개정 저작권법(7월23일시행)에 대한 오해와 진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 관심과 우려를 하는 것같다
본인도 카페와 블로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안절부절했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던 차에 오늘 전자신문 기사를 보고 관련 자료를 찾아봤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본의 저작권 법에서 이번 개정에 핵심은 불법저작물의 업로더와 사이트의 보다 적극적인 패쇄조치인데 이부분에서 본인도 오해와 불안이 있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아래 내용에 도 있지만 패쇄조치는 상습적인 불법자작물 업로드 게시판이나 사이트에 해당되고 카페나 블로그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저작권법에 규정 처럼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해서 카페나 블로그 등에 무단 등록될 경우에 저작권자와의 법적인 소송과 피해보상은 피할 수 없다   

전자신문 기사
개정 저작권법 D-7 '유언비어'만 판치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portal=001_00001&id=200907150235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저작권법 Q&A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MenuCD=0301000000&pSeq=4732

네이버 저작권 캠페인
http://green.naver.com/legal1.html

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site/page.jsp

저작권 위원회 청소년저작권교실
http://1318.copyright.or.kr/HYB_WEB/hom/hom_04.asp

자작권 프리이용 사이트
http://freeuse.copyright.or.kr/index.do

네이버 저작권 침해신고 센타
http://inoti.naver.com/inoti/main.n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