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 유형별 대처법과 법적 책임소재는? (자전거관련 법령 첨부)

MyLife2009. 11. 27. 13:15

어제 뉴스를 보니 자전거 역주행 사고 실형선고(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127008018) 뉴스와 서울경찰청 자전거 알리미 발대식(http://news.donga.com/3/all/20091127/24412606/1) 뉴스 등 자전거 사과와 관련 뉴스를 보게됐다.
그래서 자전거 관련 사과 자전거 관련 법률이 무엇이 있는지 급 궁금해 져서 정리해 본다

A Traffic Accident In Beijing

자전거 VS 보행자 사고 사례

Q.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골목에서 뛰어나오는 사람과 충돌하게 되었다면 과실의 비중
      은 어떻게 되는가?

A. 자전거는 교통법상 제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과 충돌하여 사고가 났다면 100%자전거 과실로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상에서 사람
     과 부딪혀도 자전거에게 모든 책임이 부과된다.

Q. 신호 대기중이던 버스 옆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내리는 승객과 추돌 사고가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
      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A.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를 야기한 것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법규에 근거해 과실 여
     부를 물을 수 없다. 자전거 역시 법적으로 자동차로서 정류장에 차량이 승객을 승차하 할 경우 승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류장에서 10미터 벗어난 지점에 정차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안에 따라 버
     스의 과실을 물을 수 있다.


자전거 VS 자동차 사고사례


Q. 인도만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왕복 2(혹은 3, 4)차선 도로에서 자동차의 후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하다가 멈춰 선 자동차가 후진하여 뒤에서 따라 멈춰 선 자전거를 충격하였다면 과실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

A. 도로교통법 16조에 의하면 '차마는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뒤에서 받는 추돌사고와 마찬가지로 후진하는 차에게 정차 중 충돌
      당했다면 자전거에게는 전혀 과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운전자의 대물·대인사고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보상해 주어야 한다.

Q. 왕복4차선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에 정차(주차)한 차가 갑자기 문을 여는 바람에 피하다가 넘어
      져서 얼굴과 손, 어깨 등을 다쳐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차량 운전자가 치료비를 지불하고 연락처랑 차량
      번호를 주었으나 몇 일 뒤에 .차량운전자가 자동차의 잘못만은 아니라며 더 이상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한다면 과
      실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

A. 차의 운행이란 차의 구조 설계 상 당해장치 용법에 따라 사용함을 의미하는데 자동차의 문을 열고 닫는 행위 역
      시 운행으로 봅니다. 당연히 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 가해차량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일단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를 충분히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부상의 정도가 경상이라면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조기합의를 하면 되지만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이상 큰 부상이 아니라면 입원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진단주 수에 따라 50만원정도로 해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면 보험사직원에게 연락해서 조기합의를 원한다고 하면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보상금을 수령하
      시고 합의할 수 있다.

Q.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 중 좌측에 신호등이 없는 자동차 진·출입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과실의 비
      중은 어떻게 되는가?

A.자전거가 선진입 했다면 자전거의 과실은 30%이고 후진입이라면 40%가 된다.(자전거 좌측차, 자동차 우측차
     일 경우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도표 183도 기준 적용/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
     은 동일폭의 교차로 기준)

     만약에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자라면 자전거의 과실에서 중과실 20%를 상계합니다. 즉 자전거과실에
     서 20%를 공제한 나머지가 자전거의 과실비율이 된다.


자전거 VS  자전거 사고사례

Q.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2대가 상/하행선을 모두 막고 자전거를 느리게 타고 가는 것을 확인하고 추월하려고 
     가다 갑자기 자전거 두 대가 붙는 바람에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추월하려던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져 왼쪽 쇠골뼈
     골절로 약 6주의 진단 나왔다. 이런 경우 과실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A1. 동일방향 전방에 진행중인 앞차를 앞지르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앞차의 측면을 진행 후 다시 앞차의 앞으
        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앞차보다 빠른 속도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다보면 대향방향이나 앞차의
        상황에 따라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이와 같은 위험성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앞지르기는
        앞차보다 빠른 속도로 대향방향과 앞서가고 있는 앞차나 그 전방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
        행할 때 비로소 그 안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에 위
        반하여 치상사고를 야기한 경우 중대과실사고로 취급되며 그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 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A2. 도로교통법 제19조(앞지르기방법)에서는 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
        해야 하며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 교통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 밖
        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A3. 도로교통법 제 19조2항(앞지르기 방해금지)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9조 규
        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A4. 도로교통법 제20조(앞지르기 금지시기)에서는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는 때에는 그 앞차
        를 앞지르지 못하며 뒤차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A5. 도로교통법 제20조 2항(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는 교차로, 터널 안 또는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
        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곳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하
        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자전거관련 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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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앵그리피그 앵그리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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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03 18:39

    위에 댓글 쓴 사람입니다.. 위에 비밀번호를 까먹어서ㅜㅜ 확인을 못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