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체장애인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및 제16호 가목 (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3조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2조제20호 다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긴급자동차지정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④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의 취소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색칠ㆍ사이렌 또는 경광등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차를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자동차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 (부담금의 납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시설 공사비용부담 통지서를 교부하고,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 제6조 (신호기) ①법 제4조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신호등) ①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8조 (안전표지) ①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ㆍ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 (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 등)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표시방법 및 표시하는 뜻은 별표 7과 같다. 제10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알림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우회로 입구가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알림판을 그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11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1. 횡단보도에는 별표 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맹도견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맹도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발급된 개를 말한다. 제13조 (어린이의 보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인라인스케이트 4. 스케이트보드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②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제1항에 따른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32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육시설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은 정원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로 한다. 다만, 경찰서장이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14조의2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등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다. [본조신설 2007.4.27] 제15조 (차로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노면표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좌회전전용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차로는 횡단보도ㆍ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④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제17조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①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표지를 달아야 한다. 제18조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 ①제3조의 규정은 영 별표 1의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차"로,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로,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으로,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며,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은 별표 10에 의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받은 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통학ㆍ통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동차등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ㆍ제18조 및 제23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10킬로미터(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②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③ 삭제 <2008.6.20>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고속도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계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대하여 각각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도로의 설계속도 범위 내에서 최고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와 등급이 서로 다른 도로 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가 서로 다른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그 구역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 (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9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25킬로미터 이내 제21조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①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22조 (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의 등록번호ㆍ차종 및 형식 2. 위반장소 3. 보관한 일시 및 장소 4. 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④제3항에 따른 보관 중인 차의 인수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경우의 인수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외에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4조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기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및 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26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제27조 (정비불량표지 등)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비불량표지는 별표 13에 의하고, 정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비명령의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비명령보고서에 의한다. ③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국가경찰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 통고보고서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28조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29조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삭제 <2008.6.20>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제30조 (유아보호용장구)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할 때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31조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ㆍ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ㆍ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 제32조 (인명보호장구)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제33조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법 제5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운행기록계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제35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를 당해 버스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어린이 보호표지) 영 제31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는 별표 14와 같다. 제37조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가 영 제31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8조 (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①국가경찰공무원이 영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②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39조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0조 (고장자동차의 표지) ①법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별표 15와 같다. ②밤에는 제1항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제2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좌석안전띠 착용) 법 제6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고속시외버스 운송사업용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8.3.6> 제6장 도로의 사용 제42조 (도로공사신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로공사신고서에 의한다. 제43조 (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8.6.20> 제45조 (열람부) 영 제34조제1항(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경찰서장이 제거한 공작물 등의 열람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46조 (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법 제73조, 영 제37조ㆍ제38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영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 제74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법 제11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③경찰서장은 도로교통공단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교육통지서에 의하여 교육의 일시ㆍ장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5항에 따른 확인증을 확인한 후에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⑤경찰서장은 영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현장체험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경찰서장이 제6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7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별지 제3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카드 1부 2. 부대시설ㆍ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3. 삭제 <2007.9.28>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6.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직인(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것을 말한다) 및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ㆍ운영책임자 및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인장의 인영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말한다)을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설립ㆍ운영하는 자의 법인등기부 등본(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의 주민등록표 등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한다) 4. 설립ㆍ운영하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고유명칭에 "부설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고 표시하여 이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운영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 (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①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때에는 그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육 당일 교육생이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교육강사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생 명단을 작성한 후 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생 명단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이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제46조제4항에 따라 교육필증을 교부하고, 교육필증 발급현황을 별지 제35호서식의 교육필증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6호서식의 통보서에 지체 없이 전산입력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 및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장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필증을 받은 사람이 교육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교육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재발급할 수 있다. ⑤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39조제1호 나목에 따라 설치한 교통안전교육 관리용 전산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별표 17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관련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0> 제50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 법 제78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정지ㆍ폐지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지신고를 하는 때에는 지정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별지 제38호서식의 지정취소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지정취소처분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증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출입구ㆍ게시판 등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 (수강료 등의 게시 등) 제126조의 규정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및 도로교통공단의 강사의 인적사항 및 수강료의 게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0> 제8장 운전면허 제53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제54조 (운전면허의 조건 등) ①법 제80조제3항ㆍ제4항 및 영 제86조제5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6.20> 1.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가.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나. 가속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왼쪽 엑셀러레이터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2. 의수ㆍ의족ㆍ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3.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별표 19의 청각장애인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별도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②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의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2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지방경찰청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내용을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건을 바꾸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적성 및 기능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55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지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 21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56조 (운전면허시험의 공고)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 20일 전에 별지 제41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실시공고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 4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고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7조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①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의한다. ②연습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③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55조제1호에 따른 지도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응시원서 뒷면에 연습시간 및 지도한 사람의 운전면허번호 등을 기재한 후 그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 (응시원서의 접수 등)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3호서식의 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자를 지정한 후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교부받은 사람이 그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학과시험 또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1종보통ㆍ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회수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 (의료기관의 신고 등) ①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서 발행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 3. 적성검사기기의 설치설명서 1부 4.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과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인영 및 서명 5. 의료기관의 위치 및 시설개요서 1부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의료기관은 출입구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이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장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회수한 후 그 사실을 해당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장은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0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 ① 영 제45조제2항 단서에서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학원ㆍ전문학원 또는 법 제2조제30호 라목의 시설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발급하는 소견서에 의하여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의수ㆍ의족 등의 보조수단(이하 "보조장구"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보조장구 없이 핸들ㆍ브레이크ㆍ엑셀러레이터 등의 조작능력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하여 운전적성의 판정에 합격하는 경우 ②제1항제4호에 따른 운전적성의 판정은 별표 22의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한 판정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판정하고, 판정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9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자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운동능력 평가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상의 조건 등을 기록한 운동능력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운동능력평가결과의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1조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62조 (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이라 한다)은 매년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문제지를 면허시험 종별로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은 학과시험문제지를 분실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소속국가경찰공무원을 지명하여 학과시험문제지를 선별하고 응시자에게 좌석열별로 다르게 배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③응시자에게 배부한 학과시험문제지는 시험이 끝나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3조 (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6조에 따른 도로교통법령 등에 관한 시험 및 영 제4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점검요령 등에 관한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출제비율은 영 제46조에 따른 시험을 94퍼센트, 영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6퍼센트로 한다. 제64조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①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하여야 한다. ②학과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때에는 기능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합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일정한 장소에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 제65조 (기능시험) 영 제48조에 따른 기능시험은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23에 따른 코스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 제66조 (도로주행시험) ①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②영 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도로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지정한 도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 제67조 (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①제65조에 따른 기능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의 채점은 전자채점방식으로 한다. 제68조 (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①제66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같이 탄 시험관(이하 "도로주행시험관"이라 한다)이 직접 채점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69조 (도로주행시험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 ①도로주행시험관은 운전면허의 종별 및 구분에 따라 그 면허시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이 된다. <개정 2006.10.19> ②도로주행시험관이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진행방법 및 실격되는 경우 등 주의사항을 응시자에게 설명할 것 2. 출발점에서부터 앞서가는 차와는 충분한 안전거리가 유지되도록 할 것 3. 다음 번호의 응시자를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동승시키는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노력할 것 4. 응시자에게 친절한 언어와 태도로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시험진행과 관련이 없는 대화를 하지 아니할 것 5. 시험진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보고할 것 제70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①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차정원 30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가. 차량길이 1천1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246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480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798센티미터 이상 2.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가. 차량길이 46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69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49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520센티미터 이상 3. 제1종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3륜화물자동차 4. 제1종 특수면허 중 레커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차량길이 643센티미터 이상 차량너비 219센티미터 이상 축간거리 379센티미터 이상 나. 피견인자동차 제2호에 따른 자동차 5. 제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제한없음 나. 피견인자동차 차량길이 1천200센티미터 이상 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축간거리 890센티미터 이상 6.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일반형 또는 승용겸화물형에 한한다) 또는 3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외관이 일반형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에 한한다) 가. 차량길이 397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56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34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420센티미터 이상 7.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제6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일반형에 한한다) 8.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200시시 이상에 한한다) 9.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49시시 이상에 한한다) ②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가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가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차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운전면허시험장장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엑셀러레이터, 우측방향지시기 또는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자동차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운전면허(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있어서는 그 응시자가 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등의 구조ㆍ성능과 같은 자동차등으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도로주행시험관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할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별표 27에 따른 도색과 표지를 할 것 제72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 ①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고,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의한다.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그 연도에 사용할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에 대하여 미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일련번호 위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지명하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인을 하게 한 후 그 배부상황을 별지 제52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 및 별지 제53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에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③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는 제2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3조 (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①법 제8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및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ㆍ제70조제3항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1. 기능시험의 채점은 제72조에 따른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여 기능시험의 시험관(이하 "기능시험관"이라 한다) 3인이 행하되, 별표 25 제1호 시험항목 중 굴절코스 및 곡선코스의 전진ㆍ통과, 방향전환코스의 전진ㆍ후진, 평행주차코스의 주차, 횡단보도 및 철길건널목의 일시정지,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등 7개 항목은 자동차 외부에 위치한 기능시험관 2인이 각각 채점하고, 그 밖의 시험항목은 자동차 내부에 탑승한 기능시험관이 채점하여 이를 합산할 것 2. 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형식ㆍ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은 차로서 반드시 내부에 핸드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응시자의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일 것 3.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제71조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7 제1호에 따른 착탈식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의 표지를 갖추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붙여야 한다. 제74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①제65조에 따른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66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한다. ④기능시험관 또는 도로주행시험관은 그 시험의 실시일마다 그 날에 실시한 기능시험채점표 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를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 (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①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군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역군사령관(장관급장교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에 한한다)이 별지 제54호서식의 군운전경력확인서를 발급한다. 제76조 (운전면허번호의 부여) ①지방경찰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지역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 또는 법 제85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지방경찰청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 ③제2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번호를 부여한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7조 (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①법 제85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은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그에 대신할 수 있다. ③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연습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8조 (운전경력의 증명 등) ①운전경력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운전경력증명발급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을 말한다)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2호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험기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제79조 (운전면허증의 확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ㆍ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 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0조 (운전면허증의 재교부신청) ①법 제86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이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재교부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①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병력신고서는 별지 제65호서식(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법 제88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을 말한다)에 의한다. ③영 제53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대장"이라 함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82조 (운전면허증의 갱신) 영 제54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제83조 (정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의 연기) ①영 제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의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검사기간 만료일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만료일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영 제5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적성검사ㆍ운전면허증갱신교부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84조 (수시적성검사) ①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위촉하는 의사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결정하며, 정밀감정인의 위촉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이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기간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지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이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⑤영 제56조제5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통지서(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말한다)에 의한다. ⑥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74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신청서를 말한다)에 의한다. ⑦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시적성검사의 결과와 제84조제3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을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시적성검사를 한 결과 제54조에 따라 조건을 붙인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조건부과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조건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 (수시적성검사의 연기) ①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시적성검사기간만료일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70호 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적성검사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86조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자료를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법 제90조에 따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가능성의 여부와 영 제56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전면허시험장장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해당분야 전문의, 운전면허시험장소속 경사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7급 이상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10.19> ③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의 판정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88조 (임시운전증명서) ①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9조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ㆍ접수일자ㆍ면허증교부예정일자 및 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90조 (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무면허운전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③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④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2조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 가.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마.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93조 (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④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 또는 정지대상자(1회의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람에 한한다)로서 법 제138조에 따라 법규위반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의 조사과정에서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19> ⑤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3호서식의 진술서에 기재하고, 처분의 상대방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⑥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연습운전면허를 교부한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즉시 취소당시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운전면허증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94조 (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절차의 특례)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결정통지서를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또는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0월이 경과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 2. 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한 운전면허조건부취소ㆍ정지결정통지서 ②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나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결정통지서는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 또는 운전면허조건부취소ㆍ정지결정통지서로 대신한다. 제95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지방경찰청의 과장급 국가경찰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 중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하는 3인과 지방경찰청소속 경정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19>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97조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 ①국내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이 법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2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별지 제91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 각각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장 자동차운전학원 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별표 30의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카드 1부 3.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 1부 5. 기능교육용 자동차(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6.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7. 삭제 <2007.9.28> 8. 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9.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10.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 등본(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7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영 제60조제5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 제100조 (변경등록) ①영 제61조에 따라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동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 변경의 경우 가. 삭제 <2007.9.28> 나. 인수자의 정관, 재산목록 및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각 1부(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별지 제101호서식의 인계인수서(전문학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을 말한다) 사본 1부 라. 삭제 <2007.9.28> 마. 인계자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 지정증을 말한다) 원본 2. 명칭 또는 위치 변경의 경우 가. 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3. 시설 및 설비 등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1부(강의실ㆍ휴게실ㆍ양호실 또는 기능교육장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나. 변경사유 설명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학원의 설립자 변경 및 위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설립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 변경의 경우 가. 인수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법인등기부 등본(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위치 변경의 경우는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01조 (조건부 등록) ①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제9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학원의 시설ㆍ설비계획서(조건부 등록당시 학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가설건축물로서 동항제3호의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중 건축물대장 등본은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9.28> 1.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 등본(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때에는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늦어도 기간만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3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ㆍ설비완성신고서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은 조건부 등록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④영 제62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 제102조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①영 제63조제2항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는 제70조에 따른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용 자동차에는 별표 31에 따라 표지등(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한한다)을 설치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제5항에 따른 교육용 자동차의 확인 시 학원별로 부여한 차량고유번호의 표시와 도색 및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점검을 실시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교육용자동차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증 사본 및 보험[영 별표 5 제9호 가목 (1)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2.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⑤지방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용 자동차 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의 형식 등 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학원별 차량고유번호를 부여하되,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3조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영 별표 5 제9호 나목(3)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검사장소까지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와 제102조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영 별표 5 제9호 나목(3)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검사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제시된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에 제4항에 따른 사용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로서 제작ㆍ판매사로부터 출고한 후 3월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확인신청을 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불구하고 사용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다. 1. 승용자동차 및 승용겸 화물자동차 : 2년 2. 화물자동차 : 1년 3. 승합자동차ㆍ레커 및 트레일러 가. 차량 5년 이하 : 1년 나. 차량 5년 초과 : 6월 ⑤기능교육용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용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104조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영 제63조제4항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장(기능교육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의 기준은 별표 23의 기능시험코스의 종류ㆍ형상 및 구조에 의하고, 도로주행교육(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4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9.28> 제105조 (운전교육 수강신청 등) ①운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05호서식의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2 제1호 (주) 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8조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4매 3. 운전면허시험응시표 사본 1부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1부(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신청을 받은 때에는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06호서식의 교육생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수강증과 별지 제108호서식의 수강료영수증을 교부하고 수강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6조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①영 제65조제2항 및 영 제67조제5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별표 32와 같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수강신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교육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수강신청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교육반을 편성하고 장애인교육용 자동차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107조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학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7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의학 관련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 또는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강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것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기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면허의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3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외의 운전면허의 기능교육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기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 가. 기능교육 강사가 교육용 자동차에 함께 승차하여 교육할 것. 다만, 별표 32 제1호에 따른 기능교육시간 중 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생이 단독으로 승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나. 교육생이 단독으로 승차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기능교육 강사 1인당 담당 교육용 자동차가 2대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교육생을 함께 승차시키는 경우에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별표 32의 기준에 따라 교육할 것. 이 경우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1인은 10인 이내의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면허의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같이 승차하여 지도할 것 3.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3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5호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별표 32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도로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교육이 시작되기 전과 교육이 끝난 후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출석 및 수강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교육을 한 강사로 하여금 교육생의 수강사실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교육이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08조 (학원의 수료)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06조제1항에 따른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자동차운전교육 수료증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110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9조 (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을 초과하거나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이 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은 제1호에 따른 기능교육장의 일시수용능력인원에 제2호에 따른 1일 최대 교육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인원으로 한다. 1.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 300제곱미터당 1인 이내. 이 경우 별표 23 제1호 (주) 3에 따른 개별코스를 설치한 기능교육장의 경우에는 동호 (주) 1에 따른 기능교육장 면적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개별코스의 면적에 한하여 해당기능교육장의 면적으로 인정한다. 나.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해당기능교육장의 면적 900제곱미터당 1인 이내 다.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의 경우 (1) 레커면허 : 해당기능교육코스 1조당 2인 이내 (2) 트레일러면허 : 해당기능교육코스 1개당 1인 라.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해당기능교육장의 면적 50제곱미터당 1인 2. 1일 최대 교육횟수 : 20회 제110조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재 외에 다음 각 호의 교재장비 등을 확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령 및 자동차구조교육을 위한 괘도 2. 시청각 교육을 위한 슬라이드, 비디오 또는 오버헤드프로젝터 시설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재장비 제111조 (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에는 별표 17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문서의 발송ㆍ교부 또는 인증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직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직인을 관할지방경찰청장이 관리하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직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상황은 별지 제112호서식에 의하여, 월간 교육생의 입학현황은 별지 제113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12조 (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학원의 강사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자격증을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한다. 제113조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①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9호의 서류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 별표 30의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117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카드 1부 3.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ㆍ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 1부 4. 전문학원의 부대시설ㆍ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5. 삭제 <2007.9.28> 6. 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및 제9호(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서류 각 1부 7. 전문학원의 직인 및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 8.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1부,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9. 강사의 자격증 사본, 교육실시상황의 확인을 위한 인장의 인영 10.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 선임통지서 1부 11. 별지 제118호서식의 기능시험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1부 12. 장애인교육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3.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말한다)을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법인등기부 등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 등본 3.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4. 주민등록표 등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14조 (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학원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한 연습운전면허시험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지방경찰청장은 그 학원 교육생의 연습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한 학원이 제2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시험 합격률 등 영 제67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9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을 지정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20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5조 (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 ①영 제6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교육은 제10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방법 외에 면허의 종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가. 동승교육 별표 32 제2호의 전문학원의 기능교육 중 1단계 과정에 있는 경우 또는 2단계 과정에 있는 교육생이 원하는 경우로서 기능교육 강사가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승차하여 운전석에서 수강하는 교육생 1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 나. 단독교육 (1) 교육생이 별표 32 제2호의 전문학원의 기능교육 중 2단계 과정에 있는 경우로서 기능교육강사가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함께 승차하지 아니하고 교육생 단독으로 실시하는 운전연습 (2) 단독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기능교육 강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담당 기능교육강사는 교육생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능교육보조원(기능교육강사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배치하여 강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 개별코스교육 기능교육강사가 별표 32 제2호 전문학원의 기능교육 중 1단계 교육에 있어서 교육생의 운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코스에 대하여 3시간의 범위 이내에서 3인 이내의 교육생과 함께 실시하는 교육 라. 모의운전장치교육 (1) 별표 32 제2호 전문학원의 기능교육 중 운전장치조작교육의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모의운전장치로 실시하는 교육 (2) 모의운전장치 1대로 시간당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은 1인으로 하고, 강사 1인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교육생은 5인 이내로 한다. 2. 학과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은 제107조에 따른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따라 실시할 것 ②그 밖에 전문학원의 교육과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6조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①영 제68조에 따라 전문학원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감의 변경 가. 학감 인장의 인영 나. 전문학원지정증 원본 2. 전문학원 위치의 변경 가. 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 나. 전문학원지정증 원본 3. 전문학원원칙의 변경 가. 원칙의 신ㆍ구 대비표 1부 나. 변경사유 설명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위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문학원의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지정증을 재교부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교육생의 정원이 확대되어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영 제6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7조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①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감 또는 부학감을 선임하고자 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학감 또는 부학감이 법 제10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8조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①법 제106조제1항 및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등은 별표 33과 같다. ②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5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기관 및 실시절차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9조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①경찰청장이 법 제106조제2항 또는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은 별지 제115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강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기능검정원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기능검정원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0조 (강사등의 선임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강사, 법 제106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법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이하 "강사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등선임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등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강사등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이력서 1부(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한다) 4. 운전경력증명서 1부(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한다)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강사자격증 사본 1부(전문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한다) 7. 기능검정원자격증 사본 1부(전문학원 기능검정원의 경우에 한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강사등 선임통지서를 접수한 때에는 강사등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강사등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한 강사등의 명부를 별지 제12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변동사항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1조 (강사등의 자격증 재교부) ①강사등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증(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7.9.28> 3. 증명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2매 ②강사등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자격증 2. 변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07.9.28> ③제1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증 재교부의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신청서류의 영수필증에 소인하고, 별지 제129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자명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자격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2조 (강사업무의 겸임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강사가 다른 종류의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강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종류의 강사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하는 강사는 영 제64조제2항 또는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산출과 배치기준에 있어서 중복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기능검정원이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능검정의 업무에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강사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검정원이 기능교육 강사를 겸임하는 경우 자신이 교육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없다. ③학감 또는 부학감은 강사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학감 또는 부학감이 학과교육에 대한 강사자격증이 있는 경우로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과교육 과정표상의 첫 1교시의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능교육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능교육보조원은 강사를 대신하여 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 제123조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 ①법 제106조제4항 또는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30호서식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통지서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행정처분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처분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4조 (기능검정의 실시) ①제65조ㆍ제67조 및 제70조는 기능검정과 그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별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66조제1항ㆍ제68조 및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기능검정의 채점 및 합격 기준 등과 기능검정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의 도로를 선정한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신청서에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가 표시된 축척 1만분의 1의 지도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일ㆍ시간대 및 통행량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의 시간 및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⑤그 밖에 기능검정의 실시방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25조 (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ㆍ재발급) ①학감은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내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5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학감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6호서식의 졸업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7호서식의 졸업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료증 또는 졸업증은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 합격일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④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학감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⑤학감이 제4항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료증발급대장 또는 졸업증발급대장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⑥전문학원의 학감은 매월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상황을 별지 제138호서식의 수료증ㆍ졸업증발급상황보고서에 의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6조 (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성명ㆍ연령ㆍ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별지 제139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6조의2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0조의2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는 지방경찰청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경찰청의 과장급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2.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 3. 자동차 운전학원 관련 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회계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회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민간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제127조 (교육이수증명서)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증명서는 별지 제140호서식에 의한다. 제128조 (휴원ㆍ폐원 신고절차) 법 제112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휴원신고서에 의하고, 폐원신고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폐원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원신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을 말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9조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등) ①법 제113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및 운영정지와 전문학원의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②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는 때 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별지 제143호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학원의 등록증(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정증을 말한다)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144호서식의 행정처분관리대장에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한 때 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130조 (출석지시서) ①법 제138조에 따른 출석지시서는 별지 제145호서식에 의한다. ②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출석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46호서식의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 또는 교통법규위반자적발통보서에 위법사실을 기재하여 소속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③경찰서장은 제2항의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위반자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위반내용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제131조 (수수료 등) ①법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6과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필증을 운전면허응시원서 또는 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 등 해당서류 등의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영수필증은 영수필증요금계기(이하 "요금계기"라 한다)에 의한 인영인쇄로 대신할 수 있다. ④영수필증은 경찰청장이 발행ㆍ관리한다. ⑤영수필증의 종류는 100원권ㆍ500원권ㆍ1천원권ㆍ2천원권ㆍ2천500원권ㆍ3천원권ㆍ3천500원권ㆍ4천원권ㆍ5천원권ㆍ7천원권 및 1만원권의 11종으로 하고, 그 규격 및 모양은 별표 37과 같다. ⑥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요금계기 및 인영인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32조 (수수료 징수의 대행) ①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자력과 신용이 있는 자 중 수수료징수대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징수대행인에게는 그 대행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의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1. 서울특별시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30 2.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40 제133조 (수강료)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및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47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제134조 (전용차로 통행 및 주ㆍ정차위반 고지서 등) ①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이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고지서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지서는 별지 제148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장에게의 통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의 보고는 별지 제1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0.19> ③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또는 보고받은 사항이 영 제95조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0.19> ④제3항의 통고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한 위반운전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135조 (교통안전수칙 등의 제정ㆍ보급) ①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되,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행자와 운전자가 함께 지켜야 하는 사항 2.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사항 3.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 4.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교통과 관련되는 제도 또는 규정 5. 그 밖에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은 매년 1회 이상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6조 (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①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되,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교통삼색장 : 25년 이상 2. 교통질서장 : 20년 이상 3. 교통발전장 : 15년 이상 4. 교통성실장 : 10년 이상 ②법 제146조에 따른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수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장은 별표 38과 같다. 제137조 (표시장의 수여) 제13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연 1회,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수시로 실시한다. 제138조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신청) ①제136조제1항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0호서식의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수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지방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2매 3.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36조제1항에 따른 표시장수여대상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9조 (위임규정) ①운전면허시험ㆍ교통안전교육ㆍ운전면허행정처분 및 통고처분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정할 수 있다. ②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그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0조 (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①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수리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한 후에는 그 처리결과를 전자공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1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시책과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국장급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도로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10.19>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43조 (과태료납부고지서 등) ① 법 제160조, 법 제161조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1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2. 교부하는 경우 가.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2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나.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2. 교부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별지 제155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3.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교부하는 경우：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전문개정 2008.6.20] 제144조 (과태료의 납부 등) ① 제14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납부고지서 또는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을 수납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수납기관이 과태료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145조 (단속대장 등)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단속대장은 별지 제15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서식 2.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의2서식 ③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15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6.20] 제146조 (과태료의 감경기준) 영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9와 같다. [전문개정 2008.6.20] 제147조 (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①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영 제88조제7항에 따라 미납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과태료미납자명부를 분기별로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미납자명부를 송부받은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송부받은 즉시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를 의뢰지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송부하고, 과태료의 납부의무자에게는 과태료징수의뢰인수 사실통지서로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납부의무자가 그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어 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지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징수불능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0조 내지 제32조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ㆍ과태료징수의뢰인수 사실통지서 및 징수불능통지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48조 (과태료 징수수수료) 영 제88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를 차적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의뢰한 경우의 징수수수료는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제149조 (범칙금납부통고서 등) 법 제163조ㆍ법 제164조 및 영 제94조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8.6.20> 1.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의2서식에 의한다. 가. 운전자 : 별지 제160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1호서식 2. 범칙금납부고지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2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3호서식 3.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4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5호서식 제150조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는 별지 제166호서식에 의한다. 제151조 (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①영 제83조 및 영 제98조에 따른 즉결심판청구서ㆍ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각각 별지 제167호서식ㆍ별지 제168호서식 및 별지 제169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영 제83조제4항ㆍ영 제98조제3항 또는 영 제99조제3항에 따라 즉결심판 출석최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때에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운전면허정지사유 등을 지체 없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통지예고서는 별지 제171호서식에 의하고,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는 별지 제172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10.19> 제152조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등)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70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329호, 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학원·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이 규칙 제87조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②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3호서식"으로 한다. ③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9호중 "제86조"를 "제123조"로 한다. ④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4호 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⑤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15조"로 한다. ⑥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제2조제24호"를 "제2조제30호"로 한다. ⑦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호중 "제2조제16호"를 "제2호제20호"로 한다. ⑧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단서중 "제74조제1항"을 "제87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를 "「도로교통법」 제146조"로 한다. 제66조제2항제2호 나목 및 제80조제3호중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각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구비서류 제3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⑨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 다목 (1)중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하고, "제48조의4"를 "제52조"로 한다. ⑪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⑫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가목중 "제40조"를 "제43조"로 하고, 동호 나목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⑬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⑭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를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5호 가목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33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⑮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1호중 "제68조"를 각각 "제80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구비서류 제1호,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 제2호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구비서류 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16>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호 나목중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부칙 <제350호,2006.10.19>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2007.4.27> 이 규칙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호,2007.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본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0호,2008.6.20>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나목과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2008.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제6조제1항관련) ┏━━━┯━━━━━━━━━┯━━━━━━━━━━━┓ ┃종류 │만드는 방식 │구조 및 신호등의 높이 ┃ ┃ │(단위 : 밀리미터) │(단위 : 센티미터) ┃ ┠───┼─────────┼───────────┨ ┃ │ │ ┃ ┃현수식│ │ ┃ ┠───┼─────────┼───────────┨ ┃ │ │ ┃ ┃측주식│ │ ┃ ┃종형 │ │ ┃ ┠───┼─────────┼───────────┨ ┃ │ │ ┃ ┃측주식│ │ ┃ ┃횡형 │ │ ┃ ┠───┼─────────┼───────────┨ ┃ │ │ ┃ ┃중앙 │ │ ┃ ┃주식 │ │ ┃ ┠───┼─────────┼───────────┨ ┃ │ │ ┃ ┃문형식│ │ ┃ ┗━━━┷━━━━━━━━━┷━━━━━━━━━━━┛ [별표 2] 신호기가표시하는신호의종류 및신호의뜻(제6조제2항관련) ┏━━━┯━━━━━━━┯━━━━━━━━━━━━━━━━━━━━━━━━━━━━┓ ┃구분 │신호의 종류 │신호의 뜻 ┃ ┠───┼───────┼────────────────────────────┨ ┃차량 │녹색의 등화 │1.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 ┃ ┃신호등│ │천히 우회전 할 수 있다. ┃ ┃ │ │2.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 ┃ │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다 ┃ ┃ │ │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 ┃ ├───────┼────────────────────────────┨ ┃ │황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 ┃ ┃ │ │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 ┃ │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 ┃ ┃ │ │야 한다. ┃ ┃ │ │2.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 ┃ ┃ │ │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 ├───────┼────────────────────────────┨ ┃ │적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 ┃ │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 ┃ │ │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 ┃ ├───────┼────────────────────────────┨ ┃ │녹색화살표시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의 등화 │ ┃ ┃ ├───────┼────────────────────────────┨ ┃ │적색등화의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 ┃ ┃ │점멸 │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 ┃ ┃ │ │할 수 있다. ┃ ┃ ├───────┼────────────────────────────┨ ┃ │황색등화의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 ┃ ┃ │점멸 │할 수 있다. ┃ ┃ ├───────┼────────────────────────────┨ ┃ │녹색화살표시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 ┃ │의 등화(하향) │ ┃ ┃ ├───────┼────────────────────────────┨ ┃ │적색×표 표시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행할 수 없다. ┃ ┃ │의 등화 │ ┃ ┃ ├───────┼────────────────────────────┨ ┃ │적색×표 표시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진입한 경┃ ┃ │등화의 점멸 │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 ┠───┼───────┼────────────────────────────┨ ┃보행 │녹색의 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 ┃신호등├───────┼────────────────────────────┨ ┃ │녹색 등화의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 ┃ ┃ │점멸 │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 ┃ ┃ │ │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 ┃ ├───────┼────────────────────────────┨ ┃ │적색의 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 [별표 3]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제7조제1항관련) ┏━━━┯━━━━┯━━━━━━━━━━━━━━┯━━━━━━━━━━━━━━━━━━━━━━━━━┓ ┃구분 │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설치기준 ┃ ┠───┼────┼──────────────┼─────────────────────────┨ ┃차량등│횡형 │ │ ┃ ┃ │삼색등 │ │ ┃ ┃ ├────┼──────────────┤●1일 중 교통이 가장 빈번 ┃ ┃ │횡형 │ │한 8시간 동안 주도로의 ┃ ┃ │사색등 │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 ┃ ├────┼──────────────┤600대(양방향의 합계) 이 ┃ ┃ │종형 │ │상이고, 부도로에서의 자 ┃ ┃ │삼색등 │ │동차 진입량이 시간당 ┃ ┃ ├────┼──────────────┤200대 이상인 교차로에 ┃ ┃ │ │ │설치 ┃ ┃ │ │ │●1일 중 교통이 가장 빈번 ┃ ┃ │종형 │ │한 8시간 동안 시간당 자 ┃ ┃ │사색등 │ │동차 통행량이 600대(양 ┃ ┃ │ │ │방향의 합계)이상이고, 횡 ┃ ┃ │ │ │단보도의 통행량이 가장 ┃ ┃ │ │ │많은 1시간 동안 횡단보행 ┃ ┃ │ │ │자가 150명 이상인 경우 ┃ ┃ │ │ │에 설치 ┃ ┃ │ │ │●신호등의 설치간격이 300 ┃ ┃ │ │ │미터 이상으로 인접신호등 ┃ ┃ │ │ │과의 연동효과를 기대할 ┃ ┃ │ │ │수 없을 때 중간지점에 설 ┃ ┃ │ │ │치 ┃ ┃ │ │ │●1일 중 교통이 가장 빈번 ┃ ┃ │ │ │한 8시간 동안 주도로의 ┃ ┃ │ │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 ┃ │ │ │900대(양방향의 합계) 이 ┃ ┃ │ │ │상이고, 부도로에서의 자 ┃ ┃ │ │ │동차 진입량이 시간당 ┃ ┃ │ │ │100대 이상인 교차로로서 ┃ ┃ │ │ │교차로 통과대기시간이 너 ┃ ┃ │ │ │무 긴 경우에 설치 ┃ ┃ │ │ │●교통사고가 연간 5회 이 ┃ ┃ │ │ │상 발생한 장소로 교통 신 ┃ ┃ │ │ │호등의 설치로 사고를 방 ┃ ┃ │ │ │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 ┃ │ │ │경우에 설치 ┃ ┃ │ │ │●학교 앞 300미터 이내에 ┃ ┃ │ │ │신호등이 없고 통학시간대 ┃ ┃ │ │ │자동차 통행시간 간격이 ┃ ┃ │ │ │1분 이내인 경우에 설치 ┃ ┃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 ┃ ┃ │ │ │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출 ┃ ┃ │ │ │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 ┃ ┃ │ │ │에 위치한 횡단보도 ┃ ┃ │ │ │ ┃ ┃ │ │ │ ┃ ┃ ├────┼──────────────┼─────────────────────────┨ ┃ │가변형 │ │●일자 또는 시간에 따라 교 ┃ ┃ │가변등 │ │통량의 변동이 많은 간선 ┃ ┃ │ │ │도로 중 가변차도로 지정 ┃ ┃ │ │ │된 도로구간의 입구, 중간 ┃ ┃ │ │ │및 출구에 설치 ┃ ┃ ├────┼──────────────┼─────────────────────────┨ ┃ │경보형 │ │●학교 앞 300미터 이내에 ┃ ┃ │경보등 │ │신호등이 없고, 통학시간 ┃ ┃ │ │ │의 자동차 통행시간 간격 ┃ ┃ │ │ │이 1분 이내인 경우에 설 ┃ ┃ │ │ │치 ┃ ┃ │ │ │●다른 신호기가 설치되지 ┃ ┃ │ │ │아니하고 차량통행이 잦은 ┃ ┃ │ │ │횡단보도 또는 교통사고 ┃ ┃ │ │ │위험성이 있는 교차로에 ┃ ┃ │ │ │설치 ┃ ┃ │ │ │●차량통행이 빈번한 철길건 ┃ ┃ │ │ │널목 ┃ ┃ │ │ │●장애물로 인하여 교통사고 ┃ ┃ │ │ │위험성이 있는 도로에 주 ┃ ┃ │ │ │의표지와 같이 설치 ┃ ┃ │ │ │●신호기가 급커브·곡선구간 ┃ ┃ │ │ │에 설치되어 교통사고 위 ┃ ┃ │ │ │험성이 있는 경우 신호기 ┃ ┃ │ │ │예고표지와 같이 설치 ┃ ┃ │ │ │●도로 곡선부 등에서 시선 ┃ ┃ │ │ │유도기능으로 사용금지 ┃ ┠───┼────┼──────────────┼─────────────────────────┨ ┃보행등│보행등 │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 ┃ ┃ │ │ │로의 횡단보도로서 1일중 ┃ ┃ │ │ │횡단보도의 통행량이 가장 ┃ ┃ │ │ │많은 1시간동안의 횡단보 ┃ ┃ │ │ │행자가 150명을 넘는 곳 ┃ ┃ │ │ │에 설치 ┃ ┃ │ │ │●번화가의 교차로, 역앞 등 ┃ ┃ │ │ │의 횡단보도로서 보행자의 ┃ ┃ │ │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 ┃ ┃ │ │ │●차량신호만으로는 보행자 ┃ ┃ │ │ │에게 언제 통행권이 있는 ┃ ┃ │ │ │지 분별하기 어려울 경우 ┃ ┃ │ │ │에 설치 ┃ ┃ │ │ │●차도의 폭이 16미터 이상 ┃ ┃ │ │ │인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 ┃ │ │ │에서 차량신호가 변하더라 ┃ ┃ │ │ │도 보행자가 차도 내에 남 ┃ ┃ │ │ │을 때가 많을 경우에 설치 ┃ ┃ │ │ │●어린이 보호구역 등 내 초 ┃ ┃ │ │ │등학교 또는 유치원 등의 ┃ ┃ │ │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 ┃ │ │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 ┃ ┠───┼────┼──────────────┼─────────────────────────┨ ┃차량 │종형 │ │●주신호등을 보조하기 위해 ┃ ┃보조등│삼색등 │ │도로 측면에 설치할 수 있 ┃ ┃ ├────┼──────────────┤으며, 필요한 경우 도로중 ┃ ┃ │종형 │ │앙에도 설치할 수 있다. ┃ ┃ │사색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신호등 외함은 폴리카보네이트로 하고 규격은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355±5밀리미터로 한다. 2. 교차로와 교통여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호등을 적 색·황색·녹색화살표시의 삼색등으로 만들 수 있다. 3. 교차로와교통여건상신호등의지시내용을한정하거나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는 표지를 신호등에 부착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으로 신호를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다. 5. 보행자에게 남은 보행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4]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제7조제2항관련) ┏━━━━━━━━━━━━━━━━━━━━━━━┯━━━━━━━━━━━━━┯━━━━━━━━━━━━━┓ ┃배열 │등화를 횡으로 배열 │등화를 종으로 배열 ┃ ┃신호등 │ │ ┃ ┠───────────────────────┼─────────────┼─────────────┨ ┃적색·황색·녹색화살표·녹 │좌로부터적색·황색·녹색 │위로부터적색·황색·녹색 ┃ ┃색의 사색등화로 표시되 │화살표·녹색의순서로한 │화살표·녹색의순서로한 ┃ ┃는 신호등 │다. │다. ┃ ┃ │ │ ┃ ┠───────────────────────┼─────────────┼─────────────┨ ┃적색·황색 및 녹색(녹색 │좌로부터 적색·황색·녹색 │위로부터 적색·황색·녹색 ┃ ┃화살표)의 삼색등화로 표 │(녹색화살표)의 순서로 │(녹색화살표)의 순서로 ┃ ┃시되는 신호등 │한다. │한다. ┃ ┠───────────────────────┼─────────────┼─────────────┨ ┃보행등의적색및녹색의이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위로부터 적색·녹색의 ┃ ┃ │ │순서로 한다. ┃ ┃ │ │ ┃ ┗━━━━━━━━━━━━━━━━━━━━━━━┷━━━━━━━━━━━━━┷━━━━━━━━━━━━━┛ [별표 5] 신호등의 신호순서(제7조제2항관련) ┏━━━━━━━━━━━━━━━━━━━━┯━━━━━━━━━━━━━━━━━━━┓ ┃신호등 │신호 순서 ┃ ┠────────────────────┼───────────────────┨ ┃적색·황색·녹색화살표·녹색의 사색등화 │적색 및 녹색화살표등화·황색등화·녹색┃ ┃로 표시되는 신호등 │등화·황색등화·적색등화의 순서로 한 ┃ ┃ │다. ┃ ┠────────────────────┼───────────────────┨ ┃적색·황색·녹색(녹색화살표)의 삼색등 │녹색(적색 및 녹색화살표)등화·황색등 ┃ ┃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화·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 ┠────────────────────┼───────────────────┨ ┃보행등의 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로 │녹색등화·녹색등화의 점멸·적색등화의 ┃ ┃표시되는 신호등 │순서로 한다. ┃ ┗━━━━━━━━━━━━━━━━━━━━┷━━━━━━━━━━━━━━━━━━━┛ (주) 교차로와 교통여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신호의 순서를 달리하거나 녹색화살표 및 녹색등화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07.9.28>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1.주의표지 가. 공통기준 ┏━━━━━━━━━━━━━━┯━━━━━━━━━━━━━━━━━┓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기둥의 규격(단위 :밀리미터) ┃ ┠──────────────┼─────────────────┨ ┃ │ ┃ ┗━━━━━━━━━━━━━━┷━━━━━━━━━━━━━━━━━┛ 나. 개별기준 ┏━━┯━━━━┯━━━━━━━━━━━━━━┯━━━━━━━━━━━━━━━━━━━━━━━━━━━━━━━━━━┯━━━━━━━━━━━━━━━━━━━━━━━━━━━━━┓ ┃일련│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표시하는 │설치기준 및 장소 ┃ ┃번호│ │ │뜻 │ ┃ ┠──┼────┼──────────────┼──────────────────────────────────┼─────────────────────────────┨ ┃101 │＋자형 │ │·＋자형교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 ┃ ┃ │교차로 │ │차로가있음을 알리는 것 │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로 ┃ ┃ │표지 │ │ │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다음 표 ┃ ┃ │ │ │ │보다 짧은 교차로에 설치 ┃ ┃ │ │ │ ├──────────┬───┬──┬───┬────┬──┨ ┃ │ │ │ │설계속도 │20 │30 │40 │50 │60 ┃ ┃ │ │ │ │(㎞/h) │ │ │ │ │ ┃ ┃ │ │ │ ├──────────┼───┼──┼───┼────┼──┨ ┃ │ │ │ │볼 수 있는 거리 │20 │40 │60 │80 │110 ┃ ┃ │ │ │ │(미터 이하) │ │ │ │ │ ┃ ┃ │ │ │ ├──────────┴───┴──┴───┴────┴──┨ ┃ │ │ │ │·교차로 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 ┃ │ │ │ │도로우측에 설치 ┃ ┠──┼────┼──────────────┼──────────────────────────────────┼─────────────────────────────┨ ┃ │ │ │ │ ┃ ┃ │ │ │ │ ┃ ┃102 │T자형 │ │·T자형교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 ┃ ┃ │교차로 │ │차로가있음을 알리는 것 │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로 ┃ ┃ │표지 │ │ │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다음 표 ┃ ┃ │ │ │ │보다 짧은 교차로에 설치 ┃ ┃ │ │ │ ├─────────┬───┬───┬───┬───┬───┨ ┃ │ │ │ │설계속도 │20 │30 │40 │50 │60 ┃ ┃ │ │ │ │(㎞/h) │ │ │ │ │ ┃ ┃ │ │ │ ├─────────┼───┼───┼───┼───┼───┨ ┃ │ │ │ │볼 수 있는 거리 │20 │40 │60 │80 │110 ┃ ┃ │ │ │ │(미터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차로 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 ┃ │ │ │ │도로우측에 설치 ┃ ┃ │ │ │ │ ┃ ┃ │ │ │ │ ┃ ┠──┼────┼──────────────┼──────────────────────────────────┼─────────────────────────────┨ ┃103 │Y자형 │ │·Y자형교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 ┃ ┃ │교차로 │ │차로가있음을 알리는 것 │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로 ┃ ┃ │표지 │ │ │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다음 표 ┃ ┃ │ │ │ │보다 짧은 교차로에 설치 ┃ ┃ │ │ │ ├─────────┬───┬───┬───┬───┬───┨ ┃ │ │ │ │설계속도 │20 │30 │40 │50 │60 ┃ ┃ │ │ │ │(㎞/h) │ │ │ │ │ ┃ ┃ │ │ │ ├─────────┼───┼───┼───┼───┼───┨ ┃ │ │ │ │볼 수 있는 거리 │20 │40 │60 │80 │110 ┃ ┃ │ │ │ │(미터이하) │ │ │ │ │ ┃ ┃ │ │ │ ├─────────┴───┴───┴───┴───┴───┨ ┃ │ │ │ │·교차로 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 ┃ │ │ │ │도로우측에 설치 ┃ ┠──┼────┼──────────────┼──────────────────────────────────┼─────────────────────────────┨ ┃104 │ㅏ자형 │ │·ㅏ자형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 ┃ ┃ │교차로 │ │교차로가 │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로 ┃ ┃ │표지 │ │있음을알리는 것 │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다음 표 ┃ ┃ │ │ │ │보다 짧은 교차로에 설치 ┃ ┃ │ │ │ ├─────────┬───┬───┬───┬───┬───┨ ┃ │ │ │ │설계속도 │20 │30 │40 │50 │60 ┃ ┃ │ │ │ │(㎞/h) │ │ │ │ │ ┃ ┃ │ │ │ ├─────────┼───┼───┼───┼───┼───┨ ┃ │ │ │ │볼 수 있는 거리 │20 │40 │60 │80 │110 ┃ ┃ │ │ │ │(미터이하) │ │ │ │ │ ┃ ┃ │ │ │ ├─────────┴───┴───┴───┴───┴───┨ ┃ │ │ │ │·교차로 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 ┃ │ │ │ │도로우측에 설치 ┃ ┠──┼────┼──────────────┼──────────────────────────────────┼─────────────────────────────┨ ┃105 │ㅓ자형 │ │·ㅓ자형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 ┃ ┃ │교차로 │ │교차로가 │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로 ┃ ┃ │표지 │ │있음을 │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다음 표 ┃ ┃ │ │ │알리는 │보다 짧은 교차로에 설치 ┃ ┃ │ │ │것 ├─────────┬───┬───┬───┬────┬──┨ ┃ │ │ │ │설계속도 │20 │30 │40 │50 │60 ┃ ┃ │ │ │ │(㎞/h) │ │ │ │ │ ┃ ┃ │ │ │ ├─────────┼───┼───┼───┼────┼──┨ ┃ │ │ │ │볼 수 있는 거리 │20 │40 │60 │80 │110 ┃ ┃ │ │ │ │(미터이하) │ │ │ │ │ ┃ ┃ │ │ │ ├─────────┴───┴───┴───┴────┴──┨ ┃ │ │ │ │·교차로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 ┃ │ │ │ │도로우측에 설치 ┃ ┠──┼────┼──────────────┼──────────────────────────────────┼─────────────────────────────┨ ┃106 │우선도 │ │·우선도로 │·우선도로가 우선도로 아닌 도로와 ┃ ┃ │로표지 │ │에서 우 │교차하는 경우에 설치 ┃ ┃ │ │ │선도로가 │·교차로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 ┃ │ │ │아닌 도 │우선도로 우측에 설치 ┃ ┃ │ │ │로와 교 │ ┃ ┃ │ │ │차함을알리는 것 │ ┃ ┠──┼────┼──────────────┼──────────────────────────────────┼─────────────────────────────┨ ┃107 │우합류 │ │·우합류도 │·합류도로가 있는 지점에 설치 ┃ ┃ │도로표 │ │로가있 │·합류도로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 ┃ ┃ │지 │ │음을 알 │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 │리는 것 │ ┃ ┠──┼────┼──────────────┼──────────────────────────────────┼─────────────────────────────┨ ┃108 │좌합류 │ │·좌합류도 │·합류도로가 있는 지점에 설치 ┃ ┃ │도로표 │ │로가있 │·합류도로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 ┃ ┃ │지 │ │음을 알 │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 │리는 것 │ ┃ ┠──┼────┼──────────────┼──────────────────────────────────┼─────────────────────────────┨ ┃109 │회전형 │ │·회전형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 ┃ ┃ │교차로 │ │교차로가 │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로 ┃ ┃ │표지 │ │있음을 │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다음 표 ┃ ┃ │ │ │알리는 │보다 짧은 교차로에 설치 ┃ ┃ │ │ │것 ├──────────┬───┬───┬───┬───┬──┨ ┃ │ │ │ │설계속도 │20 │30 │40 │50 │60 ┃ ┃ │ │ │ │(㎞/h) │ │ │ │ │ ┃ ┃ │ │ │ ├──────────┼───┼───┼───┼───┼──┨ ┃ │ │ │ │볼 수 있는 거리 │20 │40 │60 │80 │110 ┃ ┃ │ │ │ │(미터이하) │ │ │ │ │ ┃ ┃ │ │ │ ├──────────┴───┴───┴───┴───┴──┨ ┃ │ │ │ │·교차로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 ┃ │ │ │ │도로우측에 설치 ┃ ┠──┼────┼──────────────┼──────────────────────────────────┼─────────────────────────────┨ ┃110 │철길건 │ │·철길건널 │·철길건널목이 있는 지점에 설치 ┃ ┃ │널목표 │ │목이있 │·주행속도가 높은 구간에는 적당한 ┃ ┃ │지 │ │음을 알 │간격으로 중복설치 ┃ ┃ │ │ │리는 것 │·철길건널목 전 50미터 내지 120미 ┃ ┃ │ │ │ │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11 │우로굽 │ │·우로굽은 │·곡선반경과 도로 교각이 다음 표와 ┃ ┃ │은도로 │ │도로가 │같을 때 설치 ┃ ┃ │표지 │ │있음을 ├───────┬───────────┬─────────┨ ┃ │ │ │알리는 │설계속도 │곡선반경 │도로교각 ┃ ┃ │ │ │것 │ (㎞/h) │(미터이하) │(도이상) ┃ ┃ │ │ │ ├───────┼───────────┼─────────┨ ┃ │ │ │ │60 │150 │45 ┃ ┃ │ │ │ │50 │100 │ ┃ ┃ │ │ │ │40 │ 60 │ ┃ ┃ │ │ │ ├───────┴───────────┴─────────┨ ┃ │ │ │ │·굽기 시작하는 지점 전 30미터 내 ┃ ┃ │ │ │ │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12 │좌로굽 │ │·좌로 굽 │·곡선반경과 도로 교각이 다음 표와 ┃ ┃ │은도로 │ │은 도로 │같을 때 설치 ┃ ┃ │표지 │ │가 있음 ├───────┬───────────┬─────────┨ ┃ │ │ │을 알리 │설계속도 │곡선반경 │도로교각 ┃ ┃ │ │ │는 것 │ (㎞/h) │(미터이하) │(도이상) ┃ ┃ │ │ │ ├───────┼───────────┼─────────┨ ┃ │ │ │ │60 │150 │45 ┃ ┃ │ │ │ │50 │100 │ ┃ ┃ │ │ │ │40 │ 60 │ ┃ ┃ │ │ │ ├───────┴───────────┴─────────┨ ┃ │ │ │ │·굽기 시작하는 지점 전 30미터 내 ┃ ┃ │ │ │ │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13 │우좌로 │ │·우좌로 │·우좌로 이중 굽은 도로가 있을 때 ┃ ┃ │이중굽 │ │이중 굽 │설치 ┃ ┃ │은도로 │ │은 도로 │·굽은 도로 상호간의 직선거리가 다 ┃ ┃ │표지 │ │가 있음 │음 표와 같을 때 설치 ┃ ┃ │ │ │을 알리 ├───────┬─────────────────────┨ ┃ │ │ │는 것 │설계속도 │굽은 도로 상호간의 직선거리 ┃ ┃ │ │ │ │(㎞/h) │(미터이하) ┃ ┃ │ │ │ ├───────┼─────────────────────┨ ┃ │ │ │ │60 │100 ┃ ┃ │ │ │ │50 │ 80 ┃ ┃ │ │ │ │40 │ 60 ┃ ┃ │ │ │ ├───────┴─────────────────────┨ ┃ │ │ │ │·굽기 시작하는 지점 전 30미터 내 ┃ ┃ │ │ │ │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14 │좌우로 │ │·좌우로 │·좌우로 이중 굽은 도로가 있을 때 ┃ ┃ │이중굽 │ │이중 굽 │설치 ┃ ┃ │은도로 │ │은 도로 │·굽은 도로 상호간의 직선거리가 다 ┃ ┃ │표지 │ │가 있음 │음 표와 같을 때 설치 ┃ ┃ │ │ │을 알리 ├───────┬─────────────────────┨ ┃ │ │ │는 것 │설계속도 │굽은 도로 상호간의 직선거리 ┃ ┃ │ │ │ │ (㎞/h) │(미터이하)) ┃ ┃ │ │ │ ├───────┼─────────────────────┨ ┃ │ │ │ │60 │100 ┃ ┃ │ │ │ │50 │ 80 ┃ ┃ │ │ │ │40 │ 60 ┃ ┃ │ │ │ ├───────┴─────────────────────┨ ┃ │ │ │ │·굽기 시작하는 지점 전 30미터 내 ┃ ┃ │ │ │ │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15 │2방향 │ │·2방향 통 │·일방통행도로와 2방향 통행도로가 ┃ ┃ │통행표 │ │행이 실 │이어지는 지점에 설치 ┃ ┃ │지 │ │시됨을 │·2방향통행이 시작되는 지점 전 50 ┃ ┃ │ │ │알리는 │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 ┃ │ │ │것 │설치 ┃ ┠──┼────┼──────────────┼──────────────────────────────────┼─────────────────────────────┨ ┃116 │오르막 │ │·오르막경 │·도로의 오르막경사도가 다음 표와 ┃ ┃ │경사표 │ │사가 있 │같을 때 설치 ┃ ┃ │지 │ │음을 알 ├──────┬──┬──┬──┬─┬──┬──┬─┬───┨ ┃ │ │ │리는 것 │설계속도 │100 │80 │60 │50│40 │30 │20│20 ┃ ┃ │ │ │ │(㎞/h) │ │ │ │ │ │ │ │이하 ┃ ┃ │ │ │ ├──────┼──┼──┼──┼─┼──┼──┼─┼───┨ ┃ │ │ │ │오르막경 │3 │4 │5 │6 │7 │8 │9 │10 ┃ ┃ │ │ │ │사도(%) │ │ │ │ │ │ │ │ ┃ ┃ │ │ │ ├──────┴──┴──┴──┴─┴──┴──┴─┴───┨ ┃ │ │ │ │·오르막경사가 시작되는 지점 전 30 ┃ ┃ │ │ │ │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 ┃ │ │ │ │설치 ┃ ┃ │ │ │ │·경사가 길 때에는 중간지점 도로 ┃ ┃ │ │ │ │우측에 중복설치 ┃ ┠──┼────┼──────────────┼──────────────────────────────────┼─────────────────────────────┨ ┃117 │내리막 │ │·내리막경 │·도로의 내리막경사도가 다음 표와 ┃ ┃ │경사표 │ │사가 있 │같을 때 설치 ┃ ┃ │지 │ │음을 알 ├─────┬──┬──┬───┬─┬──┬───┬─┬──┨ ┃ │ │ │리는 것 │설계속도 │100 │80 │60 │50│40 │30 │20│20 ┃ ┃ │ │ │ │(㎞/h) │ │ │ │ │ │ │ │이하┃ ┃ │ │ │ ├─────┼──┼──┼───┼─┼──┼───┼─┼──┨ ┃ │ │ │ │오르막경 │3 │4 │5 │6 │7 │8 │9 │10 ┃ ┃ │ │ │ │사도(%) │ │ │ │ │ │ │ │ ┃ ┃ │ │ │ ├─────┴──┴──┴───┴─┴──┴───┴─┴──┨ ┃ │ │ │ │·내리막경사가 시작되는 지점 전 30 ┃ ┃ │ │ │ │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 ┃ │ │ │ │설치 ┃ ┃ │ │ │ │·경사가 길 때에는 중간지점 도로 ┃ ┃ │ │ │ │우측에 중복설치 ┃ ┠──┼────┼──────────────┼──────────────────────────────────┼─────────────────────────────┨ ┃118 │도로폭 │ │·도로의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나 3차로 이 ┃ ┃ │이좁아 │ │폭이 좁 │하의 도로에서 폭이 좁아질 경우 ┃ ┃ │짐표지 │ │아짐을 │에 설치 ┃ ┃ │ │ │알리는 │·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점 전 50미 ┃ ┃ │ │ │것 │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 ┃ │ │ │ │설치 ┃ ┠──┼────┼──────────────┼──────────────────────────────────┼─────────────────────────────┨ ┃119 │우측차 │ │·우측차로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우측 ┃ ┃ │로없어 │ │의 없어 │차로가 없어질 때 설치 ┃ ┃ │짐표지 │ │짐을 알 │·주행속도가 높을 경우는 중복하여 ┃ ┃ │ │ │리는 것 │설치 ┃ ┃ │ │ │ │·차로가 없어진 지점 전 50미터 내 ┃ ┃ │ │ │ │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20 │좌측차 │ │·좌측차로 없어짐을 알리는 것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좌측차로가 없어질 때 설치 ┃ ┃ │로없어 │ │ │·주행속도가 높을 경우는 중복하여 설치 ┃ ┃ │짐표지 │ │ │·차로가 없어진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 도로우측에 설치┃ ┠──┼────┼──────────────┼──────────────────────────────────┼─────────────────────────────┨ ┃121 │우측방 │ │·도로의 우측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음을알리는 것 │·도로중앙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 ┃ ┃ │통행표 │ │ │·장애물이 있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지 │ │ │ ┃ ┠──┼────┼──────────────┼──────────────────────────────────┼─────────────────────────────┨ ┃122 │양측방 │ │·동일방향통행도로에서양측방으로통행하여야할지점이있음을알리는것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로 중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 ┃ │통행표 │ │ │·장애물이 있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 도로우측에 설치┃ ┃ │지 │ │ │ ┃ ┠──┼────┼──────────────┼──────────────────────────────────┼─────────────────────────────┨ ┃123 │중앙분 │ │·중앙분리대가시작됨을 알리는 것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 ┃ │리대시 │ │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중앙분리대 또는 도로우측에 설치┃ ┃ │작표지 │ │ │ ┃ ┠──┼────┼──────────────┼──────────────────────────────────┼─────────────────────────────┨ ┃124 │중앙분 │ │·중앙분리대가끝남을 알리는 것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 설치 ┃ ┃ │리대끝 │ │ │·분리대가 끝나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중앙분리대 또는 도로우측에 설치┃ ┃ │남표지 │ │ │ ┃ ┠──┼────┼──────────────┼──────────────────────────────────┼─────────────────────────────┨ ┃125 │신호기 │ │·신호기가있음을알리는 것 │·시야장애로 신호기의 위치를 사전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 ┃ │표지 │ │ │·신호기가 있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126 │미끄러 │ │·자동차 등이 미끄러지기 쉬운 곳임을 알리는 것 │·속도를 내기 쉽고 미끄러지기 쉬운 구간 시작지점에 설치 ┃ ┃ │운도로 │ │ │·핸들 및 브레이크 조작이 빈번한 지점에 설치 ┃ ┃ │표지 │ │ │·기상조건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지점에 설치 ┃ ┃ │ │ │ │·미끄러지기 쉬운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127 │강변도 │ │·도로의 일변이 강변, 해변, 계곡등추락위험지점임을알리는 것 │·도로의 일변이 강변, 해변, 계곡 등 추락위험지점인 경우에 설치┃ ┃ │로표지 │ │ │·강변, 해변, 계곡 등 추락위험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128 │노면고 │ │·노면이고르지못함을알리는 것 │·고르지 못한 노면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 ┃ │르지못 │ │ │·고르지 못한 노면이 시작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함표지 │ │ │ ┃ ┠──┼────┼──────────────┼──────────────────────────────────┼─────────────────────────────┨ ┃129 │과속방 │ │·과속방지턱이있음을 알리는 것 │·과속방지턱이 있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지턱표 │ │ │ ┃ ┃ │지 │ │ │ ┃ ┠──┼────┼──────────────┼──────────────────────────────────┼─────────────────────────────┨ ┃130 │낙석도 │ │·낙석의 우려가 있는 장소가 있음을 알리는 것 │·낙석의 우려가 있는 지점에 설치 ┃ ┃ │로표지 │ │ │·낙석 우려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31 │삭제 <2007.9.28> ┃ ┠──┼────┬──────────────┬──────────────────────────────────┬─────────────────────────────┨ ┃ │ │ │ │ ┃ ┃ │ │ │ │ ┃ ┃132 │횡단보 │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다음의 경우에 설치 ┃ ┃ │도표지 │ │ │○포장도로의 교차로에 신호기가 ┃ ┃ │ │ │ │없을 때 ┃ ┃ │ │ │ │○포장도로의 단일로에 신호기가 ┃ ┃ │ │ │ │없을 때 ┃ ┃ │ │ │ │○비포장도로의 교차로 또는 단일 ┃ ┃ │ │ │ │로(신호기 유무에 관계없이 설치 ┃ ┃ │ │ │ │한다) ┃ ┃ │ │ │ │○횡단보도 전 50미터 내지 120미 ┃ ┃ │ │ │ │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 │ │ ┃ ┃ │ │ │ │ ┃ ┠──┼────┼──────────────┼──────────────────────────────────┼─────────────────────────────┨ ┃133 │어린이 │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것 │·어린이또는유아의보호가 특별히요청되는통행로나 횡단보도가있는경우에설치┃ ┃ │보호표 │ │·학교,유치원등의통학, 통원로및어린이놀이터가 부근에있음을알리는 것 │·학교 및 통행로에 있어서는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구역에 설치┃ ┃ │지 │ │ │·어린이 보호지점 또는 구역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134 │자전거 │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경우에 설치 ┃ ┃ │표지 │ │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지점 및 구역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 │ │ ┃ ┃ │ │ │ │ ┃ ┃135 │도로공 │ │·도로상이나도로연변에서공사나작업을하고있음을알리는것 │·도로상이나도로연변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양측에 설치┃ ┃ │사중표 │ │ │·도로공사중일 때에는 칸막이, 라바콘 등 필요한 안전시설과 같이 설치┃ ┃ │지 │ │ │·도로공사중인 지점 또는 구간 전 50미터 내지 1킬로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 │·200미터 내지 1킬로미터의 구간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조표지를 붙인다.┃ ┃ │ │ │ │ ┃ ┃ │ │ │ │ ┃ ┠──┼────┼──────────────┼──────────────────────────────────┼─────────────────────────────┨ ┃136 │비행기 │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비행장의 비행기 이착륙방향에 근접한 도로에 설치 ┃ ┃ │표지 │ │ │·비행기 이착륙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137 │횡풍 │ │·강한횡풍의 우려가있는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횡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설치 ┃ ┃ │표지 │ │ │·횡풍의 우려가 있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138 │터널표 │ │·터널이있음을알리는 것 │·터널이 있는 경우에 설치 ┃ ┃ │지 │ │ │·터널입구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 │ │ ┃ ┠──┼────┼──────────────┼──────────────────────────────────┼─────────────────────────────┨ ┃139 │야생동 │ │·야생동물의 보호지역임을 알리는 것 │·야생동물의 보호지역에 설치 ┃ ┃ │물보호 │ │ │·보호지역의 시작전 및 끝난후· 지점 100미터 내지 1킬로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표지 │ │ │ ┃ ┠──┼────┼──────────────┼──────────────────────────────────┼─────────────────────────────┨ ┃140 │위험 │ │·도로교통상 각종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것 │·위험지역에 설치 ┃ ┃ │표지 │ │ │·위험지역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2.규제표지 가. 공통기준 ┏━━━━━━━━━━━━━━┯━━━━━━━━━━━━━━┓ ┃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기둥의 규격(단위 : 밀리미터)┃ ┠──────────────┼──────────────┨ ┃ │ ┃ ┃ │ ┃ ┃ │ ┃ ┃ │ ┃ ┃ │ ┃ ┃ │ ┃ ┃ │ ┃ ┗━━━━━━━━━━━━━━┷━━━━━━━━━━━━━━┛ 나. 개별기준 ┏━━┯━━━━━━━━━━━━━━━━━━━━━━━━┯━━━━━━━━━━━━━━┯━━━━━━━━━━━━━━━━━━━━━━━━━━━━━━━━━━━━━━━━━━━━━━━━━━━━━━━━━━━━━━┯━━━━━━━━━━━━━━━━━━━━━━━━━━━━━━━━━━━━━━━━━━━━━━━━━━━━━━━━━━━━━━━━━━━━━━┓ ┃일련│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 ┃번호│ │ │ │ ┃ ┠──┼────────────────────────┼──────────────┼──────────────────────────────────────────────────────────────┼──────────────────────────────────────────────────────────────────────┨ ┃201 │통행금 │ │·보행자 및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보행자 및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 │지표지 │ │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202 │자동차 │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 │통행금 │ │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지표지 │ │ │ ┃ ┠──┼────────────────────────┼──────────────┼──────────────────────────────────────────────────────────────┼──────────────────────────────────────────────────────────────────────┨ ┃203 │화물자 │ │·화물자동차(차량총중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 이 외의 차체 길이 8미터 이상의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화물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 │동차통 │ │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행금지 │ │ │ ┃ ┃ │표지 │ │ │ ┃ ┠──┼────────────────────────┼──────────────┼──────────────────────────────────────────────────────────────┼──────────────────────────────────────────────────────────────────────┨ ┃204 │승합자 │ │·승합자동차(승차정원30명이상인 것)의통행을금지하는것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우측에 설치 ┃ ┃ │동차통 │ │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행금지 │ │ │ ┃ ┃ │표지 │ │ │ ┃ ┠──┼────────────────────────┼──────────────┼──────────────────────────────────────────────────────────────┼──────────────────────────────────────────────────────────────────────┨ ┃205 │이륜자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 │동차및 │ │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원동기 │ │ │ ┃ ┃ │장치자 │ │ │ ┃ ┃ │전거통 │ │ │ ┃ ┃ │행금지 │ │ │ ┃ ┃ │표지 │ │ │ ┃ ┃ │ │ │ │ ┃ ┃ │ │ │ │ ┃ ┠──┼────────────────────────┼──────────────┼──────────────────────────────────────────────────────────────┼──────────────────────────────────────────────────────────────────────┨ ┃206 │자동차·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표지│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 │ │ │·2개 차종의 통행을 금지할 때에는 해당 차종을 표시한다.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207 │경운기· 트랙터및손수레통행금지표지 │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 │ │ │ │·통행금지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 설치 ┃ ┠──┼────────────────────────┴──────────────┴──────────────────────────────────────────────────────────────┴──────────────────────────────────────────────────────────────────────┨ ┃208 │삭제 <2007.9.28> ┃ ┠──┼─────────────────────────────────────────────────────────────────────────────────────────────────────────────────────────────────────────────────────────────────────────────┨ ┃209 │삭제 <2007.9.28> ┃ ┠──┼────────────────────────┬──────────────┬──────────────────────────────────────────────────────────────┬──────────────────────────────────────────────────────────────────────┨ ┃210 │자전거 │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 │통행금 │ │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지표지 │ │ │ ┃ ┠──┼────────────────────────┼──────────────┼──────────────────────────────────────────────────────────────┼──────────────────────────────────────────────────────────────────────┨ ┃211 │진입금 │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구역 및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 │지표지 │ │ │·진입금지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 │ │ │ ┃ ┠──┼────────────────────────┼──────────────┼──────────────────────────────────────────────────────────────┼──────────────────────────────────────────────────────────────────────┨ ┃212 │직진금 │ │·차의 직진을 금지함 │·차의 직진을 금지해야 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지표지 │ │ │ ┃ ┃ │ │ │ │ ┃ ┠──┼────────────────────────┼──────────────┼──────────────────────────────────────────────────────────────┼──────────────────────────────────────────────────────────────────────┨ ┃213 │우회전 │ │·차가우회전하는것을금지하는것 │·차의 우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금지표 │ │ │ ┃ ┃ │지 │ │ │ ┃ ┠──┼────────────────────────┼──────────────┼──────────────────────────────────────────────────────────────┼──────────────────────────────────────────────────────────────────────┨ ┃214 │죄회전 │ │·차가좌회전하는것을금지하는 것 │·차의 좌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금지표 │ │ │ ┃ ┃ │지 │ │ │ ┃ ┠──┼────────────────────────┴──────────────┴──────────────────────────────────────────────────────────────┴──────────────────────────────────────────────────────────────────────┨ ┃215 │삭제 <2007.9.28> ┃ ┠──┼────────────────────────┬──────────────┬──────────────────────────────────────────────────────────────┬──────────────────────────────────────────────────────────────────────┨ ┃216 │유턴금 │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것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지표지 │ │ │ ┃ ┠──┼────────────────────────┼──────────────┼──────────────────────────────────────────────────────────────┼──────────────────────────────────────────────────────────────────────┨ ┃217 │앞지르 │ │·차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것 │·차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기금지 │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표지 │ │ │·구간내 표지는 시가지도로는 200미터, 지방도로는 300미터, 자동차전용도로는 500미터 간격으로 중복설치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218 │정차·주차금지표지 │ │·차의정차및주차를 금지하는 것 │·차의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 │ │·구간의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 │ │ │·구간내표지는시가지도로는 200미터, 지방도로는 300미터, 자동차 전용도로는 500미터 간격으로 중복 설치 ┃ ┃ │ │ │ │ ┃ ┃ │ │ │ │ ┃ ┠──┼────────────────────────┼──────────────┼──────────────────────────────────────────────────────────────┼──────────────────────────────────────────────────────────────────────┨ ┃219 │주차금 │ │·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지표지 │ │ │·구간의 시작·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 │ │ │·구간내 표지는 시가지도로는 200미터, 지방도로는 300미터, 자동차 전용도로는 500미터 간격으로 중복설치 ┃ ┠──┼────────────────────────┼──────────────┼──────────────────────────────────────────────────────────────┼──────────────────────────────────────────────────────────────────────┨ ┃220 │차중량 │ │·표지판에 표시한 중량을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 │·표지판에 표시된 중량을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장소의 우측에 설치 ┃ ┃ │제한표 │ │ │ ┃ ┃ │지 │ │ │ ┃ ┃ │ │ │ │ ┃ ┠──┼────────────────────────┼──────────────┼──────────────────────────────────────────────────────────────┼──────────────────────────────────────────────────────────────────────┨ ┃221 │차높이 │ │·표지판에 표시한 높이를 초과하는 차(적재한 화물의 높이를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 │·표지판에 표시된 높이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우측 또는 구조물의 전면에 설치 ┃ ┃ │제한표 │ │ │·높이제한은 차도의 노면으로부터 높이 4.7미터 미만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되, 당해 구조물 높이에 20센티미터를 뺀 수치를 표시하여 설치 ┃ ┃ │지 │ │ │ ┃ ┃ │ │ │ │ ┃ ┠──┼────────────────────────┼──────────────┼──────────────────────────────────────────────────────────────┼──────────────────────────────────────────────────────────────────────┨ ┃222 │차폭제 │ │·표지판에 표시한폭이 초과된 차(적재한 화물의 폭을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 │·표지판에 표시된 폭을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 ┃ │한표지 │ │ │ ┃ ┠──┼────────────────────────┼──────────────┼──────────────────────────────────────────────────────────────┼──────────────────────────────────────────────────────────────────────┨ ┃223 │차간거 │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거리 이상 확보할 것을 지시하는 것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거리 이상을 확보하여야 할 도로의 구간 또는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 ┃ │리확보 │ │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 ┃ ┃ │표지 │ │ │ ┃ ┠──┼────────────────────────┼──────────────┼──────────────────────────────────────────────────────────────┼──────────────────────────────────────────────────────────────────────┨ ┃224 │최고속 │ │·표지판에 표시한 속도로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를 지정하는 것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우측에 설치 ┃ ┃ │도제한 │ │ │·구역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표지 │ │ │·구역 내 표지는 시가지도로는 200미터, 지방도로는 400미터, 자동차 전용도로는 800미터 간격으로 중복 설치할 수 있다. ┃ ┠──┼────────────────────────┼──────────────┼──────────────────────────────────────────────────────────────┼──────────────────────────────────────────────────────────────────────┨ ┃225 │최저속 │ │·표지판에 표시한 속도로 자동차 등의 최저속도를 지정하는 것 │·자동차 등의 최저속도를 제한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필요한 지점 우측에 설치 ┃ ┃ │도제한 │ │ │·구역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표지 │ │ │·구역 내 표지는 시가지도로는 200미터, 지방도로는 400미터, 자동차전용도로는 800미터 간격으로 중복 설치할 수 있다. ┃ ┠──┼────────────────────────┼──────────────┼──────────────────────────────────────────────────────────────┼──────────────────────────────────────────────────────────────────────┨ ┃226 │서행표 │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 │·차가 서행하여야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필요한 지점 우측에 설치 ┃ ┃ │지 │ │ │·서행구간이 30미터 이상일 때는 시작과 끝 지점에 보조표지를 설치 ┃ ┃ │ │ │ │·서행구간이 100미터 이상일 때는 100미터 간격으로 구간 내 표지를 중복 설치 ┃ ┠──┼────────────────────────┼──────────────┼──────────────────────────────────────────────────────────────┼──────────────────────────────────────────────────────────────────────┨ ┃227 │일시정 │ │·차가 일시 정지하여야 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 │·차가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 ┃ │지표지 │ │ │ ┃ ┠──┼────────────────────────┼──────────────┼──────────────────────────────────────────────────────────────┼──────────────────────────────────────────────────────────────────────┨ ┃228 │양보표 │ │·차가 도로를 양보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 │·차가 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도로의 구간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 ┃ │지 │ │ │ ┃ ┠──┼────────────────────────┴──────────────┴──────────────────────────────────────────────────────────────┴──────────────────────────────────────────────────────────────────────┨ ┃229 │삭제 <2007.9.28> ┃ ┠──┼────────────────────────┬──────────────┬──────────────────────────────────────────────────────────────┬──────────────────────────────────────────────────────────────────────┨ ┃230 │보행자 │ │·보행자의 보행을 금지하는 것 │·보행자의 보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및 장소내에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 ┃ │보행금 │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지표지 │ │ │ ┃ ┠──┼────────────────────────┼──────────────┼──────────────────────────────────────────────────────────────┼──────────────────────────────────────────────────────────────────────┨ ┃231 │위험물 │ │·위험물 적재차량[별표 9 (주)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위험물을 적재한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우측에 설치 ┃ ┃ │적재차 │ │ │ ┃ ┃ │량통행 │ │ │ ┃ ┃ │금지표 │ │ │ ┃ ┃ │지 │ │ │ ┃ ┗━━┷━━━━━━━━━━━━━━━━━━━━━━━━┷━━━━━━━━━━━━━━┷━━━━━━━━━━━━━━━━━━━━━━━━━━━━━━━━━━━━━━━━━━━━━━━━━━━━━━━━━━━━━━┷━━━━━━━━━━━━━━━━━━━━━━━━━━━━━━━━━━━━━━━━━━━━━━━━━━━━━━━━━━━━━━━━━━━━━━┛ 3.지시표지 가. 공통기준 ┏━━━━━━━━━━━━━━┯━━━━━━━━━━━━━━┓ ┃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기둥의 규격(단위 : 밀리미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개별기준 ┏━━┯━━━━┯━━━━━━━━━━━━━━┯━━━━━━━━━━━━━━━━━━━━━━━━━━━━━━━━━━━━━━━━━━━━━━━━┯━━━━━━━━━━━━━━━━━━━━━━━━━━━━━━━━━━━━━━━━━━━━━━━━━━━━━━━━━━━━━━━━━━━━━━━━━━━━━━━━━━━━━━━━━━━━━━┓ ┃일련│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 ┃번호│ │ │ │ ┃ ┠──┼────┼──────────────┼────────────────────────────────────────────────┼──────────────────────────────────────────────────────────────────────────────────────────────┨ ┃301 │자동차 │ │·자동차 전용도로또는전용구역임을 지시하는 것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 그 밖에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전용도 │ │ │·구간의 시작 및 끝에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로표지 │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302 │자전거 │ │·자전거 전용도로또는전용구간임을 지시하는 것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 ┃ │전용도 │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로표지 │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우측에 설치 ┃ ┠──┼────┼──────────────┼────────────────────────────────────────────────┼──────────────────────────────────────────────────────────────────────────────────────────────┨ ┃303 │자전거 │ │·자전거및보행자겸용도로임을 지시하는 것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 ┃ │및보행 │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 부착·설치 ┃ ┃ │자겸용 │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 도로우측에 설치 ┃ ┃ │도로표 │ │ │ ┃ ┃ │지 │ │ │ ┃ ┠──┼────┼──────────────┼────────────────────────────────────────────────┼──────────────────────────────────────────────────────────────────────────────────────────────┨ ┃304 │회전교 │ │·표지판이 화살표 방향으로 자동차가 회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 진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차로표 │ │ │ ┃ ┃ │지 │ │ │ ┃ ┠──┼────┼──────────────┼────────────────────────────────────────────────┼──────────────────────────────────────────────────────────────────────────────────────────────┨ ┃305 │직진표 │ │·차가직진할것을지시하는 것 │·차가 직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지 │ │ │ ┃ ┠──┼────┼──────────────┼────────────────────────────────────────────────┼──────────────────────────────────────────────────────────────────────────────────────────────┨ ┃306 │우회전 │ │·차가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차가 우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표지 │ │ │ ┃ ┠──┼────┼──────────────┼────────────────────────────────────────────────┼──────────────────────────────────────────────────────────────────────────────────────────────┨ ┃307 │좌회전 │ │·차가 좌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차가 좌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표지 │ │ │ ┃ ┠──┼────┼──────────────┼────────────────────────────────────────────────┼──────────────────────────────────────────────────────────────────────────────────────────────┨ ┃308 │직진및 │ │·차가 직진 또는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차가 직진 또는 우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우회전 │ │ │ ┃ ┃ │표지 │ │ │ ┃ ┠──┼────┼──────────────┼────────────────────────────────────────────────┼──────────────────────────────────────────────────────────────────────────────────────────────┨ ┃309 │직진및 │ │·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좌회전 │ │ │ ┃ ┃ │표지 │ │ │ ┃ ┠──┼────┼──────────────┼────────────────────────────────────────────────┼──────────────────────────────────────────────────────────────────────────────────────────────┨ ┃310 │좌우회 │ │·차가 우회전또는좌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차가좌회전또는우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전표지 │ │ │ ┃ ┠──┼────┼──────────────┼────────────────────────────────────────────────┼──────────────────────────────────────────────────────────────────────────────────────────────┨ ┃311 │유턴표 │ │·차마가 유턴할것을 지시하는 것 │·차마가 유턴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 │지 │ │ │ ┃ ┠──┼────┼──────────────┼────────────────────────────────────────────────┼──────────────────────────────────────────────────────────────────────────────────────────────┨ ┃312 │양측방 │ │·차가 양측 방향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차가 양측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 │통행표 │ │ │ ┃ ┃ │지 │ │ │ ┃ ┠──┼────┼──────────────┼────────────────────────────────────────────────┼──────────────────────────────────────────────────────────────────────────────────────────────┨ ┃313 │우측면 │ │·차가 우측면으로 통행할것을 지시하는 것 │·차가 우측면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통행표 │ │ │ ┃ ┃ │지 │ │ │ ┃ ┠──┼────┼──────────────┼────────────────────────────────────────────────┼──────────────────────────────────────────────────────────────────────────────────────────────┨ ┃314 │좌측면 │ │·차가 좌측면으로 통행할것을 지시하는 것 │·차가 좌측면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좌측 또는 중앙에 설치 ┃ ┃ │통행표 │ │ │ ┃ ┃ │지 │ │ │ ┃ ┠──┼────┼──────────────┼────────────────────────────────────────────────┼──────────────────────────────────────────────────────────────────────────────────────────────┨ ┃315 │진행방 │ │·차가 좌회전·직진 또는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차가 좌회전·직진 또는 우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향별통 │ │ │ ┃ ┃ │행구분 │ │ │ ┃ ┃ │표지 │ │ │ ┃ ┠──┼────┼──────────────┼────────────────────────────────────────────────┼──────────────────────────────────────────────────────────────────────────────────────────────┨ ┃316 │우회로 │ │·차의 좌회전이 금지된 지역에서 우회도로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차가 우회도로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 │표지 │ │ │ ┃ ┠──┼────┴──────────────┴────────────────────────────────────────────────┴──────────────────────────────────────────────────────────────────────────────────────────────┨ ┃317 │삭제 <2007.9.28> ┃ ┠──┼───────────────────────────────────────────────────────────────────────────────────────────────────────────────────────────────────────────────────────────────────┨ ┃318 │삭제 <2007.9.28> ┃ ┠──┼────┬──────────────┬────────────────────────────────────────────────┬──────────────────────────────────────────────────────────────────────────────────────────────┨ ┃319 │주차장 │ │·주차장이 있음을 알리는 것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우측에 설치 ┃ ┃ │표지 │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320 │자전거 │ │·자전거주차장이 있음을 알리는 것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우측에 설치 ┃ ┃ │주차장 │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 설치 ┃ ┃ │표지 │ │ │ ┃ ┠──┼────┼──────────────┼────────────────────────────────────────────────┼──────────────────────────────────────────────────────────────────────────────────────────────┨ ┃321 │보행자 │ │·보행자 전용도로임을 지시하는 것 │·보행자전용도로의 입구 기타 필요한 구간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 │전용도 │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로표지 │ │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 교차로부근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 ┃322 │횡단보 │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횡단보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 ┃ │도표지 │ │ │ ┃ ┠──┼────┼──────────────┼────────────────────────────────────────────────┼──────────────────────────────────────────────────────────────────────────────────────────────┨ ┃323 │노인보 │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 │·노인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 ┃ │호표지 │ │ │·노인보호구역의 도로 양측에 설치 ┃ ┃ │(노인보 │ │ │ ┃ ┃ │호구역 │ │ │ ┃ ┃ │안) │ │ │ ┃ ┠──┼────┼──────────────┼────────────────────────────────────────────────┼──────────────────────────────────────────────────────────────────────────────────────────────┨ ┃324 │어린이 │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 ┃ │보호표 │ │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양측에 설치 ┃ ┃ │지(어린 │ │ │ ┃ ┃ │이보호 │ │ │ ┃ ┃ │구역안) │ │ │ ┃ ┠──┼────┼──────────────┼────────────────────────────────────────────────┼──────────────────────────────────────────────────────────────────────────────────────────────┨ ┃325 │자전거 │ │·자전거의 횡단도임을 지시하는 것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 ┃ │횡단도 │ │ │ ┃ ┃ │표지 │ │ │ ┃ ┃ │ │ │ │ ┃ ┠──┼────┼──────────────┼────────────────────────────────────────────────┼──────────────────────────────────────────────────────────────────────────────────────────────┨ ┃326 │일방통 │ │·우측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임을 지시하는 것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 ┃ │행표지 │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 │ │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양측에 설치 ┃ ┠──┼────┼──────────────┼────────────────────────────────────────────────┼──────────────────────────────────────────────────────────────────────────────────────────────┨ ┃327 │일방통 │ │·좌측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임을 지시하는 것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 ┃ │행표지 │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 │ │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양측에 설치 ┃ ┠──┼────┼──────────────┼────────────────────────────────────────────────┼──────────────────────────────────────────────────────────────────────────────────────────────┨ ┃328 │일방통 │ │·전방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임을 지시하는 것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 ┃ │행표지 │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 │ │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양측에 설치 ┃ ┠──┼────┼──────────────┼────────────────────────────────────────────────┼──────────────────────────────────────────────────────────────────────────────────────────────┨ ┃329 │비보호 │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설치 ┃ ┃ │좌회전 │ │ │ ┃ ┃ │표지 │ │ │ ┃ ┠──┼────┼──────────────┼────────────────────────────────────────────────┼──────────────────────────────────────────────────────────────────────────────────────────────┨ ┃330 │버스전 │ │·버스전용차로 통행차만 통행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 │·버스전용차로 통행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 │용차로 │ │ │·구간·일자·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하되, 버스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는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50미터 내지 100미터 앞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200미터 앞에 설치┃ ┃ │표지 │ │ │ ┃ ┠──┼────┼──────────────┼────────────────────────────────────────────────┼──────────────────────────────────────────────────────────────────────────────────────────────┨ ┃331 │다인승 │ │·다인승차량(3인 이상이 승차한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를 말한다)만이 통행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다인승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 │차량전 │ │ │·구간·일자·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하되, 다인승차량 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는 200미터 앞에 설치 ┃ ┃ │용차로 │ │ │ ┃ ┃ │표지 │ │ │ ┃ ┠──┼────┼──────────────┼────────────────────────────────────────────────┼──────────────────────────────────────────────────────────────────────────────────────────────┨ ┃332 │통행우 │ │·백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 │·도로 폭이 좁아 차가 한 대씩 교대로 통행하는 도로구간에 설치 ┃ ┃ │선표지 │ │ │·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4. 보조표지 가. 공통기준 ┏━━━━━━━━━━━━━━┯━━━━━━━━━━━━━━┓ ┃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기둥의 규격(단위 : 밀리미터)┃ ┠──────────────┼──────────────┨ ┃ │ ┃ ┃ │ ┃ ┃ │ ┃ ┗━━━━━━━━━━━━━━┷━━━━━━━━━━━━━━┛ 나. 개별기준 ┏━━┯━━━━┯━━━━━━━━━━━━━━┯━━━━━━━━━━━━━━━━━━━━━━━━━━━━━━━━━━━━━━━━━━━━━┯━━━━━━━━━━━━━━━━━━━━━━━━━━━━━━━━━━━━━━━━━┓ ┃일련│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 ┃번호│ │ │ │ ┃ ┠──┼────┼──────────────┼─────────────────────────────────────────────┼─────────────────────────────────────────┨ ┃401 │거리표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시설물 또는 장소까지의 거리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지 │ │ │ ┃ ┠──┼────┼──────────────┼─────────────────────────────────────────────┼─────────────────────────────────────────┨ ┃402 │거리표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시설물 또는 장소까지의 거리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지 │ │ │ ┃ ┠──┼────┼──────────────┼─────────────────────────────────────────────┼─────────────────────────────────────────┨ ┃403 │구역표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내용 구간 또는 구역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지 │ │ │ ┃ ┠──┼────┼──────────────┼─────────────────────────────────────────────┼─────────────────────────────────────────┨ ┃404 │일자표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교통규제 또는 지시의 일자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지 │ │ │ ┃ ┠──┼────┼──────────────┼─────────────────────────────────────────────┼─────────────────────────────────────────┨ ┃405 │시간표 │ │·규제표지 또는지시표지가표시하는 교통규제또는 지시의 시간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지 │ │ │ ┃ ┠──┼────┼──────────────┼─────────────────────────────────────────────┼─────────────────────────────────────────┨ ┃406 │시간표 │ │·규제표지 또는지시표지가표시하는 교통규제또는지시의 시간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지 │ │ │ ┃ ┠──┼────┼──────────────┼─────────────────────────────────────────────┼─────────────────────────────────────────┨ ┃407 │신호등 │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신호등화상태를 표시하는 것 │·지시표시에 부착·설치 ┃ ┃ │화상태 │ │ │ ┃ ┃ │표지 │ │ │ ┃ ┠──┼────┼──────────────┼─────────────────────────────────────────────┼─────────────────────────────────────────┨ ┃408 │전방우 │ │·그도로와 교차하는 전방의도로가 우선도로임을 표시하는 것 │·규제표지에 부착·설치 ┃ ┃ │선도로 │ │ │ ┃ ┃ │표지 │ │ │ ┃ ┠──┼────┼──────────────┼─────────────────────────────────────────────┼─────────────────────────────────────────┨ ┃409 │안전속 │ │·주의표지가 표시하는 뜻을 보충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것 │·주의표지에 부착·설치 ┃ ┃ │도표지 │ │ │ ┃ ┠──┼────┼──────────────┼─────────────────────────────────────────────┼─────────────────────────────────────────┨ ┃410 │기상상 │ │·기상상태로 인하여 도로교통상 주의가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 │·주의 표지에 부착·설치 ┃ ┃ │태표지 │ │ │ ┃ ┠──┼────┼──────────────┼─────────────────────────────────────────────┼─────────────────────────────────────────┨ ┃411 │노면상 │ │·노면상태가 도로교통상 주의를 필요로 함을 표시하는 것 │·주의표지에 부착·설치 ┃ ┃ │태표지 │ │ │ ┃ ┠──┼────┼──────────────┼─────────────────────────────────────────────┼─────────────────────────────────────────┨ ┃412 │교통규 │ │·주의표지가 표시하는 뜻을 보충하여 도로교통상의 규제내용을 표시하는 것 │·주의표지에 부착·설치 ┃ ┃ │제표지 │ │ │ ┃ ┠──┼────┼──────────────┼─────────────────────────────────────────────┼─────────────────────────────────────────┨ ┃413 │통행규 │ │·규제표지가 표시하는 뜻을 보충하여 도로교통상의 통행규제 내용을 표시하는 것 │·규제표지에 부착·설치 ┃ ┃ │제표지 │ │ │ ┃ ┠──┼────┼──────────────┼─────────────────────────────────────────────┼─────────────────────────────────────────┨ ┃414 │차량한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교통규제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차의 종류를 한정하는 것│·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정표지 │ │ │ ┃ ┠──┼────┼──────────────┼─────────────────────────────────────────────┼─────────────────────────────────────────┨ ┃415 │통행주 │ │·주의표지가 표시하는뜻을보충하기위하여필요한주의사항을표시하는 것 │·주의표지에 부착·설치 ┃ ┃ │의표지 │ │ │ ┃ ┠──┼────┼──────────────┼─────────────────────────────────────────────┼─────────────────────────────────────────┨ ┃416 │표지설 │ │·주의표지,규제표지또는지시표지가표시하는시설또는장소에대하여보충할사항을 표시하는 것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명표지 │ │ │ ┃ ┠──┼────┼──────────────┼─────────────────────────────────────────────┼─────────────────────────────────────────┨ ┃417 │구간시 │ │·규제표지또는지시표지가표시하는 교통의규제·지시가 행하여지는 구간의시작을표시하는 것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작표지 │ │ │ ┃ ┠──┼────┼──────────────┼─────────────────────────────────────────────┼─────────────────────────────────────────┨ ┃418 │구간내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교통의 규제·지시가 행하여지는 구간임을 표시하는 것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표지 │ │ │ ┃ ┠──┼────┼──────────────┼─────────────────────────────────────────────┼─────────────────────────────────────────┨ ┃419 │구간끝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교통의 규제지시가 행하여지는 구간의 끝을 표시하는 것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표지 │ │ │ ┃ ┠──┼────┼──────────────┼─────────────────────────────────────────────┼─────────────────────────────────────────┨ ┃420 │우방향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노선, 시설 또는 장소가 우측방향임을 표시하는 것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표지 │ │ │ ┃ ┠──┼────┼──────────────┼─────────────────────────────────────────────┼─────────────────────────────────────────┨ ┃421 │좌방향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노선, 시설 또는 장소가 좌측방향임을 표시하는 것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표지 │ │ │ ┃ ┠──┼────┼──────────────┼─────────────────────────────────────────────┼─────────────────────────────────────────┨ ┃422 │전방표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노선, 시설 또는 장소가 전방임을 표시하는 것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지 │ │ │ ┃ ┠──┼────┼──────────────┼─────────────────────────────────────────────┼─────────────────────────────────────────┨ ┃423 │중량표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뜻 중 중량에 대한 보충사항을 표시하는 것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지 │ │ │ ┃ ┠──┼────┼──────────────┼─────────────────────────────────────────────┼─────────────────────────────────────────┨ ┃424 │노폭표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뜻 중 노폭에 대한 보충사항을 표시하는 것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지 │ │ │ ┃ ┠──┼────┼──────────────┼─────────────────────────────────────────────┼─────────────────────────────────────────┨ ┃425 │거리표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뜻 중 거리에 대한 보충사항을 표시하는 것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지 │ │ │ ┃ ┠──┼────┴──────────────┴─────────────────────────────────────────────┴─────────────────────────────────────────┨ ┃426 │삭제 <2007.9.28> ┃ ┠──┼────┬──────────────┬─────────────────────────────────────────────┬─────────────────────────────────────────┨ ┃427 │해제표 │ │·교통규제 또는 지시가 해제됨을 표시하는 것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규제 또는 지시내용 바탕에 사선을 겹치게 하여 제작·설치┃ ┃ │지 │ │ │·해제되는 규제 또는 지시모양은 사선보다 엷게 할 것 ┃ ┠──┼────┼──────────────┼─────────────────────────────────────────────┼─────────────────────────────────────────┨ ┃428 │견인지 │ │·주차금지장소에 주차한 자동차를 견인하는 지역임을 표시하는 것 │·주차금지표지에부착·설치 ┃ ┃ │역표지 │ │ │ ┃ ┠──┼────┼──────────────┼─────────────────────────────────────────────┼─────────────────────────────────────────┨ ┃429 │어린이 │ │·주의·규제 또는 지시표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있음을 표시하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주의·규제 또는 지시표시에 부착·설치 ┃ ┃ │보호구 │ │ │ ┃ ┃ │역표지 │ │ │ ┃ ┗━━┷━━━━┷━━━━━━━━━━━━━━┷━━━━━━━━━━━━━━━━━━━━━━━━━━━━━━━━━━━━━━━━━━━━━┷━━━━━━━━━━━━━━━━━━━━━━━━━━━━━━━━━━━━━━━━━┛ (주) 1. 안전표지의 바탕·테·문자와 기호의 색채는 그림에 의한 것 외에 주의표지, 규제표지 및 보조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흑색으로, 지시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예외로 한다. 가. 규제표지 중 정차·주차금지표지 및 주차금지표지의 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진입금지표지 및 일시정지표지의 바탕은 적색으로, 문자 및 기호는 백색으로 한다. 나. 지시표지 중 일방통행표지의 기호부분은 청색바탕에 백색기호로, 문자부 분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한다. 다. 보조표지 중 구간시작 표지, 구간내 표지 및 구간끝 표지의 기호는 적색 으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표지의 바탕은 황색으로 한다. 2. 주의표지 중 신호기표지의 기호는 필요에 따라 횡으로 할 수 있고, 위 또는 좌로부터 적색·황색·녹색의 순으로 한다. 3. 안전표지의 크기는 교통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규격보다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확대 ┏━━━━━━━━━━━━━━━┯━━━━━━━━━┓ ┃도로종별 │확대비율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1.5배, 2배, 2.5배 ┃ ┠───────────────┼─────────┨ ┃일반도로 │1.3배 1.6배, 2배 ┃ ┗━━━━━━━━━━━━━━━┷━━━━━━━━━┛ 나. 축소 ┏━━━━━━━━━┯━━━━━━━━┓ ┃표지종별 │축소비율 ┃ ┠─────────┼────────┨ ┃규제표지·지시표지│0.5배 또는 0.8배┃ ┗━━━━━━━━━┷━━━━━━━━┛ 4. 색채의 기준 색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색 기준) ┏━━━┯━━━┯━━━┓ ┃색종류│광택 │무광택┃ ┠───┼───┼───┨ ┃적색 │11105 │31136 ┃ ┠───┼───┼───┨ ┃황색 │13538 │33538 ┃ ┠───┼───┼───┨ ┃녹색 │14110 │34108 ┃ ┠───┼───┼───┨ ┃청색 │15044 │35044 ┃ ┠───┼───┼───┨ ┃백색 │17875 │37875 ┃ ┠───┼───┼───┨ ┃흑색 │17038 │37038 ┃ ┗━━━┷━━━┷━━━┛ ※ 한국산업규격(KS) 5701 색 기준임(허용치 △E=1 이내) 5. 문자의 형 문자의 형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한다. 가. 한글 위험, 통행금지, 천천히, 정지, 양보, 횡단금지, 주차, 일방통행, 시내전역, 일요일, 공휴일, 제외, 시간, 차둘수 있음, 우선도로, 안전속도, 안개지역, 눈비, 주의, 차로엄수 나. 영문 및 숫자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 1 2 3 4 5 6 7 8 9 0 6. 차량종류의 약칭 규제표지에 부착·설치하는 보조표지에 있어서 차량의 종류를 기재할 때에는 다음 표와 같이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차량의 종류 │약칭 ┃ ┠────────┼───────┨ ┃승용자동차 │택시·승용 ┃ ┠────────┼───────┨ ┃승합자동차 │버스·노선버스┃ ┠────────┼───────┨ ┃화물자동차 │화물 ┃ ┠────────┼───────┨ ┃특수자동차 │특수 ┃ ┠────────┼───────┨ ┃이륜자동차 │이륜 ┃ ┠────────┼───────┨ ┃원동기장치자전거│원동기 ┃ ┗━━━━━━━━┷━━━━━━━┛ 7. 붙이는 방법 가. 동일 장소에 2종류 이상의 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의 4각형 백색기판에 2종류 이상의 표지도안을 함께 표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표지를 설치할 경우에 필요에 따라 표지판을 신호기, 전주 기타 공작물 에 부착할 수가 있다. 다. 보조표지는 본표지에 부착하여 설치하며, 본표지의 의미를 보충하거나 추 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도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총 10자 이내의 문자로 제작한다. 8. 반사재료 표지판에는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성능이 우수한 반사재료를 사용하 거나 야간조명을 장치하여야 한다. 9. 재질 표지판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으며 반사재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다. 10. 화살표가 있는 표지의 설치 일련번호 212 내지 216 및 305 내지 315의 경우에 화살표 선단이 가리키는 방향, 차로별, 방향별 화살표의 수 및 화살표의 폭은 예시를 나타내며, 도로 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11. 발광형 안전표지의 설치 안개 잦은 곳, 야간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 도 로의 구조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 등에는 표지판 자 체에서 빛을 발하는 발광형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광형 안 전표지의 바탕색은 무광흑색으로, 주의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황색으로, 규제 및 지시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백색으로 변경할 수 있다. 5. 노면표시 ┏━━┯━━━━━━━━━┯━━━━━━━━━━━━━━━┯━━━━━━━━━━━━━━━━━━━━━━━━━━━━━━━━━━━━━━━━━━━━━━━━━━━━━━━━━━━━━━━━━━━━━━━━━━━━━━━━━━━━━━━━━━━━━━━━━━━━━━━━━━━━━━━━━━━━━━┯━━━━━━━━━━━━━━━━━━━━━━━━━━━━━━━━━━━━━━━━━━━━━━━━━━━━━━━━━━━━━━━━━━━━━━━━━━━┓ ┃일련│종류 │만드는 방식 (단위 : 센티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 ┃번호│ │ │ │ ┃ ┠──┼─────────┼───────────────┼──────────────────────────────────────────────────────────────────────────────────────────────────────────────────────┼───────────────────────────────────────────────────────────────────────────┨ ┃501 │중앙선 │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의중앙선을 표시하는 것 │·차도 폭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며, 편도 1차로도로의 경우에는 황색실선 또는 점선으로 표시하거나 황색복선 또는 황색실선과 점선을 복선으로 설치 ┃ ┃ │표시 │ │·황색실선은차마가 넘어갈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중앙에 실선의 황색복선을 설치 ┃ ┃ │ │ │·황색점선은반대방향의교통에주의하면서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것 │·중앙분리대가없는 고속도로의중앙에 실선만을 표시할 때에는 황색복선으로 설치 ┃ ┃ │ │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은 자동차가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 ┃ ┠──┼─────────┼───────────────┼──────────────────────────────────────────────────────────────────────────────────────────────────────────────────────┼───────────────────────────────────────────────────────────────────────────┨ ┃502 │유턴구 │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 차마가 유턴하는 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마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역선표 │ │ │ ┃ ┃ │시 │ │ │ ┃ ┠──┼─────────┼───────────────┼──────────────────────────────────────────────────────────────────────────────────────────────────────────────────────┼───────────────────────────────────────────────────────────────────────────┨ ┃503 │차선표 │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구간 내의 차로의경계를 표시하는 것 │·편도 2차로 이상의 차도구간내의 차로 경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치 ┃ ┃ │시 │ │ │·차로 경계선은 백색점선으로 설치 ┃ ┠──┼─────────┼───────────────┼──────────────────────────────────────────────────────────────────────────────────────────────────────────────────────┼───────────────────────────────────────────────────────────────────────────┨ ┃ │ │ │ │ ┃ ┃ │ │ │ │ ┃ ┃504 │버스전 │ │·법 제15조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 다만,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이를 차선표시로 본다.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 ┃ ┃ │용차로 │ │·청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가서는 아니되는 것임을 표시하는 것 │·출·퇴근시간에만 운영하는 구간은 단선으로, 그 외의 시간까지 운영하는 구간은 복선으로 설치 ┃ ┃ │표시 │ │·청색점선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마는 넘어갈 수 있으나,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마는 전용차로외의 도로 등으로 진출·진입하거나 전용차로의 최초 시작지점에서 전용차로가 아닌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 │ ┃ ┃ │ │ │·청색점선과 실선의 복선은 차마가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 ┃ ┃ │ │ │ │ ┃ ┃ │ │ │ │ ┃ ┠──┼─────────┼───────────────┼──────────────────────────────────────────────────────────────────────────────────────────────────────────────────────┼───────────────────────────────────────────────────────────────────────────┨ ┃505 │길가장 │ │·법 제2조제10호에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획하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표시하는 것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 길가장자리 구역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의 외측에 설치 ┃ ┃ │자리구 │ │ │ ┃ ┃ │역선표 │ │ │ ┃ ┃ │시 │ │ │ ┃ ┠──┼─────────┼───────────────┼──────────────────────────────────────────────────────────────────────────────────────────────────────────────────────┼───────────────────────────────────────────────────────────────────────────┨ ┃506 │진로변 │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 ┃ ┃ │경제한 │ │ │ ┃ ┃ │선표시 │ │ │ ┃ ┠──┼─────────┼───────────────┼──────────────────────────────────────────────────────────────────────────────────────────────────────────────────────┼───────────────────────────────────────────────────────────────────────────┨ ┃507 │진로변 │ │·차가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를 변경할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도로가 분리·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경제한 │ │ │ ┃ ┃ │선표시 │ │ │ ┃ ┠──┼─────────┼───────────────┼──────────────────────────────────────────────────────────────────────────────────────────────────────────────────────┼───────────────────────────────────────────────────────────────────────────┨ ┃508 │진로변 │ │·차가 점선이있는 쪽에서는 진로를 변경 할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도의 폭 등을 고려,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경제한 │ │ │ ┃ ┃ │선표시 │ │ │ ┃ ┠──┼─────────┼───────────────┼──────────────────────────────────────────────────────────────────────────────────────────────────────────────────────┼───────────────────────────────────────────────────────────────────────────┨ ┃ │ │ │ │ ┃ ┃ │ │ │ │ ┃ ┃509 │노상장 │ │·노상에 장애물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지점에 설치 ┃ ┃ │애물표 │ │ │·도로중앙에 장애물이 있어 장애물을 중심으로 양방교통을 이룰 때에는 황색으로 설치 ┃ ┃ │시 │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백색으로 설치 ┃ ┃ │ │ │ │ ┃ ┃ │ │ │ │ ┃ ┠──┼─────────┼───────────────┼──────────────────────────────────────────────────────────────────────────────────────────────────────────────────────┼───────────────────────────────────────────────────────────────────────────┨ ┃510 │우회전 │ │·차가 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교차로 기타 우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에 설치 ┃ ┃ │금지표 │ │ │ ┃ ┃ │시 │ │ │ ┃ ┠──┼─────────┼───────────────┼──────────────────────────────────────────────────────────────────────────────────────────────────────────────────────┼───────────────────────────────────────────────────────────────────────────┨ ┃511 │좌회전 │ │·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교차로 기타 좌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에 설치 ┃ ┃ │금지표 │ │ │ ┃ ┃ │시 │ │ │ ┃ ┠──┼─────────┼───────────────┼──────────────────────────────────────────────────────────────────────────────────────────────────────────────────────┼───────────────────────────────────────────────────────────────────────────┨ ┃512 │직진금 │ │·차가 직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 ┃ │지표시 │ │ │ ┃ ┠──┼─────────┼───────────────┼──────────────────────────────────────────────────────────────────────────────────────────────────────────────────────┼───────────────────────────────────────────────────────────────────────────┨ ┃513 │좌우회 │ │·차가 좌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차가 교차로 등에서 좌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 ┃ │전금지 │ │ │ ┃ ┃ │표시 │ │ │ ┃ ┠──┼─────────┼───────────────┼──────────────────────────────────────────────────────────────────────────────────────────────────────────────────────┼───────────────────────────────────────────────────────────────────────────┨ ┃514 │유턴금 │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것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지표시 │ │ │ ┃ ┠──┼─────────┼───────────────┼──────────────────────────────────────────────────────────────────────────────────────────────────────────────────────┼───────────────────────────────────────────────────────────────────────────┨ ┃515 │주차금 │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설치한다. ┃ ┃ │지표시 │ │ │·길가장자리에 주차금지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한다. ┃ ┠──┼─────────┼───────────────┼──────────────────────────────────────────────────────────────────────────────────────────────────────────────────────┼───────────────────────────────────────────────────────────────────────────┨ ┃516 │정차·주차금지표시│ │·정차 및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한다. ┃ ┃ │ │ │ │·길가장자리구역에 또는 주차금지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한다. ┃ ┠──┼─────────┼───────────────┼──────────────────────────────────────────────────────────────────────────────────────────────────────────────────────┼───────────────────────────────────────────────────────────────────────────┨ ┃517 │속도제 │ │·최고속도를 표시하는 것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내 또는 도로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한표시 │ │ │ ┃ ┠──┼─────────┼───────────────┼──────────────────────────────────────────────────────────────────────────────────────────────────────────────────────┼───────────────────────────────────────────────────────────────────────────┨ ┃518 │속도제 │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최고속도를 표시하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 ┃ ┃ │한표시 │ │ │ ┃ ┃ │(어린이 │ │ │ ┃ ┃ │보호구 │ │ │ ┃ ┃ │역안) │ │ │ ┃ ┠──┼─────────┼───────────────┼──────────────────────────────────────────────────────────────────────────────────────────────────────────────────────┼───────────────────────────────────────────────────────────────────────────┨ ┃519 │서행표 │ │·차가 서행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 │·차가 서행하여야 할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 ┃ ┃ │시 │ │ │ ┃ ┠──┼─────────┼───────────────┼──────────────────────────────────────────────────────────────────────────────────────────────────────────────────────┼───────────────────────────────────────────────────────────────────────────┨ ┃520 │서행표 │ │·차가 서행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길가장자리 구역선이나 정차·주차 금지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 ┃ ┃ │시 │ │ │ ┃ ┠──┼─────────┼───────────────┼──────────────────────────────────────────────────────────────────────────────────────────────────────────────────────┼───────────────────────────────────────────────────────────────────────────┨ ┃521 │일시정 │ │·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 │·교차로,횡단보도,철길건널목 등 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의 2미터 내지 3미터 지점에 설치 ┃ ┃ │지표시 │ │ │ ┃ ┠──┼─────────┼───────────────┼──────────────────────────────────────────────────────────────────────────────────────────────────────────────────────┼───────────────────────────────────────────────────────────────────────────┨ ┃522 │양보표 │ │·차가 양보하여야 할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 │·교차로나 합류도로등에서 차가 양보하여야 하는 지점에 설치 ┃ ┃ │시 │ │ │ ┃ ┠──┼─────────┼───────────────┼──────────────────────────────────────────────────────────────────────────────────────────────────────────────────────┼───────────────────────────────────────────────────────────────────────────┨ ┃523 │주차표 │ │·주차할수 있는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 │·도로측단에 연하여 평행으로 주차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 ┃ ┃ │시 │ │ │·도로측단에 대하여 직각으로 주차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 ┃ ┃ │ │ │ │·도로측단에 대하여 경사로 주차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 ┃ ┠──┼─────────┼───────────────┼──────────────────────────────────────────────────────────────────────────────────────────────────────────────────────┼───────────────────────────────────────────────────────────────────────────┨ ┃524 │정차금 │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등에 설치된구획부분에차가들어가정차하는것을 금지하는것을표시하는 것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 ┃ ┃ │지지대 │ │ │ ┃ ┃ │표시 │ │ │ ┃ ┠──┼─────────┼───────────────┼──────────────────────────────────────────────────────────────────────────────────────────────────────────────────────┼───────────────────────────────────────────────────────────────────────────┨ ┃525 │유도선 │ │·교차로에서 통행하여야 할방향을 유도하는 선을 표시하는 것 │·교차로에서 통행하여야 할 통행유도선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표시 │ │ │ ┃ ┠──┼─────────┼───────────────┼──────────────────────────────────────────────────────────────────────────────────────────────────────────────────────┼───────────────────────────────────────────────────────────────────────────┨ ┃526 │유도표 │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할 방향을 표시하는 것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 할 통행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시 │ │ │ ┃ ┠──┼─────────┼───────────────┼──────────────────────────────────────────────────────────────────────────────────────────────────────────────────────┼───────────────────────────────────────────────────────────────────────────┨ ┃527 │유도표 │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할 방향을 표시하는 것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 할 통행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시 │ │ │ ┃ ┠──┼─────────┼───────────────┼──────────────────────────────────────────────────────────────────────────────────────────────────────────────────────┼───────────────────────────────────────────────────────────────────────────┨ ┃528 │유도표 │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할 방향을 표시하는 것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 할 통행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시 │ │ │ ┃ ┠──┼─────────┼───────────────┼──────────────────────────────────────────────────────────────────────────────────────────────────────────────────────┼───────────────────────────────────────────────────────────────────────────┨ ┃529 │횡단보 │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알리는 것 │·횡단보도전 50미터 내지 60미터 노상에 설치 ┃ ┃ │도예고 │ │ │·추가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10미터 내지 20미터를 더한 거리에 설치한다. ┃ ┃ │표시 │ │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각 차로마다 설치 ┃ ┠──┼─────────┼───────────────┼──────────────────────────────────────────────────────────────────────────────────────────────────────────────────────┼───────────────────────────────────────────────────────────────────────────┨ ┃530 │정지선 │ │·운행중정지를해야할 경우정지해야할지점을 표시하는 것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에 설치 ┃ ┃ │표시 │ │ │ ┃ ┠──┼─────────┼───────────────┼──────────────────────────────────────────────────────────────────────────────────────────────────────────────────────┼───────────────────────────────────────────────────────────────────────────┨ ┃531 │안전지 │ │·안전지대로서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 것 │·광장·교차로지점·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등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 ┃ │대표시 │ │ │ ┃ ┠──┼─────────┼───────────────┼──────────────────────────────────────────────────────────────────────────────────────────────────────────────────────┼───────────────────────────────────────────────────────────────────────────┨ ┃532 │횡단보 │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것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 ┃ ┃ │도표시 │ │ │·4m 미만의 도로에는 좌우 통행방향을 구분하지 않고 설치 가능 ┃ ┃ │ │ │ │·교차로에서는 대각선으로 설치 가능 ┃ ┃ │ │ │ │·중간에 보행섬을 두고 설치 가능 ┃ ┠──┼─────────┼───────────────┼──────────────────────────────────────────────────────────────────────────────────────────────────────────────────────┼───────────────────────────────────────────────────────────────────────────┨ ┃533 │고원식 │ │·제한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것 │·제한속도를 30㎞/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 ┃ │횡단보 │ │ │·횡단보도의 형태 및 높이는 ‘볼록사다리꼴 과속방지턱’형태로 하며 높이는 10cm로 한다. ┃ ┃ │도표시 │ │ │ ┃ ┠──┼─────────┼───────────────┼──────────────────────────────────────────────────────────────────────────────────────────────────────────────────────┼───────────────────────────────────────────────────────────────────────────┨ ┃534 │자전거 │ │·자전거의 횡단도임을 표시하는 것 │·도로에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횡단도 │ │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 ┃ ┃ │표시 │ │ │ ┃ ┠──┼─────────┼───────────────┼──────────────────────────────────────────────────────────────────────────────────────────────────────────────────────┼───────────────────────────────────────────────────────────────────────────┨ ┃535 │자전거 │ │·자전거 전용도로또는 전용구간임을 표시하는 것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전용도 │ │ │ ┃ ┃ │로표시 │ │ │ ┃ ┠──┼─────────┼───────────────┼──────────────────────────────────────────────────────────────────────────────────────────────────────────────────────┼───────────────────────────────────────────────────────────────────────────┨ ┃536 │어린이 │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가 필요한 통행로에 설치 ┃ ┃ │보호구 │ │ │·학교 및 통행로에 있어서는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의 구역에 설치 ┃ ┃ │역 표시 │ │ │ ┃ ┠──┼─────────┼───────────────┼──────────────────────────────────────────────────────────────────────────────────────────────────────────────────────┼───────────────────────────────────────────────────────────────────────────┨ ┃537 │진행방 │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것 │·죄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 ┃ │향표시 │ │ │·직진을 시키려고하는장소에 설치 ┃ ┃ │ │ │ │·우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 ┠──┼─────────┼───────────────┼──────────────────────────────────────────────────────────────────────────────────────────────────────────────────────┼───────────────────────────────────────────────────────────────────────────┨ ┃538 │진행방 │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것 │·직진 및 좌회전을 동시에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 ┃ │향표시 │ │ │·직진 및 우회전을 동시에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 ┠──┼─────────┼───────────────┼──────────────────────────────────────────────────────────────────────────────────────────────────────────────────────┼───────────────────────────────────────────────────────────────────────────┨ ┃539 │진행방 │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것 │·유턴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 ┃ │향표시 │ │ │·좌회전과 유턴을 동시에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 ┠──┼─────────┼───────────────┼──────────────────────────────────────────────────────────────────────────────────────────────────────────────────────┼───────────────────────────────────────────────────────────────────────────┨ ┃540 │진행방 │ │·진행할 방향과방면을 표시하는 것 │·교차로 그 밖에 필요한 지점에 진행방향과 방면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 ┃ │향및방 │ │ │ ┃ ┃ │면표시 │ │ │ ┃ ┠──┼─────────┼───────────────┼──────────────────────────────────────────────────────────────────────────────────────────────────────────────────────┼───────────────────────────────────────────────────────────────────────────┨ ┃541 │진행방 │ │·진행할 방향과방면을 표시하는 것 │·교차로 그 밖에 필요한 지점에 진행방향과 방면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 ┃ │향및방 │ │ │ ┃ ┃ │면표시 │ │ │ ┃ ┠──┼─────────┼───────────────┼──────────────────────────────────────────────────────────────────────────────────────────────────────────────────────┼───────────────────────────────────────────────────────────────────────────┨ ┃542 │비보호 │ │·진행신호에 반대방면에서오는교통에 방해가 되지않게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있다는 표시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고자 하는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 ┃ ┃ │좌회전 │ │ │ ┃ ┃ │표시 │ │ │ ┃ ┠──┼─────────┼───────────────┼──────────────────────────────────────────────────────────────────────────────────────────────────────────────────────┼───────────────────────────────────────────────────────────────────────────┨ ┃543 │차로변 │ │·차로변경을 표시하는 것 │·전방에 차로수 감소 또는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 등 차로변경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 ┃ │경표시 │ │ │ ┃ ┠──┼─────────┼───────────────┼──────────────────────────────────────────────────────────────────────────────────────────────────────────────────────┼───────────────────────────────────────────────────────────────────────────┨ ┃544 │오르막 │ │·전방과속방지턱또는교차로에오르막경사면이 있음을표시하는 것 │·횡단보도와결합된과속방지턱에 오르막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 ┃ ┃ │경사면 │ │ │·교차로 전체를 도로보다 높게 조성하여 교차로입구에 오르막 경사면이 생긴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 ┃ ┃ │표시 │ │ │ ┃ ┗━━┷━━━━━━━━━┷━━━━━━━━━━━━━━━┷━━━━━━━━━━━━━━━━━━━━━━━━━━━━━━━━━━━━━━━━━━━━━━━━━━━━━━━━━━━━━━━━━━━━━━━━━━━━━━━━━━━━━━━━━━━━━━━━━━━━━━━━━━━━━━━━━━━━━━┷━━━━━━━━━━━━━━━━━━━━━━━━━━━━━━━━━━━━━━━━━━━━━━━━━━━━━━━━━━━━━━━━━━━━━━━━━━━┛ (주) 1. 표시 가. 노면표시는 도로표시용 도료나 반사테이프 또는 노면표시병으로 한다. 나. 자전거횡단표시를 횡단보도표시와 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접하는 측의 측 선을 생략할 수 있다. 2. 중앙선표시, 노상장애물 중 도로중앙장애물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안전지대표시는 황색으로, 버스전용차로표시 및 다인승차량 전용차선표시는 청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은 적색으로, 그 외의 표시는 백색으로 하되, 색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색종류│색번호 │비고 ┃ ┠───┼────────┼─────────────────┨ ┃백색 │37875 │허용치 ΔE=1이내 ┃ ┃ │ │ ┃ ┃황색 │아스팔트 33538 │ ┃ ┃ │ │ ┃ ┃ │콘크리트 PA26709│ ┃ ┃ │ │ ┃ ┃청색 │35250 │ ┃ ┃ │ │ ┃ ┃적색 │31136 │ ┃ ┗━━━┷━━━━━━━━┷━━━━━━━━━━━━━━━━━┛ ※ 한국산업규격(KS M5322, KS M5333, KS M5336) 도료의 기준임 3. 문자의 형 문자의 형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한다. 가. 한글 나. 숫자 4. 노면표시는 필요에 따라 반사재료를 사용하거나 반사장치를 한다. 5. 화살표가 있는 표지의 설치 일련번호 510 내지 514 및 537 내지 541의 경우 화살표 선단이 가리키는 방 향, 차로별, 방향별 화살표의 수 및 화살표의 폭은 예시를 나타내며, 도로의 구체 적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별표 7] 경찰공무원등이 표시하는 수신호의 종류·표시방법 및 신호의 뜻(제9조관련) ┏━━━┯━━━┯━━━━━━━━━━━━━━━━━━┯━━━━━━━━━━━━━━━┓ ┃구분 │신호의│표시의방법 │신호의뜻 ┃ ┃ │종류 │ │ ┃ ┠───┼───┼──────────────────┼───────────────┨ ┃손으로│진행 │손바닥은 아래로 한 팔을 수평으로 │지적하며 주목을 받은 측의 ┃ ┃할 때│ │올려서 측면을 지적하며 주목한 │보행자, 차마는 가리키는 방 ┃ ┃ │ │다음 팔꿈치를 굽히며 손을 위로 │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 ┃ │ │치켜들어 턱앞 또는 머리뒤를 가 │것 ┃ ┃ │ │르키는 동작을 반복한다. │ ┃ ┃ ├───┼──────────────────┼───────────────┨ ┃ │좌·우│손바닥을 아래로 한팔을 수평으로 │지적하며 주목을 받는 측의 ┃ ┃ │회전 │올려서 측면(전면 또는 다리와 상체만 │차마는 가리키는 방향으로 ┃ ┃ │ │을 뒤로 돌리면서 후면)을 지적하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수 ┃ ┃ │ │며 주목한 다음 손과 팔을 수평으 │있다는 것 ┃ ┃ │ │로 유지하면서 전면 또는 다리와 │ ┃ ┃ │ │상체만을 뒤로 돌리면서 후면(측면 │ ┃ ┃ │ │또는 다리와 상체만을 원위치로 돌 │ ┃ ┃ │ │리면서 측면)을 가리키는 동작을 │ ┃ ┃ │ │한다. │ ┃ ┃ ├───┼──────────────────┼───────────────┨ ┃ │정지 │팔을 수평선상 45도의 각도로 측면 │손바닥과 대면하여 주목을 ┃ ┃ │ │(전면 또는 다리와 상체만을 뒤로 │받은 측의 보행자는 도로를 ┃ ┃ │ │돌리며 후면)으로 펴서 올리고 │횡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차 ┃ ┃ │ │팔꿈치를 넓은 각도로 약간 굽혀 │마는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 ┃ │ │머리보다 높이 올린 손을 수직으로 │한다는 것 ┃ ┃ │ │하고 손바닥을 외측으로 향하게 │ ┃ ┃ │ │하며 주목한다. │ ┃ ┠───┼───┼──────────────────┼───────────────┨ ┃ │진행 │신호봉을 수평선상 45도가 되도 │지적하며 주목을 받은 측의 ┃ ┃ │ │록 잡고 손으로 할 때의 진행신호 │보행자, 차마는 가리키는 방향으┃ ┃신호봉│ │를 한다. │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 ┃으로 ├───┼──────────────────┼───────────────┨ ┃할 때 │좌·우│신호봉을 수평선상 45도가 되도 │지적하며 주목을 받는 측의 ┃ ┃ │회전 │록 잡고 손으로 할 때의 좌·우회 │차마는 가리키는 방향으로 ┃ ┃ │ │전신호를 표시하는 동작을 한다. │좌회전 또는 우회전 할 수 ┃ ┃ │ │ │있다는 것 ┃ ┃ ├───┼──────────────────┼───────────────┨ ┃ │정지 │우측 팔꿈치를 옆구리에 가볍게 │좌우로 흔드는 신호봉 및 ┃ ┃ │ │붙이고 신호봉을 잡은 손목을 상의 │안면과 대면하는 보행자는 ┃ ┃ │ │둘째단추 높이의 앞으로 올린 후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 ┃ │ │신호봉을 안면 중앙의 수직선에서 │되고 차마는 정지선에 정지 ┃ ┃ │ │45도 각도(이하 같다)의 좌우로 │하여야 한다는 것 ┃ ┃ │ │흔든다. 다리와 상체만을 뒤로 돌 │ ┃ ┃ │ │리고 신호봉을 잡은 우측 손목을 어 │ ┃ ┃ │ │깨높이 45도 각도 앞으로 올리고 │ ┃ ┃ │ │신호봉을 좌우로 흔든다. 상체만 │ ┃ ┃ │ │을 측면으로 돌리고 신호봉을 잡 │ ┃ ┃ │ │은 우측 손목을 어깨높이로 올리 │ ┃ ┃ │ │고 신호봉을 좌우로 흔든다. │ ┃ ┗━━━┷━━━┷━━━━━━━━━━━━━━━━━━┷━━━━━━━━━━━━━━━┛ [별표 8] 통행금지 또는 제한알림판(제10조제1항관련) (주) 도로의 폭 및 교통여건에 따라 표시판의 크기를 2～4배의 크기로 확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관련) ┏━━━┯━━━━┯━━━━━━━━━━━━━━━━━━━━━━━━━━━━━━━━━┓ ┃도로 │차로구분│통행할 수 있는 차종 ┃ ┠─┬─┼────┼─────────────────────────────────┨ ┃고│편│1차로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및적재중량이1.5톤 이하인 ┃ ┃속│도├────┤화물자동차 ┃ ┃도│4 │2차로 │ ┃ ┃로│차├────┼─────────────────────────────────┨ ┃외│로│3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 ┃의│ │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한다) ┃ ┃도│ ├────┼─────────────────────────────────┨ ┃로│ │4차로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 ┃ │ │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한다) ┃ ┃ ├─┼────┼─────────────────────────────────┨ ┃ │편│1차로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및적재중량이1.5톤 이하인화물자동차 ┃ ┃ │도├────┼─────────────────────────────────┨ ┃ │3 │2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 ┃ │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한다) ┃ ┃ │로├────┼─────────────────────────────────┨ ┃ │ │3차로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 ┃ │ │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한다) ┃ ┃ ├─┼────┼─────────────────────────────────┨ ┃ │편│1차로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및적재중량이1.5톤 이하인화물자동차 ┃ ┃ │도├────┼─────────────────────────────────┨ ┃ │2 │2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 ┃ │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 ┃ │로│ │및 건설기계 ┃ ┠─┼─┼────┼─────────────────────────────────┨ ┃고│편│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속│도├────┼─────────────────────────────────┨ ┃도│4 │2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 ┃ ┃로│차│ │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 ┃ │로├────┼─────────────────────────────────┨ ┃ │ │3차로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 ┃ ┃ │ │ │차의 주행차로 ┃ ┃ │ ├────┼─────────────────────────────────┨ ┃ │ │4차로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 ┃ │편│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 │도├────┼─────────────────────────────────┨ ┃ │3 │2차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 ┃ ┃ │차│ │자동차의 주행차로 ┃ ┃ │로├────┼─────────────────────────────────┨ ┃ │ │3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 ┃ │ │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 ┃ │편│1차로 │○앞지르기 차로 ┃ ┃ │도├────┼─────────────────────────────────┨ ┃ │2 │2차로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 ┃ │차│ │ ┃ ┃ │로│ │ ┃ ┗━┷━┷━━━━┷━━━━━━━━━━━━━━━━━━━━━━━━━━━━━━━━━┛ (주)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중형·소형)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 칙」 별표 1에 따른다. 5. 이 표 중 고속도로란의 건설기계는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인 건설 기계를 말한다. 6. 이 표에서 열거한 것 외의 차마와 다음 각목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 차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의 위험물 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동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감염성폐기물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 「원자력법」 제2조제5호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84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동법 제 38조 및 동법시행령 제 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자.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 동법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별표 2에 따른 유독성원제 7. 좌회전 차로가 2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는 그 설치 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고속도로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8.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이 기준에 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따 로 정한다. [별표 10]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제18조제1항관련) (주) 1. 바탕색은 노랑색으로 하되 통행지정란은 백색으로 한다. 2. 글씨는 "통행지정"은 청색으로 하고, 기타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3. 통행지정증은 앞면유리 우측상단, 뒷면유리 좌측하단, 좌·우측 중앙창유리 중앙상단에 부착한다. [별표 11]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제21조제2항관련) ┏━━━━━━━━┯━━━━━━━━━━━━━━━━━━┯━━━━━━━┓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 ┠────────┼──────────────────┼───────┨ ┃1. 교통관계법령 │ (1) 도로교통법 │강의, 시청각 ┃ ┃ │ ·제1장 : 총칙 │및 분임토의 ┃ ┃ │ ·제3장 : 제32조 내지 제36조 │ ┃ ┃ │ ·제4장 : 제56조 │ ┃ ┃ │ ·제12장 : 제143조 │ ┃ ┃ │ ·제13장 : 제160조 및 제161조 │ ┃ ┃ │ (2) 기타 교통관계 법령 │ ┃ ┠────────┼──────────────────┼───────┨ ┃2. 주·정차위반 │ (1) 주·정차위반 운전자의 단속요령 │강의, 시청각 ┃ ┃ 단속실무 │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및 분임토의 ┃ ┃ │ (3) 대행법인의 업무대행 │ ┃ ┃ │ (4) 주·정차 위반차의 조치 │ ┃ ┠────────┼──────────────────┼───────┨ ┃3. 기타 필요한 │ (1) 자동차에 관한 지식 │강의, 시청각 ┃ ┃ 사항 │ (2) 안전수칙 │및 분임토의 ┃ ┃ │ (3)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 ┃ ┗━━━━━━━━┷━━━━━━━━━━━━━━━━━━┷━━━━━━━┛ [별표 12]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정지등의 기준(제25조관련) ┏━━━━━━━━━━━┯━━━━━━━━━━━━━━━━━━━━━━━━┓ ┃위반사항 │처분기준 ┃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5차위반 ┃ ┠───────────┼────┼────┼────┼────┼────┨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경고 │정지 1월│정지 3월│정지 6월│지정취소┃ ┃조치명령위반 │ │ │ │ │ ┃ ┗━━━━━━━━━━━┷━━━━┷━━━━┷━━━━┷━━━━┷━━━━┛ [별표 13] 정비불량표지(제27조제1항관련) [별표 14] 어린이 보호표지(제36조관련) 1. 앞면부착용표지 2. 뒷면부착용표지 (주) 1.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2. 재질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아크릴이어야 한다. [별표 15] 고장자동차의 표지(제40조제1항관련) 비고 1.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 R 5050 "자동 차용 정지표지판"과 같다. 2. "*"는 반사체를 부착하는 틀이며, 5밀리미터 이하의 부분이 형광표지체 와 동일재료인 경우는 형광표지체의 일부로 간주한다. 3. 반사체를 부착하기 위하여 틀을 사용하는 경우는 바깥 틀의 3각의 꼭지점에 반 지름 6밀리미터 이상의 둥글기를 붙인다. [별표 16]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제46조제1항관련) 1. 교통안전교육 ┏━━━━━━━━━━━┯━━━━━━━━━━━━━━━━━━━┯━━━━━━┯━━━━━┓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 ┠───────────┼───────────────────┼──────┼─────┨ ┃(1) 교통질서 │○ 법규준수와 질서의 중요성 │강의 및 │50분 ┃ ┃ │○ 운전자의 마음가짐 │시청각 │ ┃ ┃ │○ 양보운전과 교통예절 │교육 │ ┃ ┠───────────┼───────────────────┼──────┼─────┨ ┃(2) 교통사고와 예방 │○ 교통사고의 원인 및 심각성 │강의 및 │50분 ┃ ┃ │○ 교통법규 위반별 사고유형 │시청각 │ ┃ ┃ │○ 운전습관의 형성과 안전운전 │교육 │ ┃ ┃ │○ 방어운전 │ │ ┃ ┠───────────┼───────────────────┼──────┼─────┨ ┃(3) 자동차운전의 │○ 자동차운전과 자연법칙 │강의 및 │50분 ┃ ┃ 기초이론 │○ 인간의 능력과 운전 │시청각 │ ┃ ┃ │○ 도로의 특성에 따른 안전운전 │교육 │ ┃ ┃ │○ 이상기후시의 안전운전 │ │ ┃ ┠───────────┼───────────────────┼──────┤ ┃ ┃(4) 영화상영 │○ 교통관련 영화상영 │영화 │ ┃ ┗━━━━━━━━━━━┷━━━━━━━━━━━━━━━━━━━┷━━━━━━┷━━━━━┛ ※ 교육과목 및 시청각교재는 교통여건 등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2. 특별교통안전교육 가. 교통법규교육(강의 및 시청각교육 4시간) ┏━━━━━━━━━━━┯━━━━━━━━━━━━━━━━━━━┯━━━━━━┯━━━━━┓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 ┠───────────┼───────────────────┼──────┼─────┨ ┃(1) 교통질서와 교통 │○ 교통여건과 질서 │강의 및 │15분 ┃ ┃사고 │○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 │시청각교 │ ┃ ┃ │ │육 │ ┃ ┠───────────┼───────────────────┼──────┼─────┨ ┃(2) 운전자의 마음 │○ 운전예절과 양보운전 │강의 및시 │15분 ┃ ┃가짐 │○ 안전운전의 마음가짐 │청각교육 │ ┃ ┠───────────┼───────────────────┼──────┼─────┨ ┃ │ │ │ ┃ ┃ │ │ │ ┃ ┃(3) 교통법규와 안전 │○ 신호와 안전한 교차로통행 │강의 및시 │100분 ┃ ┃ │○ 보행자보호 │청각교육 │ ┃ ┃ │○ 중앙선침범과 앞지르기의 위험 │ │ ┃ ┃ │○ 속도와 안전거리 │ │ ┃ ┃ │○ 차로의 준수 및 진로변경 │ │ ┃ ┃ │○ 음주운전의 금지 │ │ ┃ ┃ │○ 운전자의 준수사항 │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교통 │ │ ┃ ┃ │사고처리 │ │ ┃ ┃ │ │ │ ┃ ┃ │ │ │ ┃ ┠───────────┼───────────────────┼──────┼─────┨ ┃(4) 운전면허 및 자 │○ 운전면허관리 │강의 및 │20분 ┃ ┃동차 관리 │○ 자동차점검 │시청각교 │ ┃ ┃ │ │육 │ ┃ ┠───────────┼───────────────────┼──────┼─────┨ ┃(5) 영화상영 │○ 교통관련 영화상영 │영화 │50분 ┃ ┗━━━━━━━━━━━┷━━━━━━━━━━━━━━━━━━━┷━━━━━━┷━━━━━┛ 나. 교통소양교육 (1) 1회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강의 및 시청각교육 6시간) ┏━━━━━━━━━━━┯━━━━━━━━━━━━━━━━━━━┯━━━━━━┯━━━━━┓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 ┠───────────┼───────────────────┼──────┼─────┨ ┃(1) 교통사고의 피 │○ 교통사고현황 │강의 및 │10분 ┃ ┃해와 원인 │○ 교통사고의 참상 │시청각교 │ ┃ ┃ │○ 교통사고의 원인분석 │육 │ ┃ ┠───────────┼───────────────────┼──────┼─────┨ ┃(2) 교통사고의 예 │○ 운전자 능력의 한계 │강의 및 │40분 ┃ ┃방과 안전운전 │○ 심신상태와 안전운전 │시청각교 │ ┃ ┃ │○ 올바른 운전자세 │육 │ ┃ ┃ │○ 운전습관 │ │ ┃ ┃ │○ 차량관리 │ │ ┃ ┠───────────┼───────────────────┼──────┼─────┨ ┃(3) 교통사고 사례 │○ 교통사고 사례발표 │강의·시청 │15분 ┃ ┃발표 │○ 교통사고 원인분석 │각 교육 │ ┃ ┃ │○ 운전자측에서의 교통사고 예방대책 │및 발표 │ ┃ ┠───────────┼───────────────────┼──────┼─────┨ ┃(4) 교통법규와 교 │○ 신호와 안전한 교차로통행 │강의 및 │35분 ┃ ┃통사고 │○ 보행자보호 │시청각교 │ ┃ ┃ │○ 중안선침범과 앞지르기의 위험 │육 │ ┃ ┃ │○ 속도와 안전거리 │ │ ┃ ┃ │○ 차로의 준수 및 진로변경 │ │ ┃ ┃ │○ 안전운전의무 위반 │ │ ┃ ┃ │○ 음주운전의 금지 │ │ ┃ ┃ │○ 운전면허관리 │ │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교통 │ │ ┃ ┃ │사고처리 │ │ ┃ ┠───────────┼───────────────────┼──────┼─────┨ ┃(5) 위험예측과 방 │○ 위험예측과 방어운전의 개념 │강의 및 │50분 ┃ ┃어운전 │○ 위험상황의 제시 │시청각교 │ ┃ ┃ │○ 방어운전의 방법 │육 │ ┃ ┠───────────┼───────────────────┼──────┼─────┨ ┃(6) 영화상영 및 정 │○ 교통관련 영화상영 │시청각교 │150분 ┃ ┃밀 운전적성검 │○ 바이오리듬측정 │육 및 실 │ ┃ ┃사 │○ 정밀 운전적성검사 │지측정 │ ┃ ┗━━━━━━━━━━━┷━━━━━━━━━━━━━━━━━━━┷━━━━━━┷━━━━━┛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강의 및 시청각교육 4시간) ┏━━━━━━━━━━━┯━━━━━━━━━━━━━━━━━━━┯━━━━━━┯━━━━━┓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 ┠───────────┼───────────────────┼──────┼─────┨ ┃(1) 음주운전의 │○ 음주문화 │강의 및 │20분 ┃ ┃ 실태 │○ 음주운전 단속 │시청각교 │ ┃ ┃ │○ 음주운전 사고 │육 │ ┃ ┠───────────┼───────────────────┼──────┼─────┨ ┃(2) 음주운전의 │○ 알콜과 인체 │강의 및 │50분 ┃ ┃ 위험 │○ 알콜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시청각교 │ ┃ ┃ │○ 약물과 운전 │육 │ ┃ ┠───────────┼───────────────────┼──────┼─────┨ ┃(3) 음주운전의 │○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 │강의 및 │25분 ┃ ┃ 금지 │○ 음주운전의 예방 │시청각교 │ ┃ ┃ │ │육 │ ┃ ┠───────────┼───────────────────┼──────┼─────┨ ┃(4) 음주운전의 예 │○ 명상과 다짐 │명상과 자 │5분 ┃ ┃방을 위한 다짐 │ │기다짐 │ ┃ ┠───────────┼───────────────────┼──────┼─────┨ ┃(5) 안전운전과 │○ 신호와 안전한 교차로 통행 │강의 및 │50분 ┃ ┃ 교통법규 │○ 보행자보호 │시청각교 │ ┃ ┃ │○ 중앙선과 앞지르기의 위험 │육 │ ┃ ┃ │○ 속도와 안전거리 │ │ ┃ ┃ │○ 차로의 준수 및 진로변경 │ │ ┃ ┃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 ┃ ┃ │○ 운전자의 준수사항 │ │ ┃ ┃ │○ 교통사고 대처방법과 처리특례 │ │ ┃ ┃ │○ 운전면허관리 │ │ ┃ ┠───────────┼───────────────────┼──────┼─────┨ ┃(6) 영화상영 │○ 교통관련 영화상영 │영화 │50분 ┃ ┗━━━━━━━━━━━┷━━━━━━━━━━━━━━━━━━━┷━━━━━━┷━━━━━┛ (3) (1)·(2)에 해당하는 자 외에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된 자(강의 및 시청각교육 4시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 자 하는 사람(강의·시청각교육 및 토의 6시간) ┏━━━━━━━━━━━┯━━━━━━━━━━━━━━━━━━━┯━━━━━━┯━━━━━┓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 ┠───────────┼───────────────────┼──────┼─────┨ ┃(1) 교통법규의 위 │○ 교통법규의 위반실태 │강의 및 │10분 ┃ ┃반실태와 교통사 │○ 교통법규의 위반별 교통사고 │시청각교 │ ┃ ┃고 │○ 교통사고의 예방대책 │육 │ ┃ ┠───────────┼───────────────────┼──────┼─────┨ ┃(2) 안전운전의 기 │○ 심신상태와 안전운전 │강의 및 │20분 ┃ ┃초 │○ 운전습관 │시청각교 │ ┃ ┃ │○ 운전행동 │육 │ ┃ ┃ │○ 운전자 능력의 한계 │ │ ┃ ┠───────────┼───────────────────┼──────┼─────┨ ┃(3) 운전자의 성향 │○ 운전자의 성향분석 │강의 및 │90분 ┃ ┃별 안전운전요령 │○ 속도위반·신호위반·진로변경 및 앞 │시청각교 │ ┃ ┃ │지르기위반·교차로통행방법위반 등 │육 │ ┃ ┃ │주요 위반행위별 안전운전요령 │ │ ┃ ┠───────────┼───────────────────┼──────┼─────┨ ┃(4) 고속도로에서의 │○ 고속도로 통행 시 유의사항 │강의 및 │10분 ┃ ┃안전운전 │○ 고속도로 진입 시 우선순위 │시청각교 │ ┃ ┃ │○ 차량고장 시 조치요령 등 │육 │ ┃ ┃ │○ 운전자 및 승차자의 특별준수사항 │ │ ┃ ┠───────────┼───────────────────┼──────┼─────┨ ┃(5) 위험예측과 방 │○ 위험예측과 방어운전의 개념 │강의 및 │20분 ┃ ┃어운전 │○ 위험상황의 제시 │시청각교 │ ┃ ┃ │○ 방어운전의 방법 │육 │ ┃ ┠───────────┼───────────────────┼──────┼─────┨ ┃(6) 영화상영 │○ 교통관련 영화상영 │영화 │50분 ┃ ┗━━━━━━━━━━━┷━━━━━━━━━━━━━━━━━━━┷━━━━━━┷━━━━━┛ (5) (4)에 해당하는 자 외에 교통사고·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강의·시청각교육 및 토 의 6시간) ┏━━━━━━━━━━━┯━━━━━━━━━━━━━━━━━━━┯━━━━━━┯━━━━━┓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 ┠───────────┼───────────────────┼──────┼─────┨ ┃(1) 생활 교통법규 │○ 운전면허 관리제도 │강의 및 │50분 ┃ ┃ │○ 주요 교통법규 해설 │시청각교 │ ┃ ┃ │○ 사례로 풀어보는 음주운전 │육 │ ┃ ┃ │○ 도로교통의 주요 장애요소 │ │ ┃ ┠───────────┼───────────────────┼──────┼─────┨ ┃(2) 위험인식과 행 │○ 위험인식 시기와 대처 │강의 및 │30분 ┃ ┃동변화 │○ 주관적 안전과 객관적 안전 │시청각교 │ ┃ ┃ │○ 운전행동 결정 요인 │육 │ ┃ ┃ │○ 위험보상과 운전행동 │ │ ┃ ┠───────────┼───────────────────┼──────┼─────┨ ┃(3) 음주문화와 교 │○ 정상적 음주와 문제음주 │강의 및 │20분 ┃ ┃통안전 │○ 음주 운전 및 사고 실태 │시청각교 │ ┃ ┃ │○ 바람직한 음주문화 │육 │ ┃ ┠───────────┼───────────────────┼──────┼─────┨ ┃(4) 알코올과 운전 │○ 알코올 분해과정 │강의 및 │50분 ┃ ┃행동 │○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시청각교 │ ┃ ┃ │○ 음주가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육 │ ┃ ┠───────────┼───────────────────┼──────┼─────┨ ┃(5) 시청각 │○ 음주관련 영화상영 │영화 │50분 ┃ ┠───────────┼───────────────────┼──────┼─────┨ ┃(6) 자기진단과 극 │○ 음주상식 검사 및 해설 │지필검사 │25분 ┃ ┃복과제 │○ 알코올 의존증 진단 │및 해설 │ ┃ ┃ │○ 결과분석을 통한 처방 │ │ ┃ ┠───────────┼───────────────────┼──────┼─────┨ ┃(7) 음주운전의 심 │○ 단기편리 편향성 │강의 및 │25분 ┃ ┃리적 특성과 예방 │○ 인지행동의 오지각성 │시청각교육 │ ┃ ┃ │○ 도덕적 규범 미흡성 │발표·토의 │ ┃ ┃ │○ 부정적 결과의 신념 부재 │ │ ┃ ┃ │○ 갈등상황 극복 행동기법 │ │ ┃ ┠───────────┼───────────────────┼──────┼─────┨ ┃(8) 음주운전 위험 │○ 균형감각 체험 │실험 및 │30분 ┃ ┃성 체험 │○ 공간 인지 능력 체험 │체험 │ ┃ ┃ │○ 혈중알코올 농도 체험 │ │ ┃ ┠───────────┼───────────────────┼──────┼─────┨ ┃(9) 음주운전 예방을 │○ 자신 및 가족에게 편지 쓰기 │과제작성· │20분 ┃ ┃위한 자기 통제 │○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지침 설정 │발표·다짐 │ ┃ ┃구축 │○ 자기 다짐과 선언 │ │ ┃ ┗━━━━━━━━━━━┷━━━━━━━━━━━━━━━━━━━┷━━━━━━┷━━━━━┛ ┏━━━━━━━━━━━┯━━━━━━━━━━━━━━━━━━━┯━━━━━━┯━━━━━┓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 ┠───────────┼───────────────────┼──────┼─────┨ ┃(1) 교통 환경과 자 │○ 도로교통 환경의 변화 │강의 및 │30분 ┃ ┃동차 문화 │○ 교통사고의 심각성 │시청각교 │ ┃ ┃ │○ 교통문화와 자율적 운전의식 강화 │육 │ ┃ ┠───────────┼───────────────────┼──────┼─────┨ ┃(2) 생활 교통법규 │○ 운전면허 관리제도 │강의 및 │70분 ┃ ┃ │○ 사고 사례로 풀어보는 교통법규 해설 │시청각교 │ ┃ ┃ │○ 달라진 교통법규 │육 │ ┃ ┃ │○ 도로교통의 주요 장애요소 │ │ ┃ ┠───────────┼───────────────────┼──────┼─────┨ ┃(3) 성격·운전 행동 │○ 검사의 의의 │지필검사, │50분 ┃ ┃검사 │○ 성격 · 운전행동 측정 │집단상담 │ ┃ ┃ │○ 진단결과 분석과 처방 │ │ ┃ ┠───────────┼───────────────────┼──────┼─────┨ ┃(4) 시청각 │○ 교통사고관련 영화상영 │영화상영 │50분 ┃ ┠───────────┼───────────────────┼──────┼─────┨ ┃(5) 교통 심리 및 │○ 위험보상설 │강의 및 │30분 ┃ ┃행동이론 │○ 장의존적·장독립적 지각 │시청각교 │ ┃ ┃ │○ 주관적 안전과 객관적 안전 │육 │ ┃ ┃ │○ 운전행동 결정 요인 │ │ ┃ ┃ │○ 운전과 시지각 활동 │ │ ┃ ┠───────────┼───────────────────┼──────┼─────┨ ┃(6) 지각 및 위험극 │○ 위험인식 시기와 대처 │강의 및 │50분 ┃ ┃복 │○ 잠재 위험성의 학습 │시청각교 │ ┃ ┃ │○ 고도 위험상황 이해와 유형 │육, 발표 │ ┃ ┃ │ │및 토의 │ ┃ ┠───────────┼───────────────────┼──────┼─────┨ ┃(7) 감수성 훈련 │○ 감수성의 의의 │강의, 과제 │20분 ┃ ┃ │○ 과제 제시 및 작성 │제시 및 │ ┃ ┃ │○ 자기성찰과 다짐 │작성, 다짐 │ ┃ ┗━━━━━━━━━━━┷━━━━━━━━━━━━━━━━━━━┷━━━━━━┷━━━━━┛ 다. 교통참여교육 (1) 강의·시청각교육 및 토의(4시간) (가) 1회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 ┏━━━━━━━━━━━┯━━━━━━━━━━━━━━━━━━━┯━━━━━━┯━━━━━┓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 ┠───────────┼───────────────────┼──────┼─────┨ ┃(1) 교통사고 사례 │○ 교통사고의 체험사례 발표 및 토의 │강의 및 │100분 ┃ ┃분석 │○ 발표내용에 대한 분석 및 해설 │시청각교 │ ┃ ┃ │ │육, 토의 │ ┃ ┃ │ │및 해설 │ ┃ ┠───────────┼───────────────────┼──────┼─────┨ ┃(2) 위험예측능력의 │○ 위험상황의 제시 및 토의 │강의 및 │50분 ┃ ┃측정 및 지도 │○ 방어운전의 방법 │시청각교 │ ┃ ┃ │○ 위험예측능력의 측정 및 지도 │육, 토의 │ ┃ ┃ │ │및 측정 │ ┃ ┠───────────┼───────────────────┼──────┼─────┨ ┃(3) 영화상영 │○ 교통관련 영화상영 │영화 │50분 ┃ ┗━━━━━━━━━━━┷━━━━━━━━━━━━━━━━━━━┷━━━━━━┷━━━━━┛ (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 ┏━━━━━━━━━━━┯━━━━━━━━━━━━━━━━━━━┯━━━━━━┯━━━━━┓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 ┠───────────┼───────────────────┼──────┼─────┨ ┃(1) 음주운전 사례 분 │○ 음주운전의 체험사례 발표 및 토의 │강의 및 │100분 ┃ ┃석 │○ 발표내용에 대한 분석 및 해설 │시청각교 │ ┃ ┃ │ │육, 토의 │ ┃ ┃ │ │및 해설 │ ┃ ┠───────────┼───────────────────┼──────┼─────┨ ┃(2) 음주와 자기 통 │○ 정상적 음주와 문제 음주 │강의 및 │50분 ┃ ┃제 │ (알콜의존성 측정 및 해설) │시청각교 │ ┃ ┃ │○ 알콜의존증 증후 │육, 토의 │ ┃ ┃ │○ 음주유형의 분석 및 토의 │ │ ┃ ┃ │○ 음주한계의 파악 및 자기조절 │ │ ┃ ┃ │○ 음주운전 방조 분위기의 쇄신방법 │ │ ┃ ┃ │○ 음주운전의 예방전략 │ │ ┃ ┠───────────┼───────────────────┼──────┼─────┨ ┃(3) 영화상영 │○ 교통관련 영화상영 │영화 │50분 ┃ ┗━━━━━━━━━━━┷━━━━━━━━━━━━━━━━━━━┷━━━━━━┷━━━━━┛ (다) (가)·(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 ┏━━━━━━━━━━━┯━━━━━━━━━━━━━━━━━━━┯━━━━━━┯━━━━━┓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 ┠───────────┼───────────────────┼──────┼─────┨ ┃(1) 교통법규 위반 │○ 교통법규 위반심리의 체험사례 발 │강의 및 시 │100분 ┃ ┃심리 사례의 분 │표 및 토의 │청각교육, 토│ ┃ ┃석 │○ 발표내용에 대한 분석 및 해설 │의 및 해설 │ ┃ ┠───────────┼───────────────────┼──────┼─────┨ ┃(2) 안전운전의 이 │○ 인간의 감각능력과 판단능력 │강의 및 │50분 ┃ ┃론과 기법 │○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과 안전운전 │시청각교 │ ┃ ┃ │○ 위험한 상황 등에서의 운전 │육 │ ┃ ┃ │○ 자동차 점검 및 주행 중 차량 이상 │ │ ┃ ┃ │시 조치방법 │ │ ┃ ┠───────────┼───────────────────┼──────┼─────┨ ┃(3) 영화상영 │○ 교통관련 영화상영 │영화 │50분 ┃ ┗━━━━━━━━━━━┷━━━━━━━━━━━━━━━━━━━┷━━━━━━┷━━━━━┛ ※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청각교재는 교통여건 등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강의는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현장체험교육(4시간)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안전 참여활동, 교통단속현장체험 등 경찰청장이 정하 는 교육 [별표 17] 교통안전교육기관·학원 및 전문학원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및 서류 (제49조제6항 및 제111조제1항관련) ┏━━┯━━━━━━━━━━━┯━━━━━━━━━━┯━━━━━━━━━━━━━┯━━━┓ ┃연번│교통안전교육기관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보존 ┃ ┃ │ │ │ │기간 ┃ ┠──┼───────────┼──────────┼─────────────┼───┨ ┃1 │- │학원등록증 및 등록 │학원등록증 및 등록서류 │준영구┃ ┃ │ │서류 │ │ ┃ ┠──┼───────────┼──────────┼─────────────┼───┨ ┃2 │교통안전 교육기관 │- │전문학원 지정증 및 지 │준영구┃ ┃ │지정증 및 지정관계 │ │정관계 서류 │ ┃ ┃ │서류 │ │ │ ┃ ┠──┼───────────┼──────────┼─────────────┼───┨ ┃3 │- │학원의 운영 등에 관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준영구┃ ┃ │ │한 원칙 │관한 원칙 │ ┃ ┠──┼───────────┼──────────┼─────────────┼───┨ ┃4 │교통안전 교육기관 │학원 카드 │전문학원 카드 │준영구┃ ┃ │카드 │ │ │ ┃ ┠──┼───────────┼──────────┼─────────────┼───┨ ┃5 │- │- │직인 및 인영 등록대장 │준영구┃ ┠──┼───────────┼──────────┼─────────────┼───┨ ┃6 │교육필증 발급대장 │수료증 발급대장 │수료증(졸업증)발급대장 │3년 ┃ ┠──┼───────────┼──────────┼─────────────┼───┨ ┃7 │- │교육생원부 │교육생원부 │3년 ┃ ┠──┼───────────┼──────────┼─────────────┼───┨ ┃8 │직원명부(강사자격의 │직원명부(강사자격의 │직원명부(강사·기능검정 │3년 ┃ ┃ │입증서류 포함) │입증서류 포함) │원 자격증 사본 및 직원 │ ┃ ┃ │ │ │정·현원 포함) │ ┃ ┠──┼───────────┼──────────┼─────────────┼───┨ ┃9 │- │자동차 관리대장 │자동차 관리대장 │3년 ┃ ┠──┼───────────┼──────────┼─────────────┼───┨ ┃10 │- │- │기능검정 접수대장 │3년 ┃ ┠──┼───────────┼──────────┼─────────────┼───┨ ┃11 │- │- │장내기능검정 채점표 │3년 ┃ ┠──┼───────────┼──────────┼─────────────┼───┨ ┃12 │- │- │도로주행 기능검정 채점표 │3년 ┃ ┠──┼───────────┼──────────┼─────────────┼───┨ ┃13 │- │- │수료자 및 졸업자 현황 │3년 ┃ ┠──┼───────────┼──────────┼─────────────┼───┨ ┃14 │- │- │학과교육 출석부 │3년 ┃ ┠──┼───────────┼──────────┼─────────────┼───┨ ┃15 │- │- │장내기능교육 출석부 │3년 ┃ ┠──┼───────────┼──────────┼─────────────┼───┨ ┃16 │- │- │도로주행교육 출석부 │3년 ┃ ┠──┼───────────┼──────────┼─────────────┼───┨ ┃17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1년 ┃ ┠──┼───────────┼──────────┼─────────────┼───┨ ┃18 │수강료 영수증 원부철 │수강료 영수증 원부철│수강료 영수증 원부철 │1년 ┃ ┠──┼───────────┼──────────┼─────────────┼───┨ ┃19 │교육 수강자 명단 │학원 운영상황 보고서│전문학원 운영상황보고서 │1년 ┃ ┠──┼───────────┼──────────┼─────────────┼───┨ ┃20 │현금출납부 │현금출납부 │현금출납부 │1년 ┃ ┠──┼───────────┼──────────┼─────────────┼───┨ ┃21 │- │- │학과평가 서류철 │1년 ┃ ┠──┼───────────┼──────────┼─────────────┼───┨ ┃22 │운영책임자 선임·해임 │- │강사·기능검정원 선임·해 │1년 ┃ ┃ │통지서 │ │임통지서 │ ┃ ┠──┼───────────┼──────────┼─────────────┼───┨ ┃23 │- │- │월간 교육생 입원 현황 │1년 ┃ ┃ │ │ │보고 │ ┃ ┠──┼───────────┼──────────┼─────────────┼───┨ ┃24 │- │- │차량정수 및 보유수 현 │1년 ┃ ┃ │ │ │황표 │ ┃ ┠──┼───────────┼──────────┼─────────────┼───┨ ┃25 │- │- │교육생 정·현원 현황 │1년 ┃ ┗━━┷━━━━━━━━━━━┷━━━━━━━━━━┷━━━━━━━━━━━━━┷━━━┛ (주) 1. 교통안전교육기관에서는 교통안전교육기관지정증 및 지정관계 서류, 교통안전 교육기관카드, 직원명부,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현금출납부 외의 서류는 전산 으로 관리할 수 있다. 2.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서면으로 관리하고, 그 밖의 서류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가. 자동차운전학원 (1)학원등록증 및 등록서류 (2)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3)학원카드 (4)수료증 발급대장 (5)직원명부 (6)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7)수강료영수증원부철 (8)현금출납부 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1)학원등록증 및 등록서류 (2)전문학원지정증 및 지정관계 서류 (3)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4)전문학원카드 (5)수료증·졸업증 발급대장 (6)수강료영수증원부철 (7)직원명부 (8)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9)현금출납부 (10)도로주행기능검정 채점표 (11)직인 및 인영 등록대장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관련) ┏━━━━━━━━━┯━━━━━━━━━━━━━━━━━━━━━━━━━━━━━━━┓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 ┃종별 │구분 │ ┃ ┠───┼─────┼───────────────────────────────┨ ┃제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 ┃ │ │○건설기계 ┃ ┃ │ │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 │ │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 │ │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 ┃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 ┃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소형면허 │○이륜자동차 (측차부를 포함한다)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원동기장치│○원동기장치자전거 ┃ ┃ │자전거면허│ ┃ ┠───┼─────┼───────────────────────────────┨ ┃연습 │제1종 │○승용자동차 ┃ ┃면허 │보통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 ├─────┼───────────────────────────────┨ ┃ │제2종 │○승용자동차 ┃ ┃ │보통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 (주)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 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 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 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 재중량 2.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 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 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 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는 피견 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별표 19] 청각장애인 표지(제54조제1항관련) (주) 1. 바탕은 청색, 그림은 백색 야광으로 한다. 2. 뒷면 유리 좌측상단에 부착한다. [별표 20] <개정 2008.6.20>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제54조제2항 및 제61조 관련) 가. 신체상태별 ┏━━━━━━━━━━━━━━━━┯━━━━━━━━┯━━━━━━━━━━━━━━━━━━━┓ ┃신체상태 │신체상태에 따라 │조건부과기준 ┃ ┠─┬──────────────┤받을 수 있는 운 ├───────┬───────────┨ ┃부│정도 │전면허 │자동차 등의 │보조수단 ┃ ┃위│ │ │구조 │기타 ┃ ┠─┼──────────────┼────────┼───────┼───────────┨ ┃양│1.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ㆍ제2종 소형면허│ㆍ자동변속기 │ ┃ ┃쪽│모든 손가락이 없거나 │를 제외한 운전 │ │ ┃ ┃손│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면허 │ │ ┃ ┃ │ │ │ │ ┃ ┃ ├──────────────┼────────┼───────┼───────────┨ ┃ │2. 한손은 엄지손가락을 │ㆍ제2종 소형면허│ㆍ자동변속기 │ ┃ ┃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를 제외한 운전 │ │ ┃ ┃ │없고, 한손은 엄지손 │면허 │ │ ┃ ┃ │가락을 포함하여 두 │ │ │ ┃ ┃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 │ │ ┃ ┃ │동등한 기능장애 │ │ │ ┃ ┃ │ │ │ │ ┃ ┃ ├──────────────┼────────┼───────┼───────────┨ ┃ │3. 손가락이 모두 없거 │ㆍ제2종 보통면허│ㆍ자동변속기 │ ┃ ┃ │나 이와 동등한 기능 │ │ │ ┃ ┃ │장애 │ │ │ ┃ ┃ │ │ │ │ ┃ ┠─┼──────────────┼────────┼───────┼───────────┨ ┃양│4. 팔꿈치 관절부터 아 │ㆍ제2종 보통면허│ㆍ다리로 운전 │ㆍ의수(운전조 ┃ ┃쪽│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 │할 수 있는 │작상 유효한 ┃ ┃팔│동등한 기능장애 │ │자동변속기 │작업용 의수 ┃ ┃ │ │ │ │를 말한다. ┃ ┃ │ │ │ │이하 같다) ┃ ┃ ├──────────────┼────────┼───────┼───────────┨ ┃ │5. 양 팔의 팔꿈치 관절 │ㆍ제2종 보통면허│ㆍ본인의 신체 │ ┃ ┃ │이상을 잃은 사람 또 │ │장애 정도에 │ ┃ ┃ │는 양 팔을 전혀 쓸 │ │적합하게 제 │ ┃ ┃ │수 없는 사람 │ │작ㆍ승인된 │ ┃ ┃ │ │ │자동차 │ ┃ ┠─┼──────────────┼────────┼───────┼───────────┨ ┃한│6. 견관절부터 아랫부분 │ㆍ제2종 소형면허│ㆍ자동변속기 │ㆍ의수 ┃ ┃쪽│이 없거나 이와 동등 │를 제외한 운전 │ㆍ왼쪽 팔인 │ ┃ ┃팔│한 기능장애 │면허 │경우 우측 │ ┃ ┃ │ │ │방향지시기 │ ┃ ┃ ├──────────────┼────────┼───────┼───────────┨ ┃ │7. 팔꿈치 관절부터 아 │ㆍ모든 운전면허 │ㆍ자동변속기 │ㆍ의수 ┃ ┃ │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 │ㆍ왼쪽 팔인 │ ┃ ┃ │동등한 기능장애 │ │경우 우측 │ ┃ ┃ │ │ │방향지시기 │ ┃ ┠─┼──────────────┼────────┼───────┼───────────┨ ┃양│8. 무릎관절부터 아랫부 │ㆍ제1종 보통면허│ㆍ수동 가속 │ㆍ의족(운전조 ┃ ┃쪽│분이 없거나 이와 동 │ㆍ제2종 보통면허│페달 및 수 │작상 유효한 ┃ ┃다│등한 기능장애 │ │동 브레이크 │작업용 의족 ┃ ┃리│ │ │ㆍ자동변속기 │을 말한다. ┃ ┃ │ │ │ │이하 같다) ┃ ┃ ├──────────────┼────────┼───────┼───────────┨ ┃ │9. 고관절부터 아랫부분 │ㆍ제1종 보통면허│ㆍ수동 가속 │ㆍ의족 ┃ ┃ │이 없거나 이와 동등 │ㆍ제2종 보통면허│페달 및 수 │ ┃ ┃ │한 기능장애 │ │동 브레이크 │ ┃ ┃ │ │ │ㆍ자동변속기 │ ┃ ┠─┼──────────────┼────────┼───────┼───────────┨ ┃한│10. 무릎관절부터 아랫 │ㆍ모든 운전면허 │ㆍ자동변속기 │ㆍ의족 ┃ ┃쪽│부분이 없거나 이와 │ │ㆍ오른쪽 다리 │ ┃ ┃다│동등한 기능장애 │ │인 경우 왼 │ ┃ ┃리│ │ │쪽 엑셀러레 │ ┃ ┃ │ │ │이터 │ ┃ ┃ ├──────────────┼────────┼───────┼───────────┨ ┃ │11. 고관절부터 아랫부 │ㆍ제2종 소형면허│ㆍ자동변속기 │ㆍ의족 ┃ ┃ │분이 없거나 이와 동 │를 제외한 운전 │ㆍ오른쪽 다리 │ ┃ ┃ │등한 기능장애 │면허 │인 경우 왼 │ ┃ ┃ │ │ │쪽 엑셀러레 │ ┃ ┃ │ │ │이터 │ ┃ ┠─┴──────────────┴────────┴───────┴───────────┨ ┃청 12. 보청기를 사용하여 ㆍ제1종 대형면허 ㆍ보청기 ┃ ┃각 40데시벨의 소리를 들 ㆍ제1종 보통면허 ┃ ┃장 을 수 있는 경우 ㆍ제1종 특수면허 ┃ ┃애 ㆍ제2종 보통면허 ┃ ┃ ㆍ제2종 소형면허 ┃ ┃ ㆍ원동기장치자전 ┃ ┃ 거면허 ┃ ┃ ┃ ┃ 13. 전혀 듣지 못하거나 ㆍ제2종 보통면허 ㆍ청각장애인 ┃ ┃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ㆍ제2종 소형면허 표지 부착 ┃ ┃ 40데시벨의 소리를 듣 ㆍ원동기장치자전 ㆍ사각지대를 ┃ ┃ 지 못하는 경우 거면허 볼 수 있는 ┃ ┃ 볼록거울 부 ┃ ┃ 착 ┃ ┗━━━━━━━━━━━━━━━━━━━━━━━━━━━━━━━━━━━━━━━━━━━━━┛ 주) 1. 신체장애인으로서 수동변속기를 장치한 자동차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동변속기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 표에 따른 의족 또는 의수 조건은 외견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운전면허증의 기재방법은 자동변속기는 A로, 의수는 B로, 의족은 C로, 보청기는 D로, 청각장 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은 E로, 수동제동기ㆍ가속기는 F로, 특수제작ㆍ승인차는 G로, 우측 방 향지시기는 H로, 왼쪽 엑셀러레이터는 I로 한다. 나. 운전능력별 ┏━━━━━━━━━━━━━━━┯━━━━━━━━━━┯━━━━━━━━━━━━━━━━━━┓ ┃운전능력 │운전면허 │조건부과기준 ┃ ┠───────────────┼──────────┼──────────────────┨ ┃자동변속기를 장치한 자동차로 │제2종 보통면허 │자동변속기 ┃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 │ │ ┃ ┗━━━━━━━━━━━━━━━┷━━━━━━━━━━┷━━━━━━━━━━━━━━━━━━┛ 주) 운전면허증에는 A로 기재한다. [별표 21] 주행연습표지(제55조제3호관련) (주) 1.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2. 앞면유리 우측(운전석을 중심으로 한다)하단 및 뒷면유리 중앙상단(제1종 보통 연습면허의 경우에는 뒤 적재함 중앙)에 각각 부착한다. [별표 22]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한 판정기준(제60조제2항관련) ┏━━━━━━━━━┯━━━━┯━━━━━┯━━━━━━┯━━━━━━━━━━━┓ ┃항목 │세목 │합격 │약간 불량 │불량 ┃ ┠─────────┼────┼─────┼──────┼───────────┨ ┃핸들 조작 │조작량 │580도 │480～580도 │480도 미만 ┃ ┃ ├────┼─────┼──────┼───────────┨ ┃ │조작력 │3.0㎏ │2.2～3.0㎏ │2.2㎏ 미만 ┃ ┃ ├────┼─────┼──────┼───────────┨ ┃ │지속시간│10초 이상 │10초 미만 │ ┃ ┃ ├────┼─────┼──────┼───────────┨ ┃ │소요시간│5초 이내 │5초 초과 │ ┃ ┠─────────┼────┼─────┼──────┼───────────┨ ┃(발)브레이크 조작 │압력 │20㎏ │15㎏ │15㎏ 미만 ┃ ┃ ├────┼─────┼──────┼───────────┨ ┃ │지속시간│10초 이상 │10초 미만 │ ┃ ┃ ├────┼─────┼──────┼───────────┨ ┃ │반응시간│0.72초 │0.72～0.84초│0.84초 초과 ┃ ┃ ├────┼─────┼──────┼───────────┨ ┃ │정확성 │정확 │부정확 │ ┃ ┠─────────┼────┼─────┼──────┼───────────┨ ┃수동식 브레이크 │압력 │8㎏ │6㎏ │6㎏ 미만 ┃ ┃조작 ├────┼─────┼──────┼───────────┨ ┃ │지속시간│10초 이상 │10초 미만 │ ┃ ┠─────────┼────┼─────┼──────┼───────────┨ ┃액셀러레이터 조작 │압력 │4㎏ │3㎏ │3㎏ 미만 ┃ ┃ ├────┼─────┼──────┼───────────┨ ┃ │지속시간│10초 │10초 미만 │ ┃ ┃ ├────┼─────┼──────┼───────────┨ ┃ │정확성 │정확 │부정확 │ ┃ ┠─────────┼────┼─────┼──────┼───────────┨ ┃수동식 │견인력 │3.1㎏ │2.4㎏ │2.4㎏ 미만 ┃ ┃액셀러레이터 조작 ├────┼─────┼──────┼───────────┨ ┃ │지속시간│10초 │10초 미만 │ ┃ ┠─────────┼────┼─────┼──────┼───────────┨ ┃사이드브레이크 작 │견인력 │12㎏ │9㎏ │9㎏ 미만 ┃ ┃ ├────┼─────┼──────┼───────────┨ ┃ │정확성 │정확 │부정확 │ ┃ ┗━━━━━━━━━┷━━━━┷━━━━━┷━━━━━━┷━━━━━━━━━━━┛ (주) 1. 항목별로 약간 불량 시에는 3회까지 반복 평가하여 1회 이상 불량한 것으로 평 가된 경우에는 이를 불량으로 판정한다. 2. 위 표의 항목 중 신체상태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핸들 조작, 수동식 브레이크 조작, 수동식 액셀러레이터 조작, 사이드브레이크 조작 나. 양쪽다리 무릎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및 양쪽다 리 고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발)브레이크 조 작, 액셀러레이터 조작 [별표 23] 기능시험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 (제65조관련) 1.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 ┃코스의 종류·형상 │구조 │시험방법 ┃ ┠──────────┼───────────────────────────┼────────┨ ┃가. 굴절코스 │①규격 │○ 전진으로 ┃ ┃ │ (단위: 미터) │진입하여 검 ┃ ┃ │┌─────────┬─────┬───────┐ │지선 접촉없 ┃ ┃ ││구 분 │제1종대형 │제1종·제2종 │ │이 통과 ┃ ┃ ││ │면허 │보통연습면허 │ │ ┃ ┃ │├───────┬─┼─────┼───────┤ │○ 지정시간 2 ┃ ┃ ││폭 │ㄱ│4.7 │3.5 │ │분이내 ┃ ┃ ││모퉁이사이길이│ㄴ│15.0 │11.5 │ │ ┃ ┃ ││출입구쪽 길이 │ㄷ│6.0 │3.8 │ │ ┃ ┃ ││모퉁이의 반경 │ㄹ│1.5 │1.0 │ │ ┃ ┃ │└───────┴─┴─────┴───────┘ │ ┃ ┃ │②10～15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 ┃ ┃ │표시 │ ┃ ┃ │③입구에 좌우로이중굽은도로표지(제114 │ ┃ ┃ │호)또는 우좌로이중굽은도로표지(제113 │ ┃ ┃ │호)설치 │ ┃ ┠──────────┼───────────────────────────┼────────┨ ┃나. 곡선코스 │①규격 │○ 전진으로 진 ┃ ┃ │ (단위 : 미터) │입하여 검지 ┃ ┃ │┌─────────┬─────┬──────┐ │선 접촉없이 ┃ ┃ ││구 분 │제1종대형 │제1종·제2종│ │통과 ┃ ┃ ││ │면허 │보통연습면허│ │ ┃ ┃ │├───────┬─┼─────┼──────┤ │○ 지정시간 2 ┃ ┃ ││폭 │ㄱ│4.2 │3.5 │ │분 이내 ┃ ┃ ││반경 │ㄴ│10.0 │7.3 │ │ ┃ ┃ ││외측원주의길이│ㄷ├─────┴──────┤ │ ┃ ┃ ││ │ │전원주의 3/8 │ │ ┃ ┃ │└───────┴─┴────────────┘ │ ┃ ┃ │②10～15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표시 │ ┃ ┃ │③입구에 좌우로이중굽은도로표지(제114 │ ┃ ┃ │호) 또는 우좌로이중굽은도로표지(제113 │ ┃ ┃ │호)설치 │ ┃ ┠──────────┼───────────────────────────┼────────┨ ┃ │ │ ┃ ┃ │ │ ┃ ┃다. 방향전환코스 │①규격 │○ 전진으로 진 ┃ ┃ │ (단위 : 미터) │입하여 후진 ┃ ┃ │┌────────┬─────┬──────┐ │으로 차고의 ┃ ┃ ││구 분 │제1종대형 │제1종·제2종│ │확인선을 뒷 ┃ ┃ ││ │면허 │보통연습면허│ │바퀴가 접촉 ┃ ┃ │├──────┬─┼─────┼──────┤ │한 후 전진으 ┃ ┃ ││폭 │ㄱ│5.2 │3.5 │ │로 되돌아 나 ┃ ┃ ││차고의길이 │ㄴ│8.0 │4.8 │ │올 때까지 검 ┃ ┃ ││출입구쪽길이│ㄷ│8.0 │4.8 │ │지선 접촉없 ┃ ┃ ││모퉁이의반경│ㄹ│1.5 │1.0 │ │이 통과 ┃ ┃ │└──────┴─┴─────┴──────┘ │ ┃ ┃ │②10～15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 지정시간 2 ┃ ┃ │표시 │분 이내 ┃ ┃ │③차고 후미부분에 겉테두리선으로부터 1 │ ┃ ┃ │미터 지점에 10～20센티미터 너비의 확 │ ┃ ┃ │인선 설치 │ ┃ ┃ │ │ ┃ ┃ │ │ ┃ ┠──────────┼───────────────────────────┼────────┨ ┃라. 평행주차코스 │①규격 │○ 후진으로 진 ┃ ┃ │ (단위 : 미터) │입하여 전·후 ┃ ┃ │┌──────────┬─────┬───────┐ │진으로 주차 ┃ ┃ ││구 분 │제1종대형 │제1종·제2종보│ │코스 구간 내 ┃ ┃ ││ │면허 │통연습면허 │ │에 설치된 확 ┃ ┃ │├────────┬─┼─────┼───────┤ │인선을 앞·뒷 ┃ ┃ ││폭 │ㄱ│3.5 │2.5 │ │바퀴로 동시 ┃ ┃ ││길 이 │ㄴ│15.0 │7.5 │ │에 접촉하여 ┃ ┃ ││연석과의 간격 │ㄷ│0.4 이상 │0.2 이상 │ │안쪽 연석선 ┃ ┃ ││주차코스사이간격│ㄹ│3.0 │2.0 │ │과 나란히 주 ┃ ┃ │└────────┴─┴─────┴───────┘ │차하였다가 ┃ ┃ │②10～15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전진으로 검 ┃ ┃ │표시 │지선 접촉없 ┃ ┃ │③입구에 주차장표지(제319호)설치 │이 출발 ┃ ┃ │④안쪽 연석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지점 │ ┃ ┃ │과 양옆 연석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두 │○ 지정시간 2 ┃ ┃ │지점간을 너비 20센티미터 간격으로 확 │분이내 ┃ ┃ │인선을 설치 │ ┃ ┠──────────┼───────────────────────────┼────────┨ ┃ │ │ ┃ ┃ │ │ ┃ ┃마. 기어변속코스 │①70미터의 대략 직선구간(곡선반경 │○시작지점에 ┃ ┃ │150R)에 40미터로 설치 │서는 제1종 ┃ ┃ │②시작되는 지점 전 10미터 우측에 시속 │대형면허 및 ┃ ┃ │20킬로미터 최저속도제한표지(제225호) │제1종 보통 ┃ ┃ │와 종료되는 지점 전 10미터 우측에 시 │연습면허는 ┃ ┃ │속 20킬로미터 최고속도제한표지(제224 │2단에서 3단 ┃ ┃ │호)설치 │으로, 제2종 ┃ ┃ │ │보통연습면 ┃ ┃ │ │허는 1단에 ┃ ┃ │ │서 2단으로 ┃ ┃ │ │기어변속하 ┃ ┃ │ │고, 속도유지 ┃ ┃ │ │○종료지점에 ┃ ┃ │ │서는 제1종 ┃ ┃ │ │대형면허 및 ┃ ┃ │ │제1종 보통 ┃ ┃ │ │연습면허는 ┃ ┃ │ │3단에서 2단 ┃ ┃ │ │으로, 제2종 ┃ ┃ │ │보통연습면 ┃ ┃ │ │허는 2단에 ┃ ┃ │ │서 1단으로 ┃ ┃ │ │기어변속한 ┃ ┃ │ │후 통과 ┃ ┃ │ │ ┃ ┃ │ │ ┃ ┠──────────┼───────────────────────────┼────────┨ ┃바. 교통신호가 있는 │①교차로의 모퉁이 반경은 제1종·제2종 보 │○직진신호인 ┃ ┃십자형교차로 코 │통연습면허의 경우 4미터 이상, 제1종 │때 직진, 우 ┃ ┃스 │대형면허의 경우 6미터 이상 │회전할 때 우 ┃ ┃ │②교차로 입구 4방향에는 4색 신호등을 3 │회전방향지시 ┃ ┃ │미터～4미터 높이로 설치 │등을 작동 우 ┃ ┃ │ - 신호등 크기 : 직경 300밀리미터 이상 │회전, 정지신 ┃ ┃ │ - 지주의 굵기 : 직경 150밀리미터 이상 │호인 때 정 ┃ ┃ │③신호순서는 적색, 녹색화살표, 황색, 녹 │지, 좌회전신 ┃ ┃ │색, 황색, 적색순으로 하되, 신호주기는 │호인 때 좌회 ┃ ┃ │설치장소의 교통상황에 따른다 │전 방향지시 ┃ ┃ │④교차로 4방향에 2미터 너비의 횡단보도 │등을 작동 좌 ┃ ┃ │를 설치하고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 2미 │회전하는 등 ┃ ┃ │터 지점에 30센티미터 너비의 정지선을 │신호기의 신 ┃ ┃ │표시 │호에 따라 운 ┃ ┃ │⑤정지선에 이르기 전 1미터 이상 10미터 │전 ┃ ┃ │이내 지점의 우측에 +자형 교차로표지(제 │○ 3회 이상 ┃ ┃ │101호)와 횡단보도예고표시(제529호)설치 │통과(직진, ┃ ┃ │ │좌회전, 우회 ┃ ┃ │ │전등) ┃ ┠──────────┼───────────────────────────┼────────┨ ┃ │ │ ┃ ┃ │ │ ┃ ┃사. 횡단보도코스 │①횡단보도의 너비는 4미터로 하고, 횡단 │○횡단보도 정 ┃ ┃ │보도 표시(제532호)설치 │지선 전방에 ┃ ┃ │②횡단보도에 이르기 전 2미터지점에 30센 │정지하였다 ┃ ┃ │티미터 너비의 정지선(제530호)을 표시 │가 출발 ┃ ┃ │하고, 정지선에 이르기 전 1미터이상 5미 │ ┃ ┃ │터이내 지점에 횡단보도표지(제132호)· │ ┃ ┃ │일시정지표지(제227호)와 횡단보도예고 │ ┃ ┃ │표시(제529호)설치 │ ┃ ┃ │ │ ┃ ┃ │ │ ┃ ┠──────────┼───────────────────────────┼────────┨ ┃아. 철길건널목코스 │①14×24×230㎝침목을 35센티미터간격으 │○ 철길건널목 ┃ ┃ │로 세로로 놓고, 그 위에 레일을 침목 │정지선 전방 ┃ ┃ │양끝에서 40센티미터 되는 위치에 2개 │에 일시 정 ┃ ┃ │씩 가로로 설치 │지하여 좌우 ┃ ┃ │②레일 양쪽에는 양쪽 침목을 레일에 나란 │를 확인한 ┃ ┃ │히 붙여 연결 │후 통과 ┃ ┃ │③남은 공간은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채 │ ┃ ┃ │우되, 레일로부터 2미터 이상되는 지점 │ ┃ ┃ │에서 침목높이에 맞게 경사를 두고 경사 │ ┃ ┃ │도가 6퍼센트이상 되게 설치 │ ┃ ┃ │④철길건널목 이르기 전 2미터지점에 30센 │ ┃ ┃ │티미터 너비의 일시정지표시(제521호)을 │ ┃ ┃ │표시하고 정지선에 이르기 전 5미터 이 │ ┃ ┃ │상 10미터 이내 지점 우측에 철길건널목 │ ┃ ┃ │표지(제110호)와 일시정지표지(제227호) │ ┃ ┃ │설치 │ ┃ ┠──────────┼───────────────────────────┼────────┨ ┃ │ │ ┃ ┃ │ │ ┃ ┃자. 경사로코스 │①높이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제2종 보통 │○오르막정지선 ┃ ┃ │연습면허는 1.0미터 이상, 제1종대형면 │에 3초이상 정 ┃ ┃ │허는 1.5미터 이상, 오르막경사도는 1 │지하였다가 50 ┃ ┃ │0～12.5퍼센트 내리막경사도는 6.5～9 │센티미터이상 ┃ ┃ │퍼센트로 하고, 정상부의 길이는 4미터 │후진하지 아니 ┃ ┃ │반경 15～16미터 곡선으로 함 │하고 출발 ┃ ┃ │②경사시작점으로부터 1미터 지난 지점과 │○정지구간은 오 ┃ ┃ │상부곡선부 시작점 1미터 못미친 지점에 │르막 시작점 1 ┃ ┃ │30센티미터 너비의 경사구획선을 표시 │미터지점에서 ┃ ┃ │하고, 오르막 3미터 전방에 오르막경사 │부터 상부곡선 ┃ ┃ │표지(제116호) 및 내리막경사표지(제 │부 시작점 1미 ┃ ┃ │117호)를 설치 │터 못미친 지 ┃ ┃ │③길가장자리선에서 바깥으로 50센티미터 │점의 30센티미 ┃ ┃ │이상 높이의 방호벽 설치 │터폭까지로하 ┃ ┃ │ │고 정지구간 ┃ ┃ │ │이탈범위는 자 ┃ ┃ │ │동차의 앞범퍼 ┃ ┃ │ │를 기준으로 ┃ ┃ │ │한다. ┃ ┃ │ │ ┃ ┃ │ │ ┃ ┠──────────┼───────────────────────────┼────────┨ ┃차. 출발코스 │①출발지점은 50센티미터 너비의 백색선 │○ 출발시 전· ┃ ┃ │으로 표시하고 1미터 전방에 "출발"이라 │후·좌·우의 ┃ ┃ │고 노면에 표시 │교통상황을 ┃ ┃ │②출발선을 지나 2미터이상 10미터이내 │확인하고, 방 ┃ ┃ │지점에 최고속도제한표지(제224호)설치 │향지시등을 ┃ ┃ │ │작동하면서 ┃ ┃ │ │출발하여 차 ┃ ┃ │ │로 중앙으로 ┃ ┃ │ │진입 ┃ ┃ │ │○ 진입 후에 ┃ ┃ │ │는 방향지시 ┃ ┃ │ │등을 소등 ┃ ┠──────────┼───────────────────────────┼────────┨ ┃카. 종료코스 │①종료지점은 50센티미터 너비의 백색선 │○ 종료시 전· ┃ ┃ │으로 표시하고 종료지점에 이르기 전 1 │후·좌·우의 ┃ ┃ │미터지점에 "종료"라고 노면에 표시 │교통상황을 ┃ ┃ │②종료지점에 이르기 전 5미터 이상 10미 │확인하고, 방 ┃ ┃ │터 이내 지점 우측에 서행 표지(제226 │향지시등을 ┃ ┃ │호)설치 │작동하면서 ┃ ┃ │ │차를 도로 ┃ ┃ │ │우측에 붙여 ┃ ┃ │ │정지 ┃ ┗━━━━━━━━━━┷━━━━━━━━━━━━━━━━━━━━━━━━━━━┷━━━━━━━━┛ (주) 1. 가목에서 카목까지의 코스는 다음과 같은 연장거리 700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에서 연결하여 실시한다. 가. 도로의 폭은 7미터 이상으로 하고 3미터(제1종 대형면허 시험코스를 병행 할 경우에는 3미터 내지 3.5미터) 너비의 2개 차로 이상을 설치 나. 10～15센티미터 너비의 중앙선을 표시하고 중앙선으로부터 3미터 되는 지점에 10～15센티미터 너비의 길가장자리선을 설치 다. 연석은 길가장자리선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간격으로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너비 1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2.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은 부지의 형상에 따라 굴절·곡선·방향전환코스 등의 순서에 관계없이 설치 할 수 있다. 3. 기능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굴절·곡선·방향전환 및 트레일러 코스(폭 3미터 이상, 길이 15미터 이상) 등이 분리된 코스(이하 이 표에서 "개별코스" 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4. 영 별표 5 제7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층으로 교습장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기어변속코스,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 교차로코스, 출발·종료코스는 반드시 1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이 갖추어 져 있어야 한다. 가. 2층 연결도로의 폭은 7미터 이상으로 하고 3미터 이상 너비의 2개차로 이 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1호 나목에 따른 규격의 중앙선과 길가장자리선 을 표시하는 동시에 경사각도는 12.5퍼센트 미만으로 설치될 것 나. 연결도로의 양옆 길가장자리선 외측 및 2층 고가기능교육장의 외측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 높이 11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방호울타리 를 설치하여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방호울타리의 설계하중은 벽의 상단에서 횡방향으로 측정하여 직선구간은 1t/m, 곡선구 간은 2t/m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5.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응시생(교육생을 포함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대기장소 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가드레일 또는 철근콘크리트 방호울타리를 설치하 여야 한다. 가. 가드레일 (1) 보(폭 350밀리미터, 코르게이션 75밀리미터, 두께 4.0밀리미터, 단면적 18.7제곱센티미터) (2) 지주(바깥지름 139.8밀리미터, 두께 4.5밀리미터, 매입깊이 165센티미터) (3) 연결쇠(폭 70밀리미터, 코루게이션 31밀리미터, 두께 4.5밀리미터) (4) 보 중심높이 60센티미터 이상 (5) 최대 지주간격 4.0미터 나. 철근콘크리트 방호울타리 (1) 두께 20센티미터 (2)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3) 방호울타리의 설계하중은 벽의 상단에서 횡방향으로 측정, 직선구간 1t/m, 곡선구간은 2t/m 이상 6. 제1호의 도로를 운행중 다음 각목의 운전능력도 함께 측정한다. 가. 돌발사고 발생시 급정지능력 돌발등이 켜지면 2초 이내에 급정지하고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켜고 대 기후 운행 나. 지정속도 유지능력 매시 10～20킬로미터 미만의 속도에 따라 운행하여 지정시간 내에 통과 코스길이 ※ 지정시간 ＝ ────────────── ＋ 횡단보도, 철길건널목, 경사로, 평균주행속도(15킬로미터 기준) 돌발사고구간 각 20초(총 80초) ＋ 굴절·곡선·방향전환·평행주차코스 각 120초 (총 480초) ※ 신호대기시간은 지정시간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시동상태 유지능력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동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4천RPM 이하로 운행 라. 좌석안전띠 착용상태 출발지점에서 종료지점까지(평행주차코스·방향전환코스 후진도 포함) 좌석 안전띠를 정확하게 착용하고 종료지점까지 운행 2.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코스의 종류·형상 │구조 │시험방법 ┃ ┠──────────┼──────────────────┼────────┨ ┃가. 굴절코스 │①규격 │○ 전진으로 진입┃ ┃ │ (단위 : 미터) │하여 검지선 접촉┃ ┃ │┌────────┬─┬──┐ │이나 발이 땅에 ┃ ┃ ││폭 │ㄱ│1.0 │ │닿지 아니하고 통┃ ┃ ││모퉁이사이 길이 │ㄴ│10.0│ │과 ┃ ┃ ││출입구쪽 길이 │ㄷ│3.0 │ │ ┃ ┃ ││모퉁이의 반경 │ㄹ│1.0 │ │ ┃ ┃ │└────────┴─┴──┘ │ ┃ ┃ │②10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 ┃ ┃ │표시 │ ┃ ┠──────────┼──────────────────┼────────┨ ┃나. 곡선코스 │①규격 │○ 전진으로 진입┃ ┃ │ (단위 : 미터) │하여 검지선 접촉┃ ┃ │┌────────┬─┬──┐ │이나 발이 땅에 ┃ ┃ ││폭 │ㄱ│1.0 │ │닿지 아니하고 통┃ ┃ ││반경 │ㄴ│6.0 │ │과 ┃ ┃ ││외측원주의 길이 │ㄷ│3/8 │ │ ┃ ┃ │└────────┴─┴──┘ │ ┃ ┃ │②10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 ┃ ┃ │표시 │ ┃ ┠──────────┼──────────────────┼────────┨ ┃다. 좁은길코스 │①규격 │○ 전진으로 진입┃ ┃ │ (단위 : 미터) │하여 검지선 접촉┃ ┃ │┌───────┬─┬──┐ │이나 발이 땅에 ┃ ┃ ││폭 │ㄱ│0.4 │ │닿지 아니하고 통┃ ┃ ││높이 │ㄴ│0.05│ │과 ┃ ┃ ││길이 │ㄷ│15.0│ │ ┃ ┃ ││경사부의 길이 │ㄹ│0.4 │ │ ┃ ┃ │└───────┴─┴──┘ │ ┃ ┃ │②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 │ ┃ ┠──────────┼──────────────────┼────────┨ ┃라. 연속진로전환코스│①규격 │○ 화살표 방향으┃ ┃ │ (단위 : 미터) │로 진입하여 진로┃ ┃ │┌──────┬─┬──┐ │를 변경하면서 검┃ ┃ ││폭 │ㄱ│3.0 │ │지선 접촉이나 발┃ ┃ ││ │ㄴ│1.5 │ │이 닿거나 라바콘┃ ┃ │├──────┼─┼──┤ │을 접촉하지 아니┃ ┃ ││입체장애물의│ㄷ│4.5 │ │하고 통과 ┃ ┃ ││거리 │ㄹ│27.0│ │ ┃ ┃ │└──────┴─┴──┘ │ ┃ ┃ │②양쪽 끝은 10센티미터 너비의 황 │ ┃ ┃ │색실선으로 표시 │ ┃ ┃ │③입체장애물은 라바콘(높이 50센티 │ ┃ ┃ │미터 이상)으로 시설 │ ┃ ┃ │④입체장애물은 중심선상에 5개소 설치│ ┃ ┗━━━━━━━━━━┷━━━━━━━━━━━━━━━━━━┷━━━━━━━━┛ (주) 가목 내지 라목의 코스를 분리하여 각 코스별로 행한다. 3. 특수면허 ┏━━━━━━━━━┯━━━━━━━━━━━━━━━━━━━━━┯━━━━━━━━━┓ ┃코스의 종류·형상 │구조 │시험방법 ┃ ┠─┬───────┼─────────────────────┼─────────┨ ┃ │ │ │ ┃ ┃ │ │ │ ┃ ┃ │가. 굴절코스 │①규격 │○ 견인차에 피 ┃ ┃ │ │ (단위 : 미터) │견인차를 5분 ┃ ┃레│ │┌─────────┬────────┐ │이내에 연결하 ┃ ┃커│ ││구분 │시험용자동차의 │ │고 굴절코스와 ┃ ┃면│ ││ │종류 │ │곡선코스를 검 ┃ ┃허│ ││ ├──┬─────┤ │지선 접촉없이 ┃ ┃ │ ││ │8톤 │5톤 레커 │ │전진으로 통과 ┃ ┃ │ ││ │레커│ │ │한 후, 다시 ┃ ┃ │ │├───────┬─┼──┼─────┤ │피견인차를 5 ┃ ┃ │ ││폭 │ㄱ│4.7 │4.3 │ │분 이내에 분 ┃ ┃ │ ││모퉁이사이길이│ㄴ│15.0│15.0 │ │리하여 방향전 ┃ ┃ │ ││출입구쪽 길이 │ㄷ│6.0 │6.0 │ │환코스를 검지 ┃ ┃ │ ││모퉁이의 반경 │ㄹ│1.5 │1.5 │ │선 접촉없이 ┃ ┃ │ │└───────┴─┴──┴─────┘ │통과 ┃ ┃ │ │ │ ┃ ┃ │ │ * 8톤레커 : 각 820×240×460센티미터 │○ 각 코스는 지정 ┃ ┃ │ │이상(각각 차량길이,너비,축간거리) │시간 3분이내 ┃ ┃ │ │ * 5톤레커 : 각 643×219×379센티미터 │ ┃ ┃ │ │이상(각각 차량길이,너비,축간거리) │○ 총 지정시간 ┃ ┃ │ │②10～15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 │19분이내 ┃ ┃ │ │로 표시 │ ┃ ┃ │ │③입구에 좌우로 이중굽은도로표지(제 │ ┃ ┃ │ │114호) 또는 우좌로 이중굽은도로표 │ ┃ ┃ │ │지(제113호) 설치 │ ┃ ┃ │ │ │ ┃ ┃ │ │ │ ┃ ┃ ├───────┼─────────────────────┤ ┃ ┃ │나. 곡선코스 │①규격 │ ┃ ┃ │ │ (단위 : 미터) │ ┃ ┃ │ │┌────────┬─────────┐ │ ┃ ┃ │ ││구분 │시험용자동차의 │ │ ┃ ┃ │ ││ │종류 │ │ ┃ ┃ │ ││ ├────┬────┤ │ ┃ ┃ │ ││ │8톤 레커│5톤 레커│ │ ┃ ┃ │ │├──────┬─┼────┼────┤ │ ┃ ┃ │ ││폭 │ㄱ│4.2 │3.8 │ │ ┃ ┃ │ ││반경 │ㄴ│10.0 │10.0 │ │ ┃ ┃ │ ││외측원주의 │ㄷ├────┴────┤ │ ┃ ┃ │ ││길이 │ │전원주의 3/8 │ │ ┃ ┃ │ │└──────┴─┴─────────┘ │ ┃ ┃ │ │ │ ┃ ┃ │ │②10～15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 │ ┃ ┃ │ │로 표시 │ ┃ ┃ │ │③입구에 좌우로 이중굽은도로표지(제 │ ┃ ┃ │ │114호) 또는 우좌로 이중굽은도로표 │ ┃ ┃ │ │지(제113호) 설치 │ ┃ ┃ ├───────┼─────────────────────┤ ┃ ┃ │다. 방향전환 │①규격 │ ┃ ┃ │ 코스 │(단위 : 미터) │ ┃ ┃ │ │┌─────────┬─────────┐│ ┃ ┃ │ ││구분 │시험용자동차의 ││ ┃ ┃ │ ││ │종류 ││ ┃ ┃ │ ││ ├────┬────┤│ ┃ ┃ │ ││ │8톤 레커│5톤 레커││ ┃ ┃ │ │├───────┬─┼────┼────┤│ ┃ ┃ │ ││폭 │ㄱ│5.2 │4.4 ││ ┃ ┃ │ ││차고의 길이 │ㄴ│8.0 │8.0 ││ ┃ ┃ │ ││출입구쪽 길이 │ㄷ│8.0 │8.0 ││ ┃ ┃ │ ││모퉁이의 반경 │ㄹ│1.5 │1.5 ││ ┃ ┃ │ │└───────┴─┴────┴────┘│ ┃ ┃ │ │ │ ┃ ┃ │ │②10～15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 │ ┃ ┃ │ │로 표시 │ ┃ ┃ │ │③차고 후미부분에 겉테두리선으로부터 │ ┃ ┃ │ │1미터 지점에 10～20센티미터 너비 │ ┃ ┃ │ │의 확인선을 설치 │ ┃ ┠─┼───────┼─────────────────────┼─────────┨ ┃ │ │ │ ┃ ┃ │ │ │ ┃ ┃ │ │① 규격 │○ 견인차에 피 ┃ ┃트│ │ (단위 : 미터) │견인차를 5분 ┃ ┃레│ │┌─────────┬─┬──┐ │이내에 연결하 ┃ ┃일│ ││폭 │ㄱ│10 │ │여 출발점에서 ┃ ┃러│ ││높이 │ㄴ│25 │ │화살표 방향으 ┃ ┃면│ ││여유폭 │ㄷ│12 │ │로 전진하여 A ┃ ┃허│ ││차고의 길이 │ㄹ│9.7 │ │지점의 확인선 ┃ ┃ │ ││차고폭 │ㅁ│3.6 │ │을 접촉하고, ┃ ┃ │ ││입구쪽의 길이 │ㅂ│17.4│ │후진으로 B지 ┃ ┃ │ ││전·후진 차로 길이│ㅅ│46 │ │점의 확인선을 ┃ ┃ │ │└─────────┴─┴──┘ │접촉한 후 다 ┃ ┃ │ │②10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표 │시 A지점으로 ┃ ┃ │ │시 │전진하였다가 ┃ ┃ │ │③차고 후미부분에 겉 테두리선으로부 │후진으로 출발 ┃ ┃ │ │터 1미터 지점에 확인선 설치 │지점에 도착 ┃ ┃ │ │ │ ┃ ┃ │ │ │○ 출발지점에 ┃ ┃ │ │ │도착한 후 피견 ┃ ┃ │ │ │인차를 5분 이 ┃ ┃ │ │ │내 분리 ┃ ┃ │ │ │ ┃ ┃ │ │ │○ 총 지정시간 ┃ ┃ │ │ │15분 이내 ┃ ┃ │ │ │ ┃ ┃ │ │ │ ┃ ┗━┷━━━━━━━┷━━━━━━━━━━━━━━━━━━━━━┷━━━━━━━━━┛ (주) 레커면허의 가목 내지 다목 코스를 각각 분리하여 코스별로 행한다. [별표 24]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제66조제1항관련) ┏━━━━━━━┯━━━━┯━━━━━━━━━━━━━━━━━━┯━━━━━━━┓ ┃실시항목 │설정기준│내용 │허용범위 ┃ ┠───────┼────┼──────────────────┼───────┨ ┃총 주행거리 │5㎞ │○ 주행여건이 양호한 도로 │ ┃ ┃ │이상 │ 1. 교통량에 비해 폭이 넓은 도로 │ ┃ ┃ │ │ 2.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량이 비교 │ ┃ ┃ │ │적 일정한 도로 │ ┃ ┃ │ │ 3. 교통안전시설이 정비된 도로 │ ┃ ┃ │ │○ 기능시험장의 구간을 총 주행거리 │ ┃ ┃ │ │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다. │ ┃ ┠───────┼────┼──────────────────┼───────┨ ┃지시속도에 │1구간 │○ 매시 4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100미터 ┃ ┃의한 주행 │400미터 │주행할 수 있는 구간 │ ┃ ┠───────┼────┼──────────────────┼───────┨ ┃차로변경 │1회 │○ 차로변경이 가능한 편도 2차로 이상│일부 구간으로 ┃ ┃ │ │ │도 가능 ┃ ┠──┬────┼────┼──────────────────┼───────┨ ┃방향│좌회전 │1회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 │한개 또는 수 ┃ ┃전환│또는 │ │로 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개의 교차로 ┃ ┃ │우회전 │ │아니한 방향전환이 분명한 교차로 │에서 각각 실 ┃ ┃ ├────┼────┤ │시할 수 있다. ┃ ┃ │직진 │1회 │ │ ┃ ┠──┴────┼────┼──────────────────┼───────┨ ┃횡단보도 일시 │1회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횡단보도 │교차로 또는 ┃ ┃정지 및 통과 │ │ │단일로의 횡단 ┃ ┃ │ │ │보도에서 실 ┃ ┃ │ │ │시할 수 있다. ┃ ┗━━━━━━━┷━━━━┷━━━━━━━━━━━━━━━━━━┷━━━━━━━┛ (주) 운전면허시험장당 2개소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25] 기능시험 채점기준·합격기준(제67조관련) 1.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가. 채점기준 ┏━━━━━━━━━━━━━━┯━━┯━━━━━━━━━━━━━━━━━━━━━━━━━━━━┓ ┃시험항목 │감점│감점방법 ┃ ┃ │기준│ ┃ ┠──────────────┼──┼────────────────────────────┨ ┃ │ │ ┃ ┃ │ │ ┃ ┃(1) 굴절코스의 전진·통과 │5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 ┃(2) 곡선코스의 전진·통과 │5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 ┃(3) 방향전환코스의 전·후진 │5 │○확인선 미접촉,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 ┃ │ │시마다 ┃ ┃(4) 평행주차코스의 주차 │10 │○전·후 확인선 미접촉 또는 전진으로 진입 ┃ ┃ │5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 ┃(5) 기어변속코스의 전진(자 │10 │○기어 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통과 시 또는 속도 매시 20 ┃ ┃동변속장치 자동차의 경우 │ │킬로미터 미만 시 ┃ ┃는 제외) │ │ ┃ ┃(6) +형 교차로 통과 │5 │○좌·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할 때마다 정지신호 ┃ ┃ │ │시에 정지불이행 시,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 ┃ │ │정차한 때 ┃ ┃ │5 │○신호 위반 시마다 ┃ ┃(7 )횡단보도 일시정지 │5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시 ┃ ┃ │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 ┃ ┃ │ │범하여 정지 ┃ ┃(8)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5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시 ┃ ┃ │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 ┃ ┃ │ │범하여 정지 ┃ ┃(9)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10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 후 출발 시 후방으로 50 ┃ ┃출발 │ │센티미터 이상 밀린 때 ┃ ┃(10) 출발 및 출발 시 방향 │5 │○출발지시가 있는 때부터 2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도 ┃ ┃지시등 작동 │ │로 중앙으로 진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진입 ┃ ┃ │ │후 끄지 아니한 때 ┃ ┃(11) 종료 시 방향지시등 작동│5 │○종료지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진입 시 방향지시등을 ┃ ┃ │ │켜지 아니한 때 ┃ ┃(12) 돌발사고 시 급정지 및 │10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 2초 이내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 ┃출발 │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때 또는 ┃ ┃ │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아니한 때 ┃ ┃(13) 전체 지정시간 초과 │1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 지정속도 매시 20킬로 ┃ ┃ (지정속도 유지) │ │미터 초과 시 (기어변속코스를 제외한다.) ┃ ┃(14) 시동상태 유지 │5 │○시동을 꺼뜨릴 때마다 4천RPM이상 엔진 회전 시마다 ┃ ┃(15)좌석안전띠 착용 │5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평행주차코스, 방향전환코스 후 ┃ ┃ │ │진도 포함)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 ┗━━━━━━━━━━━━━━┷━━┷━━━━━━━━━━━━━━━━━━━━━━━━━━━━┛ 나.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 은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2) 경사로코스·굴절코스·곡선코스·방향전환코스·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 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4)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5)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 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2.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가. 채점기준 ┏━━━━━━━━━━┯━━┯━━━━━━━━━━━━━━━━━━━━━━━━━━━━━┓ ┃시험항목 │감점│감점방법 ┃ ┃ │기준│ ┃ ┠──────────┼──┼─────────────────────────────┨ ┃(1) 굴절코스 전진 │10 │○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 ┃(2) 곡선코스 전진 │10 │○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 ┃(3) 좁은길코스 통과 │10 │○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 ┃(4) 연속진로전환코스│10 │○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라바┃ ┃ 통과 │ │콘을 접촉한 때마다 ┃ ┗━━━━━━━━━━┷━━┷━━━━━━━━━━━━━━━━━━━━━━━━━━━━━┛ 나.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 은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3. 특수면허 가. 채점기준 ┏━━━━━━━━━━━━━━┯━━┯━━━━━━━━━━━━━━━━━━━━━━━━━━━┓ ┃시험항목 │감점│감점방법 ┃ ┃ │기준│ ┃ ┠──┬───────────┼──┼───────────────────────────┨ ┃레커│ │ │ ┃ ┃면허│ │ │ ┃ ┃ │(1) 피견인차 연결 │10 │○ 연결방법이 미숙하거나 또는 연결시간 5분 초과 시마다┃ ┃ │(2) 굴절코스 견인 통과│10 │○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 ┃ │(3) 곡선코스 견인 통과│10 │○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 ┃ │(4) 피견인차 분리 │10 │○ 분리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 초과 시마다 ┃ ┃ │(5) 방향전환코스 통과 │10 │○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 ┃ ┃ │ │ │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ㄱ │ │ ┃ ┠──┼───────────┼──┼───────────────────────────┨ ┃트레│(1) 피견인차 연결 │10 │○ 연결방법 미숙하거나, 연결시간 5분 초과 시마다 ┃ ┃일러│(2) 방향전환코스 견인 │20 │○ 확인선 미접촉하거나, 지정시간 5분 초과 시마다 또는 ┃ ┃면허│ 통과 │ │검지선 접촉 시마다 ┃ ┃ │(3) 피견인차 분리 │10 │○ 분리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 초과 시마다 ┃ ┗━━┷━━━━━━━━━━━┷━━┷━━━━━━━━━━━━━━━━━━━━━━━━━━━┛ 나.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만점에 90점이상을 얻은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특별한 사유없이 20초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 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별표 26] 도로주행시험의 시험항목·채점기준 및 합격기준(제68조제1항관련) 1.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 ┏━━━━┯━━━━━━┯━━━━━━━━━━━━━━━━━━┯━━┯━━━━━━━━━━━━━━━━━┓ ┃과제 │항목 │내용 │감점│채점요령 ┃ ┠────┼──────┼──────────────────┼──┼─────────────────┨ ┃1.출발 │기기조작 │ 차폭등, 미등, 전조등, 비상점멸등 │3 │ 출발 전 시험관이 응시생에게 각 ┃ ┃전확 │요령 숙지 │의 사용 시기를 숙지하지 못하거 │ │등의 위치를 확인하게 한 후 사용 ┃ ┃인(3) │여부 확인 │나 조작을 못하는 경우 │ │시기 질문 및 조작 지시 후 채점 ┃ ┃ │(1) │ │ │한다. ┃ ┃ ├──────┼──────────────────┼──┼─────────────────┨ ┃ │수신호 │ 좌회전, 우회전, 정지, 후진, 서행, │3 │ 시험관이 응시생에게 구두로 지시 ┃ ┃ │요령 숙 │뒷차 앞지르기 허용할 때 수신호 │ │한 후 채점한다. ┃ ┃ │지 여부 │를 하지 못하는 경우 │ │ ┃ ┃ │확인(2) │ │ │ ┃ ┃ ├──────┼──────────────────┼──┼─────────────────┨ ┃ │안전여부 │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3 │ 시동을 거는 등 출발하기 전에 준 ┃ ┃ │확인불이 │경우 │ │비하는 때에 적용한다. ┃ ┃ │행(3) │ 1. 자동차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 │ │ 1. 안전띠는 착용하였더라도 느슨 ┃ ┃ │ │한 때(차문) │ │하거나 바르게 착용하지 아니한 ┃ ┃ │ │ 2. 출발점에서 후사경이 제대로 │ │경우에는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 ┃ ┃ │ │조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 │로 간주한다. 다만, 후진 시에는 ┃ ┃ │ │지 아니한 때(후사경) │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3. 안전띠를 효과적으로 착용하지 │ │ 2. 핸드브레이크를 완전히 해제하 ┃ ┃ │ │아니한 때(안전띠) │ │지 아니하고 출발하는 경우에 채 ┃ ┃ │ │ 4. 기어가 들어가 있는데 클러치 │ │점한다. ┃ ┃ │ │를 밟지 아니하고 시동한 때(기 │ │ ┃ ┃ │ │어) │ │ ┃ ┃ │ │ 5. 핸드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아니 │ │ ┃ ┃ │ │한 때(핸드브레이크) │ │ ┃ ┃ │ │ │ │ ┃ ┃ │ │ │ │ ┃ ┃ │ │ │ │ ┃ ┃2.운전 │운전자세 │ 운전 중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아 │3 │ 이 항목은 나쁜 운전습관 유무를 ┃ ┃자세 │불량(4) │니하는 다음의 경우 │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행시험을 ┃ ┃ (1) │ │ 1. 운전석을 체형에 맞게 조절하 │ │시작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 적 ┃ ┃ │ │지 아니한 때 또는 운전석을 조 │ │용한다. ┃ ┃ │ │절하였지만 자세가 자연스럽지 │ │ ┃ ┃ │ │못한 때(운전석) │ │ ┃ ┃ │ │ 2. 핸들을 정면으로 대하고 있지 │ │ ┃ ┃ │ │아니한 때(창틀에 팔꿈치를 올 │ │ ┃ ┃ │ │려놓았을 때를 포함한다) (정면 │ │ ┃ ┃ │ │미대) │ │ ┃ ┃ │ │ 3. 직진 중에 핸들의 아래 부분만 │ │ ┃ ┃ │ │을 잡고 있을 때 또는 한손으로 │ │ ┃ ┃ │ │핸들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때 │ │ ┃ ┃ │ │(아래한손) │ │ ┃ ┃ │ │ 4.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을 도는 │ │ ┃ ┃ │ │경우에 양팔을 교차한 채로 핸들 │ │ ┃ ┃ │ │을 유지하고 있는 때(교차파지) │ │ ┃ ┃ │ │ 5. 핸들을 조작할 때마다 상체가 │ │ ┃ ┃ │ │한쪽으로 쏠린 때(상체) │ │ ┃ ┃ │ │ 6. 신호대기 중 기어를 넣고 클러 │ │ ┃ ┃ │ │치와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 자세 │ │ ┃ ┃ │ │가 불안정할 때(불안정) │ │ ┃ ┠────┼──────┼──────────────────┼──┼─────────────────┨ ┃3.출발 │클러치와 │ 1. 엔진의 지나친 공회전 또는 클 │3 │ 출발시 클러치와 가속페달의 조작 ┃ ┃ (5) │가속페달 │러치의 급조작·급출발(급조작·급출 │ │이 조화롭지 못하여 지나친 공회 ┃ ┃ │의 부조화 │발) │ │전이나 차에 심한 진동이 생길 때 ┃ ┃ │(5) │ 2. 가속페달 또는 클러치의 조작불 │ │마다 채점한다. ┃ ┃ │ │량으로 인한 심한 차체의 진동(심 │ │ ┃ ┃ │ │한 진동) │ │ ┃ ┃ ├──────┼──────────────────┼──┼─────────────────┨ ┃ │클러치조 │ 클러치의 조작불량으로 엔진이 정 │3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급 ┃ ┃ │작불량으 │지된 때 또는 엔진시동이 된 상태 │ │정지하여 엔진시동이 정지된 경우에 ┃ ┃ │로 엔진정 │에서 시동키를 돌린 때(엔진 정 │ │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운전능력 부 ┃ ┃ │지(6) │지) │ │족으로 정지한 경우에만 적용하되, ┃ ┃ │ │ │ │엔진이 정지된 때마다 채점한다. ┃ ┃ ├──────┼──────────────────┼──┼─────────────────┨ ┃ │출발신호 │ 도로가장자리에서 정지하였다가 │3 │ 도로가장자리에 정지된 차를 운전 ┃ ┃ │불이행 │출발할 때 │ │하여 도로중앙으로 진입하는 때에 ┃ ┃ │(7) │ 1. 방향지시기를 조작하지 아니 │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거나 차 ┃ ┃ │ │하고 도로중앙으로 진입한 때 │ │로에 완전히 진입하기 전에 방향지 ┃ ┃ │ │(신호안함) │ │시등을 소등한 경우 또는 차로에 ┃ ┃ │ │ 2. 출발 후 진로변경이 끝나기 전 │ │진입이 완료되었음에도 방향지시등 ┃ ┃ │ │에 신호를 중지한 때(신호중지) │ │을 소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점 ┃ ┃ │ │ 3. 출발 후 진로변경이 끝났음에도 │ │한다. ┃ ┃ │ │신호를 계속하고 있는 때(신호계 │ │ ┃ ┃ │ │속) │ │ ┃ ┃ ├──────┼──────────────────┼──┼─────────────────┨ ┃ │출발전 안 │ 출발직전에 전·후·좌·우의 안전을 │10 │ 차에 오르기 전에 차 주변의 안전 ┃ ┃ │전확인 불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때 │ │에 대하여 직접 확인을 아니하거나 ┃ ┃ │이행(8) │(출발 미확인) │ │운전석에 오른 다음 출발 전에 차 ┃ ┃ │ │ │ │의 사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바로 출 ┃ ┃ │ │ │ │발하는 경우에 채점한다. ┃ ┃ ├──────┼──────────────────┼──┼─────────────────┨ ┃ │ │ │ │ ┃ ┃ │ │ │ │ ┃ ┃ │출발시간 │ 출발시기의 판단 또는 조작불량으 │5 │ 출발 후 주행 중에 일시정지하였 ┃ ┃ │지연(9) │로 출발에 시간이 걸린 다음의 경 │ │다가 다시 출발하는 경우 출발시 ┃ ┃ │ │우(다만, 출발점에서는 적용하지 │ │기 판단 또는 조작불량으로 통상 ┃ ┃ │ │아니한다) │ │인보다 20초 이상 늦게 출발할 ┃ ┃ │ │ 1. 통상적으로 출발하여야할 상황 │ │때, 시동이 정지된 경우 10초 이 ┃ ┃ │ │인데도 20초 이내 출발하지 아 │ │내에 재시동을 하지 못하는 때 또 ┃ ┃ │ │니한 때(20초 이내 미출발) │ │는 방향지시등으로 출발신호를 하 ┃ ┃ │ │ 2. 엔진 정지 후 약 10초 이내에 │ │고도 조작불량으로 그 신호 중에 ┃ ┃ │ │시동을 걸지 아니한 때(10초내 │ │출발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지연 ┃ ┃ │ │미시동) │ │출발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 ┃ │ │ 3. 진행신호로 출발하고자 하였다 │ │때에 채점한다. ┃ ┃ │ │가 조작불량으로 그 진행신호 중 │ │ ┃ ┃ │ │정지한 때(출발 중 정지) │ │ ┃ ┃ │ │ 4. 불필요하게 정지하여 주위의 │ │ ┃ ┃ │ │교통에 방해를 준 때(주변 교통 │ │ ┃ ┃ │ │방해) │ │ ┃ ┃ │ │ │ │ ┃ ┃ │ │ │ │ ┃ ┠────┼──────┼──────────────────┼──┼─────────────────┨ ┃4. 가속 │가속페달 │ 교통상황에 따른 가속이 부적절한 │3 │ 주위의 교통상황으로 보아 가속을 ┃ ┃및 │조작미숙 │다음의 경우 │ │하여야 함에도 가속하지 못하거나 ┃ ┃속도 │(10) │ 1. 통상 낼 수 있는 속도보다 낮은 │ │통상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가속과 ┃ ┃유지 │ │때(속도 낮음) │ │제동을 반복하는 경우 또는 기어변속┃ ┃(2) │ │ 2. 통상 낼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할 │ │이 적절하지 못하여 저속기어에서 ┃ ┃ │ │수 없는 때(유지 불능) │ │가속만 하는 경우에 채점한다. ┃ ┃ │ │ 3. 기어변속이 부적절한 채로 주행 │ │ ┃ ┃ │ │을 계속하여 가속이 붙지 아니하 │ │ ┃ ┃ │ │는 때(가속 불가) │ │ ┃ ┃ ├──────┼──────────────────┤ ├─────────────────┨ ┃ │지시속도 │ 지시속도 구간을 지시속도보다 약 ├──┤ 시속 40킬로미터 이상 주행하도록 ┃ ┃ │도달불능 │10㎞/h이상 느린 속도로 주행한 때 │3 │한 지시구간에서 30킬로미터 이내로 ┃ ┃ │(11) │(느린 속도) │ │주행한 때에 채점한다. ┃ ┠────┼──────┼──────────────────┼──┼─────────────────┨ ┃ │엔진브레 │ 1. 브레이크를 밟기 이전 또는 브레 │3 │ 브레이크를 밟기 이전 또는 동시에 ┃ ┃ │이크 사용 │이크를 조작함에 동시에 동력을 끊 │ │클러치를 밟거나 기어를 중립에 위 ┃ ┃5. 제동 │(12) │는 등 탄력주행을 한 때(브레이크 │ │치시켜 엔진브레이크 작동을 막고 ┃ ┃ (3) │ │탄력주행) │ │탄력주행을 한 때 또는 내리막길에 ┃ ┃ │ │ 2. 기어변속조작의 전후에 불필요한 │ │서 동력전달을 차단시켜 엔진브레이 ┃ ┃ │ │탄력주행을 한 때(기어변속 탄력주 │ │크 작동을 막고 탄력주행을 한 때에 ┃ ┃ │ │행) │ │채점한다. ┃ ┃ │ │ 3.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내리막에서 │ │ ┃ ┃ │ │탄력주행을 한 때(내리막 탄력 주행) │ │ ┃ ┃ ├──────┼──────────────────┼──┼─────────────────┨ ┃ │ │ │ │ ┃ ┃ │ │ │ │ ┃ ┃ │제동조작 │ 1.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이 필요 │3 │ 1. 제1호는 가속페달을 밟을 필요 ┃ ┃ │불량(13) │한 경우임에도 브레이크페달에 │ │가 없는 때에는 발을 브레이크페 ┃ ┃ │ │발을 옮기고 제동준비를 하지 아 │ │달에 옮겨 놓는 습관이 배어 있 ┃ ┃ │ │니한 때(제동 미준비) │ │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 ┃ │ │ 2. 교통상황에 여유가 있음에도 │ │미리 제동을 준비하지 아니한 응 ┃ ┃ │ │불구하고 단속조작(브레이크를 │ │시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가볍게 2～3회 나누어 밟는 것 │ │ 2. 제2호는 후속차량에 정지할 의 ┃ ┃ │ │을 말한다)을 하지 아니한 때(단 │ │사를 알림은 물론 앞지르기를 방 ┃ ┃ │ │속 미조작) │ │지하고 급제동을 예방하기 위한 ┃ ┃ │ │ 3. 신호대기 등으로 잠시 정지하고 │ │조작의 습관화 유무를 평가하기 ┃ ┃ │ │있는 사이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 │ │위한 것이다. ┃ ┃ │ │지 아니한 때(정지시 미제동) │ │ 3. 제3호는 일시정지를 하고 있는 ┃ ┃ │ │ │ │때에 브레이크 또는 핸드브레이크 ┃ ┃ │ │ │ │를 조작하는지 여부에 따라 어느 ┃ ┃ │ │ │ │하나에 대하여 습관이 되어 있지 ┃ ┃ │ │ │ │아니한 응시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제동구간 │ 지정속도에서 급정지함으로서 적 │10 │ 급정지로 인하여 1미터 이상 미끄 ┃ ┃ │초과(14) │정한 구간 내에 정지하지 못하고 │ │러지면서 정지한 때에 채점한다 ┃ ┃ │ │1미터 이상 타이어 흔적을 내면 │ │ ┃ ┃ │ │서 정지한 경우(급정지로 미끄러 │ │ ┃ ┃ │ │지면서 제동) │ │ ┃ ┃ │ │ │ │ ┃ ┃ │ │ │ │ ┃ ┠────┼──────┼──────────────────┼──┼─────────────────┨ ┃6.조향 │급핸들 │ 주행 중 급격한 핸들조작으로 인 │5 │ 주행 중인 자기 차의 속도는 의식하┃ ┃ (3) │조작(15) │하여 자동차의 타이어가 옆으로 │ │지 아니한 채 급격한 핸들조작으 ┃ ┃ │ │밀리는 현상이 발생한 때(급핸들) │ │로 자동차의 타이어가 옆으로 밀리 ┃ ┃ │ │ │ │는 현상을 보이는 때에 채점한다. ┃ ┃ ├──────┼──────────────────┼──┼─────────────────┨ ┃ │균형을 잃 │ 핸들조작을 지나치게 하거나 핸들 │5 │ 지나치게 핸들을 조작하거나 복원 ┃ ┃ │은 경우 │복원이 늦은 때 또는 운전장치 조 │ │을 하는 시기가 늦은 때 또는 운 ┃ ┃ │(16) │작 시 차체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 │ │전조작의 잘못으로 차체가 균형을 ┃ ┃ │ │한 때(핸들 조작 미숙) │ │잃는 때에 채점한다. ┃ ┃ ├──────┼──────────────────┼──┼─────────────────┨ ┃ │조작불량 │ 핸들조작 불량으로 인하여 정해진 │5 │ 조향장치의 조작 불량으로 예정된 ┃ ┃ │으로 │구간을 이탈하여 좌측 또는 우측 │ │차로 등을 이탈하여 후진으로 수 ┃ ┃ │차로이탈 │의 차륜이 정상적인 차로에서 완 │ │정 진행한 때에 채점한다. ┃ ┃ │(17) │전히 벗어나 주행한 경우(조작불 │ │ ┃ ┃ │ │량 이탈) │ │ ┃ ┠────┼──────┼──────────────────┼──┼─────────────────┨ ┃ │ │ │ │ ┃ ┃ │ │ │ │ ┃ ┃7. 차체 │우회전시 │ 1. 진행방향이 교차로 바로 앞에 │5 │ 우회전 직전에 우측에서 교차로 ┃ ┃ 감각 │안전 │서 이륜차 등이 있거나 이륜차 │ │방향으로 병진하던 이륜차등을 먼 ┃ ┃ (3) │미확인 │등과 병진하는 경우에는 이륜 │ │저 보내지 아니하거나, 우측에 따 ┃ ┃ │(18) │차 등을 먼저 출발시키지 아니 │ │라오는 이륜차 등의 유무를 후사 ┃ ┃ │ │한 때(이륜차 미양보) │ │경 등을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 ┃ │ │ 2. 우회전 직전에 직접 눈으로 또 │ │때에 채점한다. ┃ ┃ │ │는 후사경으로 오른쪽 옆의 안 │ │ ┃ ┃ │ │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우측 │ │ ┃ ┃ │ │안전 미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측방등 │ 대향차와의 교행, 주·정차차량, 건 │5 │ 차체에 대한 감각이 없어 도로상 ┃ ┃ │간격미확 │조물 그 밖의 장애물의 옆을 통과 │ │의 각종 장애물과의 간격을 유지 ┃ ┃ │보(19) │할 때 옆쪽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 │ │하지 못하는 때에 채점한다. ┃ ┃ │ │는 다음의 경우. (다만, 부득이한 │ │ ┃ ┃ │ │상황으로 인하여 일정한 간격을 │ │ ┃ ┃ │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 │ │ ┃ ┃ │ │지 아니한다) │ │ ┃ ┃ │ │ 1. 움직이는 물체 또는 사람이 승 │ │ ┃ ┃ │ │차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 │ ┃ ┃ │ │주·정차 차량등과 약 1미터 이상 │ │ ┃ ┃ │ │의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1 │ │ ┃ ┃ │ │미터 간격) │ │ ┃ ┃ │ │ 2. 건조물이나 사람이 승차하고 │ │ ┃ ┃ │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주·정 │ │ ┃ ┃ │ │차 차량 등과 약 0.5미터 이상의 │ │ ┃ ┃ │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50 │ │ ┃ ┃ │ │센티미터 간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앙선침 ├──────────────────┼──┼─────────────────┨ ┃ │범(20) │ 1. 도로 중앙으로부터 좌측부분을 │10 │ 사고와 직결되는 중요항목이므로 ┃ ┃ │ │통행하거나 통행하고자 한 때(좌 │ │시험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 ┃ │ │측통행) │ │며, 특별한 이유 없이 도로의 중 ┃ ┃ │ │ 2.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 미 │ │앙좌측으로 통행한 때 또는 도로 ┃ ┃ │ │만인 도로에서 그 도로의 좌측부 │ │의 우측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라 ┃ ┃ │ │분을 확인할 수 없고, 반대방향의 │ │도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 ┃ │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곳, │ │없거나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 ┃ │ │안전표지에 의하여 앞지르기가 금 │ │염려가 있는 경우 및 표지 등으로 ┃ ┃ │ │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곳 등에서 │ │앞지르기를 금지한 곳에서 앞지르 ┃ ┃ │ │앞지르기를 한 때(앞지르기) │ │기를 한 때에 채점한다. ┃ ┃ │ │ 3. 도로 우측부분을 통행하고 있는 │ │ ┃ ┃ │ │보행자 또는 이륜차 등의 장애물 │ │ ┃ ┃ │ │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방향의 교 │ │ ┃ ┃ │ │통에 방해를 줄 상황임에도 불구 │ │ ┃ ┃ │ │하고 도로 좌측부분으로 나오거나 │ │ ┃ ┃ │ │나오려고 한 때(교통 방해) │ │ ┃ ┠────┼──────┼──────────────────┼──┼─────────────────┨ ┃ │ │ │ │ ┃ ┃ │ │ │ │ ┃ ┃8.통행 │길가장자 │ 길가장자리 구역에 차체의 일부가 │3 │ 보행자 통행을 위한 "길가장자리 ┃ ┃ 구분 │리구역통 │들어가 통행하거나 통행하고자 한 │ │구역"을 차체가 침범한 상태로 통 ┃ ┃ (5) │행(21) │때(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 │ │행한 경우에 채점한다. ┃ ┃ │ │우 또는 대향차와 또는 대향차와 │ │ ┃ ┃ │ │의 교행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 │ │ ┃ ┃ │ │우로서 보행자나 이륜차 등의 통 │ │ ┃ ┃ │ │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 │ ┃ ┃ │ │적용하지 아니한다). (길가장자리 │ │ ┃ ┃ │ │구역 통행) │ │ ┃ ┃ ├──────┼──────────────────┼──┼─────────────────┨ ┃ │ │ │ │ ┃ ┃ │ │ │ │ ┃ ┃ │앞지르기 │ 1. 시험용자동차를 앞지르기 하고 │5 │ 시험용차를 앞지르고 있는 다른 ┃ ┃ │위반(22) │있는 자동차 등의 앞지르기가 끝 │ │차의 앞지르기를 고의로 방해하거 ┃ ┃ │ │나기 전에 시험용자동차가 가속 │ │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앞 ┃ ┃ │ │을 한 때(시험차 가속) │ │지르기를 한 때 또는 앞지르기를 ┃ ┃ │ │ 2. 앞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도 │ │금지하는 때와 장소에서 앞지르기 ┃ ┃ │ │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다가서 │ │를 한 때에 채점한다 ┃ ┃ │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 │ │ ┃ ┃ │ │를 위하여 그 좌측을 통행하거나 │ │ ┃ ┃ │ │통행하고자 한 때(좌측추월) │ │ ┃ ┃ │ │ 3. 앞지르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 │ ┃ ┃ │ │에 반대방향 또는 뒤쪽교통 및 │ │ ┃ ┃ │ │앞차의 앞쪽 교통에 주의를 하지 │ │ ┃ ┃ │ │아니하고 진행하거나 진행하고자 │ │ ┃ ┃ │ │한 때(주의태만) │ │ ┃ ┃ │ │ 4. 앞차가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 │ │ ┃ ┃ │ │고자 하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시 │ │ ┃ ┃ │ │작하거나 시작하고자 한 때(추월 │ │ ┃ ┃ │ │시작) │ │ ┃ ┃ │ │ 5.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 │ │ ┃ ┃ │ │히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 │ ┃ ┃ │ │를 시작하거나 시작하고자 한 때 │ │ ┃ ┃ │ │(추월방해) │ │ ┃ ┃ │ │ 6. 다음 장소에서 다른 자동차 등 │ │ ┃ ┃ │ │(이륜차는 제외한다)을 앞지르기 │ │ ┃ ┃ │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변경 │ │ ┃ ┃ │ │하고자 한 때 또는 앞차의 옆을 │ │ ┃ ┃ │ │통과하거나 통과하고자 한 때(추 │ │ ┃ ┃ │ │월금지 위반) │ │ ┃ ┃ │ │ 가. 도로의 구부러진 곳, 오르막 │ │ ┃ ┃ │ │길의 정상부근, 급한 내리막길 │ │ ┃ ┃ │ │ 나. 교차로, 터널 안 또는 다리 위 │ │ ┃ ┃ │ │ 다. 철길건널목 또는 횡단보도 등 │ │ ┃ ┃ │ │의 앞가장자리에서 앞으로 30 │ │ ┃ ┃ │ │미터 이내의 부분 │ │ ┃ ┃ │ │ │ │ ┃ ┃ │ │ 라.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 │ ┃ ┃ │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 │ ┃ ┃ │ │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 │ │ ┃ ┃ │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 │ │ ┃ ┃ │ │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 │ ┃ ┃ │ │ 7. 자동차 등을 앞지르기하기 위 │ │ ┃ ┃ │ │하여 그 우측을 통행하거나 통행 │ │ ┃ ┃ │ │하고자 한 때(우측 추월) │ │ ┃ ┃ ├──────┼──────────────────┼──┼─────────────────┨ ┃ │통행우선 │ 통행우선권이 있는 다른 차의 진 │5 │ 통행우선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 ┃ ┃ │자동차에 │입을 고의로 방해한 때(진입방해) │ │하는 경우에 채점한다. ┃ ┃ │양보 불이 │ │ │ ┃ ┃ │행 │ │ │ ┃ ┃ │(23) │ │ │ ┃ ┃ ├──────┼──────────────────┼──┼─────────────────┨ ┃ │ │ │ │ ┃ ┃ │ │ │ │ ┃ ┃ │차로위반 │ 1. 차로가 구분된 도로에서 지정 │5 │ 통행이 구분된 도로에서 지정차로 ┃ ┃ │(24) │된 차로에 따라 통행하지 아니한 │ │를 통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험용 차 ┃ ┃ │ │때(지정위반) │ │량의 통행차로를 지정한 경우, 그 ┃ ┃ │ │ 2. 직선도로를 통행하거나 구부러 │ │차로로 통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 ┃ │ │진 도로를 돌 때 차로를 침범하 │ │다른 차로를 함부로 침범하여 통행 ┃ ┃ │ │여 통행한 때(차로침범) │ │한 때에 채점한다. ┃ ┃ │ │ │ │ ┃ ┃ │ │ │ │ ┃ ┃ ├──────┤ │ │ ┃ ┃ │진입금지 ├──────────────────┼──┼─────────────────┨ ┃ │위반(25) │ 안전지대 또는 출입금지부분에 들 │5 │ 진입이 금지된 장소를 침범하여 ┃ ┃ │ │어가거나 들어가고자 한 때(진입 │ │운전한 때에 채점한다. ┃ ┃ │ │금지 위반) │ │ ┃ ┠────┼──────┼──────────────────┼──┼─────────────────┨ ┃9. 진로 │진로변경 │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유 │10 │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지 ┃ ┃ 변경 │시 안전 │턴을 포함한다) 안전을 확인하지 │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회전 ┃ ┃ (4) │확인 불이 │아니한 때(진로변경시 안전미확 │ │한 때에 채점한다. ┃ ┃ │행(26) │인) │ │ ┃ ┃ ├──────┼──────────────────┼──┼─────────────────┨ ┃ │ │ │ │ ┃ ┃ │ │ │ │ ┃ ┃ │진로변경 │ 1. 진로변경시 변경신호를 전혀 │5 │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호를 ┃ ┃ │신호불이 │하지 아니한 때(신호 불이행) │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호방법이 ┃ ┃ │행(27) │ 2. 진로변경 30미터 앞쪽 지점부터 │ │잘못된 경우에 채점한다. ┃ ┃ │ │신호를 하지 아니한 때(30미터 │ │ ┃ ┃ │ │전 미신호) │ │ ┃ ┃ │ │ 3. 진로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 │ │ ┃ ┃ │ │를 계속하지 아니한 때(신호 미 │ │ ┃ ┃ │ │유지) │ │ ┃ ┃ │ │ 4. 진로변경이 끝난 후에도 신호 │ │ ┃ ┃ │ │를 중지하지 아니한 때(신호 미 │ │ ┃ ┃ │ │중지) │ │ ┃ ┃ │ │ │ │ ┃ ┃ │ │ │ │ ┃ ┃ ├──────┼──────────────────┼──┼─────────────────┨ ┃ │진로변경 │ 1. 함부로 진로를 바꾼 때(진로변 │5 │ 다른 통행차량 등에 대한 배려없 ┃ ┃ │금지위반 │경 과다) │ │이 본인 위주의 편리함만을 생각 ┃ ┃ │(28) │ 2.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를 │ │하는 진로변경, 뒤쪽이나 옆쪽 교 ┃ ┃ │ │바꾼 때(금지장소 변경) │ │통의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진로 ┃ ┃ │ │ │ │변경 또는 유턴할 수 있는 구간에 ┃ ┃ │ │ │ │도달하기 전에 유턴하는 등의 진 ┃ ┃ │ │ │ │로변경이 있을 경우에 채점한다. ┃ ┃ ├──────┼──────────────────┼──┼─────────────────┨ ┃ │주변자동 │ 1.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 │5 │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뒤 ┃ ┃ │차 진행방 │차의 속도 또는 방향을 급히 변 │ │쪽 차에게 위험을 느끼게 한 경우 ┃ ┃ │해(29) │경하게 할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 │ │또는 진로변경으로 뒤쪽 차에 차 ┃ ┃ │ │를 바꾸거나 바꾸고자 한 때(뒤쪽 │ │로를 양보할 수 있었음에도 시기를 ┃ ┃ │ │차 방해) │ │놓쳐 뒤쪽 차의 교통을 방해한 때 ┃ ┃ │ │ 2. 진로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 │ │에 채점한다. ┃ ┃ │ │하고 그 시기를 놓치고 진로를 │ │ ┃ ┃ │ │바꾸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뒤쪽 │ │ ┃ ┃ │ │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 등의 │ │ ┃ ┃ │ │통행에 방해가 된 때(진로변경 │ │ ┃ ┃ │ │미숙) │ │ ┃ ┠────┼──────┼──────────────────┼──┼─────────────────┨ ┃ │ │ │ │ ┃ ┃ │ │ │ │ ┃ ┃10. 직 │방향전환 │ 1. 좌회전(유턴을 포함한다) 또는 │3 │ 교차로 등에서 방향전환(유턴포 ┃ ┃진 및 │신호불이 │우회전의 신호를 전혀 하지 아니 │ │함)시에 방향지시등에 의한 신호 ┃ ┃좌 ·우 │행(30) │한 때(좌·우회전시 미신호) │ │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호방법이 ┃ ┃회전 │ │ 2. 교차로 또는 회전하고자 하는 지 │ │잘못된 경우 등에 채점한다. ┃ ┃(4) │ │점의 30미터 앞쪽에서 좌·우회전 │ │ ┃ ┃ │ │의 신호를 하지 아니한 때(30미 │ │ ┃ ┃ │ │터 전 미신호) │ │ ┃ ┃ │ │ 3. 좌·우회전이 끝날 때까지 좌·우 │ │ ┃ ┃ │ │회전의 신호를 계속하지 아니한 │ │ ┃ ┃ │ │때(회전신호 중지) │ │ ┃ ┃ │ │ 4. 좌·우회전이 끝났음에도 불구 │ │ ┃ ┃ │ │하고 신호를 중지하지 아니한 때 │ │ ┃ ┃ │ │(회전신호 미중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차로통 │ 1.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미리 도로 │5 │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거나 ┃ ┃ │행방법위 │의 우측가장자리를, 좌회전시 미 │ │교차로 안에 진입·정차하여 다른 ┃ ┃ │반(31) │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채점 ┃ ┃ │ │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지 │ │한다. ┃ ┃ │ │아니한 때(교차로진입 준비위반) │ │ ┃ ┃ │ │ 2.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고자 │ │ ┃ ┃ │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 │ ┃ ┃ │ │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 │ ┃ ┃ │ │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때(신 │ │ ┃ ┃ │ │호차 방해) │ │ ┃ ┃ │ │ 3.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 │ ┃ ┃ │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진 │ │ ┃ ┃ │ │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 │ │ ┃ ┃ │ │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 │ │ ┃ ┃ │ │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 │ ┃ ┃ │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 │ │ ┃ ┃ │ │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 │ ┃ ┃ │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 │ │ ┃ ┃ │ │우에 그 교차로에 진입한 때(정지 │ │ ┃ ┃ │ │선 위반) │ │ ┃ ┃ │ │ 4.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 │ ┃ ┃ │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다른 도로 │ │ ┃ ┃ │ │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 │ │ ┃ ┃ │ │고 있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 │ │ ┃ ┃ │ │의 진행을 방해한 때(선 진입차 방 │ │ ┃ ┃ │ │해) │ │ ┃ ┃ │ │ 5.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 │ ┃ ┃ │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 │ │ ┃ ┃ │ │차와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 │ │ ┃ ┃ │ │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 │ │ ┃ ┃ │ │우에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 │ │ ┃ ┃ │ │보하지 아니한 때(우측차 방해) │ │ ┃ ┃ │ │ 6.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 │ ┃ ┃ │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 │ ┃ ┃ │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 │ │ ┃ ┃ │ │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 │ │ ┃ ┃ │ │에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 │ ┃ ┃ │ │아니한 때(넓은 도로차 방해) │ │ ┃ ┃ │ │ │ │ ┃ ┃ │ │ │ │ ┃ ┃ ├──────┼──────────────────┼──┼─────────────────┨ ┃ │서행위반 │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에서 서행하 │10 │ 서행을 하도록 규정한 때와 장소 ┃ ┃ │(32) │지 아니하는 다음의 경우 │ │에서 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1.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때 │ │에 채점한다. ┃ ┃ │ │(좌·우회전시) │ │ ┃ ┃ │ │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 │ ┃ ┃ │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 │ ┃ ┃ │ │하는 때(교차로 진입시) │ │ ┃ ┃ │ │ 3.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지정된 │ │ ┃ ┃ │ │서행장소를 통행하는 때(안전표 │ │ ┃ ┃ │ │지) │ │ ┃ ┃ │ │ 4.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 │ │ ┃ ┃ │ │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미확인 │ │ ┃ ┃ │ │교차로) │ │ ┃ ┃ │ │ 5. 도로의 모퉁이 부근, 오르막길 │ │ ┃ ┃ │ │의 정상부근 또는 경사가 급한 │ │ ┃ ┃ │ │내리막길을 통행하는 때(모퉁이 │ │ ┃ ┃ │ │등) │ │ ┃ ┃ │ │ │ │ ┃ ┃ │ │ │ │ ┃ ┃ ├──────┼──────────────────┼──┼─────────────────┨ ┃ │신호위반 │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10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 ┃ ┃ │(33) │따라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 │거나 경찰공무원 등의 위험방지를 ┃ ┃ │ │위반한 때(신호위반) │ │위한 지시를 위반한 때마다 채점 ┃ ┃ │ │ 2. 경찰공무원 등의 위험방지를 │ │한다. ┃ ┃ │ │위한 지시를 무시하고 진행한 때 │ │ ┃ ┃ │ │(경찰지시 위반) │ │ ┃ ┠────┼──────┼──────────────────┼──┼─────────────────┨ ┃ │ │ │ │ ┃ ┃ │ │ │ │ ┃ ┃11.보행 │횡단하는 │ 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10 │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보호를 ┃ ┃자보호 │보행자보호 │있는 경우에 그 횡단보도 앞(정 │ │위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때 ┃ ┃등 (2) │(34) │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 │에 채점한다. ┃ ┃ │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 │ │ ┃ ┃ │ │지하지 아니한 때(횡단보도 앞 │ │ ┃ ┃ │ │정지위반) │ │ ┃ ┃ │ │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 │ │ ┃ ┃ │ │에서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 │ ┃ ┃ │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 │ │ ┃ ┃ │ │한 때(정리 교차로 통행방해) │ │ ┃ ┃ │ │ 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 │ │ ┃ ┃ │ │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 │ │ ┃ ┃ │ │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 │ │ ┃ ┃ │ │해한 때(미정리 교차로 통행방 │ │ ┃ ┃ │ │해) │ │ ┃ ┃ │ │ │ │ ┃ ┃ │ │ │ │ ┃ ┃ ├──────┼──────────────────┼──┼─────────────────┨ ┃ │보행자보호 │ 1. 도로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 출 │5 │ 도로 외의 시설이나 장소를 보도 ┃ ┃ │위반 │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는 │ │를 거쳐 출입하는 경우 일시정지 ┃ ┃ │(35) │경우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에 주· │ │를 하지 아니하거나 도로를 횡단 ┃ ┃ │ │정차하는 경우에 보도 또는 길가 │ │중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경 ┃ ┃ │ │장자리 구역의 바로 앞에서 일시 │ │우 또는 보행자 대기 안전지대 옆 ┃ ┃ │ │정지하지 아니한 때(보도 전 미정 │ │을 통과시 서행하지 아니하거나 ┃ ┃ │ │지) │ │장애자·어린이·유아 등이 보호자 ┃ ┃ │ │ 2. 횡단보도가 없는 장소에서 보행 │ │없이 통행하고 있는 때 일시정지 ┃ ┃ │ │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점한다. ┃ ┃ │ │에 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때 │ │ ┃ ┃ │ │(횡단보도 없는 도로 통행방법) │ │ ┃ ┃ │ │ 3. 보행자가 있는 안전지대 옆을 │ │ ┃ ┃ │ │통과하거나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 │ │ ┃ ┃ │ │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 │ ┃ ┃ │ │지나는 경우에 서행하지 아니한 │ │ ┃ ┃ │ │때(서행위반) │ │ ┃ ┃ │ │ 4. 사람이 통행하고 있는 다음의 경 │ │ ┃ ┃ │ │우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때(교 │ │ ┃ ┃ │ │통약자 앞 정지위반) │ │ ┃ ┃ │ │ 가. 지체장애인 등 보행이 자연스 │ │ ┃ ┃ │ │럽지 못한 사람이 통행하고 있 │ │ ┃ ┃ │ │는 때 │ │ ┃ ┃ │ │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 │ ┃ ┃ │ │지팡이를 가지고 통행하고 있 │ │ ┃ ┃ │ │는 때 │ │ ┃ ┃ │ │ 다. 어린이·유아등이 보호자 없이 │ │ ┃ ┃ │ │통행하고 있는 때 │ │ ┃ ┃ │ │ │ │ ┃ ┃ │ │ │ │ ┃ ┠────┼──────┼──────────────────┼──┼─────────────────┨ ┃ │종료후주차 │ 시험 종료 후 도착지점에 돌아와 │3 │ 시험을 종료하고 도로변에 주차 ┃ ┃ │방법위반 │하차하기 전에 │ │후 주차상태를 확보할 수 있는 조 ┃ ┃12.기타 │(36) │ 1. 핸드브레이크를 당기지 아니한 │ │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점한 ┃ ┃ (4) │ │때(핸드브레이크) │ │다. ┃ ┃ │ │ 2. 엔진을 끄지 아니한 때(엔진 │ │ ┃ ┃ │ │미정지) │ │ ┃ ┃ │ │ 3.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으로 하 │ │ ┃ ┃ │ │지 아니한 때(자동변속기 자동차 │ │ ┃ ┃ │ │의 경우는 선택레버를 P의 위치 │ │ ┃ ┃ │ │로 두지 아니한 때)(주차확인 기 │ │ ┃ ┃ │ │어) │ │ ┃ ┃ ├──────┼──────────────────┼──┼─────────────────┨ ┃ │급브레이크 │ 동일한 진로를 진행하여 다가오는 │3 │ 뒤쪽에서 뒤따르던 차가 위험을 ┃ ┃ │사용 │자동차에 추돌할 위험이 있을 정도 │ │느끼거나 차내 탑승자가 심히 요 ┃ ┃ │(37) │로 감속이나 정지한 때 또는 차안 │ │동할 정도로 급정지한 경우마다 ┃ ┃ │ │에 있는 사람이 심히 요동할 정도 │ │채점한다. 다만, 위험방지를 위하 ┃ ┃ │ │의 강한 제동을 한 때(급브레이크 │ │여 부득이 급정지한 경우에는 적 ┃ ┃ │ │사용) │ │용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 │ │ │ ┃ ┃ │안전거리 │ 동일한 진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 │3 │ 앞차가 급정차시 추돌을 피할 수 ┃ ┃ │미확보 │른 자동차의 바로 뒤쪽을 진행하 │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 ┃ ┃ │(38) │는 경우에 그 바로 앞의 자동차가 │ │니하고 주행하는 경우에 채점한 ┃ ┃ │ │급정지한 경우에도 추돌하는 것을 │ │다. ┃ ┃ │ │피할 수 있도록 바로 앞의 자동차 │ │ ┃ ┃ │ │와 시험용 자동차 사이에 안전한 │ │ ┃ ┃ │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때(안전거 │ │ ┃ ┃ │ │리 미확보) │ │ ┃ ┃ │ │ │ │ ┃ ┃ │ │ │ │ ┃ ┃ ├──────┼──────────────────┼──┼─────────────────┨ ┃ │속도위반 │ 법령 또는 안전표지등으로 지정되 │10 │ 이 항목은 속도계를 보지 아니하 ┃ ┃ │(39) │어 있는 최고속도를 10㎞/h 초과 │ │고 속도초과를 계속하려는 것을 ┃ ┃ │ │한 때(지정속도 위반) │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순간적으 ┃ ┃ │ │ │ │로 초과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 ┃ ┃ │ │ │ │하되, 지정된 최고속도를 10㎞/h ┃ ┃ │ │ │ │초과하여 10미터 이상을 주행한 ┃ ┃ │ │ │ │때마다 채점한다(최고속도를 초과 ┃ ┃ │ │ │ │하여 100미터 이상 계속 진행하 ┃ ┃ │ │ │ │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 ┗━━━━┷━━━━━━┷━━━━━━━━━━━━━━━━━━┷━━┷━━━━━━━━━━━━━━━━━┛ 2. 합격기준 가.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1) 3회 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6)" 또는 "급브레이크 사용(37)"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3)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 험이 현저한 경우 (4) 교통사고의 예방과 시험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5)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경우 (주) 1. 과제란의 ( )는 각 과제별 시험항목수를 말한다. 2. 항목란의 ( )는 전체 39개 채점항목의 일련번호를 말한다. 3. 각 채점항목은 채점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 감점할 수 있음을 유 의하여야 한다. 4. 내용 란의 각 호의 ( )안에 표시한 약자는 도로주행 시험관이 채점과정에 서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채점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5. 시험과정 중 감점사항을 즉시 고지하면 응시자에게 불안 심리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감점사유 발생 시에는 「채점표」에 정확히 표시(∨)하였다가 시험 종료 후 응시자가 채점내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설명해 주 어야 한다. [별표 27]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의 도색 및 표지 등(제71조제3호관련) 1. 표지등 모형 및 규격 ①적색 ②황색 ③녹색 ④적색문자 ⑤바탕색은 백색 ⑥600밀리미터 ⑦160밀리미터 ⑧180밀리미터 ⑨60밀리미터 ⑩500밀리미터 ⑪100밀리미터 ⑫35밀리미터 2. 표지등 설치위치 ○ 차량지붕 중심위치에 앞뒤에서 볼 수 있게 설치 3. 도색 및 표지 ○ 바탕색 : 황색(제1종보통면허는 백색) ○ 측면에 녹색으로 시험장명, 후미에 백색 원형바탕에 녹색의 차량 고유번호 를 표시 4. 제1종 보통면허의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의 도색(바탕색을 제회한다) 및 표 지는 위에 준한다. [별표 28] <개정 2008.10.31>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용어의 정의 (1)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를 말한다. (2) "누산점수"라 함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 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 다. 다만, 제3호 가목의 1란 및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하되,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누 산점수에 산입한다. [누산점수=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3) "처분벌점"이라 함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 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나. 벌점의 종합관리 (1)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 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2)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3)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교통사고(인적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검거 또는 신고별로 각1회에 한하여 누산점수에 서 이를 공제한다. (4)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 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①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 다.) ②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③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5) 정지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 증명서 경찰서장은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본인이 희 망하는 기간을 참작하여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9호서식 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동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정의 정지처분을 집행하며, 당해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정지처분을 즉 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즉시 운전면 허 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 ┃1년간 │121점 이상 ┃ ┠───┼─────────┨ ┃2년간 │201점 이상 ┃ ┠───┼─────────┨ ┃3년간 │271점 이상 ┃ ┗━━━┷━━━━━━━━━┛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2)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라.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1)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 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 (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 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 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 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 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 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 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3)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래 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마. 행정처분의 취소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 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 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 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나)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 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다) 그 밖에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3) 처리절차 (1)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적성검사를 받 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 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지 방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일련 │위반사항 │적용법조 │내용 ┃ ┃번호 │ │(도로교통법)│ ┃ ┠───┼──────────┼──────┼──────────────────────┨ ┃1 │교통사고를 일으키 │제93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 ┃ │고 구호조치를 하지 │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 │아니한 때 │ │ ┃ ┠───┼──────────┼──────┼──────────────────────┨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93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 ┃ │운전한 때 │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 ┃ ┃ │ │ │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 ┃ ┃ │ │ │게 한 때 ┃ ┃ │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 ┃ ┃ │ │ │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 │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 ┃ │ │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 ┃ ┃ │ │ │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 ┃ ┃ │ │ │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 ┃3 │술에 취한 상태의 │제93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 ┃ ┃ │측정에 불응한 때 │ │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 ┃ │ │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 ┃ ┃ │ │ │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 ┃4 │다른 사람에게 운전 │제93조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 ┃ │면허증 대여(도난, │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 ┃ │분실 제외) │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 ┃ ┃ │ │ │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 ┃ ┃ │ │ │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 ┠───┼──────────┼──────┼──────────────────────┨ ┃ │ │ │ ┃ ┃ │ │ │ ┃ ┃5 │결격사유에 해당 │제93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 ┃ │ │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영 제42조 ┃ ┃ │ │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 │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 ┃ ┃ │ │ │람(제1종 면허에 한한다) ┃ ┃ │ │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 ┃ │ │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 ┃ │ │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 ┃ │ │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 ┃ │ │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 ┃ ┃ │ │ │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 │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 ┃ │ │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 ┃ │ │ │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 ┃ │ │ │사람 ┃ ┃ │ │ │ ┃ ┃ │ │ │ ┃ ┠───┼──────────┼──────┼──────────────────────┨ ┃6 │약물을 사용한 상태 │제93조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 ┃ ┃ │에서 자동차 등을 │ │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 ┃ ┃ │운전한 때 │ │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 ┃ ┃ │ │ │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 ┃ ┃ │ │ │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 ┠───┼──────────┼──────┼──────────────────────┨ ┃7 │정기적성검사 불합 │제93조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 ┃ ┃ │격 또는 정기적성검 │ │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 ┃ │사 기간 1년경과 │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 ┃8 │수시적성검사 불합 │제93조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 ┃ ┃ │격 또는 수시적성검 │ │사 기간을 초과한 때 ┃ ┃ │사 기간 경과 │ │ ┃ ┠───┼──────────┼──────┼──────────────────────┨ ┃9 │면허증 갱신기간 경 │제93조 │○제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 ┃ │과에 따른 정지처분 │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면허증 ┃ ┃ │110일 경과 │ │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그 정지처분 기간 ┃ ┃ │ │ │을 경과한 때 ┃ ┠───┼──────────┼──────┼──────────────────────┨ ┃10 │운전면허 행정처분 │제93조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 ┃ ┃ │기간중 운전행위 │ │ ┃ ┠───┼──────────┼──────┼──────────────────────┨ ┃11 │허위 또는 부정한 │제93조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 ┃ │수단으로 운전면허 │ │때 ┃ ┃ │를 받은 경우 │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 ┃ │ │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 ┃ ┃ │ │ │전면허를 받은 때 ┃ ┃ │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 ┃ ┃ │ │ │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 ┃ ┃ │ │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 ┃12 │등록 또는 임시운행 │제93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 ┃ ┃ │허가를 받지 아니한 │ │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 ┃ │자동차를 운전한 때 │ │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 ┃ │ │ │때 ┃ ┠───┼──────────┼──────┼──────────────────────┨ ┃13 │자동차 등을 이용하 │제93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 │여 범죄행위를 한 │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 ┃ │때 │ │ ·살인, 사체유기, 방화 ┃ ┃ │ │ │ ·강도, 강간, 강제추행 ┃ ┃ │ │ │ ·약취·유인·감금 ┃ ┃ │ │ │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 ┃ │ │ │한한다) ┃ ┃ │ │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 ┃ │ │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 ┃14 │다른 사람의 자동차 │제93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 ┃ ┃ │등을 훔치거나 빼앗 │ │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 ┃ │은 때 │ │ ┃ ┠───┼──────────┼──────┼──────────────────────┨ ┃15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93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 ┃ ┃ │운전면허시험에 응 │ │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 ┃ ┃ │시한 때 │ │에 응시한 때 ┃ ┠───┼──────────┼──────┼──────────────────────┨ ┃16 │운전자가 단속 경찰 │제93조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 ┃ ┃ │공무원 등에 대한 │ │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 ┃ │폭행 │ │ ┃ ┠───┼──────────┼──────┼──────────────────────┨ ┃17 │연습면허 취소사유 │제93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 ┃ ┃ │가 있었던 경우 │ │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 ┃ ┃ │ │ │(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 ┃ ┃ │ │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 ┃ │ │ │포함한다) ┃ ┗━━━┷━━━━━━━━━━┷━━━━━━┷━━━━━━━━━━━━━━━━━━━━━━┛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위반사항 │적용법조 │벌점┃ ┃ │(도로교통법) │ ┃ ┠──────────────────────────┼──────────┼──┨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 │제93조 │110 ┃ ┃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 │ ┃ ┠──────────────────────────┼──────────┼──┨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제44조제1항 │100 ┃ ┃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 │ ┃ ┠──────────────────────────┼──────────┼──┨ ┃3.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 │제93조 │90 ┃ ┃사입건된 때 │ │ ┃ ┠──────────────────────────┼──────────┼──┨ ┃ │ │ ┃ ┃ │ │ ┃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제35조제1항 │ ┃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 │ │ ┃ ┃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 │ │40 ┃ ┃다) │ │ ┃ ┃ │ │ ┃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 │제48조 │ ┃ ┃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 │ ┃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 │ │ ┃ ┃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 ┃ ┃ │ │ ┃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제49조제1항제9호 │ ┃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제138조 및 제165조 │ ┃ ┃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 ┃ ┠──────────────────────────┼──────────┼──┨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제13조제3항 │30 ┃ ┃9. 속도위반(40㎞/h 초과) │제17조제3항 │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4조 │ ┃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제60조제1항 │ ┃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제61조제2항 │ ┃ ┃13.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제92조제2항 │ ┃ ┠──────────────────────────┼──────────┼──┨ ┃14. 신호·지시위반 │제5조 │15 ┃ ┃1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제17조제3항 │ ┃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제22조 │ ┃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제1항제10호 │ ┃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50조제4항 │ ┃ ┃19.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제53조제1항·제2항 │ ┃ ┠──────────────────────────┼──────────┼──┨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13조제1항·제2항 │10 ┃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 │제14조제2항·제4항, │ ┃ ┃로변경 포함) │제60조제1항 │ ┃ ┃22.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5조제3항 │ ┃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제19조 │ ┃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21조제1항·제2항, │ ┃ ┃ │제60조제2항 │ ┃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제27조 │ ┃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39조제2항 │ ┃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48조 │ ┃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제49조제1항제5호 │ ┃ ┃29.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51조 │ ┃ ┗━━━━━━━━━━━━━━━━━━━━━━━━━━┷━━━━━━━━━━┷━━┛ (주) 1. 제1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기간 중에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 그 잔 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2.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 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 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 다. 3.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 한다. 나.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 ┃구분 │벌점│내용 ┃ ┠───┬────────┼──┼────────────────────────┨ ┃인적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 ┃피해 ├────────┼──┼────────────────────────┨ ┃교통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사고 ├────────┼──┼────────────────────────┨ ┃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 ┃ │ │ │이 있는 사고 ┃ ┃ ├────────┼──┼────────────────────────┨ ┃ │부상신고 1명마다│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비고)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 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 경한다. 3.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 ┃불이행사항│적용법조 │벌점│내용 ┃ ┃ │(도로교통법)│ │ ┃ ┠─────┼──────┼──┼───────────────────────┨ ┃ │ │ │ ┃ ┃ │ │ │ ┃ ┃교통사고 │제54조제1항 │15 │1.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 ┃야기시 조 │ │ │도주한 때 ┃ ┃치 불이행 │ │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 ┃ │ │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 ┃ ┃ │ │ │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 ┃ │ │30 │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 ┃ ┃ │ │ │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 ┃ ┃ │ │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 ┃ │ │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 ┃ ┃ │ │ │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 │ │60 │ 나.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 ┃ ┃ │ │ │신고를 한 때 ┃ ┃ │ │ │ ┃ ┃ │ │ │ ┃ ┗━━━━━┷━━━━━━┷━━┷━━━━━━━━━━━━━━━━━━━━━━━┛ [별표 29] <개정 2008.10.31>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제91조제2항관련) ┏━━━┯━━━━━━━━━━┯━━━━━━┯━━━━━━━━━━━━━━━━━━━━━┓ ┃일련 │위반사항 │적용법조 │내용 ┃ ┃번호 │ │(도로교통법)│ ┃ ┠───┼──────────┼──────┼─────────────────────┨ ┃1 │교통사고 │제93조 │○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 ┃ ┃ │ │ │사고(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 ┃ │ │ │제외한다)를 일으킨 때 ┃ ┠───┼──────────┼──────┼─────────────────────┨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93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 ┃ │의 운전 │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한 때 ┃ ┠───┼──────────┼──────┼─────────────────────┨ ┃3 │술에 취한 상태의 │제93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 ┃ ┃ │측정에 불응한 때 │ │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 ┃ │ │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 ┃ ┃ │ │ │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 ┠───┼──────────┼──────┼─────────────────────┨ ┃4 │다른 사람에게 연습 │제93조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 ┃ ┃ │운전면허증 대여 │ │여 운전하게 한 때 ┃ ┃ │(도난, 분실 제외) │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 ┃ ┃ │ │ │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 ┃ │ │ │운전한 때 ┃ ┠───┼──────────┼──────┼─────────────────────┨ ┃5 │결격사유에 해당 │제93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 ┃ │ │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영 제42조 ┃ ┃ │ │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 │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 ┃ ┃ │ │ │람(제1종 보통연습면허에 한한다.) ┃ ┃ │ │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 ┃ │ │ │또는 양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 ┃ ┃ │ │ │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 ┃ ┃ │ │ │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 ┃ │ │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 ┃ ┃ │ │ │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 │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 ┃ │ │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 ┃ │ │ │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 ┃ │ │ │사람 ┃ ┠───┼──────────┼──────┼─────────────────────┨ ┃6 │약물을 사용한 상태 │제93조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및 「유 ┃ ┃ │에서 자동차 등을 │ │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 ┃ │운전한 때 │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 ┃ │ │ │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 ┃ │ │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 ┠───┼──────────┼──────┼─────────────────────┨ ┃7 │허위·부정수단으로 │제93조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 ┃ ┃ │연습운전면허를 취 │ │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 │득한 경우 │ │ ┃ ┠───┼──────────┼──────┼─────────────────────┨ ┃8 │등록 또는 임시운행 │제93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 ┃ ┃ │허가를 받지 아니한 │ │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 ┃ │자동차 운전 │ │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 ┃ │ │ │때 ┃ ┠───┼──────────┼──────┼─────────────────────┨ ┃9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93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 │범죄행위를 한 때 │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 ┃ │ │ │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 ┃ │ │ │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 ┃ │ │ │ ·약취·유괴 또는 감금 ┃ ┃ │ │ │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 ┃ │ │ │한한다) ┃ ┃ │ │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 ┃ │ │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 ┃ ┃ │ │ │다) ┃ ┠───┼──────────┼──────┼─────────────────────┨ ┃10 │다른 사람의 자동차 │제93조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 ┃ ┃ │등을 훔치거나 빼앗 │ │아 이를 운전한 때 ┃ ┃ │은 때 │ │ ┃ ┠───┼──────────┼──────┼─────────────────────┨ ┃11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93조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 ┃ │운전면허 시험에 응 │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 │시한 때 │ │ ┃ ┠───┼──────────┼──────┼─────────────────────┨ ┃12 │단속 경찰공무원 │제93조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 ┃ │등에 대한 폭행 │ │원을 폭행한 때 ┃ ┠───┼──────────┼──────┼─────────────────────┨ ┃13 │준수사항을 위반한 │제93조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등 ┃ ┃ │때 │ │을 운전한 때 ┃ ┃ │ │ │○제55조제1호 내지 제3호 어느 하나의 규 ┃ ┃ │ │ │정을 위반한 때 ┃ ┗━━━┷━━━━━━━━━━┷━━━━━━┷━━━━━━━━━━━━━━━━━━━━━┛ [별표 30]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제99조제1항제1호 및 제113조제1호관련) 학원(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제1조 (목적) 이 학원(전문학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 육을 실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학원(전문학원)은 ○○ 학원(전문학원)이라 한다. 제3조 (위치) 이 학원(전문학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에 둔다. 제4조 (정원) ①이 학원(전문학원) 교육생의 정원은 ○○명으로 하고, 기능교 육장의 일시수용능력 인원은 ○○명으로, 1일 총 수용인원은 ○○명으로 한 다. ②운전면허종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 ┃운전면허│정원│기능교육장 │1일 교육횟수│비고┃ ┃종별 │ │일시수용능력│ │ ┃ ┠────┼──┼──────┼──────┼──┨ ┃ │ │ │ │ ┃ ┠────┼──┼──────┼──────┼──┨ ┃ │ │ │ │ ┃ ┠────┼──┼──────┼──────┼──┨ ┃총계 │명 │명 │ │ ┃ ┗━━━━┷━━┷━━━━━━┷━━━━━━┷━━┛ 제5조 (교습시간) 이 학원(전문학원)의 운전면허종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 ┃교육시간 ┃ ┠─────────────┬──────┬───────┬──┬──────┨ ┃면허종별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원동기장치 ┃ ┃ 교육과목 │및 특수면허 ├───┬───┤면허│자전거면허 ┃ ┃ │ │수동 │자동 │ │ ┃ ┃ │ │변속기│변속기│ │ ┃ ┠───┬─────────┼──────┼───┼───┼──┼──────┨ ┃기능 │운전장치조작 │ │ │ │ │ ┃ ┃교육 ├─────────┼──────┼───┼───┼──┼──────┨ ┃ │응용주행 │ │ │ │ │ ┃ ┃ ├─────────┼──────┼───┼───┼──┼──────┨ ┃ │계 │ │ │ │ │ ┃ ┠───┼─────────┼──────┼───┼───┼──┼──────┨ ┃학과 │교통안전수칙 등(1)│ │ │ │ │ ┃ ┃교육 ├─────────┼──────┼───┼───┼──┼──────┨ ┃ │교통안전수칙 등(2)│ │ │ │ │ ┃ ┃ ├─────────┼──────┼───┼───┼──┼──────┨ ┃ │계 │ │ │ │ │ ┃ ┠───┴─────────┼──────┼───┼───┼──┼──────┨ ┃도로주행교육 │ │ │ │ │ ┃ ┠─────────────┼──────┴───┴───┴──┴──────┨ ┃도로연수 │자율적으로 실시 ┃ ┗━━━━━━━━━━━━━┷━━━━━━━━━━━━━━━━━━━━━━━━┛ (주) 도로연수는 면허취득자에 대한 도로상에서의 운전교육을 말함 제6조 (교육결격자)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학원(전문학원)에 입원할 수 있다. 1.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2.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3.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 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제7조 (입원) 이 학원(전문학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퇴원처분) 이 학원(전문학원)은 수강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학원(전문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의 횟수가 많은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료를 1월 이상 체납한 사람 5. 교육기간중 강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학원(전문학원)에서 정한 규 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제9조 (휴강일) ①이 학원(전문학원)의 휴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로 한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3. 개원기념일 ○월 ○일 4.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시휴강이 필요한 때 ②휴강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 (수료) ①이 학원(전문학원) 수료의 인정은 출석일수, 이수시간과 평상 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학원(전문학원)은 학원(전문학원)에서 정하고 있는 과정을 수료한 사람중 시험성적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11조 (표창) 학원(전문학원)은 교육성적이 뛰어난 사람, 선행으로 다른 사람 의 모범이 되는 사람 또는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수강료) ①이 학원(전문학원)의 수강료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강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준에 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 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사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의 납입이 곤란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당해 교육과목의 성적이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 (시행세칙) 이 원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원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이를 정한다. [별표 31] 교육용 자동차의 도색 및 표지(제102조제2항관련) 1. 표지등 모형 및 규격(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한한다) ①적색 ②황색 ③녹색 ④적색문자 ⑤바탕색은 백색 ⑥600밀리미터 ⑦160밀리미터 ⑧180밀리미터 ⑨ 60밀리미터 ⑩500밀리미터 ⑪100밀리미터 ⑫ 35밀리미터 2. 표지등 설치위치(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 차량지붕 중심위치에 앞뒤에서 볼 수 있게 설치 ○ 도로주행교육중에는 "교육중"이라는 표지를, 도로주행기능검정중에는 "검정중"이라는 표지를 각각 자동차의 앞뒤범퍼에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부착 3. 도색 및 표지 ○ 바탕색 : 황색(제1종 보통면허는 백색) ○ 측면에 녹색으로 시·도 및 학원명(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명), 후미 에는 백색원형바탕에 녹색의 차량고유번호를 표시 4. 제1종보통면허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도색(바탕색을 제외한다) 및 표 지는 위에 준한다. [별표 32] <개정 2007.4.27>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제106조제1항관련) 1. 학원 및 전문학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단위 : 시간) ┏━━━━━━━┯━━━━━━┯━━━━━━━━━━━━━┯━━━━━━┯━━━━━━┓ ┃ 면허종별 │대형면허 및 │보통연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 ┃ ┃ │특수면허 ├──────┬──────┤ │자전거면허 ┃ ┃ │ │수동변속기 │자동변속기 │ │ ┃ ┃ ├──┬───┼──┬───┼──┬───┼──┬───┼──┬───┨ ┃교 구분 │학원│전문 │학원│전문 │학원│전문 │학원│전문 │학원│전문 ┃ ┃육 │ │학원 │ │학원 │ │학원 │ │학원 │ │학원 ┃ ┃과 │ │ │ │ │ │ │ │ │ │ ┃ ┃목 │ │ │ │ │ │ │ │ │ │ ┃ ┠─┬─────┼──┴───┼──┴───┼──┴───┼──┴───┼──┴───┨ ┃학│교통안전 │2 │15 │15 │15 │13 ┃ ┃과│수칙등(1) │ │ │ │ │ ┃ ┃교├─────┼──────┼──────┼──────┼──────┼──────┨ ┃육│교통안전 │3 │10 │10 │5 │2 ┃ ┃ │수칙등(2) │ │ │ │ │ ┃ ┃ ├─────┼──────┼──────┼──────┼──────┼──────┨ ┃ │소계 │5 │25 │25 │20 │15 ┃ ┠─┼─────┼──┬───┼──┬───┼──┬───┼──┬───┼──┬───┨ ┃기│기본조작 │· │· │5 │10 │5 │10 │4 │8 │3 │6 ┃ ┃능├─────┼──┼───┼──┼───┼──┼───┼──┼───┼──┼───┨ ┃교│응용주행 │5 │10 │5 │10 │5 │5 │4 │7 │2 │4 ┃ ┃육├─────┼──┼───┼──┼───┼──┼───┼──┼───┼──┼───┨ ┃ │소계 │5 │10 │10 │20 │10 │15 │8 │15 │5 │10 ┃ ┠─┴─────┼──┼───┼──┼───┼──┼───┼──┼───┼──┼───┨ ┃도로주행교육 │· │· │10 │15 │10 │15 │· │· │· │· ┃ ┠───────┼──┼───┼──┼───┼──┼───┼──┼───┼──┼───┨ ┃계 │10 │15 │45 │60 │45 │55 │28 │35 │20 │25 ┃ ┗━━━━━━━┷━━┷━━━┷━━┷━━━┷━━┷━━━┷━━┷━━━┷━━┷━━━┛ (주) 1. 위 표의 교육시간은 최소교육시간이므로 당해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교육시간 이상의 교육을 할 수 있 다. 2. 교통안전수칙(1)은 운전자의 자세, 자동차의 구조, 운전면허관리 등 자동차 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지식으로 하고, 교통안전수칙(2)는 안전 운전요령, 자동차관리 등 안전운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식으로 한다. 3.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은 교통안전수칙(1), 기본조작, 교통안전수칙(2), 응 용주행의 순서로 실시하며, 학과교육의 마지막 시간에 평가를 실시한다. 4. 다음 각 목의 교육은 영 제60조제2항 및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감 또는 설립·운영자가 자율적 으로 실시한다. 가. 제1종·제2종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으로서 영 제46조 및 영 제47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종·제2종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학과교육 나.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는 사람이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 다만,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 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을 제외한다. 다.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는 사람이 제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학과교육 5. 법 제83조제4항제2호 및 영 제48조제5항에 따른 기능교육만을 이수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3시간 이상의 기능교육 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전문학원의 교육과정별·단계별 교육내용 ┏━━━━━━┯━━━━┯━━━┯━━━━━━━┯━━━━━━━━━━━━━━━━━━━━┓ ┃면허종 │교육과 │단계별│시간 │교육내용 ┃ ┃별 │정 │ │ │ ┃ ┠──────┼────┼───┼───────┼────────────────────┨ ┃제1종 │학과 │1단계 │1교시～15교시 │교육계획 및 운전자의 자세, 자동차의 ┃ ┃보통(연습) │교육 │ │ │구조, 신호기·교통안전표지 등, 차마의 ┃ ┃면허 및 │ │ │ │통행방법,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제2종 │ │ │ │운전면허 제도 등 ┃ ┃보통(연습) │ ├───┼───────┼────────────────────┨ ┃면허 │ │2단계 │16교시～25교 │우리나라 교통문화, 차에 작용하는 물리 ┃ ┃ │ │ │시 │적 힘과 운전, 방어운전, 자동차의 등록 ┃ ┃ │ │ │ │및 관리,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 ┃ │ │ │ │요령, 평가 등 ┃ ┃ ├────┼───┼───────┼────────────────────┨ ┃ │기능 │1단계 │1교시～10교시 │운전장치조작,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 │교육 │ │ │경사로 운전, 모퉁이 통행, 방향전환, 건 ┃ ┃ │ │ │ │널목 통과 기어변속능력, 평행주차요령, ┃ ┃ │ │ │ │돌발상황 대응요령, 엔진 시동상태유지 ┃ ┃ │ │ │ │등 ┃ ┃ │ ├───┼───────┼────────────────────┨ ┃ │ │2단계 │11교시～20교 │1단계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운전 ┃ ┃ │ │ │시 │ ┃ ┃ ├────┼───┴───────┼────────────────────┨ ┃ │도로주행│1교시～15교시 │도로주행시 운전자의 마음가짐, 주변교 ┃ ┃ │교육 │ │통과 합류하는 방법, 속도선택, 교차로 ┃ ┃ │ │ │통행방법, 위험을 예측한 방어운전요령 ┃ ┠──────┼────┴───────────┴────────────────────┨ ┃제2종 │학과 및 도로주행교육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 ┃ ┃보통(연습) │허와 같다. ┃ ┃면허 ├────┬───┬───────┬────────────────────┨ ┃(자동변속기)│기능 │1단계 │1교시～10교시 │제1종·제2종 보통연습면허와 같다. ┃ ┃ │교육 ├───┼───────┤ ┃ ┃ │ │2단계 │11교시～15교시│ ┃ ┠──────┼────┴───┴───────┴────────────────────┨ ┃제1종 │학과교육은 교육계획, 대형자동차 운전 및 구조적 특징, 사고사례 등 ┃ ┃대형면허 ├────┬───┬───────┬────────────────────┨ ┃ │기능 │1단계 │1교시～5교시 │제1종·제2종 보통연습면허와 같다. ┃ ┃ │교육 ├───┼───────┤ ┃ ┃ │ │2단계 │6교시～10교시 │ ┃ ┠──────┼────┴───┴───────┴────────────────────┨ ┃제1종 │학과교육은 교육계획, 트레일러·레커 운전 및 구조적 특징, 사고사례 ┃ ┃특수면허 │등 ┃ ┃ ├────┬───┬───────┬────────────────────┨ ┃ │기능 │1단계 │1교시～5교시 │운전장치 조작, 피견인차 연결 및 분리 ┃ ┃ │교육 │ │ │방법, 전·후진요령(레커의 경우 굴절·곡 ┃ ┃ │ │ │ │선 통과요령) ┃ ┃ │ ├───┼───────┼────────────────────┨ ┃ │ │2단계 │6교시～10교시 │방향전환 요령, 주차요령 등 ┃ ┠──────┼────┼───┼───────┼────────────────────┨ ┃제1종 │학과 │1단계 │1교시～15교시 │제1종·제2종 보통연습면허와 같다. ┃ ┃소형면허 │교육 ├───┼───────┤ ┃ ┃ │ │2단계 │16교시～20교시│ ┃ ┃ ├────┼───┼───────┼────────────────────┨ ┃ │기능 │1단계 │1교시～8교시 │제1종·제2종 보통연습면허와 같다. ┃ ┃ │교육 ├───┼───────┤ ┃ ┃ │ │2단계 │9교시～15교시 │ ┃ ┠──────┼────┼───┼───────┼────────────────────┨ ┃제2종 │학과 │1단계 │1교시～15교시 │교육계획 및 운전자의 자세, 이륜자동차 ┃ ┃소형면허 │교육 │ │ │의 구조, 신호기·교통안전표지 등, 차마 ┃ ┃ │ │ │ │의 통행방법,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 ┃ ┃ │ │ │ │항, 운전면허 제도 등 ┃ ┃ │ ├───┼───────┼────────────────────┨ ┃ │ │2단계 │16교시～20교시│우리나라의 교통문화, 이륜차에 작용하 ┃ ┃ │ │ │ │는 물리적 힘과 운전, 방어운전, 교통사 ┃ ┃ │ │ │ │고현장에서의 응급처치요령 등 ┃ ┃ ├────┼───┼───────┼────────────────────┨ ┃ │기능 │1단계 │1교시～8교시 │이륜자동차 취급방법, 굴절·곡선·좁은 ┃ ┃ │교육 │ │ │길 코스 통과요령, 연속진로전환코스 통 ┃ ┃ │ │ │ │과요령, 시동상태 유지 등 ┃ ┃ │ ├───┼───────┼────────────────────┨ ┃ │ │2단계 │9교시～15교시 │1단계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 ┠──────┼────┼───┼───────┼────────────────────┨ ┃ │학과 │1단계 │1교시～13교시 │교육계획 및 운전자의 자세, 원동기장치 ┃ ┃ │교육 │ │ │자전거의 구조, 신호기·교통안전표지등, ┃ ┃원동기장 │ │ │ │차마의 통행방법, 운전자의 의무 및 준 ┃ ┃치자전거 │ │ │ │수사항, 운전면허 제도 등 ┃ ┃면허 │ ├───┼───────┼────────────────────┨ ┃ │ │2단계 │14교시～15교시│우리나라 교통문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 ┃ │ │ │ │작용하는 물리적 힘과 운전, 방어운전, ┃ ┃ │ │ │ │교통사고현장에서의 응급처치요령 등 ┃ ┃ ├────┼───┼───────┼────────────────────┨ ┃ │기능 │1단계 │1교시～6교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취급방법, 굴절·곡선· ┃ ┃ │교육 │ │ │좁은길 코스 통과요령, 연속진로 전환코 ┃ ┃ │ │ │ │스 통과요령, 시동상태 유지 등 ┃ ┃ │ ├───┼───────┼────────────────────┨ ┃ │ │2단계 │7교시～10교시 │1단계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 ┗━━━━━━┷━━━━┷━━━┷━━━━━━━┷━━━━━━━━━━━━━━━━━━━━┛ 3. 학원의 교육실시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호에 따른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별·단계별 교육내용을 참고 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33]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118조제1항관련) 1. 시험과목 ┏━━┯━━━━━━━━━━┯━━━━━━━━━━┯━━━━━━━━━━┓ ┃구분│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 ┠──┼──────────┼──────────┼──────────┨ ┃1차 │1. 교통안전수칙 │1. 교통안전수칙 │1. 교통안전수칙 ┃ ┃필기│2. 전문학원 관계법령│2. 전문학원 관계법령│2. 전문학원 관계법령┃ ┃시험│3. 학과교육 실시요령│3. 기능교육 실시요령│3. 기능검정 실시요령┃ ┠──┼──────────┴──────────┴──────────┨ ┃2차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험 ┃ ┃기능│ ┃ ┃시험│ ┃ ┗━━┷━━━━━━━━━━━━━━━━━━━━━━━━━━━━━━━━┛ (주) 이미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1차시 험 중 교통안전수칙 및 전문학원 관계법령에 관한 시험을 면제한다. 2. 시험방법 가. 1차 필기시험은 각 과목별로 선택형 50문제를 출제하고 1시간씩 시험을 실시한다. 나. 2차 기능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시험용 자동차로 실시하고, 그 채점 및 합격기준은 별표 25 제1호를 준용한다. [별표 34] 강사·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정지의 기준(제123조제1항관련) 1. 강사 ┏━━━━━━━━━━━━━┯━━━━━━┯━━━━━━━━━━━━━━━━━┓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 ┃ │(도로교통법)├─────┬─────┬─────┨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 │제106조제4항│자격취소 │ │ ┃ ┃법으로 강사자격증을 교 │제1호 │ │ │ ┃ ┃부받은 때 │ │ │ │ ┃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06조제4항│자격취소 │ │ ┃ ┃제3조제1항 또는 「특 │제2호 │ │ │ ┃ ┃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 │ │ │ │ ┃ ┃한 법률」 제5조의 3의 │ │ │ │ ┃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 │ │ │ │ ┃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 │ │ │ ┃ ┃때(집행유예를 포함한다) │ │ │ │ ┃ ┠─────────────┼──────┼─────┼─────┼─────┨ ┃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 │제106조제4항│자격취소 │ │ ┃ ┃중에 교육을 실시한 · │제3호 │ │ │ ┃ ┠─────────────┼──────┼─────┼─────┼─────┨ ┃4.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제106조제4항│자격취소 │ │ ┃ ┃사람에게 빌려준 때 │제4호 │ │ │ ┃ ┠─────────────┼──────┼─────┼─────┼─────┨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제106조제4항│자격취소 │ │ ┃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 │제5호 │ │ │ ┃ ┃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 │ │ │ ┃ ┃때 │ │ │ │ ┃ ┠─────────────┼──────┼─────┼─────┼─────┨ ┃6.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제106조제4항│운전면허 │운전면허 │운전면허 ┃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 │제6호 │정지기간 │정지기간 │정지기간 ┃ ┃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 │중 │중 │중 ┃ ┃정지된 때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 ┃ │ │ │ │ ┃ ┃ │ │ │ │ ┃ ┃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제4항│ │ │ ┃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제7호 │ │ │ ┃ ┃ │ │ │ │ ┃ ┃ 가. 교육생에게 금품 등 │ │자격정지 │자격취소 │ ┃ ┃을 강요하거나 이를 │ │6월 │ │ ┃ ┃수수한 때 │ │ │ │ ┃ ┃ │ │ │ │ ┃ ┃ 나. 교육생의 출석사항 │ │자격정지 │자격취소 │ ┃ ┃을 조작한 때 │ │6월 │ │ ┃ ┃ │ │ │ │ ┃ ┃ 다. 교육 중 교육생에게 │ │자격정지 │자격정지 │ ┃ ┃폭언·폭행 등으로 물 │ │3월 │6월 │자격취소 ┃ ┃의를 일으킨 때 │ │ │ │ ┃ ┃ │ │ │ │ ┃ ┃ 라. 안전사고의 예방을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 │1월 │2월 │3월 ┃ ┃게을리 한 때 │ │ │ │ ┃ ┃ │ │ │ │ ┃ ┃ 마. 강사자격증을 달지 │ │경 고 │자격정지 │자격정지 ┃ ┃아니하는 등 품위를 │ │ │1월 │2월 ┃ ┃손상한 때 │ │ │ │ ┃ ┃ │ │ │ │ ┃ ┃ 바. 기능시험 전자채점 │ │자격정지 │자격취소 │ ┃ ┃기를 조작하는 등 부 │ │6월 │ │ ┃ ┃정한 운전면허 취득행 │ │ │ │ ┃ ┃위에 조력한 때 │ │ │ │ ┃ ┃ │ │ │ │ ┃ ┃ 사. 동승교육을 하여야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하는 교육생에게 동승 │ │1월 │2월 │3월 ┃ ┃교육을 하지 아니한 │ │ │ │ ┃ ┃때 │ │ │ │ ┃ ┠─────────────┼──────┼─────┼─────┼─────┨ ┃8. 법 제116조의 규정에 │제106조제4항│자격정지 │자격취소 │ ┃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제8호 │6월 │ │ ┃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때 │ │ │ │ ┃ ┗━━━━━━━━━━━━━┷━━━━━━┷━━━━━┷━━━━━┷━━━━━┛ 2. 기능검정원 ┏━━━━━━━━━━━━━┯━━━━━━┯━━━━━━━━━━━━━━━━━━┓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 ┃ │(도로교통법)├─────┬─────┬──────┨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1. 허위로 기능검정 합격 │제107조제4항│자격취소 │ │ ┃ ┃사실을 증명한 때 │제1호 │ │ │ ┃ ┠─────────────┼──────┼─────┼─────┼──────┨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 │제107조제4항│자격취소 │ │ ┃ ┃법으로 기능검정원자격 │제2호 │ │ │ ┃ ┃증을 교부받은 때 │ │ │ │ ┃ ┠─────────────┼──────┼─────┼─────┼──────┨ ┃3. 「교통사고처리특례 │제107조제4항│자격취소 │ │ ┃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호 │ │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 │ │ │ ┃ ┃에 관한 법률」 제5조의 │ │ │ │ ┃ ┃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 │ │ │ │ ┃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 │ │ │ ┃ ┃받은 때(집행유예 포함) │ │ │ │ ┃ ┠─────────────┼──────┼─────┼─────┼──────┨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제107조제4항│자격취소 │ │ ┃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제4호 │ │ │ ┃ ┠─────────────┼──────┼─────┼─────┼──────┨ ┃5.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제107조제4항│자격취소 │ │ ┃ ┃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제5호 │ │ │ ┃ ┃준 때 │ │ │ │ ┃ ┠─────────────┼──────┼─────┼─────┼──────┨ ┃6.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제107조제4항│자격취소 │ │ ┃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 │제6호 │ │ │ ┃ ┃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 │ │ │ ┃ ┃때 │ │ │ │ ┃ ┠─────────────┼──────┼─────┼─────┼──────┨ ┃7.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제107조제4항│운전면허 │운전면허 │운면면허 ┃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 │제7호 │정지기간 │정지기간 │정지기간 ┃ ┃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 │중 │중 │중 ┃ ┃정지된 때 │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 ┃ │ │ │ │ ┃ ┃ │ │ │ │ ┃ ┃8.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제107조제4항│ │ │ ┃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제8호 │ │ │ ┃ ┃한 · │ │ │ │ ┃ ┃ │ │ │ │ ┃ ┃ 가. 교육생에게 금품 등 │ │자격정지 │자격취소 │ ┃ ┃을 강요하거나 이를 │ │6월 │ │ ┃ ┃수수한 때 │ │ │ │ ┃ ┃ │ │ │ │ ┃ ┃ 나. 장내기능시험 전자 │ │자격정지 │자격취소 │ ┃ ┃채점기를 조작한 때 │ │6월 │ │ ┃ ┃ │ │ │ │ ┃ ┃ 다. 검정도중 교육생에게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 ┃합격을 유도하는 등 │ │3월 │6월 │ ┃ ┃검정의 공정성을 결여 │ │ │ │ ┃ ┃하는 행위를 한 때 │ │ │ │ ┃ ┃ 라. 검정도중 폭언·폭행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 │3월 │6월 │ ┃ ┃때 │ │ │ │ ┃ ┃ │ │ │ │ ┃ ┃ 마. 기능검정원 자격증 │ │경고 │자격정지 │자격정지 ┃ ┃을달지 아니하는 등 │ │ │1월 │2월 ┃ ┃품위를 손상한 때 │ │ │ │ ┃ ┃ │ │ │ │ ┃ ┃ 바. 부정한 운전면허 취 │ │자격정지 │자격취소 │ ┃ ┃득행위에 조력한 때 │ │6월 │ │ ┃ ┃ │ │ │ │ ┃ ┃ 사. 기능검정 응시자격 │ │자격정지 │자격취소 │ ┃ ┃이 없는 사람임을 알 │ │6월 │ │ ┃ ┃면서 기능검정을 실시 │ │ │ │ ┃ ┃한 때 │ │ │ │ ┃ ┃ │ │ │ │ ┃ ┃ │ │ │ │ ┃ ┗━━━━━━━━━━━━━┷━━━━━━┷━━━━━┷━━━━━┷━━━━━━┛ 3. 처분방법 가. 위반사항이 중복될 때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중한 것의 처분을 1/2까지 가 중하되, 그 기간은 각 위반사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장기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기준 횟수는 처분하려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 전문학원 설립·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구분 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실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고발한 때에는 자격 취소는 자격정지 3월로, 그 밖의 자격정지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 경할 수 있다. (1) 강사의 경우에는 제1호 표의 위반사항란의 제7호 나목 및 바목의 위반행 위 (2) 기능검정원의 경우에는 제2호 표의 위반사항란의 제8호 나목·다목·바목 및 사목의 위반행위 [별표 35]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129조제1항관련) ┏━━━━━━━━━━━┯━━━━━━┯━━┯━━━━━━━━━━━━━━━━━━━━━━━┓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구분│처분기준 ┃ ┃ │(도로교통법)│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 ┠───────────┼──────┼──┼─────┼─────┼─────┼─────┨ ┃1. 허위·부정한 방법 │법 제113조 │학원│등록취소 │ │ │ ┃ ┃으로 학원을 등록한 │제1항제1호 ├──┼─────┼─────┼─────┼─────┨ ┃때 │ │전문│지정취소 │ │ │ ┃ ┃ │ │학원│· │ │ │ ┃ ┃ │ │ │등록취소 │ │ │ ┃ ┠───────────┤ ├──┼─────┼─────┼─────┼─────┨ ┃2. 허위·부정한 방법 │ │전문│지정취소 │ │ │ ┃ ┃으로 전문학원의 지 │ │학원│ │ │ │ ┃ ┃정을 받은 때 │ │ │ │ │ │ ┃ ┠───────────┼──────┼──┼─────┼─────┼─────┼─────┨ ┃3. 법 제101조의 규 │법 제113조 │학원│제141조 │등록취소 │ │ ┃ ┃정에 의한 시설 및 │제1항제2호 │ │제2항에 │ │ │ ┃ ┃설비 등의 기준에 미 │ │ │따른 3월 │ │ │ ┃ ┃달하게 된 때 │ │ │이하 보 │ │ │ ┃ ┃ │ │ │완명령 │ │ │ ┃ ┃ │ ├──┼─────┼─────┼─────┼─────┨ ┃ │ │전문│제141조 │지정취소 │ │ ┃ ┃ │ │학원│제2항에 │· │ │ ┃ ┃ │ │ │따른 3월 │등록취소 │ │ ┃ ┃ │ │ │이하 보 │ │ │ ┃ ┃ │ │ │완명령 │ │ │ ┃ ┠───────────┼──────┼──┼─────┼─────┼─────┼─────┨ ┃4. 학원을 설립·운영 │법 제113조 │학원│7일이하 │7일초과 │15일초과 │15일초과 ┃ ┃하는 자의 명의로 등 │제1항제2호 │ │운영정지 │～ │～ │～ ┃ ┃록되지 아니한 자동 │ │ │ │15일이하 │1월이하 │1월이하 ┃ ┃차 또는 지방경찰청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장의 확인을 받지 아 │ ├──┼─────┼─────┼─────┼─────┨ ┃니한 자동차로 운전 │ │전문│7일이하 │7일초과 │1월초과 │1월초과 ┃ ┃면허 취득자에게 도 │ │학원│운영정지 │～ │～ │～ ┃ ┃로주행교육 또는 도 │ │ │ │1월이하 │2월이하 │2월이하 ┃ ┃로연수교육을 실시한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때 │ │ │ │ │ │ ┃ ┠───────────┼──────┼──┼─────┼─────┼─────┼─────┨ ┃ │ │ │ │ │ │ ┃ ┃ │ │ │ │ │ │ ┃ ┃5. 교육용 자동차에 관 │법 제113조 │학원│7일이하 │7일초과 │15일초과 │15월초과 ┃ ┃한 규정을 위반한 때 │제1항제2호 │ │운영정지 │～ │～ │～ ┃ ┃ 가. 교육용 자동차 │ │ │ │15일이하 │1월이하 │1월이하 ┃ ┃의 구조 기준에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관한 규정에 위반 │ │ │ │ │ │ ┃ ┃한 때 │ │ │ │ │ │ ┃ ┃ 나. 교육용 자동차 │ ├──┼─────┼─────┼─────┼─────┨ ┃의 사용 유효기간 │ │전문│7일이하 │7일초과 │1월초과 │1월초과 ┃ ┃(기능교육용 자동 │ │학원│운영정지 │～ │～ │～ ┃ ┃차의 경우에 한한 │ │ │ │1월이하 │2월이하 │2월이하 ┃ ┃다)또는 정기검사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유효기간(도로주 │ │ │ │ │ │ ┃ ┃행교육용 자동차 │ │ │ │ │ │ ┃ ┃의 경우에 한한 │ │ │ │ │ │ ┃ ┃다)이 지난 교육 │ │ │ │ │ │ ┃ ┃용 자동차로 교육 │ │ │ │ │ │ ┃ ┃을 한 때 │ │ │ │ │ │ ┃ ┃ 다. 사용연한이 지난 │ │ │ │ │ │ ┃ ┃교육용 자동차로 │ │ │ │ │ │ ┃ ┃교육을 한 때(이륜 │ │ │ │ │ │ ┃ ┃자동차 또는 원동 │ │ │ │ │ │ ┃ ┃기장치자전거의 경 │ │ │ │ │ │ ┃ ┃우에 한한다.) │ │ │ │ │ │ ┃ ┃ │ ├──┼─────┼─────┼─────┼─────┨ ┃6.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13조 │학원│등록취소 │ │ │ ┃ ┃개원 예정일부터 2월 │제1항제3호 ├──┼─────┼─────┼─────┼─────┨ ┃이 지날 때까지 개원 │ │전문│지정취소 │ │ │ ┃ ┃하지 아니한 때 │ │학원│ │ │ │ ┃ ┠───────────┼──────┼──┼─────┼─────┼─────┼─────┨ ┃7.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13조 │학원│제141조 │등록취소 │ │ ┃ ┃계속하여 2월 이상 │제1항제4호 │ │제2항에 │ │ │ ┃ ┃휴원한 때 │ │ │따른 3월 │ │ │ ┃ ┃ │ │ │이하 보 │ │ │ ┃ ┃ │ │ │완명령 │ │ │ ┃ ┃ │ ├──┼─────┼─────┼─────┼─────┨ ┃ │ │전문│제141조 │지정취소 │ │ ┃ ┃ │ │학원│제2항에 │· │ │ ┃ ┃ │ │ │따른 3월 │등록취소 │ │ ┃ ┃ │ │ │이하 보 │ │ │ ┃ ┃ │ │ │완명령 │ │ │ ┃ ┠───────────┼──────┼──┼─────┼─────┼─────┼─────┨ ┃ │ │ │ │ │ │ ┃ ┃ │ │ │ │ │ │ ┃ ┃8. 등록한 사항에 관 │법 제113조 │학원│3월이하 │3월초과 │등록취소 │ ┃ ┃하여 변경등록을 하 │제1항제5호 │ │운영정지 │～ │ │ ┃ ┃지 아니하고 이를 변 │ │ │ │6월이하 │ │ ┃ ┃경하는 등 부정한 방 │ │ │ │운영정지 │ │ ┃ ┃법으로 학원을 운영 │ │ │ │ │ │ ┃ ┃한 때 │ │ │ │ │ │ ┃ ┃ │ ├──┼─────┼─────┼─────┼─────┨ ┃ │ │전문│3월이하 │3월초과 │지정취소 │ ┃ ┃ │ │학원│운영정지 │～ │· │ ┃ ┃ │ │ │ │6월이하 │등록취소 │ ┃ ┃ │ │ │ │운영정지 │ │ ┃ ┠───────────┼──────┼──┼─────┼─────┼─────┼─────┨ ┃9. 법 제103조제1항 │법 제113조 │학원│7일이하 │7일초과 │15일초과 │15일초과 ┃ ┃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1항제6호 │ │운영정지 │～ │～ │～ ┃ ┃배치기준 또는 법 제 │ │ │ │15일이하 │1월이하 │1월이하 ┃ ┃104조제1항제2호의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규정에 의한 기능검 │ ├──┼─────┼─────┼─────┼─────┨ ┃정원 및 강사배치기 │ │전문│7일이하 │7일초과 │1월초과 │1월초과 ┃ ┃준을 위반한 때 │ │학원│운영정지 │～ │～ │～ ┃ ┃ │ │ │ │1월이하 │2월이하 │2월이하 ┃ ┃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 ┃10. 법 제103조제1항 │법 제113조 │학원│7일이하 │7일초과 │1월초과 │등록취소 ┃ ┃의 규정에 의한 강 │제1항제6호 │ │운영정지 │～ │～ │ ┃ ┃사가 아닌 사람으로 │ │ │ │1월이하 │2월이하 │ ┃ ┃하여금 자동차 운전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 ┃ ┃에 관한 학과교육· │ │ │ │ │ │ ┃ ┃장내기능교육 또는 │ │ │ │ │ │ ┃ ┃도로주행교육을 하 │ │ │ │ │ │ ┃ ┃게 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11. 교육생 정원을 위 │법 제113조 │학원│경고 │7일초과 │1월초과 │등록취소 ┃ ┃반한 때 │제1항제7호 │ │또는 │～ │～ │ ┃ ┃ 가. 일시 수용능력 │ │ │7일이하 │1월이하 │2월이하 │ ┃ ┃인원을 초과한 때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 ┃ 나. 1일 최대 교육 │ ├──┼─────┼─────┼─────┼─────┨ ┃횟수를 초과한 때 │ │ │ │ │ │ ┃ ┃ 다. 도로주행교육을 │ │ │ │ │ │ ┃ ┃받는 교육생의 정 │ │전문│7일이하 │7일초과 │1월초과 │지정취소 ┃ ┃원이 기능교육을 │ │학원│운영정지 │～ │～ │· ┃ ┃받는 교육생의 정 │ │ │ │1월이하 │2월이하 │등록취소 ┃ ┃원(일시수용능력인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 ┃ ┃원×1일 최대 교육 │ │ │ │ │ │ ┃ ┃횟수)을 초과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12. 교육시간을 지키 │법 제113조 │학원│경고 │7일초과 │15일초과 │15일초과 ┃ ┃지 아니한 때 │제1항제7호 │ │또는 │～ │～ │～ ┃ ┃ 가. 1일 1인당 교육 │ │ │7일이하 │15일이하 │1월이하 │1월이하 ┃ ┃시간을 초과한 것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이 확인된 때 │ ├──┼─────┼─────┼─────┼─────┨ ┃ 나. 매 교시당 교육 │ │전문│7일이하 │7일초과 │1월초과 │1월초과 ┃ ┃시간 50분을 지키 │ │학원│운영정지 │～ │～ │～ ┃ ┃지 아니하는 때 │ │ │ │1월이하 │2월이하 │2월이하 ┃ ┃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 ┃13. 기능교육의 방법 │법 제113조 │학원│7일이하 │7일초과 │1월초과 │2월초과 ┃ ┃을 위반한 때 │제1항제7호 │ │운영정지 │～ │～ │～ ┃ ┃ 가. 면허의 종별에 │ │ │ │1월이하 │2월이하 │3월이하 ┃ ┃따라 단계적으로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교육을 실시하지 │ ├──┼─────┼─────┼─────┼─────┨ ┃아니한 때 │ │전문│7일이하 │7일초과 │1월초과 │2월초과 ┃ ┃ 나. 동승하여야 하 │ │학원│운영정지 │～ │～ │～ ┃ ┃는 기능교육용 자 │ │ │ │1월이하 │2월이하 │3월이하 ┃ ┃동차에 기능교육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강사가 동승하지 │ │ │ │ │ │ ┃ ┃아니하거나 단독 │ │ │ │ │ │ ┃ ┃교육을 강요한 때 │ │ │ │ │ │ ┃ ┃ 다. 교재를 사용하 │ │ │ │ │ │ ┃ ┃지 아니하고 교육 │ │ │ │ │ │ ┃ ┃을 실시한 때 │ │ │ │ │ │ ┃ ┠───────────┼──────┼──┼─────┼─────┼─────┼─────┨ ┃ │ │ │7일이하 │7일초과 │1월초과 │1월초과 ┃ ┃ │ │ │운영정지 │～ │～ │～ ┃ ┃14. 학과교육의 방법 │법 제113조 │학원│ │1월이하 │2월이하 │2월이하 ┃ ┃을 위반한 때 │제1항제7호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 ┃ ┃ 가. 교육과정에 관 │ │ │ │ │ │지 ┃ ┃한 계획없이 교 │ ├──┼─────┼─────┼─────┼─────┨ ┃육을 진항하는 │ │전문│7일이하 │7일초과 │1월초과 │1월초과 ┃ ┃때 │ │학원│운영정지 │～ │～ │～ ┃ ┃ │ │ │ │1월이하 │2월이하 │2월이하 ┃ ┃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 │ │ │ │ │ │ ┃ ┃ 나. 교재를 사용하 │ │ │ │ │ │ ┃ ┃지 아니하고 교 │ │ │ │ │ │ ┃ ┃육을 실시하는 │ │ │ │ │ │ ┃ ┃때 │ │ │ │ │ │ ┃ ┃ │ │ │ │ │ │ ┃ ┃ │ │ │ │ │ │ ┃ ┠───────────┼──────┼──┼─────┼─────┼─────┼─────┨ ┃15. 도로주행교육의 │법 제113조 │학원│7일이하 │7일초과 │1월초과 │2월초과 ┃ ┃방법을 위반한 때 │제1항제7호 │ │운영정지 │～ │～ │～ ┃ ┃ 가. 연습면허를 받 │ │ │ │1월이하 │2월이하 │3월이하 ┃ ┃지 아니한 사람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에게 도로주행교 │ │ │ │ │ │ ┃ ┃육을 실시한 때 │ │ │ │ │ │ ┃ ┃ 나. 강사가 동승하 │ ├──┼─────┼─────┼─────┼─────┨ ┃지 아니하고 교 │ │전문│7일이하 │7일초과 │1월초과 │2월초과 ┃ ┃육을 실시한 때 │ │학원│운영정지 │～ │～ │～ ┃ ┃ 다. 교재를 사용하 │ │ │ │1월이하 │2월이하 │3월이하 ┃ ┃지 아니하고 교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육을 실시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강사 또는 기능 │법 제113조 │학원│경고 │7일이하 │7일초과 │1월초과 ┃ ┃검정원이 신분증명 │제1항제7호 │ │ │운영정지 │～ │～ ┃ ┃서 또는 자격증을 │ │ │ │ │1월이하 │2월이하 ┃ ┃달지 아니하고 교 │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 ┃육을 실시한 때(학 │ ├──┼─────┼─────┼─────┼─────┨ ┃원에 불이익을 주 │ │전문│경고 │7일이하 │7일초과 │1월초과 ┃ ┃기 위한 목적으로 │ │학원│ │운영정지 │～ │～ ┃ ┃위반한 경우를 제 │ │ │ │ │1월이하 │2월이하 ┃ ┃외한다.) │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 ┠───────────┼──────┼──┼─────┼─────┼─────┼─────┨ ┃ │ │ │ │ │ │ ┃ ┃ │ │ │ │ │ │ ┃ ┃17. 운영기준에 관한 │법 제113조 │학원│7일이하 │7일초과 │15일초과 │15월초과 ┃ ┃규정에 위반한 때 │제1항제7호 │ │운영정지 │～ │～ │～ ┃ ┃ 가. 강사의 선임·해 │ │ │ │15일이하 │1월이하 │1월이하 ┃ ┃임시의 조치에 관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한 규정에 위반한 │ ├──┼─────┼─────┼─────┼─────┨ ┃때 │ │ │ │ │ │ ┃ ┃ 나. 강사가 지켜야 │ │ │ │ │ │ ┃ ┃하는 사항을 위반 │ │전문│7일이하 │7일초과 │1월초과 │1월초과 ┃ ┃한 때 │ │학원│운영정지 │～ │～ │～ ┃ ┃ │ │ │ │1월이하 │2월이하 │2월이하 ┃ ┃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 다. 수강신청에 관 │ │ │ │ │ │ ┃ ┃한 규정에 위반한 │ │ │ │ │ │ ┃ ┃때 │ │ │ │ │ │ ┃ ┃ 라. 영 별표 5 제9 │ │ │ │ │ │ ┃ ┃호 가목 (1)의 규 │ │ │ │ │ │ ┃ ┃정에 의한 보험에 │ │ │ │ │ │ ┃ ┃가입하지 아니한 │ │ │ │ │ │ ┃ ┃때 │ │ │ │ │ │ ┃ ┃ 마. 영 별표 5 제9 │ │ │ │ │ │ ┃ ┃호 가목 (3)의 규 │ │ │ │ │ │ ┃ ┃정에 의한 장애인 │ │ │ │ │ │ ┃ ┃교육용 자동차를 │ │ │ │ │ │ ┃ ┃갖추지 아니한 때 │ │ │ │ │ │ ┃ ┃(전문학원의 경우 │ │ │ │ │ │ ┃ ┃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출석사항을 조작 │법 제113조 │학원│3월이하 │3월초과 │등록취소 │ ┃ ┃하는 등 교육사실을 │제1항제7호 │ │운영정지 │～ │ │ ┃ ┃허위로 확인한 때 │ │ │ │6월이하 │ │ ┃ ┃ │ │ │ │운영정지 │ │ ┃ ┃ │ ├──┼─────┼─────┼─────┼─────┨ ┃ │ │전문│3월이하 │3월초과 │지정취소 │ ┃ ┃ │ │학원│운영정지 │～ │· │ ┃ ┃ │ │ │ │6월이하 │등록취소 │ ┃ ┃ │ │ │ │운영정지 │ │ ┃ ┠───────────┼──────┼──┼─────┼─────┼─────┼─────┨ ┃19. 갖추어 두어야 하 │법 제113조 │학원│7일이하 │7일초과 │15일초과 │15일초과 ┃ ┃는 장부 또는 서류 │제1항제7호 │ │운영정지 │～ │～ │～ ┃ ┃를 갖추어 두지 아 │ │ │ │15일이하 │1월이하 │1월이하 ┃ ┃니하거나 기록을 유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지하지 아니한 때 │ ├──┼─────┼─────┼─────┼─────┨ ┃ │ │전문│7일이하 │7일초과 │1월초과 │1월초과 ┃ ┃ │ │학원│운영정지 │～ │～ │～ ┃ ┃ │ │ │ │1월이하 │2월이하 │2월이하 ┃ ┃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 ┃ │ │ │ │ │ │ ┃ ┃ │ │ │ │ │ │ ┃ ┃20. 지방경찰청장이 │법 제113조 │학원│1월이하 │1월초과 │등록취소 │ ┃ ┃지정한 노선 외의 │제1항제7호 │ │운영정지 │～ │ │ ┃ ┃도로에서 교육(연습 │ │ │ │2월이하 │ │ ┃ ┃면허소지자에 대한 │ │ │ │운영정지 │ │ ┃ ┃교육에 한한다)을 │ │ │ │ │ │ ┃ ┃실시하거나 검정을 │ │ │ │ │ │ ┃ ┃실시한 때 │ ├──┼─────┼─────┼─────┼─────┨ ┃ │ │전문│3월이하 │3월초과 │지정취소 │ ┃ ┃ │ │학원│운영정지 │～ │· │ ┃ ┃ │ │ │ │6월이하 │등록취소 │ ┃ ┃ │ │ │ │운영정지 │ │ ┃ ┠───────────┼──────┼──┼─────┼─────┼─────┼─────┨ ┃21. 자동차 운전교육 │법 제113조 │학원│15일이하 │15일초과 │1월초과 │2월초과 ┃ ┃생을 모집하기 위한 │제1항제7호 │ │운영정지 │～ │～ │～ ┃ ┃연락사무소 등을 설 │ │ │ │1월이하 │2월이하 │3월이하 ┃ ┃치한 때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 │ ├──┼─────┼─────┼─────┼─────┨ ┃ │ │전문│15일이하 │15일초과 │1월초과 │2월초과 ┃ ┃ │ │학원│운영정지 │～ │～ │～ ┃ ┃ │ │ │ │1월이하 │2월이하 │3월이하 ┃ ┃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 ┃22. 법 제109조제1항 │법 제113조 │학원│경고 │7일이하 │7일초과 │15일초과 ┃ ┃후단의 규정을 위반 │제1항제8호 │ │ │운영정지 │～ │～ ┃ ┃하여 학원등 설립· │ │ │ │ │15일이하 │1월이하 ┃ ┃운영자가 연수교육 │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 ┃에 응하지 아니하거 │ ├──┼─────┼─────┼─────┼─────┨ ┃나 학원등의 강사 │ │전문│경고 │7일이하 │7일초과 │1월초과 ┃ ┃및 기능검정원이 연 │ │학원│ │운영정지 │～ │～ ┃ ┃수교육을 받을 수 │ │ │ │ │1월이하 │2월이하 ┃ ┃있도록 조치하지 아 │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 ┃니한 때 │ │ │ │ │ │ ┃ ┠───────────┼──────┼──┼─────┼─────┼─────┼─────┨ ┃23. 법 제141조제2항 │법 제113조 │학원│7일이하 │7일초과 │15일초과 │1월초과 ┃ ┃의 규정에 의한 자 │제1항제9호 │ │운영정지 │～ │～ │～ ┃ ┃료제출 또는 보고를 │ │ │ │15일이하 │1월이하 │2월이하 ┃ ┃하지 아니하거나 허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위의 자료를 제출 │ ├──┼─────┼─────┼─────┼─────┨ ┃또는 보고한 때 │ │전문│7일이하 │7일초과 │15일초과 │1월초과 ┃ ┃ │ │학원│운영정지 │～ │～ │～ ┃ ┃ │ │ │ │15일이하 │1월이하 │2월이하 ┃ ┃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 ┃ │ │ │ │ │ │ ┃ ┃ │ │ │ │ │ │ ┃ ┃24. 법 제141조제2항 │법 제113조 │학원│7일이하 │7일초과 │1월초과 │등록취소 ┃ ┃의 규정에 의한 관 │제1항제10 │ │운영정지 │～ │～ │ ┃ ┃계공무원의 출입·검 │호 │ │ │1월이하 │3월이하 │ ┃ ┃사를 거부 방해 또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 ┃ ┃는 기피한 때 │ │ │ │ │ │ ┃ ┃ │ │ │ │ │ │ ┃ ┃ │ ├──┼─────┼─────┼─────┼─────┨ ┃ │ │전문│7일이하 │7일초과 │1월초과 │지정취소 ┃ ┃ │ │학원│운영정지 │～ │～ │· ┃ ┃ │ │ │ │1월이하 │3월이하 │등록취소 ┃ ┃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 ┃ ┃ │ │ │ │ │ │ ┃ ┃ │ │ │ │ │ │ ┃ ┠───────────┼──────┼──┼─────┼─────┼─────┼─────┨ ┃25. 법 제141조제2항 │법 제113조 │학원│7일이하 │7일초과 │15일초과 │15일초과 ┃ ┃의 규정에 의한 시 │제1항제11 │ │운영정지 │～ │～ │～ ┃ ┃설·설비의 개선 기 │호 │ │ │15일이하 │1월이하 │1월이하 ┃ ┃타 필요한 명령에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따르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전문│7일이하 │7일초과 │1월초과 │1월초과 ┃ ┃ │ │학원│운영정지 │～ │～ │～ ┃ ┃ │ │ │ │1월이하 │2월이하 │2월이하 ┃ ┃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 ┃26. 교통안전교육을 │법 제113조 │전문│7일이하 │7일초과 │1월초과 │1월초과 ┃ ┃실시하지 아니하는 │제2항제1호 │학원│운영정지 │～ │～ │～ ┃ ┃때 │ │ │ │1월이하 │2월이하 │2월이하 ┃ ┃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 ┃27. 제79조 각 호의 │법 제113조 │전문│3월이하 │3월초과 │지정취소 │ ┃ ┃어느 하나의 교통안 │제2항제2호 │학원│운영정지 │～ │· │ ┃ ┃전교육기관의 지정 │ │ │ │6월이하 │등록취소 │ ┃ ┃취소 처분의 사유에 │ │ │ │운영정지 │ │ ┃ ┃해당하는 때 │ │ │ │ │ │ ┃ ┠───────────┼──────┼──┼─────┼─────┼─────┼─────┨ ┃ │ │ │ │ │ │ ┃ ┃ │ │ │ │ │ │ ┃ ┃28. 전문학원의 운영 │법 제113조 │전문│7일이하 │7일초과 │1월초과 │1월초과 ┃ ┃이 제104조제1항제 │제2항제3호 │학원│운영정지 │～ │～ │～ ┃ ┃4호의 규정에 의한 │ │ │ │1월이하 │2월이하 │2월이하 ┃ ┃기준에 적합하지 아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니한 때 │ │ │ │ │ │ ┃ ┃ 가. 1인당 2시간을 │ │ │ │ │ │ ┃ ┃초과하여 모의운 │ │ │ │ │ │ ┃ ┃전장치에 의한 기 │ │ │ │ │ │ ┃ ┃본조작교육을 실 │ │ │ │ │ │ ┃ ┃시한 것이 확인된 │ │ │ │ │ │ ┃ ┃때 │ │ │ │ │ │ ┃ ┃ 나. 학과교육, 기능 │ │ │ │ │ │ ┃ ┃교육 및 도로주행 │ │ │ │ │ │ ┃ ┃교육을 각각 3월을 │ │ │ │ │ │ ┃ ┃경과하여 수료되도 │ │ │ │ │ │ ┃ ┃록 한 것이 확인된 │ │ │ │ │ │ ┃ ┃때 │ │ │ │ │ │ ┃ ┃ │ │ │ │ │ │ ┃ ┃ │ │ │ │ │ │ ┃ ┠───────────┼──────┼──┼─────┼─────┼─────┼─────┨ ┃29. 법 제104조 제3 │법 제113조 │전문│7일이하 │7일초과 │1월초과 │지정취소 ┃ ┃항의 규정에 위반하 │제2항제4호 │학원│운영정지 │～ │～ │· ┃ ┃여 전문학원이 승인 │ │ │ │1월이하 │2월이하 │등록취소 ┃ ┃을 얻지 아니하고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 ┃ ┃중요사항을 변경한 │ │ │ │ │ │ ┃ ┃때 │ │ │ │ │ │ ┃ ┃ │ │ │ │ │ │ ┃ ┃ │ │ │ │ │ │ ┃ ┠───────────┼──────┼──┼─────┼─────┼─────┼─────┨ ┃30. 법 제106조의 제 │법 제113조 │전문│3월이하 │3월초과 │지정취소 │ ┃ ┃5항의 규정을 위반 │제2항제5호 │학원│운영정지 │～ │· │ ┃ ┃하여 학감이 강사가 │ │ │ │6월이하 │등록취소 │ ┃ ┃아닌 사람으로 하여 │ │ │ │운영정지 │ │ ┃ ┃금 자동차 운전에 │ │ │ │ │ │ ┃ ┃관한 학과교육·장내 │ │ │ │ │ │ ┃ ┃기능교육 또는 도로 │ │ │ │ │ │ ┃ ┃주행교육을 하게 한 │ │ │ │ │ │ ┃ ┃때 │ │ │ │ │ │ ┃ ┠───────────┼──────┼──┼─────┼─────┼─────┼─────┨ ┃31. 법 제108조의 제 │법 제113조 │전문│3월이하 │3월초과 │지정취소 │ ┃ ┃2항의 규정에 위반 │제2항제6호 │학원│운영정지 │～ │· │ ┃ ┃하여 자동차운전에 │ │ │ │6월이하 │등록취소 │ ┃ ┃관한 학과교육 및 │ │ │ │운영정지 │ │ ┃ ┃기능교육을 수료하 │ │ │ │ │ │ ┃ ┃지 아니한 사람 또 │ │ │ │ │ │ ┃ ┃는 도로주행교육을 │ │ │ │ │ │ ┃ ┃수료하지 아니한 사 │ │ │ │ │ │ ┃ ┃람에게 기능검정을 │ │ │ │ │ │ ┃ ┃실시한 때 │ │ │ │ │ │ ┃ ┠───────────┼──────┼──┼─────┼─────┼─────┼─────┨ ┃32. 법 제108조 제3 │법 제113조 │전문│3월이하 │3월초과 │지정취소 │ ┃ ┃항의 규정을 위반하 │제2항제7호 │학원│운영정지 │～ │· │ ┃ ┃여 기능검정원이 아 │ │ │ │6월이하 │등록취소 │ ┃ ┃닌 사람으로 하여금 │ │ │ │운영정지 │ │ ┃ ┃기능검정을 실시하 │ │ │ │ │ │ ┃ ┃게 한 때 │ │ │ │ │ │ ┃ ┠───────────┼──────┼──┼─────┼─────┼─────┼─────┨ ┃33. 기능검정원이 법 │법 제113조 │전문│3월이하 │3월초과 │지정취소 │ ┃ ┃제108조 제4항의규 │제2항제8호 │학원│운영정지 │～ │· │ ┃ ┃정에 위반하여 허위 │ │ │ │6월이하 │등록취소 │ ┃ ┃로 기능검정의 합격 │ │ │ │운영정지 │ │ ┃ ┃사실을 증명한 때 │ │ │ │ │ │ ┃ ┠───────────┼──────┼──┼─────┼─────┼─────┼─────┨ ┃34. 법 제108조 제5 │법 제113조 │전문│3월이하 │3월초과 │지정취소 │ ┃ ┃항의 규정에 위반하 │제2항제9호 │학원│운영정지 │～ │· │ ┃ ┃여 기능검정에 합격 │ │ │ │6월이하 │등록취소 │ ┃ ┃하지 아니한 사람에 │ │ │ │운영정지 │ │ ┃ ┃게 수료증 또는 졸 │ │ │ │ │ │ ┃ ┃업증을 교부한 때 │ │ │ │ │ │ ┃ ┠───────────┼──────┼──┼─────┼─────┼─────┼─────┨ ┃35. 법 제104조 제1 │법 제113조 │전문│제141조 │지정취소 │ │ ┃ ┃항제1호 내지 제3호 │제3항제1호 │학원│제2항의 │ │ │ ┃ ┃의 규정에 의한 지 │ │ │규정에 │ │ │ ┃ ┃정기준에 적합하지 │ │ │의한 3월 │ │ │ ┃ ┃아니하게 된 때 │ │ │이하 보 │ │ │ ┃ ┃ │ │ │완명령 │ │ │ ┃ ┠───────────┼──────┼──┼─────┼─────┼─────┼─────┨ ┃36. 법 제113조 제1 │법 제113조 │학원│등록취소 │ │ │ ┃ ┃항 또는 제2항의 규 │제4항 ├──┼─────┼─────┼─────┼─────┨ ┃정에 의한 학원의 │ │전문│지정취소 │ │ │ ┃ ┃운영정지 명령에 위 │ │학원│· │ │ │ ┃ ┃반하여 학원의 운영 │ │ │등록취소 │ │ │ ┃ ┃행위를 계속하는 때 │ │ │ │ │ │ ┃ ┗━━━━━━━━━━━┷━━━━━━┷━━┷━━━━━┷━━━━━┷━━━━━┷━━━━━┛ (주) 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있어서의 원칙 1. 위 표의 행정처분 기준 중 제18호, 제33호 및 제34호의 위반행위가 있었 던 경우에는 1차 행정처분인 운영정지 외에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과 지정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하여 제3호 또는 제35호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하는 때에는 보 완명령의 기간 동안 기능검정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3.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 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처분기준의 위반횟수는 처분하려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6] <개정 2007.4.27> 수수료 금액표(제131조제1항 관련) ┏━━━━━━━━━━━━━━━━━━━━━━━┯━━━━━━━━━┯━━━━━━┓ ┃항 목 │해당 법조문 │금 액 ┃ ┃ │(도로교통법) │(단위 : 원) ┃ ┠───────────────────────┼─────────┼──────┨ ┃ │ │ ┃ ┃ │ │ ┃ ┃1.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제2조제20호 │5,000 ┃ ┃2.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 신청 │제14조제3항, │3,000 ┃ ┃또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승차 또는 적재허가 │제39조제1항 │ ┃ ┃의 신청 │ │ ┃ ┃3. 운전면허증의 교부 또는 갱신교부 신청 │제85조제2항, 제87 │6,000 ┃ ┃ │조제2항·제3항 │ ┃ ┃4. 연습운전면허증의 발급관리 │제85조제2항 │3,000 ┃ ┃5. 운전경력증명의 신청 │제82조제1항제6호 │3,000 ┃ ┃6.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응시 │제83조제1항 │ ┃ ┃ 가. 자동차 운전면허 │ │6,000 ┃ ┃ 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 │4,000 ┃ ┃7.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응시 │제83조제1항 │ ┃ ┃ 가. 제1종 대형면허 │ │15,000 ┃ ┃ 나. 제1종 보통연습면허 │ │15,000 ┃ ┃ 다. 제1종 소형면허 │ │3,000 ┃ ┃ 라. 제1종 특수면허 │ │15,000 ┃ ┃ 마. 제2종 보통연습면허 │ │15,000 ┃ ┃ 바. 제2종 소형면허 │ │6,000 ┃ ┃ 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 │5,000 ┃ ┃8.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응시 │제83조제2항 │21,000 ┃ ┃9. 전문학원의 지정 신청 │제104조 │50,000 ┃ ┃10. 전문학원 지정증의 재교부 신청 │제104조 │10,000 ┃ ┃11.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시험의 응시 │제106조·제107조 │ ┃ ┃ 가. 제1차 시험 │ │10,000 ┃ ┃ 나. 제2차 시험 │ │13,000 ┃ ┃12.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의 교부 신청 │제106조·제107조 │10,000 ┃ ┃13.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제106조·제107조 │5,000 ┃ ┃14. 기능검정의 실시 │제108조 │ ┃ ┃ 가. 장내기능검정 │ │5,000 ┃ ┃ 나. 도로주행 기능검정 │ │5,000 ┃ ┃15. 교통안전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74조 │50,000 ┃ ┃16. 교통안전 교육기관 지정증의 재교부 신청 │제74조 │10,000 ┃ ┃17. 운전면허증 분실·훼손시의 재교부 신청 │제86조 │6,000 ┃ ┃18. 정기적성검사의 판정 및 관리 │제87조 │4,000 ┃ ┃19. 적성검사 연기의 신청 │제87조 │2,000 ┃ ┃20. 수시적성검사의 판정 및 관리 │제88조 │5,000 ┃ ┃21.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 │제91조 │1,000 ┃ ┃22.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 │제98조 │7,000 ┃ ┃ │ │ ┃ ┃ │ │ ┃ ┗━━━━━━━━━━━━━━━━━━━━━━━┷━━━━━━━━━┷━━━━━━┛ [별표 37] 영수필증의 규격 및 모양(제131조제5항관련) (단위:밀리미터) ┏━━━━━━━━━━━━━━━━━━━━━┓ ┃ ┃ ┠─────────────────────┨ ┃ ┃ ┠─────────────────────┨ ┃ ┃ ┗━━━━━━━━━━━━━━━━━━━━━┛ [별표 38] 무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제136조제3항관련) 1. 교통삼색장 (단위 : 밀리미터) (주) 1. 재질 두께 2밀리미터의 동판과 적색·황색·녹색 및 감색락카 페인트로 한다. 2. 만드는 방식 가. 전체를 금색으로 도금하되, 전면 중앙의 운전대 모양의 왼쪽은 적색락카 페인트, 오른쪽은 황색 락카 페인트, 아래쪽은 녹색락카 페인트를 에폭시 수지로 접착하고, 중앙에 무궁화꽃을 부착시킨다. 나. "무사고" 글자는 양각하고 감색락카 페인트를 에폭시 수지로 접착한다. 다. 뒷면의 글씨는 양각한다. 2. 교통질서장 (단위 : 밀리미터) (주) 1. 재질 두께 2밀리미터의 동판과 적색·황색·녹색 및 감색락카 페인트로 한다. 2. 만드는 방식 가. 전체를 니켈 도금하되, 전면 중앙의 운전대 모양의 왼쪽은 적색락카 페인트, 오른쪽은 황색락카 페인트, 아래쪽은 녹색락카 페인트를 에폭시 수지로 접착 하고, 중앙에 "20"을 음각하고 감색락카 페인트를 에폭시 수지로 접착한다. 나. "무사고" 글자는 양각하고 감색락카 페인트를 에폭시 수지로 접착한다. 다. 뒷면의 글씨는 양각한다. 3. 교통발전장 (단위 : 밀리미터) (주) 1. 재질 두께 2밀리미터의 동판과 적색·황색·녹색 및 감색 락카 페인트로 한다. 2. 만드는 방식 가. 전체를 니켈 도금하되, 전면 중앙의 운전대 모양의 왼쪽은 적색 락카 페인 트, 오른쪽은 황색 락카 페인트, 아래쪽은 녹색 락카 페인트를 에폭시 수지 로 접착하고, 중앙에 "15"를 음각하고 감색 락카 페인트를 에폭시 수지로 접 착한다. 나. "무사고" 글자는 양각하고 감색 락카 페인트를 에폭시 수지로 접착한다. 다. 뒷면의 글씨는 양각한다. 4. 교통성실장 (단위 : 밀리미터) (주) 1. 재질 두께 2밀리미터의 동판과 적색·황색·녹색 및 감색락카 페인트로 한다. 2. 만드는 방식 가. 전체를 니켈 도금하되, 전면 중앙의 운전대 모양의 왼쪽은 적색락카 페인트, 오른쪽은 황색락카 페인트, 아래쪽은 녹색락카 페인트를 에폭시 수지로 접착 하고, 중앙에 "15"를 음각하고 감색락카 페인트를 에폭시 수지로 접착한다. 나. "무사고" 글자는 양각하고 감색락카 페인트를 에폭시 수지로 접착한다. 다. 뒷면의 글씨는 양각한다. 5. 유공운전자 표시장 (단위 : 밀리미터) (주) 1. 중앙 9밀리미터 부분은 황색으로 직조하고 그 위에 백색금속 운전대 모양을 붙이며, 운전대 모양의 공간은 감색락카 페인트를 에폭시 수지로 접착한다. 2. 양쪽은 위로부터 적색·황색·녹색 순으로 9줄이 되도록 직조한다. [별표 39] <신설 2008.6.20> 과태료의 감경기준(제146조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감경 전 ┃감경율│감경 후 ┃ ┃ ┃(도로교통법)│과태료 금액(원) ┃(%) │금액(원) ┃ ┣━━━━━━━━━━━━━╋━━━━━━┿━━━━━━━━━━━╋━━━┿━━━━━━━━┫ ┃1.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160조 │30,000 ┃20 │24,000 ┃ ┃또는 법 제67조제1항을 ┃제2항제1호 │ ┃ │ ┃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 │ ┃ │ ┃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 │ ┃ │ ┃ ┃아니한 운전자 ┃ │ ┃ │ ┃ ┠─────────────╂──────┼───────────╂───┼────────┨ ┃2.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제160조 │20,000 ┃20 │16,000 ┃ ┃여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 ┃제2항제2호 │ ┃ │ ┃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 ┃ │ ┃ │ ┃ ┃지 아니한 운전자 ┃ │ ┃ │ ┃ ┠─────────────╂──────┼───────────╂───┼────────┨ ┃3. 법 제87조제3항을 위반하┃제160조 │20,000 ┃20 │16,000 ┃ ┃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제2항제3호 │ ┃ │ ┃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 ┃ │ ┃ │ ┃ ┃하지 아니한 사람 ┃ │ ┃ │ ┃ ┠─────────────╂──────┼──────┬────╂───┼────────┨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 ┃제160조 │승합자동차등│40,000 ┃20 │32,000 ┃ ┃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 ┃제3항 │승용자동차등│ ┃ │ ┃ ┃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 ├──────┼────╂───┼────────┨ ┃등(제한속도위반 20km/h ┃ │이륜차등 │30,000 ┃20 │24,000 ┃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 │ ┃ │ ┃ ┠─────────────╂──────┼──────┼────╂───┼────────┨ ┃5. 법 제32조부터 법 제34 ┃제160조 │승합차등 │50,000 ┃20 │40,000 ┃ ┃조까지를 위반하여 주차 ┃제3항 │ │(60,000)┃ │(48,000) ┃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 ┃ ├──────┼────╂───┼────────┨ ┃용주등 ┃ │승용차등 │40,000 ┃20 │32,000 ┃ ┃ ┃ │ │(50,000)┃ │(40,000) ┃ ┗━━━━━━━━━━━━━┻━━━━━━┷━━━━━━┷━━━━┻━━━┷━━━━━━━━┛ (주) 제5호의 과태료 금액 중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의 과태료 금액임.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9.28> (앞쪽) ┏━━━━━━┓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3 일 ┃ ┏━━━┯━━━━━┯━━━━━━━━┯━━━━━━━┯━━┹──────┨ ┃신청인│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 ┠───┴─────┼┬──────────┬─────┬───┬────┨ ┃④자동차의 종류 ││⑤차명 │ │⑥형식│ ┃ ┠─────────┼┼──────────┼─────┴───┴────┨ ┃⑦자동차등록번호 ││⑧원동기번호 │ ┃ ┠─────────┼┴──────────┴──────────────┨ ┃⑨용도 │ ┃ ┠─────────┼──────────────────────────┨ ┃⑩긴급자동차로서의│ ┃ ┃ 장치 │ ┃ ┠─────────┼┬───────────┬─────────────┨ ┃⑪자동차소유자의 ││⑫주소 │ ┃ ┃ 성명 │├───────────┼─────────────┨ ┃ ││⑬주민등록번호 │－ ┃ ┠─────────┼┴───────────┴─────────────┨ ┃⑭그 밖의 참고사항│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수수료 ┃ ┃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5,000원 ┃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신청서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2.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가 다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합니 │ ┃ ┃ │다) │ ┃ ┃ │3. 지정받을 차량 사진 2매(전·후면)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 ┃ ┃명을 기재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경찰청 ┃ ┠───────┼────────────────────┨ ┃ │ ┃ ┃┌─────┐│ ┌─────┐┃ ┃│신청서작성││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지정증작성│┃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6.20> (앞쪽) ┏━━━━━━━━━━━━━━━━━━━━━━━━━━━━━━━━━━━━┓ ┃긴급자동차지정증 ┃ ┃ ┌──────┨ ┃ │지정번호 ┃ ┠───────┬─┬────────┬──────────┴──────┨ ┃①성명 │ │②생년월일 │ ┃ ┠───────┼─┴────────┴─────────────────┨ ┃③주소 │ ┃ ┠───────┼┬────┬─────┬───────┬────────┨ ┃④자동차종류 ││⑤차명 │ │⑥형식 │ ┃ ┠───────┼┼────┼─────┼───────┼────────┨ ┃ ⑦자동차등록 ││⑧원동기│ │⑨용도 │ ┃ ┃ 번호 ││ 번호 │ │ │ ┃ ┠───────┴┴────┴─────┴───────┴────────┨ ┃ ┃ ┃ 위 자동차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지 ┃ ┃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지방경찰청장)│인│ ┃ ┃ └─┘ ┃ ┃ ┃ ┗━━━━━━━━━━━━━━━━━━━━━━━━━━━━━━━━━━━━┛ 2106-140일(1) 130㎜×95㎜ 85. 1.2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뒷쪽) ┏━━━━━━━━━━━━━━━━━━━━━━━━━━━━━━━━━━━━━┓ ┃주의사항 ┃ ┃ ┃ ┃ 1. 지정된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 ┃ ┃ 2. 이 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 ┃3조제4항에 따라 다시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 ┃ 3. 이 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 ┃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합니다. ┃ ┃ 4. 지정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7.9.28> ┏━━━━━━━━━━━━━━━━━━━━━━━━┯━━━━━━━━━━━┓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인 │③주소 │ ┃ ┠──┼─────┼┬──────────┬──┬───────┬────┨ ┃지정│④종류 ││⑤차명 │ │⑥형식 │ ┃ ┃된긴├─────┼┼──────────┼──┴───────┴────┨ ┃급자│⑦등록번호││⑧원동기번호 │ ┃ ┃동차├─────┼┴──────────┴───────────────┨ ┃ │⑨용도 │ ┃ ┠──┴─────┼───────────────────────────┨ ┃⑩재교부신청이유│□잃어버림 □헐어 못쓰게 됨 ┃ ┠────────┼───────┬─────┬─────────────┨ ┃⑪지정증교부 │. . . │⑫지정번호│ ┃ ┃ 연월일 │ │ │ ┃ ┠────────┼───────┴─────┴─────────────┨ ┃관할경찰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서장확인 │년 월 일 ┃ ┃ │ ┌─┐ ┃ ┃ │ 경찰서장 │인│ ┃ ┃ │ └─┘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자 │수수료 ┃ ┃동차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없음 ┃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 ┃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신청서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2.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합 │ ┃ ┃ │니다)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 ┃ ┃(기관명) ┃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 ┃수신 : ┃ ┃제목 : 교통안전시설 공사비용부담 통지서 ┃ ┃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 시설공사에 ┃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 ┃ ┠──┬────┬────────────────────────────┨ ┃교통│종류 │ ┃ ┃안전├────┼────────────────────────────┨ ┃시설│설치위치│ ┃ ┠──┴────┼────────────────────────────┨ ┃부담사유 │ ┃ ┠───────┼────────────────────────────┨ ┃공사의 종류 │ ┃ ┠───────┼────────────────────────────┨ ┃부담금액 │ ┃ ┠───────┼────────────────────────────┨ ┃납부기한 │ ┃ ┠───────┼┬───────────────────┬───────┨ ┃납부장소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 ┃ ┃ ┃ ┃ ┌─┐ ┃ ┃ ○○ 특별(광역)시장(○○시장(군수))│인│ ┃ ┃ └─┘ ┃ ┃ ┃ ┃ ┃ ┃※ 붙임 : 견적서 1부. ┃ ┃ ┃ ┗━━━━━━━━━━━━━━━━━━━━━━━━━━━━━━━━━━━━┛ 21026-37111일 210㎜×297㎜ 95. 6.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7.9.28> ┏━━━━━━━━━━━━━━━━━━━━━━━━━━━━━━┯━━━━━━┓ ┃ □ 안전기준 초과승차 │처리기간 ┃ ┃ □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신청서 ├──────┨ ┃ □ 차로폭초과차 통행 │즉시 ┃ ┠──┬───┬──────────┬──────┬─────┴──────┨ ┃신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청 ├───┼──────────┴──────┴────────────┨ ┃인 │주소 │ (전화) - ┃ ┠──┴───┼──────────────────────────────┨ ┃운전면허 │ 종 호 ┃ ┠──────┼──────────┬────────┬──────────┨ ┃자동차 종류 │ □ 승용 □ 승합│등록시·도 │ ┃ ┃ │ □ 화물 □ 특수├────────┼──────────┨ ┃ │ □ 건설기계 □ 기타│번호 │ ┃ ┠─┬────┼──────────┴────────┴──────────┨ ┃초│적재 │ 길이 : ㎝ + 초과 ㎝ = 총 ㎝ ┃ ┃과│ ├──────────────────────────────┨ ┃내│용량 │ 너비 : ㎝ + 초과 ㎝ = 총 ㎝ ┃ ┃용│ ├──────────────────────────────┨ ┃ │ │ 높이 : ㎝ + 초과 ㎝ = 총 ㎝ ┃ ┃ ├────┼──────────────────────────────┨ ┃ │적재중량│ 적재정량 : ㎏ + 초과 ㎏= 총 ㎏ ┃ ┃ ├────┼──────────────────────────────┨ ┃ │승차인원│ 승차정원 : 명 + 초과 명 = 총 명 ┃ ┃ ├────┼──────────────────────────────┨ ┃ │차의너비│ 총 ㎝(차로폭 보다 ㎝ 초과) ┃ ┠─┴────┼──────────────────────────────┨ ┃운행기간 │ . . .부터 . . . 까지 ( 일간) ┃ ┠──────┼───┬──────────────┬───────────┨ ┃운행구간 │출발지│경유지 │목적지 ┃ ┃ ├───┼──────────────┼───────────┨ ┃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경찰서장 귀하 ┃ ┠────┬────────────┬────────────┬──────┨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 ┃ ┃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없 음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000원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6.20> ┏━━━━━━━━━━━━━━━━━━━━━━━━━━━━━━━━━━━━━━┓ ┃ 제 호 □ 안전기준 초과승차 ┃ ┃ □ 안전기준 초과적재허가증 ┃ ┃ □ 차로폭초과차 통행 ┃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 ┃자동차의 종류 │차종│ │등록번호 │ ┃ ┠───────┼──┴────────┴────────┴─────────┨ ┃운행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 ┠───────┼──────────────────────────────┨ ┃운행구간 │ 출발지 : 경유지 : 목적지 : ┃ ┠─┬─────┼──────────────────────────────┨ ┃허│적재 │ 길이 : ㎝ + 초과 ㎝ = 총 ㎝ ┃ ┃가│ ├──────────────────────────────┨ ┃내│용량 │ 너비 : ㎝ + 초과 ㎝ = 총 ㎝ ┃ ┃용│ ├──────────────────────────────┨ ┃ │ │ 높이 : ㎝ + 초과 ㎝ = 총 ㎝ ┃ ┃ ├─────┼──────────────────────────────┨ ┃ │적재중량 │ 적재정량 : ㎏ + 초과 ㎏ = 총 ㎏ ┃ ┃ ├─────┼──────────────────────────────┨ ┃ │승차인원 │ 승차정원 : 명 + 초과 명 = 총 명 ┃ ┃ ├─────┼──────────────────────────────┨ ┃ │차의너비 │ 총 ㎝(차로폭보다 ㎝초과) ┃ ┠─┴─────┼──────────────────────────────┨ ┃허가조건 │ ┃ ┠───────┴──────────────────────────────┨ ┃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경찰서장 │인│ ┃ ┃ └─┘ ┃ ┃ ┃ ┠──┬───────────────────────────────────┨ ┃주 │○이 허가를 받고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길이 또는 폭의 양 ┃ ┃의 │끝에 너비 30㎝, 길이 50㎝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하 ┃ ┃사 │며,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합니다. ┃ ┃항 │○허가내용대로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안전운행상 조건을 붙인 경 ┃ ┃ │우에는 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화물의 적재를 확실히 하는 등 ┃ ┃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행구간내 도로시설물(지하도·육교·교량· ┃ ┃ │고가차도·신호기 등)이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 21026-37311민 210㎜×297㎜ 95. 6.23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7.9.28> (앞쪽) ┏━━━━━━┓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15일 ┃ ┏━━━┯━━━━━┯━━━━━━━━━┯━━━━━━┯━━━━┻━━━━━━┫ ┃신청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소유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자동차│차종(차명)│ │형식 │ ┃ ┃ ├─────┼─────────┴──────┴───────────┨ ┃ │등록번호 │ ┃ ┠───┼─────┼────────────────────────────┨ ┃차의 │용도 │ ┃ ┃운행 ├─────┼────────────────────────────┨ ┃ │운행노선 │ ┃ ┃ ├─────┼────────────────────────────┨ ┃ │지정구간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버스전│수수료 ┃ ┃용차로통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 ┃ │없음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인)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없 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합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 ┃ │(지방경찰청) │(관계부서)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버스전용차로 ▼ ┃ ┃ │ 통행지정증 교부 ┌───────┐ ┃ ┃ │ │결재 │ ┃ ┃ └─────────┤ │ ┃ ┃ │ │ ┃ ┃ └───────┘ ┃ ┃ ┃ ┗━━━━━━━━━━━━━━━━━━━━━━━━━━━━━━━━━━━━━┛ ※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을 반납하여 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7.9.28> (앞쪽) ┏━━━━━┓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 ┠─────┨ ┃즉시 ┃ ┏━━━┯━━━━━━━━┯━━━━━┯━━━━━━┯━━━━┹─────┨ ┃신청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지정된│차종(차명) │ │형식 │ ┃ ┃자동차├────────┼─────┴──────┴──────────┨ ┃ │등록번호 │ ┃ ┃ ├────────┼───────────────────────┨ ┃ │용도 │ ┃ ┠───┴────────┼───────────────────────┨ ┃재교부사유 │□잃어버림□헐어 못쓰게 됨 ┃ ┠────────────┼─────┬──────┬──────────┨ ┃지정증교부연월일 │ │지정번호 │ ┃ ┠────────────┼─────┴──────┴──────────┨ ┃관 할 경 찰 서 장 확 인 │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경찰서장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버스│수수료 ┃ ┃전용차로통행지정증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없음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인)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 ┃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없 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 ┃ │(지방경찰청) │(관계부서)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버스전용차로 ▼ ┃ ┃ │ 통행지정증 교부 ┌───────┐ ┃ ┃ │ │결재 │ ┃ ┃ └─────────┤ │ ┃ ┃ │ │ ┃ ┃ └───────┘ ┃ ┃ ┃ ┗━━━━━━━━━━━━━━━━━━━━━━━━━━━━━━━━━━━━━┛ ※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을 반납하여 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 ┃ ┃┃ ┃ ┃ ┃ ┃┃ ┃ ┌─────────────────────────┐ ┃ ┃비고 ┃┃No ┃No │(과태료·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 ┃↑ ┃ ┃┠── ┠──└─────────────────────────┘ ┃│ ┃ ┃ ┃┃ ┃ ┃│ ┃ ┃┃ ┃ ┃│ ┃ ┃1."(과태료·범칙┃┃1. 위반일시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제156조· ┃│ ┃금)부과 및 ┃┃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범칙금)이 부과 ┃│ ┃견인대상차량 ┃┃ 년 월 일 ┃되며,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견인대상차량 ┃│ ┃"의 서체는 ┃┃ ┃입니다. ┃│ ┃고 ┃┃2. 위반장소 : ┃ ┃│ ┃ ┃ 딕체로 한다. ┃┃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경찰서 교통계 ┃│ ┃2. 문자의 색채 ┃┃3. 등록번호 : ┃ ┌─ ─┐ ┃│ ┃ ┃는 검정색으 ┃┃ ┃ │ │ ┃│ ┃로 ┃┃4. 적용법조 : ┃ │ │ ┃│ ┃ ┃ 하며 "(과태 ┃┃ ┃ │ 구청 지역교통과 │ ┃│ ┃ 료·범칙금) ┃┃5. 보관장소 : ┃ └─ ─┘ ┃│ ┃ ┃ 부과 및 견 ┃┃ ┃ ┃│ ┃인 대상차량 ┃┃6. 취급자 : ┃ ┃│ ┃ ┃" 표 ┃┃ ┃(전화 : - )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 ┃ 지의 바탕색 ┃┃ 소속 : ┃ ┃│ ┃ ┃은 옅은 하 ┃┃ ┃ ┃15 ┃늘색으로 한 ┃┃ 성명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차량 소유자 귀하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경찰서장 또는 ┃│ ┃ ┃┃ ┃ ┌─ ─┐ ┌───────┐┃│ ┃ ┃ ┃┃ ┃ │ │ │인 │┃│ ┃ ┃┃ ┃ │ │ │ │┃│ ┃ ┃ ┃┃ ┃ │ 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0㎝―――――――――→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8.6.20> ┏━━━━━━━━━━━━━━━━━━━━━━━━━━━━━━━━━━━━━┓ ┃ <기관명칭> ┃ ┃ 분류번호 : 년 월 일 ┃ ┃ 수신 : ┃ ┃ 제목 : 인수통지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차량을 ┃ ┃ 보관중임을 통지하오니 즉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수가 늦어지면 ┃ ┃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 ┃│자│차종 │ │형식 │ │┃ ┃│동├────┼──┴────┴────────────────────┤┃ ┃│차│등록번호│ │┃ ┃├─┼────┼─┬────┬─────────────────────┤┃ ┃│소│성명 │ │생년월일│ │┃ ┃│유├────┼─┴────┴─────────────────────┤┃ ┃│자│주소 │ │┃ ┃├─┼────┼────────────────────────────┤┃ ┃│보│일시 │ │┃ ┃│관├────┼────────────────────────────┤┃ ┃│경│장소 │ │┃ ┃│위├────┼────────────────────────────┤┃ ┃│ │사유 │ │┃ ┃│ ├────┼────────────────────────────┤┃ ┃│ │비고 │ │┃ ┃└─┴────┴────────────────────────────┘┃ ┃ 년 월 일 ┃ ┃ 장 ┃ ┃ ┃ ┃ ┃ ┗━━━━━━━━━━━━━━━━━━━━━━━━━━━━━━━━━━━━━┛ 21026-27711일 190㎜×268㎜ 90.10.1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8.6.20> ┏━━━━━━━━━━━━━━━━━━━━━━━━━━━━━┓ ┃ ┃ ┃인수증 ┃ ┃ ┃ ┠─┬─────┬─┬─────┬─────────────┨ ┃인│①성명 │ │②생년월일│ ┃ ┃수├─────┼─┴─────┴─────────────┨ ┃인│③주소 │ ┃ ┠─┴─────┼─────────────────────┨ ┃④차량등록번호│ ┃ ┠───────┼─────────────────────┨ ┃⑤차종 및 형식│ ┃ ┠───────┴─────────────────────┨ ┃ ┃ ┃ 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인수인 (서명 또는 인) ┃ ┃ ┃ ┃ 경찰서장 귀하 ┃ ┃ ┃ ┗━━━━━━━━━━━━━━━━━━━━━━━━━━━━━┛ 2106-318A 134㎜×190㎜ 82. 6.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7.9.28> (앞쪽) ┏━━━━━━┓ 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30일 ┃ ┏━━┯━━━━━┯━━━━━━━━━━━━━━━━━━━━━┹──────┨ ┃신 │법인 또는 │ ┃ ┃청 │사무소명칭│ ┃ ┃인 ├─────┼────────────────────────────┨ ┃ │소재지 │ ┃ ┃ ├─────┼──┬─────────┬──────┬────────┨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주소│ ┃ ┠──┼─────┼──┴─────────────────────────┨ ┃대행│주차면적 │ ┃ ┃능력├─────┼────────────────────────────┨ ┃ │견인차대수│ ┃ ┠──┴─────┼────────────────────────────┨ ┃견인지역 │ ┃ ┠────────┼────────────────────────────┨ ┃비고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수수료 ┃ ┃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없음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인 ┃ ┃ ┃ ┃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 ┃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 ┃ ┃ │다) │정합니다) (1부) ┃ ┃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 ┃ ┃ │3.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 │를 기재한 서류(법인 또는 단체에 │ ┃ ┃ │한정합니다)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 ┃ │(경찰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관계부서)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검토 │ ▶│조회·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증 ▼ ┃ ┃ │ 교부 ┌──────┐ ┃ ┃ │ │결재 │ ┃ ┃ └──────────┤ │ ┃ ┃ │ │ ┃ ┃ └──────┘ ┃ ┃ ┃ ┗━━━━━━━━━━━━━━━━━━━━━━━━━━━━━━━━━━┛ ※ 대행법인등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이 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8.6.20> ┏━━━━━━━━━━━━━━━━━━━━━━━━━━━━━━━━━━━━┓ ┃ ┃ ┃ ┃ ┃제 호 ┃ ┃대행업지정증 ┃ ┃ ┃ ┃대표자 : 생년월일: ┃ ┃주소 : ┃ ┃명칭 : ┃ ┃소재지 : ┃ ┃조건 : ┃ ┃ ┃ ┃ 「도로교통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자를 견인 등의 업무 대행업 ┃ ┃자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장 ┃ ┃ ┃ ┃ 귀하 ┃ ┃ ┃ ┃ ┃ ┗━━━━━━━━━━━━━━━━━━━━━━━━━━━━━━━━━━━━┛ 21026-28311일 190㎜×268㎜ 90. 10. 29.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4호서식] (적색) ┏━━━━━━━━━━━━━━━━━━━━━━━━━━━━━━━━━━━━━━━┓ ┃ 제 호 정비명령서 No. ┃ ┠───┬─────────────────────┬─┬────┬──────┨ ┃①운 │ 제1종 □ 대형□ 보통□ 소형□ 특수□ │성│ │정비불량 ┃ ┃전자 │ 제2종 □ 보통□ 소형□ 원자□ 건설기계□│명│ (인) │사항 ┃ ┃ │ │ │ ├──────┨ ┠───┼─────────────────┬───┴─┼────┤ 제동장치□ ┃ ┃② │ 시 사업용 □ │차종 │ │ 조향장치□ ┃ ┃차 │ 관□ 제 호├─────┼────┤ 주행장치□ ┃ ┃량 │ 도 비사업용 자□ │사용주 │ │ 조명 □ ┃ ┠───┼─────────────────┴─────┴────┤ 매연 □ ┃ ┃③ │년 월 일 시 분 │ 도장 □ ┃ ┃교장 │ │ 머플러 □ ┃ ┃부 │ 시 구 동 가 │ 기타 □ ┃ ┃일 │ 도 군 면 리 번지 호 │ ※ ┃ ┃시소 │ 동 앞 노상 │ ┃ ┠───┴────────────────────────────┤ ┃ ┃ 위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 │ ┃ ┃검을 한 바 정비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동조제3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 ┃의하여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오니 월 일까지 정비를 하고 경찰 │위 사실을 ┃ ┃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인함 ┃ ┃ │ ┃ ┃ │ . . . ┃ ┠────────────────────────────────┤ ┃ ┃ 경찰서 계급 성명 (인) │운전자(인) ┃ ┠────────────────────────────────┤ ┃ ┃ 주의 1. 필요한 정비를 소홀히 하였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 ┃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 │ ┃ ┃정되는 기간동안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하게 됩니다. │ ┃ ┃ 2.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제153 ├──────┨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검인 (인) ┃ ┃ 3. 정비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 ┃ ┃합니다. │ ┃ ┃ │ ┃ ┃ │ ┃ ┃ │ ┃ ┗━━━━━━━━━━━━━━━━━━━━━━━━━━━━━━━━┷━━━━━━┛ 2106-111(2-1)일(1) 175㎜×110㎜ 85. 1.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녹색) ┏━━━━━━━━━━━━━━━━━━━━━━━━━━━━━━━━━━━━━━━┓ ┃제 호 정비명령보고서 (지방경찰청장)귀하 ┃ ┠────┬─────────────────────┬─┬───┬──────┨ ┃①운전자│ 제1종 □ 대형□ 보통□ 소형□ 특수□ │성│ │정비불량 ┃ ┃ │ 제2종 □ 보통□ 소형□ 원자□ 건설기계□│ │ (인)│사항 ┃ ┃ │ │명│ ├──────┨ ┠────┼───────────────────┬─┴─┼───┤ 제동장치□ ┃ ┃② │ 시 사업용 □ │차종 │ │ 조향장치□ ┃ ┃차 │ 관 □ 제 호├───┼───┤ 주행장치□ ┃ ┃량 │ 도 비사업용 자 □ │사용주│ │ 조명 □ ┃ ┠────┼───────────────────┴───┴───┤ 매연 □ ┃ ┃③ │년 월 일 시 분 │ 도장 □ ┃ ┃교장 │ │ 머플러 □ ┃ ┃부 │ 시 구 동 가 │ 기타 □ ┃ ┃일 │ 도 군 면 리 번지 호 │ ※ ┃ ┃시소 │ 동 앞 노상 │ ┃ ┠────┴───────────────────────────┤ ┃ ┃ 위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한│ ┃ ┃바 위해방지상 정비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24조제│ ┃ ┃1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명령서를 교부하고 필요한 정비를 하여 ├──────┨ ┃월 일까지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기에 첨부 보고함 │위 사실을 ┃ ┃ │ 자인함 ┃ ┃ 경찰서 계급 성명 (인) │ ┃ ┃ │ . . . ┃ ┃ │ ┃ ┠────────────────────────────────┤운전자(인) ┃ ┃ □ 위의 차량은 필요한 정비가 되었기에 자동차등록증을 반환하고 │ ┃ ┃보고함 │ ┃ ┃ □ 위의 차량은 필요한 정비가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일간 │ ┃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하고 정비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 ┃ ┃보고함 │ ┃ ┃ ├──────┨ ┃ │검인 (인) ┃ ┃ │ ┃ ┃ │ ┃ ┃ │ ┃ ┠────────────────────────────────┤ ┃ ┃ 년 월 일 시 분 │ ┃ ┃ 경찰서 계급 성명 (인) │ ┃ ┗━━━━━━━━━━━━━━━━━━━━━━━━━━━━━━━━┷━━━━━━┛ 2106-111(2-2)일(1) 175㎜×110㎜ 85. 1.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황색) ┏━━━━━━━━━━━━━━━━━━━━━━━━━━━━━━━━━━━━━━━━┓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 ┃ ┠──────┬┬───┬───┬───┬─────────────┬──────┨ ┃①운전자성명││②면허│지방 │1종 □│ 대형□ 보통□ 소형□ │④정비불량 ┃ ┃ ││ 종별│경찰청│2종 □│ 특수□ 원자□ 건설기계□ │사항 ┃ ┃ │├───┼───┴───┴─────────────┼──────┨ ┃ ││③면허│ │ □제동장치 ┃ ┃ ││ 번호│ │ □조향장치 ┃ ┠──────┼┴───┴─────────┬───┬───────┤ □주행장치 ┃ ┃⑤차량 │ 시 사업용 │차종 │ │ □조명 ┃ ┃ │ 제 호 ├───┼───────┤ □매연 ┃ ┃ │ 도 비사업용 │사용주│ │ □도장 ┃ ┠──────┼──────────────┴───┴───────┤ □머플러 ┃ ┃⑥사용 정지 │ . . . 부터 │ □기타 ┃ ┃ 기간 │ . . . 까지 ( 일간) │ ※ ┃ ┠──────┼──────────────────────────┤ ┃ ┃⑦정비확인을│ ( 경찰서) . . . │ ┃ ┃ 받을 장소 │ │ ┃ ┃ 및 일시 │ │ ┃ ┠──────┴──────────────────────────┤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사용정지 ├──────┨ ┃통고서를 교부하니 자동차를 정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5조에 따│위 사실을 ┃ ┃른 정비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인함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경찰청장) │인 │ │진술자(인) ┃ ┃ └───┘ │ ┃ ┃※ 주의 : 정비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정지통고서를 제출 │ ┃ ┃ 하여야 합니다. │ ┃ ┃ │ ┃ ┃ ├──────┨ ┃ │검인 ┃ ┗━━━━━━━━━━━━━━━━━━━━━━━━━━━━━━━━━┷━━━━━━┛ 2106-314(2-1)일(1) 175㎜×110㎜ 85. 1.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적색) ┏━━━━━━━━━━━━━━━━━━━━━━━━━━━━━━━━━━━━━━━━┓ ┃자동차사용정지 통고보고서 ┃ ┠──────┬┬───┬───┬───┬─────────────┬──────┨ ┃①운전자성명││②면허│지방 │1종 □│ 대형□ 보통□ 소형□ │④정비불량 ┃ ┃ ││ 종별│경찰청│2종 □│ 특수□ 원자□ 건설기계□ │사항 ┃ ┃ │├───┼───┴───┴─────────────┼──────┨ ┃ ││③면허│ │ □제동장치 ┃ ┃ ││ 번호│ │ □조향장치 ┃ ┠──────┼┴───┴─────────┬───┬───────┤ □주행장치 ┃ ┃⑤차량 │ 시 사업용 │차종 │ │ □조명 ┃ ┃ │ 제 호 ├───┼───────┤ □매연 ┃ ┃ │ 도 비사업용 │사용주│ │ □도장 ┃ ┠──────┼──────────────┴───┴───────┤ □머플러 ┃ ┃⑥사용 정지 │ . . . 부터 │ □기타 ┃ ┃ 기간 │ . . . 까지 ( 일간) │ ※ ┃ ┠──────┼──────────────────────────┤ ┃ ┃⑦정비확인을│ ( 경찰서) . . . │ ┃ ┃ 받을 장소 │ │ ┃ ┃ 및 일시 │ │ ┃ ┠──────┴──────────────────────────┤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사용정├──────┨ ┃지통고서를 교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위 사실을 ┃ ┃ │자인함 ┃ ┃년 월 일 │ ┃ ┃ │ . . .┃ ┃ 경찰서 계급 성명 (인) │ ┃ ┃ │진술자(인) ┃ ┃ ├──────┨ ┃ │검인 ┃ ┗━━━━━━━━━━━━━━━━━━━━━━━━━━━━━━━━━┷━━━━━━┛ 2106-314(2-2)일(1) 175㎜×110㎜ 85. 1.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7.9.28> (앞쪽) ┏━━━━━━━━━━━━━━━━━━━━━━━━━━━━━━━━━━━┯━━━━┓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처리기간┃ ┃ ├────┨ ┃ │7일 ┃ ┠───┬─────┬────────┬─────────┬──────┴────┨ ┃신고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 : ) ┃ ┠───┼─────┼────────┬─────────┬───────────┨ ┃소유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 : ) ┃ ┠───┼─────┼─────────────┬────┬───────────┨ ┃자동차│차종(차명)│ │형식 │ ┃ ┃ ├─────┼───┬─────────┼────┼──────┬────┨ ┃ │등록번호 │ │정원 │ │제작연도 │ ┃ ┠───┼─────┼───┴─────────┼────┼──────┴────┨ ┃보험 │가입자 │ │가입회사│ ┃ ┃(공제)├─────┼──┬──────────┼────┼───────────┨ ┃가입 │배상한도 │대인│ │대물 │ ┃ ┠───┼─────┼──┴──────────┴────┴───────────┨ ┃차의 │운행구간 │ ┃ ┃운행 ├─────┼──────────────────────────────┨ ┃ │운행회수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 ┃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경찰서장 귀하 ┃ ┠───┬───────────────────┬───────────┬────┨ ┃구비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서류 │ │(부동의하는 경우 │ ┃ ┃ │ │신고인이 직접 │ ┃ ┃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 │1. 보험가입증빙서류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없음 ┃ ┃ │2. 학교(원) 등기(록)·인가·신고서 사 │부) │ ┃ ┃ │본 │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신고인 또는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 ┃ │(경찰서) │(관계부서) ┃ ┠─────┴───────────────┴──────┨ ┃ ┃ ┃┌───┐ ┌─────────┐ ┃ ┃│신고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필증 ▼ ┃ ┃ │ 교부 ┌─────────┐ ┃ ┃ │ │결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8.6.20> (앞쪽)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 ┃ ┌────────┨ ┃ │지정번호 ┃ ┃ │연도-번호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 : ) ┃ ┠──────┼───────────┬──────┬──────────┨ ┃자동차종류 │ │형식 │ ┃ ┠──────┼───────────┼────┬─┴┬────┬────┨ ┃차등록번호 │ │정원 │ │제작연도│ ┃ ┠──────┼───────────┼────┼──┴────┴────┨ ┃보험(공제) │ │배상한도│ 대인 대물 ┃ ┃가입회사 │ │ │ ┃ ┠──────┼───────────┴────┴────────────┨ ┃차의운행구간│ ┃ ┠──────┼─────────────────────────────┨ ┃운행회수 │ ┃ ┠──────┴─────────────────────────────┨ ┃ ┃ ┃ ┃ ┃ 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경찰서장) │인 │ ┃ ┃ └───┘ ┃ ┃ ┃ ┃ ┃ ┗━━━━━━━━━━━━━━━━━━━━━━━━━━━━━━━━━━━━┛ 21026-44711일 130㎜×120㎜ 97.11.24 승인 (보존용지(1종) 70g/㎡) (뒷쪽) ┏━━━━━━━━━━━━━━━━━━━━━━━━━━━━━━━━━━━━━┓ ┃유의사항 ┃ ┃ ┃ ┃ 1.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언제나 이 신고필증을 지녀야 합니다. ┃ ┃ 2. 이 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 ┃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시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 ┃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신고필증을 ┃ ┃반납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 ├────┨ ┃ │즉시 ┃ ┠───┬─────┬───────┬──────┬──────┴────┨ ┃신고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 : ) ┃ ┠───┼─────┼───────┬──────┬───────────┨ ┃소유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 : ) ┃ ┠───┼─────┼─────────┬─────┬──────────┨ ┃자동차│차종(차명)│ │형식 │ ┃ ┃ ├─────┼─────┬───┼─────┼────┬─────┨ ┃ │등록번호 │ │정원 │ │제작연도│ ┃ ┠───┼─────┼─────┴───┼─────┼────┴─────┨ ┃보험 │가입자 │ │가입회사 │ ┃ ┃(공제)├─────┼──┬──────┼─────┼──────────┨ ┃가입 │배상한도 │대인│ │대물 │ ┃ ┠───┼─────┼──┴──────┴─────┴──────────┨ ┃차의 │운행구간 │ ┃ ┃운행 ├─────┼──────────────────────────┨ ┃ │운행회수 │ ┃ ┠───┴─────┼──────────────────────────┨ ┃재교부신청이유 │□ 잃어버림 □ 헐어 못쓰게 됨 ┃ ┠─────────┼────────┬───────┬─────────┨ ┃신고필증교부 │. . . │신고필증번호 │ ┃ ┃연월일 │ │ │ ┃ ┠─────────┼────────┴───────┴─────────┨ ┃관할 경찰서장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확인 │ ┃ ┃ │ 년 월 일 ┃ ┃ │ ┌─┐ ┃ ┃ │ 경찰서장 │인│ ┃ ┃ │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 ┃ ┃교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경찰서장 귀하 ┃ ┠────┬─────────┬────────────────┬────┨ ┃구비서류│없음 │대리인 접수 가능 │수수료 ┃ ┃ │ │ ├────┨ ┃ │ │ │없음 ┃ ┗━━━━┷━━━━━━━━━┷━━━━━━━━━━━━━━━━┷━━━━┛ 21026-44811민 210㎜×297㎜ 97.11.24 승인 (일반용지 60g/㎡) 위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 ┃ │(경찰서) │(관계부서) ┃ ┠─────┴──────────────┴────────────────┨ ┃ ┃ ┃┌───┐ ┌──────────┐ ┃ ┃│신고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필증 ▼ ┃ ┃ │ 교부 ┌──────────┐ ┃ ┃ │ │결재 │ ┃ ┃ └──────┤ │ ┃ ┃ │ │ ┃ ┃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이 신고필증을 반납하 여야 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교통사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수사접수번호 : 제 호 ( . . ) 교통 - 수신 : 발신 : 경찰서장 ┏━━━━━━━━━┯━━━━━━━━━━━━━━┯━━━━━━━━━━━━━━━━━━━━━━━━━┓ ┃일시 │ │ 접수대장 번호 : 제 □□□□□□호 ┃ ┠──┬──────┼──────────────┴─────────────────────────┨ ┃위치│장소 │ ┃ ┃ ├──────┼────────────────────────────────────────┨ ┃ │특징 │(도로명 및 사고장소 지명) ┃ ┠──┴──────┼────────────────────────────────────────┨ ┃사고 유형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건널목 □차:기타 ┃ ┠─────────┼──────────────────────┬──────┬──────────┨ ┃피해 상황 │□물적피해 □인적피해 □물적피해+인적피해 │사고차량대수│ ┃ ┃ │□피해없음 □본인피해 │ │ ┃ ┃ ├──────────────────────┴──────┴──────────┨ ┃ │인적피해 :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부상신고 명 피해총액 천원 ┃ ┃ ├─────┬──────────────────────────────────┨ ┃ │차량이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차량이외피해총액 : 천원 ┃ ┃ │피해소유자│주소 : 전화 : ┃ ┣━━┯━━━━━━┿━┯━━━┷━━┯━━━━┯━━━━━━━┯━━┯━━┯━━━━━━━━━━━━┫ ┃사 │차량등록번호│ │차종 │ │제작회사 / 차명│ │연식│ ┃ ┃고 ├──────┼─┼──────┼────┼───────┼──┴──┴────────────┨ ┃관 │최근 검사일 │ │최초충돌부위│ │주요파손 부위 │ ┃ ┃련 ├──────┼─┴──────┴────┴───────┴──────────────────┨ ┃차 │소유자 │ 주소 전화 ┃ ┃량 ├──────┼────────────────────────────────────────┨ ┃1 │운전자 │ 주소 전화 □대리운전자 ┃ ┃ ├──────┼─────────────┬───────┬──────────────────┨ ┃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 ┃ ┃ ├──────┼─┬───────┬───┼───────┼──────────────────┨ ┃ │직업 │ │보호장구착용 │ │차량 피해액 │ 천원 ┃ ┃ ├──────┼─┼───────┼───┼───────┼──────────────────┨ ┃ │승차정원 │ │승차인원 │ │보험가입상황 │ ┃ ┃ ┝━━━┯━━┷┯┷━━━━┯━━┷━━━┿━━┯━━┯━┷┯━━━━┯━━━━━━━━━━━━┫ ┃ │사상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성별│연령│직업│상해정도│입원병원 ┃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사 │차량등록번호│ │차종 │ │제작회사 / 차명│ │연식 │ ┃ ┃고 ├──────┼─┼───────┼───┼───────┼─┼───┼────────────┨ ┃관 │최근 검사일 │ │최초충돌부위 │ │주요파손 부위 │ │ │ ┃ ┃련 ├──────┼─┴───────┴───┴───────┴─┴───┴────────────┨ ┃차 │소유자 │ 주소 전화 ┃ ┃량 ├──────┼────────────────────────────────────────┨ ┃2 │운전자 │ 주소 전화 □대리운전자 ┃ ┃ ├──────┼─────────────┬──────┬───────────────────┨ ┃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 │보호장구착용 │ │차량 피해액 │ ┃ ┃ ├──────┼─┼───────┼───┼──────┼───────────────────┨ ┃ │승차정원 │ │승차인원 │ │보험가입상황│ ┃ ┃ ┝━━━┯━━┷┯┷━━━━┯━━┷━━━┿━━┯━━┯┷━┯━━━━┯━━━━━━━━━━━━┫ ┃ │사상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성별│연령│직업│상해정도│입원병원 ┃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현장상황 │기상상태 │노면상태 │신호기운영 │도로종류 │도로형태 ┃ ┃ ├──────────┼──┬───────┼───┬────┼──────┼───┬───────────┨ ┃ │ □맑음 │포 │□건조 □습기 │신호기│□점등 │□일반국도 │단일로│□횡단보도상 ┃ ┃ │ □흐림 │장 │□결빙 □적설 │있음 │□점멸 │□지방도 │ │□횡단보도부근 ┃ ┃ │ □비 │ │□기타 │ │□소등 │□특별광역시│ │□터널안 ┃ ┃ │ □안개 ├──┼───────┤ │□고장 │도 │ │□교량위 ┃ ┃ │ □눈 │비 │□건조 □습기 │ │ │□시도 │ │□기타 ┃ ┃ │ □기타/불명 │포 │□결빙 □적설 │ │ │□군도 ├───┼───────────┨ ┃ │ │장 │□기타 │ │ │□고속국도 │교차로│□교차로내 ┃ ┃ │ │ │ │ │ │□기타 │ │□교차로부근 ┃ ┃ │ │ │ ├───┴────┤ ├───┴───────────┨ ┃ │ │ │ │□신호기 없음 │ │□건널목 ┃ ┃ │ │ │ │ │ ├───────────────┨ ┃ │ │ │ │ │ │□기타/불명 ┃ ┃ ├──────────┼──┴───────┼────────┼──────┼───────────────┨ ┃ │도로선형 │특정도로 │사고차로 │차도폭 │현장자료 ┃ ┃ ├───┬─┬────┼──────────┼────────┼──────┼───────────────┨ ┃ │커브 │좌│□오르막│ □자동차전용도로 │ □1차로 │ □3m미만 │ 혈흔 ┃ ┃ │/곡각 │ │□내리막│ □버스전용차로 │ □2차로 │ □6m미만 │ 활주흔적 등 ┃ ┃ │ │ │□평지 │ □자전거전용도로 │ □3차로 │ □9m미만 │ # 1차량 : ┃ ┃ │ ├─┼────┤ □가변차로 │ □4차로 │ □13m미만 │ # 2차량 : ┃ ┃ │ │우│□오르막│ □일방통행도로 │ □5차로이상 │ □20m미만 │ 유류품 ┃ ┃ │ │ │□내리막│ │ □기타/불명 │ □20m이상 │ 내용 : ┃ ┃ │ │ │□평지 │ │ │ □기타 │ 사진촬영 매 ┃ ┃ ├───┼─┴────┼────┬─────┤ │ │ ┃ ┃ │직선 │ □오르막 │어린이 │□보육시설│ │ │ ┃ ┃ │ │ □내리막 │보호구역│□유치원 │ │ │ ┃ ┃ │ │ □평지 │ │□초등학교│ │ │ ┃ ┃ ├───┴──────┼────┴─────┤ │ │ ┃ ┃ │ □기타구역 │ □기타일반도로 │ │ │ ┃ ┃ │ ├──────────┤ │ │ ┃ ┃ │ │ □기타 │ │ │ ┃ ┃ ├──────────┼──────────┼────────┼──────┼───────────────┨ ┃ │중앙분리시설 │보차도분리시설 │제한속도 │사고직전속도│교통장애 ┃ ┃ ├──────────┼─┬────────┼────────┼──────┼───────────────┨ ┃ │ □노면표시 │분│□노면표시 │ km/h │ 1┌┐km/h │ □선행교통사고 ┃ ┃ │ □방지책등 │리│□연석 │ │ ││ │ □도로공사 ┃ ┃ │ □도로표지병 │시│□가드레일/휀스 │ │ └┘ │ □고장차량 ┃ ┃ │ □화단처리 │설│□기타분리시설 │ │ 2┌┐km/h │ □주/정차차량 ┃ ┃ │ □기타분리시설 │있│ │ │ ││ │ □기타장애요인 ┃ ┃ │ □분리시설없음 │음│ │ │ └┘ │ □장애없음 □불명 ┃ ┃ │ ├─┴────────┤ │ │ ┃ ┃ │ │ □분리시설없음 │ │ │ ┃ ┃ ├──────────┴──────────┼────────┴──────┴───────────────┨ ┃ │음주운전 1□2□ │특수사고 (※2개입력) ┃ ┃ ├─────────────────────┼───────────────────────────────┨ ┃ │ □□음주운전 □□측정불능 │□뺑소니 □역주행 □긴급자동차 □개문발차 □급발진 ┃ ┃ │ □□정상운전 □□기타불명 │□연쇄사고 □군용차 □차량화재 □신체장애자 □급성질환 ┃ ┃ │ │□해당없음 □해당없음 ┃ ┠──────┼────────────────┬────┴──────────────────────────┬────┨ ┃당해사고와 │ 자동차 등 │보행자 │□ ┃ ┃직결된 ├────────────────┼───────────────────────────────┤□ ┃ ┃당사자의 │□□직진중 □□앞지르기중 │□□마주보고통행중(차도) □□육교부근 횡단중 □□노상작업중│ ┃ ┃행동유형 │□□좌우회전중 □□진로변경중 │□□등지고 통행중(차도) □□기타 횡단중 □□길가장자리│기 ┃ ┃1□ 2□ │□□U턴중 □□주/정차중 │□□횡단보도 횡단중 □□놀이기구사용중 구역통행중 │타 ┃ ┃ │□□출발중 □□기타 │□□횡단보도부근 횡단중 □□기타 노상유희중 □□보도통행중│ ┃ ┃ │□□후진중 │ □□기타 │ ┃ ┠──────┼────────────────┴┬────────────┬─────────────────┴────┨ ┃사고 │ 인적 유발요인 │ 차량적 유발요인 │ 도로환경적 유발요인 ┃ ┃유발 ├─────────────────┼────────────┼──────────────────────┨ ┃요인 │□□전방주시태만 │□□제동장치불량 │□□선형불량(급커브, 급경사) ┃ ┃1□ 2□ │□□환경요인에 의한 발견지연 │□□조향장치불량 │□□야간 시계불량 ┃ ┃ │□□심리적요인에 의한 판단잘못 │□□엔진장치불량 │□□도로구조에 의한 시계불량(선형, 형태 등) ┃ ┃ │□□고의적 운전행태 │□□타이어불량 │□□장애물에 의한 시계불량 ┃ ┃ │□□차량조작잘못 │□□등화장치불량 │□□이상기후에 의한 시계불량 ┃ ┃ │□□심신건강상태 불량 │□□불법개조 │□□노상장애물(공사,사고,정체,주정차차량, ┃ ┃ │□□보행자 부주의 │□□과도한선팅 │방치물 등) ┃ ┃ │□□기타 인적원인 있음 │□□적재물안전조치불량 │□□노면 미끄러움(비,결빙,적설등) ┃ ┃ │□□인적원인 없음 │□□기타 차량적원인 있음│□□기타 도로환경적원인 있음 ┃ ┃ │□□기타/불명 │□□차량적원인 없음 │□□도로환경적원인 없음 ┃ ┃ │ │□□기타/불량 │□□기타/불명 ┃ ┠──────┼─────────────────┴────────────┴──────────────────────┨ ┃신고상황 │ 신고자 성명 : 주소 : ┃ ┃ │ 접수일시 : 신고접수자 : 신고방법 : ┃ ┗━━━━━━┷━━━━━━━━━━━━━━━━━━━━━━━━━━━━━━━━━━━━━━━━━━━━━━━━━━━━━┛ 교통사고보고서 (2) (실황조사서) ┏━━━━━━━━━━━━━━━━━━━━━━━━━━━━┓ ┃ ┃ ┃ ┃ ┃ 사고현장약도 (축소비율 : 1/400)┃ ┃ ┃ ┃ 방향표 ┃ ┃ ┃ ┃ ○ ┃ ┠─┬──────────────────────────┨ ┃ │ ┃ ┃발│ ┃ ┃생│ ┃ ┃개│ ┃ ┃요│ ┃ ┃ │ ┃ ┗━┷━━━━━━━━━━━━━━━━━━━━━━━━━━┛ ┏━━━━━━━━━━━━━━━━━━━━━━━━━━━━━━━━━━━━━━━━━━┓ ┃조사자의견 ┃ ┠─────────────────────┬────────────────────┨ ┃ │ ┃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 해당내용 : ┃ ┃ 제3조제2항 단서 유 □ │ ┃ ┃ 각호, 사망·도주에 │ ┃ ┃ 해당 여부 │ ┃ ┃ 무 □│ ┃ ┃ │ ┃ ┠───┬──┬──────────────┴─────┬──────────────┨ ┃ │차량│위반법규내용 │조치불이행 여부 ┃ ┃2. ├──┼────────────────────┼──────────────┨ ┃위 │1 │⑥도로교통법 │ ┃ ┃반 │ │ 제 조 │ ┃ ┃법 │ │ │ ┃ ┃규 │ │ 위반 │ ┃ ┃ ├──┼────────────────────┼──────────────┨ ┃ │2 │⑥도로교통법 │ ┃ ┃ │ │ │ ┃ ┃ │ │ 위반 │ ┃ ┃ ├──┼────────────────────┼──────────────┨ ┃ │3 │⑥도로교통법 │ ┃ ┃ │ │ │ ┃ ┃ │ │ 위반 │ ┃ ┃ ├──┼────────────────────┼──────────────┨ ┃ │4 │⑥도로교통법 │ ┃ ┃ │ │ │ ┃ ┃ │ │ 위반 │ ┃ ┠───┼──┼────────────────────┼──────────────┨ ┃3. │차량│범칙금통고서번호 │일자 ┃ ┃ │ │ │ ┃ ┃공 통├──┼────────────────────┼──────────────┨ ┃소 고│1 │ NO. │( ) ┃ ┃권 처├──┼────────────────────┼──────────────┨ ┃없 분│2 │ │( ) ┃ ┃는 결├──┼────────────────────┼──────────────┨ ┃사 과│3 │ │ ┃ ┃고 ├──┼────────────────────┼──────────────┨ ┃ │4 │ │ ┃ ┠───┴──┴────────────────────┴──────────────┨ ┃년 월 일 ┃ ┃ ┃ ┃ 경찰서 교통(경비)과 근무 계급 성명 인 ┃ ┠───┬──┬─────┬──────┬───────┬────┬────┬────┨ ┃ │차량│위반내용 │인적피해 │조치결과 │면허벌점│차량번호│처분종별┃ ┃행 ├──┼─────┼──────┼───────┼────┼────┼────┨ ┃정 │1 │ 제 조│사망: 중상:│ │ │ │ ┃ ┃처 │ │ │경상: 부상:│ │ │ │ ┃ ┃리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사고입력자 │통계원표 입력자 │결 │반장 │계장 │과장 │서장 ┃ ┠───────┼────────┤재 ├───────┼────┼────┼────┨ ┃ │ │ │ │ │전결 │ ┃ ┗━━━━━━━┷━━━━━━━━┷━━┷━━━━━━━┷━━━━┷━━━━┷━━━━┛ 출력일자 : 년 월 일 : [별지 제22호서식] ┏━━━━━━━━━━━━━━━━━━━━━┯━━━━━━━━━━━━━━┓ ┃도로공사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고인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공사시행자)├────┼─┴───────┴──────────────┨ ┃ │③주소 │ ┃ ┠──────┴────┼────────────────────────┨ ┃신고구분 │□ 사전 □ 사후 ┃ ┠──────┬────┼────────────────────────┨ ┃공사 │④일시 │ ┃ ┃시행 ├────┼────────────────────────┨ ┃ │⑤장소 │ (구간 : ～ ) ┃ ┠──────┴────┼────────────────────────┨ ┃ ⑥공사기간 │. . . ～ . . . ( 일간) ┃ ┠───────────┼────────────────────────┨ ┃ ⑦공사시행 방법 │ ┃ ┠───────────┼────────────────────────┨ ┃ ⑧기타사항 │ ┃ ┠───────────┴────────────────────────┨ ┃ ┃ ┃ 「도로교통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인│ ┃ ┃ └─┘ ┃ ┃ ┃ ┃ 경찰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 │ │없음 ┃ ┗━━━━━━━┷━━━━━━━━━━━━━┷━━━━━━━━━━━━━━┛ 21026-319 민(1) 190㎜×268㎜ 85. 1. 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서식] 보관차량열람부 ┏━━┯━━┯━━━┯━━━┯━━━━━━┯━━━┯━━┯━━┯━━━┯━━━┯━━━┓ ┃① │② │③차명│④형식│⑤원동기 및 │⑥ │⑦ │⑧ │⑨ │⑩ │⑪비고┃ ┃일련│차량│ │ │차대번호 │보관 │보관│위반│차량의│취급자│ ┃ ┃번호│등록│ │ │ │연월일│장소│장소│특색 │계급 │ ┃ ┃ │번호│ │ │ │ │ │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317C 268㎜×190㎜ 82.6.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8.6.20> 특별교통안전교육 통지서 1. 면허번호 : 2. 성명 : 3. 생년월일 : 4. 연락처 :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것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반별│□ 교통 │교통소양교육 │교통참여교육 ┃ ┃ │법규교육├──────────────┬─────────┼────┬────┬────┨ ┃ │ │정지처분자 과정 │취소처분자 과정 │□ │□ │□ ┃ ┃ │ ├────┬────┬────┼────┬────┤교통사고│주취 │교통법규┃ ┃ │ │□ │□ │□ │□ │□ │야기자반│운전자반│위반자반┃ ┃ │ │교통사고│음주 │교통법규│음주 │법규 │ │ │ ┃ ┃ │ │야기자반│운전자반│위반자반│취소자반│취소자반│ │ │ ┃ ┠────┼────┼────┼────┼────┼────┼────┼────┼────┼────┨ ┃일시 │ │ │ │ │ │ │ │ │ ┃ ┠────┼────┼────┼────┼────┼────┼────┼────┼────┼────┨ ┃교육장소│ │ │ │ │ │ │ │ │ ┃ ┠────┼────┼────┼────┼────┼────┼────┼────┼────┼────┨ ┃수강료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 ※ 정지처분자 과정 1.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따라 처분벌점 또는 정지처분기간 을 감경하여 드립니다. 2. 초보운전자(운전면허 최초 취득후 2년 미만인자) 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주취운 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정지기간 내에 반드시 교통소양교육을 받 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범칙금(4만원)이 부과됩니다. ※ 취소처분자 과정 1.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년 월 일 ┌────┐ 경찰서장 │인 │ └────┘ -------------------- 절취선 ---------------------- 운전면허증 회수 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취소대상자에게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통지서 및 정지·취소처분결정서를 교부하고( 년 월 일)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운전면허증 반납자 : 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운전면허증 회수자 :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8.6.20> ┏━━━━━━━━━━━━━━━━━━━━━━━━━━━━━━━━━┯━━┓ ┃ 제 호 │확인┃ ┃ ├──┨ ┃교육필증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성명 : ┃ ┃ ┃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통안전교육을 ┃ ┃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교통안전교육(법 제73조제1항) ┃ ┃ □ 특별한 교통안전교육(법 제73조제2항) ┃ ┃ ┃ ┃ □ 교통법규교육 ┃ ┃ □ 교통소양교육(정지처분자 과정) ┃ ┃ □ 교통사고야기자반 □ 주취운전자반 □ 교통법규위반자반 ┃ ┃ □ 교통소양교육(취소처분자 과정) ┃ ┃ □ 음주취소자반 □ 법규취소자반 ┃ ┃ □ 교통참여교육 ┃ ┃ □ 교통사고야기자반 □주취운전자반 □교통법규위반자반 ┃ ┃ ┃ ┠────────────────────────────────────┨ ┃ ┃ ┃ 년 월 일 ┃ ┃ ┃ ┃ ┌─┐ ┃ ┃ ○○부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인│ ┃ ┃ └─┘ ┃ ┃ ┃ ┃ ┌─┐ ┃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 [별지 제26호서식] ┏━━━━━━━━━━━━━━━━━━━━━━━━━━━━━━━━━━━━━━━┓ ┃ ┃ ┃ 제 호 ┃ ┃ ┃ ┃ ┃ ┃확인증 ┃ ┃ ┃ ┃ ┃ ┃ ┃ ┃ 성명 : ┃ ┃ 생년월일 : ┃ ┃ 면허번호 : ┃ ┃ ┃ ┃ ┃ ┃ ┃ ┃ 위 사람은 년 월 일 00:00부터 년 월 일 00:00까지 ○○○경찰서에서 ┃ ┃실시하는 (봉사활동, 현장체험)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경찰서장 │인│ ┃ ┃ └─┘ ┃ ┃ ┃ ┃ ┃ ┗━━━━━━━━━━━━━━━━━━━━━━━━━━━━━━━━━━━━━━━┛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 [별지 제27호서식] ┏━━━━━━━━━━━━━━━━━━━━━━━┯━━━━━━━━━━━━┓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 ①성명 │ │②주민등록 │ ┃ ┃청│ │ │번호 │ ┃ ┃인├────┼────────┴──────┴─────────────┨ ┃ │ ③주소 │ (전화 : ) ┃ ┠─┼────┼──────┬─────┬────────────────┨ ┃연│ ④연기 │ │⑤해소일자│ ┃ ┃기│ 일자 │ │ │ ┃ ┃내├────┼─────┬┴─────┴─┬──────────────┨ ┃용│ ⑥연기 │질병·부상│구속 │기타 부득이한 사유 ┃ ┃ │ 사유 ├─────┼────────┼──────────────┨ ┃ │ │1 │2 │3 ┃ ┣━┷━━┯━┷━━━━━┷━┯━━━━━┯┷━━━━━━━━━━━━━━┫ ┃⑦접수일│ │⑧접수번호│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경찰서장) 귀하 ┃ ┃ ┃ ┠──────┬─────────────────────────────┨ ┃기재요령 │ 1. 외국인의 경우는 ② 주민등록번호란의 6자리 숫자에 생년 ┃ ┃ │월일만 기입합니다. ┃ ┃ │ 2. ⑥ 연기사유는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8.6.20> ┏━━━━━━━━━━━━━━━━━━━━━━━━━━━━━━━━━━━━━━┓ ┃ 제 호 ┃ ┃ ┃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사실확인서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 ├──┼────┴────┴────────────────────┨ ┃ │주소│ (전화 : ) ┃ ┃ ├──┼──────────────────────────────┨ ┃ │면허│ ┃ ┃ │번호│ ┃ ┠────┼──┴───┬────┬─────────────────────┨ ┃연기일자│ │해소일자│ ┃ ┠────┼─────┬┴────┴─┬───────────────────┨ ┃연기사유│질병·부상│구속 │기타 부득이한 사유 ┃ ┃ ├─────┼───────┼───────────────────┨ ┃ │ │ │ ┃ ┠────┴─────┴───────┴───────────────────┨ ┃ ┃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연기사유가 해 ┃ ┃소될 때까지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 연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경찰서장 │인│ ┃ ┃ └─┘ ┃ ┃ ┃ ┠──────────────────────────────────────┨ ┃ (주) 1.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 ┃니하면 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7.9.28> (앞쪽) ┏━━━━━━━━━━━━━━━━━━━━━━━━━━━━━━━━━┯━━━━━━━━━━━┓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 ┃ ┃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 ┃ ┠────┼───┼────────────────────────────────────┨ ┃신청 │명칭 │ (전화) ┃ ┃교육기관├───┼────────────────────────────────────┨ ┃ │소재지│ ┃ ┠────┼───┼─────────┬────────┬─────────────────┨ ┃설립·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운영자 ├───┼─────────┴────────┴─────────────────┨ ┃ │주소 │ (전화)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안전교│수수료 ┃ ┃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50,000원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별지 제3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카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설립·운영하는 ┃ ┃ │2. 부대시설·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 │(1부) ┃ ┃ │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교통안전교육기 │2.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 ┃ │관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 │등본 (1부) ┃ ┃ │합니다) │3. 교통안전기관의 장의 주민등록 ┃ ┃ │4.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증 사본(법 제76조제2 │표 등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 ┃ │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자격을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 운영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책임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 ┃ ┃ │5.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직인(한 변의 길이가 3센티 │함합니다) (1부) ┃ ┃ │미터인 정사각형) 및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운 │4. 설립·운영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 ┃ │영책임자 및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인장의 인영 │제외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 ┃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은 주민 ┃ ┃ │ │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합니다)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 ┃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68㎜×19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경찰청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증 교부 │◀ │ │교육기관 지정 │┃ ┃│ │ ─────────┼──┤ │┃ ┃│ │ │ │ │┃ ┃└──────┘ │ └───────┘┃ ┃ │ ┃ ┗━━━━━━━━━━━━━━━━━━┷━━━━━━━━━━━┛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우측) ┏━━━━━━━━━━━━━━━━━━━━━━━━━━━━━━━━━━━━━━━━┓ ┃ ┃ ┃제 호 ┃ ┃ ┃ ┃교통안전교육기관카드 ┃ ┃ ┃ ┃ ┃ ┃ 교육기관명 : ┃ ┃ ┃ ┃ ┃ ┃ ┃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1. 총괄 (뒤쪽 좌측) ┏━━━━━━━━━━┯━━━━━━━━━━━━━━━━┯━━━━━┯━━━━━━┓ ┃기관명 │(한자) │설립연월일│ ┃ ┠─────┬────┼─────────┬──────┼─────┼──────┨ ┃소재지 │교육장 │ │등록번호 │ │사진 ┃ ┃ ├────┼─────────┼──────┼─────┤(설립자) ┃ ┃ │사무실 │ │코드번호 │ │3.0㎝×4.0㎝┃ ┠─────┼────┼─────────┼──────┼─────┤(탈모, 상반 ┃ ┃설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신으로 뒷 그┃ ┃운영자 ├────┼─────────┴──────┴─────┤림 없이 6개 ┃ ┃ │주소 │ (전화) │월 이내 촬영┃ ┃ ├────┼─────────┬──────┬─────┤한 것) ┃ ┃ │경력 │ │학력 │ │ ┃ ┠─────┼────┼─────────┼──────┼─────┤ ┃ ┃기관의 장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 ┃(운영· ├────┼─────────┴──────┴─────┤ ┃ ┃책임자) │주소 │ (전화) │ ┃ ┃ ├────┼─────────┬──────┬─────┤ ┃ ┃ │경력 │ │학력 │ │ ┃ ┠─────┴────┼─────────┼──────┴──┬──┴──────┨ ┃총부지면적 ㎡│건물면적 ㎡│수강생정원 명 │직원수 명 ┃ ┗━━━━━━━━━━┷━━━━━━━━━┷━━━━━━━━━┷━━━━━━━━━┛ 2. 시설·설비 등 ┏━┯━━━━━━━━━┯━━━━━━━━━┯━━━━━━┯━━━━━━━┓ ┃건│ 구분│계(㎡) │자가(㎡) │임대(㎡) ┃ ┃물│ 종류별 │ │ │ ┃ ┃ ├─────────┼─────────┼──────┼───────┨ ┃ │강의실 ( 석, 실)│ │ │ ┃ ┃ ├─────────┼─────────┼──────┼───────┨ ┃ │사무실 및 휴게실 │ │ │ ┃ ┃ ├─────────┼─────────┼──────┼───────┨ ┃ │양호실, 기타 │ │ │ ┃ ┠─┼─────────┼────┬────┼──────┴───────┨ ┃설│ 구분│설치면적│설치개수│설치내용 ┃ ┃비│ 종류별 │ │ │ ┃ ┃ ├─────────┼────┼────┼──────────────┨ ┃ │교통안전교육 관리 │ │ │ ┃ ┃ │전산시스템 │ │ │ ┃ ┃ ├─────────┼────┴────┼────┬─────┬───┨ ┃ │교육기자재 │액정비전 │비디오 │교육전용 │기타 ┃ ┃ │ │ │ │컴퓨터 │ ┃ ┃ │ ├─────────┼────┼─────┼───┨ ┃ │ │ │ │ │ ┃ ┗━┷━━━━━━━━━┷━━━━━━━━━┷━━━━┷━━━━━┷━━━┛ 3. 강사 ┏━━━━┯━━━━━━━━━━━━━┯━━━━━━━━━━━━━━━━━┓ ┃ 구분 │나이별 │학력별 ┃ ┃ ├─┬───┬───┬───┼───┬──┬────┬──┬──┨ ┃ 총계 │계│30이하│31～40│41이상│계 │대졸│전문대졸│고졸│고졸┃ ┃ │ │ │ │ │ │이상│이상 │이상│이하┃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4. 행정처분 (뒤쪽 우측) ┏━━━━━━━┯━━━━━━━━┯━━━━━━━━━━┯━━━━━━━━┓ ┃처분종류 │처분기간 │처분사유 │비고 ┃ ┠───────┼────────┼──────────┼────────┨ ┃ │ │ │ ┃ ┗━━━━━━━┷━━━━━━━━┷━━━━━━━━━━┷━━━━━━━━┛ 5. 변경사항 ┏━━━━━┯━━━━┯━━━━┯━━━━━━━━━━━━┓ ┃변경연월일│변경내용│변경사유│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6. 교육기관 전경(사진) (앞쪽 좌측)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설 교통안전교육기관 설립·운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8.6.20> ┏━━━━━━━━━━━━━━━━━━━━━━━━━━━━━━━━━━━━┓ ┃(경찰마크) ┃ ┃┌──────────────────────────────────┐┃ ┃│ │┃ ┃│제 호 │┃ ┃│ │┃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 │┃ ┃│ │┃ ┃│ │┃ ┃│ │┃ ┃│ │┃ ┃│ │┃ ┃│1. 설립자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 ┃│2. 교육기관의 명칭 : │┃ ┃│ │┃ ┃│3. 교육기관 소재지 : │┃ ┃│ │┃ ┃│ 「도로교통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기관을 교통안전교육 │┃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지방경찰청장 │인│ │┃ ┃│ └─┘ │┃ ┃│ │┃ ┃│ │┃ ┃└──────────────────────────────────┘┃ ┃ ┃ ┗━━━━━━━━━━━━━━━━━━━━━━━━━━━━━━━━━━━━┛ (주) 이중 테두리선은 각각 3㎜의 금색으로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2호서식]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대장 ┏━━┯━━━┯━━━┯━━┯━━━━━━━━━━┯━━┯━━┯━━┯━━┓ ┃일련│기관의│기관의│전화│신청인 │지정│지정│코드│지정┃ ┃번호│명칭 │소재지│번호├──┬────┬──┤일자│번호│번호│취소┃ ┃ │ │ │ │성명│주민등록│주소│ │ │ │일자┃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3호서식] ○○부설 교통안전교육기관 ┌─────────────────────────────────────┐ │우 주소 /전화( ) / 전송( ) 담당자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신 ○○지방경찰청장 참조 ○○과장 제목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 선임(해임) 통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책 임자를 선임(해임) 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 ┃성명│연령│주민등록│주소│선임 │해임│해임사유│비고 ┃ ┃ │ │번호 │ │일자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부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 ┃기관장 확인 ┃ ┠──────┨ ┃ ┃ ┃ ┗━━━━━━┛ 교통안전교육 교육생 명단 ┏━━━━━━━┯━━┯━━━━━━┯━━━━━━━━━━━━━━━━━━┓ ┃교육필증 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람들은 . . . : ～ : 동안 교통안전교육기관 에서 교통안전교육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보고합니 다. . . . 확인자 (강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교육필증발급대장 ┏━━━━━━┯━━┯━━━━━━┯━━━━┯━━━━━━━━┓ ┃교육필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발급일시│비고 ┃ ┃ │ │ │ │(재발급 여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6호서식] ○○부설 교통안전교육기관 ┌────────────────────────────────────┐ │우 주소 /전화( ) / 전송( ) 담당자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신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 시험장장) 참조 ○○과장 제목 교육필증 발급현황 통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필증 발급현 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발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육필증 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부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 ┃교통안전교육기관 정지(폐지)신고서 │처리기간┃ ┃ ├────┨ ┃ │1일 ┃ ┠───────┬─────┬────┬──┴────┨ ┃기관명 │ │지정번호│ ┃ ┠───────┼─────┴────┴───────┨ ┃위치 │ ┃ ┠───────┼───┬─┬────┬───────┨ ┃설립· │성명 │ │주민등록│ ┃ ┃운영자 │ │ │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수강생 현황 │정원│ │현원│ │비고│ ┃ ┠───────┼──┴─┴──┴───┴──┴───┨ ┃정지기간 또는 │ ┃ ┃폐지 연월일 │ ┃ ┠───────┼──────────────────┨ ┃정지(폐지) │ ┃ ┃사유 │ ┃ ┠───────┼──────────────────┨ ┃수강생 및 │ ┃ ┃직원 조치 │ ┃ ┠───────┴──────────────────┨ ┃ ┃ ┃ 「도로교통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교┃ ┃통안전교육기관을 정지(폐지) 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고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지정증(폐지신고에 한한다) │수수료 ┃ ┃ ├─────┨ ┃ │없음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우체국 보내는 사람 요금후납 □□□-□□□ 받는사람 ┌────┐ │행정우편│ └────┘ □□□-□□□ -------------------- 접는선 ------------------- 년 호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주소 : 교육기관의장 : 출석요구일 : 년 월 일 -------------------- 접는선 ------------------- 「도로교통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귀 교육기관의 지 정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지 방경찰청(교통관리계·민원실)로 본 통지서,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 인장을 가지고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분내용 : 교통안전 교육기관 지정 취소 │ │ 처분사유 : │ └────────────────────┘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일입니다. ※ 위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 니다. 년 월 일 ○○지방경찰청장 안내전화 : 담당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 ┃ ┃ ┃제 호 ┃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 ┃ ┠───────────┬────────────────────────┨ ┃기관명 │ ┃ ┠──────┬────┼────────────────────────┨ ┃교통안전교육│성명 │ ┃ ┃기관의 장 ├────┼────────────────────────┨ ┃ │주소 │ ┃ ┠──────┼────┼────────────────────────┨ ┃취소처분 │처분일자│ 년 월 일 ┃ ┃결정내용 ├────┼────────────────────────┨ ┃ │처분사유│ ┃ ┠──────┴────┴────────────────────────┨ ┃ ┃ ┃ 「도로교통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통안전교육기관 ┃ ┃행정처분이 결정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 ┃ ┃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지방경찰청 교통과(면허계)에 교통안전 ┃ ┃교육기관 지정증을 반납하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지방경찰청장 │인│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대장 ┏━━━━━┯━━━┯━━━━━┯━━━━━━━┯━━━━━━━━┯━━┓ ┃ 구분 │기관명│기관의 장 │취소처분 │지정증 보관사항 │비고┃ ┃일련 │ │ ├──┬────┼────┬───┤ ┃ ┃번호 │ │ │사유│청문일시│회수일시│수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1호서식] ┏━━━━━━━━━━━━━━━━━━━━━━━━━━━━━━━━━━━━┓ ┃ ○○ 지방경찰청 공고 제 호 ┃ ┃(○○ 운전면허시험장 공고 제 호) ┃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실시공고 ┃ ┃1. 시험실시 구분 ┃ ┠────┬────────┬─────────┬────────────┨ ┃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기간│필기시험일자 │장소 ┃ ┠────┤ │ │ ┃ ┃종별구분│ │ │ ┃ ┠────┼────────┼─────────┼────────────┨ ┃ │ . . . 부터 │ . . . │ ┃ ┃ │ . . . 까지 │ │ ┃ ┠────┼────────┼─────────┼────────────┨ ┃ │ . . . 부터 │ . . . │ ┃ ┃ │ . . . 까지 │ │ ┃ ┠────┴────────┴─────────┴────────────┨ ┃2. 시험과목 ┃ ┃ 가. 적성시험 : 신체검사 ┃ ┃ 나. 필기시험 : 도로교통법령, 자동차 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 ┃ 다. 기능시험 : 코스 및 장거리 주행시험 ┃ ┃3. 응시자격 ┃ ┃ 가.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 ┃하는 사람 ┃ ┃ 나. 제1종 대형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제2종 ┃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동차면허를 제외합니다)이 1년 이상인 사람 ┃ ┃4. 제출서류 등 ┃ ┃ 가. 응시원서(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실시한 신 ┃ ┃체 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 ┃ 나. 운전면허시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 ┃ ┃는 서류 1부 ┃ ┃ 다. 수수료 ┃ ┃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 ┃5. 응시원서 접수처 ┃ ┃ 가. 운전면허시험장 : 민원실 ┃ ┃ 나. 경찰서 : 교통계 ┃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경찰서 교통계에 문의하시기 ┃ ┃바랍니다. ┃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07.4.27> (앞쪽 왼쪽)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 접수번호 제 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서명) │국 적 │ │사 진 ┃ ┠───────┼────────────────────────────┴─────┴───────────┤3.0cm×4.0cm ┃ ┃주 소 │ │ (탈모,상반신, ┃ ┠───────┼─────────────────────┬───────────┬────────────┤ 무배경, 6개월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 이내 촬영한 것) ┃ ┠───────┼─────────────────────┼───────────┼────────────┤ ┃ ┃이 - 메일 │ │집전화 │ │ ┃ ┠───────┼─────────────────────┴───────────┴────────────┤ ┃ ┃신청내용 │ 신규 □ 통합 □ 적검미필 □ 군면허 □ 외국면허 □ │ ┃ ┠───────┼────────────┬───────┬─────────────────────────┴─────────┨ ┃응시면허 │제 종 면허 │응시차량 │트레일러 □ 레커 □ 자동변속 □ 특수제작차량 □ ┃ ┠───────┼────────────┴┬──────┴────────┬──────────────────────────┨ ┃보유면허 │제 1종 │제 2종 │면허번호 ┃ ┃ ├───┬────┬────┼─────┬────┬────┼──────────────────────────┨ ┃ │대형 │보통 │특수 │보통 │소형 │원자 │ ┃ ┃ ├───┼────┼────┼─────┼────┼────┤ ┃ ┃ │ │ │ │ │ │ │ ┃ ┣━━━━━━━┿━━━┿━━┯━┷━━┯━┷━━━┯━┷━━━┯┷━━┯━┷━━━━┯━━━━━┯━━━━━┯━━━━━━━━━┫ ┃면허조건 │자동변속│의수│의족 │수(手)제동│수(手)가속│보청기│청각장애인 │볼록거울 │기 타 │ ┃ ┃ │ │ │ │ │ │ │표지 │ │기재사항 │ ┃ ┃ ├───┼──┼────┼─────┼─────┼───┼──────┼─────┤ │ ┃ ┃ │ │ │ │ │ │ │ │ │ │ ┃ ┠───────┴───┴──┴────┴─────┴─────┴───┴──────┴─────┴─────┴─────────┨ ┃신 체 검 사 서 ┃ ┠───────────────┬──────────┬───────┬────────┬────────────────────┨ ┃시 력 │시야 │삼색 │청력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150도이상 │식별 ├─────┬──┼────┬────┬──────────┨ ┃양안 │우 │좌 │ │ │우 │좌 │상지 │하지 │문진결과 ┃ ┠──────┼───┼────┼──────────┼───────┼─────┼──┼────┼────┼──────────┨ ┃ │ │ │ │적 · 부 │ │ │적 · 부│적 · 부│적 · 부 ┃ ┠──────┴──┬┴────┴──────────┴───────┴────┬┴──┴─┬──┴────┴──────────┨ ┃기타 의사소견 │ │검사결과 │ ┃ ┃ │ │적격여부 │ ┃ ┠─────────┴─────────────────────────────┴─────┴──────────────────┨ ┃ 년 월 일 ┃ ┃ 병원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담당의사인---------자르는 선--------------- 운전면허신체검사서(병원 보관용)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시 력 │시야 │삼색 │청력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150도이상 │식별 ├─────┬────┼──────┬─────────┬────────┨ ┃양안│우 │좌 │ │ │우 │좌 │상지 │하지 │문진결과 ┃ ┠──┼─────┼───┼─────┼────────┼─────┼────┼──────┼─────────┼────────┨ ┃ │ │ │ │적 · 부 │ │ │적 · 부 │적 · 부 │적 · 부 ┃ ┠──┴─────┼───┴─────┴────────┴─────┴┬───┴──────┼─────────┴────────┨ ┃기타 의사소견 │ │검사결과 │ ┃ ┃ │ │적격여부 │ ┃ ┠────────┴─────────────────────────┴──────────┴──────────────────┨ ┃ 년 월 일 ┃ ┃ 병원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42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앞쪽 오른쪽) ┏━━━━━━━━━━━━┓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연습면허란 ┃ 접수번호 제 호 ┠────────────┨ 접수연월일 년 월 일 ┃ ┃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장장) 인 ┃ ┃ ┗━━━━━━━━━━━━┛ ┏━━━━━━┯━━━━━━━━━━━━━━━━━━━━━━━┯━━━━━┯━━━━━━━┯━━━━━━━━━━━┓ ┃성 명 │(서명) │국 적 │ │사 진 ┃ ┠──────┼───────────────────────┼─────┼───────┤3.0cm×4.0cm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 │ (탈모, 상반신, 무 ┃ ┠──────┼───────────────────────┼─────┼───────┤배경, 6개월 이내 촬 ┃ ┃주 소 │ │집전화 │ │영한 것) ┃ ┠──────┼───────────────────────┴─────┴───────┤ ┃ ┃신청내용 │ 신규 □ 통합 □ 적검미필 □ 군면허 □ 외국면허 □ │ ┃ ┠──────┼───────────────┬────┬────────────────┴───────────┨ ┃응시면허 │ 제 종 면허│응시차량│트레일러 □ 레커 □ 자동변속 □ 특수제작차량 □ ┃ ┠──────┼──────┬────────┴─┲━━┷━━━━━━━━━━━━━━━━━━━━━━━━━━━━┫ ┃보유면허 │제1종 │제2종 ┃면허조건 ┃ ┃ ├──┬──┬┴─┬──┬──┬──╂────┬──┬──┬───┬───┬───┬─────┬──┨ ┃ │대형│보통│특수│보통│소형│원자┃자동변속│의수│의족│수(手)│수(手)│보청기│청각장애인│볼록┃ ┃ │ │ │ │ │ │ ┃ │ │ │제동 │가속 │ │표지 │거울┃ ┃ ├──┼──┼──┼──┼──┼──╂────┼──┼──┼───┼───┼───┼─────┼──┨ ┃ │ │ │ │ │ │ ┃ │ │ │ │ │ │ │ ┃ ┗━━━━━━┷━━┷━━┷━━┷━━┷━━┷━━┻━━━━┷━━┷━━┷━━━┷━━━┷━━━┷━━━━━┷━━┛ ┏━━━┯━━━━━━━━━━━━━┯━━━━━━━━━━━━━┯━━━━━━━━━━━━━┓ ┃회수 │필기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 ┃ ├───┬──┬──┬───┼───┬──┬──┬───┼───┬──┬──┬───┨ ┃ │연월일│수험│판정│확인인│연월일│수험│판정│확인인│연월일│수험│판정│확인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 ┃제1회 │ │ │ │ │ │ │ │ │ │ │ │ ┃ ┠───┼───┼──┼──┼───┼───┼──┼──┼───┼───┼──┼──┼───┨ ┃제2회 │ │ │ │ │ │ │ │ │ │ │ │ ┃ ┠───┼───┼──┼──┼───┼───┼──┼──┼───┼───┼──┼──┼───┨ ┃제3회 │ │ │ │ │ │ │ │ │ │ │ │ ┃ ┠───┼───┼──┼──┼───┼───┼──┼──┼───┼───┼──┼──┼───┨ ┃제4회 │ │ │ │ │ │ │ │ │ │ │ │ ┃ ┠───┼───┼──┼──┼───┼───┼──┼──┼───┼───┼──┼──┼───┨ ┃제5회 │ │ │ │ │ │ │ │ │ │ │ │ ┃ ┠───┼───┼──┼──┼───┼───┼──┼──┼───┼───┼──┼──┼───┨ ┃제6회 │ │ │ │ │ │ │ │ │ │ │ │ ┃ ┠───┼───┼──┼──┼───┼───┼──┼──┼───┼───┼──┼──┼───┨ ┃제7회 │ │ │ │ │ │ │ │ │ │ │ │ ┃ ┗━━━┷━━━┷━━┷━━┷━━━┷━━━┷━━┷━━┷━━━┷━━━┷━━┷━━┷━━━┛ ┏━┯━━━━━━━━━━━━━━━━━━━━━━━━━━━━━━━━━━━━━━━━━━━━━━━┓ ┃유│ 1. 학과시험 10분전, 기능·도로주행시험 30분전까지 응시표·여권·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국가┃ ┃의│기관 발행, 사진첨부된 것)·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장에 입장 완료하여야 합니 ┃ ┃사│다. ┃ ┃항│ 2. 응시표는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응시표 ┃ ┃ │의 유효기간과 같습니다. 다만,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경우 응 ┃ ┃ │시표 및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과 같습니다. ┃ ┃ │ 3. 기능시험 접수전까지 교통안전교육(신규 3시간, 취소자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 4.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합격 및 연습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아야 합 ┃ ┃ │니다. ┃ ┃ │ 5.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 ┃ ┃ │니다. ┃ ┃ │ 6. 운전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6개월～5년) 중 운전면허시험 합격은 무효가 됩니다. ┃ ┃ │ 7. 응시표에 부착된 연습운전면허증은 도로주행연습시에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 ┃ │ 8. 시험응시 당일에는 응시일정 변경이 불가능하니 적어도 2일 전에 하셔야 합니다. ┃ ┃ │ 9. 기타 문의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ia.go.kr) 또는 콜센터(1577-1120)로 문 ┃ ┃ │의 바랍니다. ┃ ┗━┷━━━━━━━━━━━━━━━━━━━━━━━━━━━━━━━━━━━━━━━━━━━━━━━┛ (뒤쪽 왼쪽) ┏━━━━━━━━━━━━━━━━━━━━━━━━━━━━━━━━━━━━━━━━━━━━━━━━━━┓ ┃병력(病歷)신고서(응시자가 기재) ┃ ┃- 정신질환, 경련성질환, 마약류, 알콜중독 등 - ┃ ┣━━━━━━━━━━━━━━━━━━━━━━━━━━━━━━━━━━━━━━━┯━━━┯━━━━━━┫ ┃(1) 귀하는 정신분열증·정동장애(情動障碍)·고도의 성격장애 및 이에 준하는 │있 음│없 음 ┃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있는 경우) 병 명 : 치료개시일 : │ │ ┃ ┃ :치료종료일 : 치료 병원 : └───┴──────┨ ┃ ┃ ┠───────────────────────────────────────┬───┬──────┨ ┃(2) 귀하는 경련성질환(간질)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 음│없 음 ┃ ┃ (있는 경우) 병 명 : 치료개시일 : ├───┼──────┨ ┃ :치료종료일 : 치료 병원 : │ │ ┃ ┃ └───┴──────┨ ┃ ┃ ┠───────────────────────────────────────┬───┬──────┨ ┃(3) 귀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받거나 사법기관 │있 음│없 음 ┃ ┃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 ├───┼──────┨ ┃ ○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 병 명 : 치료개시일 : │ │ ┃ ┃ 치료종료일 : 치 료 병 원 : └───┴──────┨ ┃ ○ 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단속일시 : 위반행위 : ┃ ┃ 단속기관 : ┃ ┠──────────────────────────────────────────────────┨ ┃년 월 일 ┃ ┃ 신고인(응시자) 성 명 : (서명 또는 ┃ ┃인) ┃ ┃ ┃ ┃ ※ 만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152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 ┃판정관 의견 ┃적정 □ 정밀검사 필요 □ ┃판정관┃ (서명 또는 인) ┃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정기적성검사 기간안내 등 │ 예 □ 아니오 □ ┃ ┃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 ┗━━━━━━━━━━━━━━━━━━━━━━━━━━━━━━━━┷━━━━━━━━━━┛ (뒤쪽 오른쪽) 장내기능(응시전) 교육시간 ┏━━┯━━━━━━━━━━━━━┯━━━━━━━━━━━━━━━━━━━━━━━━━┓ ┃회수│운 전 교 육 시 간 │교 육 기 관 ┃ ┃ ├─────┬───────┼─────────┬──────┬───┬────┨ ┃ │년·월·일│시 간 │기 관 명 │지도한 사람 │서명 │연락처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도로주행 연습시간 ┏━━┯━━━━━━━━━━━━━┯━━━━━━━━━━━━━━━━━━━━━━━━━┓ ┃회수│운 전 연 습 시 간 │지 도 한 사 람 ┃ ┃ ├─────┬───────┼─────────┬──────┬───┬────┨ ┃ │년·월·일│시 간 │면 허 번 호 │성명 │서명 │연락처 ┃ ┣━━┿━━━━━┿━━━━━━━┿━━━━━━━━━┿━━━━━━┿━━━┿━━━━┫ ┃예시│ 07. 12 │15:00 ～ 19:00│서울00 -000000-00 │홍길동 │홍길동│010-000-┃ ┃ │31. │ │ │ │ │0000 ┃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영 수 필 증 붙 이 는 곳 ┃ ┠─┬─┬─┬─┬──────────────────────────────────────────────┨ ┃1.│2.│3.│4.│5. ┃ ┃ │ │ │ │ ┃ ┠─┼─┼─┼─┼──────────────────────────────────────────────┨ ┃6.│7.│8.│9.│10. ┃ ┃ │ │ │ │ ┃ ┗━┷━┷━┷━┷━━━━━━━━━━━━━━━━━━━━━━━━━━━━━━━━━━━━━━━━━━━━━━┛ ※ 위 교육 및 연습시간 허위기재시 면허가 취소되고 지도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능시험응시전 기능교육(3시간)·도로주행시험응시전 교육(10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는 5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고,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 경과 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별지 제43호서식] 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 제 종 운전면허 ┏━━━━━━┯━━┯━━━━┯━━┯━━━━━━━━━━━━━━━━━━━━━━━━━━━━━━━┯━━┓ ┃접수 │성명│주민등록│종별│필기및기능시험상황 │비고┃ ┠───┬──┤ │번호 │ ├───┬───┬───┬───┬───┬───┬───┬───┤ ┃ ┃연월일│번호│ │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 ┃ ┠───┼──┼──┼────┼──┼───┼───┼───┼───┼───┼───┼───┼───┼──┨ ┃ │ │ │ │학과│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 ┠───┼──┼──┼────┼──┼───┼───┼───┼───┼───┼───┼───┼───┼──┨ ┃ │ │ │ │기능│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 ┠───┼──┼──┼────┼──┼───┼───┼───┼───┼───┼───┼───┼───┼──┨ ┃ │ │ │ │학과│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 ┠───┼──┼──┼────┼──┼───┼───┼───┼───┼───┼───┼───┼───┼──┨ ┃ │ │ │ │기능│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 ┠───┼──┼──┼────┼──┼───┼───┼───┼───┼───┼───┼───┼───┼──┨ ┃ │ │ │ │학과│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 ┠───┼──┼──┼────┼──┼───┼───┼───┼───┼───┼───┼───┼───┼──┨ ┃ │ │ │ │기능│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 ┠───┼──┼──┼────┼──┼───┼───┼───┼───┼───┼───┼───┼───┼──┨ ┃ │ │ │ │학과│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 ┠───┼──┼──┼────┼──┼───┼───┼───┼───┼───┼───┼───┼───┼──┨ ┃ │ │ │ │기능│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 ┗━━━┷━━┷━━┷━━━━┷━━┷━━━┷━━━┷━━━┷━━━┷━━━┷━━━┷━━━┷━━━┷━━┛ 12026-37811 비 420㎜×297㎜ ’95. 6. 23.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44호서식] 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 ┏━━┯━━┯━━┯━━━━━┯━━━━━┯━━┓ ┃접수│응시│성명│학과 │기능 │비고┃ ┃번호│원서│ ├──┬──┼──┬──┤ ┃ ┃ │ │ │점수│판정│점수│판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26-37911 일 210㎜×297㎜ ’95. 6. 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5호서식] 제1종보통·2종보통 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도로주행시험용) ┏━━━━┯━━━━┯━━┯━━━━┯━━┯━━━━━━━━┓ ┃연습면허│수험번호│성명│전문학원│점수│판정 ┃ ┃ │ │ │졸업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42911일 210㎜×297㎜ 99. 3. 18 승인 (신문용지(2급) 54g/㎡) [별지 제46호서식] 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신고서 ┏━━━┯━━━━┯━┯━━━━━━┯━━━━━━━━━━━━━━━━━━┓ ┃신고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 ┃ ┠───┴────┼───────────────────────────┨ ┃의료기관명 │ ┃ ┠────────┼───────────────────────────┨ ┃의료기관 소재지 │ ┃ ┠────────┼───────────────────────────┨ ┃주된 진료과목 │ ┃ ┠────────┼───────────────────────────┨ ┃검사기기 종별 │ ┃ ┃(모델번호 표시) │ ┃ ┠────────┼───────────────────────────┨ ┃운전면허적성검사│ ┃ ┃실시 예정일 │ ┃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 ┃ ┃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으로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 ┃ ┠─┬──────────────────────────────────┨ ┃구│ 1.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 ┃비│ 2.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 ┃ ┃서│ 3. 적성검사기기의 설치설명서 1부. ┃ ┃류│ 4.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과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 ┃ ┃ │사의 인장의 인영 및 서명 1부. ┃ ┃ │ 5. 의료기관의 위치 및 시설개요서 1부. ┃ ┗━┷━━━━━━━━━━━━━━━━━━━━━━━━━━━━━━━━━━┛ 21026-36421 민 210㎜×297㎜ 94. 8. 1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08.6.20> ┏━━━━━━━━━━━━━━━━━━━━━━━━━━━━━━━━━━━━┓ ┃ ┃ ┃ 제 호 ┃ ┃ ┃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의료기관 신고필증 ┃ ┃ ┃ ┃ 1. 의료 기관명 : ┃ ┃ 2. 의료기관 소재지 : ┃ ┃ 3. 의료기관 개설자 ┃ ┃ 가. 성명(대표자) : ┃ ┃ 나. 생년월일 : ┃ ┃ 다. 주소 : ┃ ┃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의 규정 ┃ ┃에 의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으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운전면허시험장장 │인│ ┃ ┃ └─┘ ┃ ┃ ┃ ┃ ┃ ┗━━━━━━━━━━━━━━━━━━━━━━━━━━━━━━━━━━━━┛ 21026-36421 민 210㎜×297㎜ 94. 8. 1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8호서식] 운동능력평가표 ┏━━━━━━━┯━━━━━━━━━┯━━━━━━┯━━┯━━┯━━━┓ ┃수험번호 │ │성명 │ │성별│남·여┃ ┠───────┼─────────┼──────┼──┴──┴───┨ ┃면허구분 │ │주민등록번호│- ┃ ┠───────┼─────────┼──┬───┼──┬──┬───┨ ┃항목 │평가 │1회 │2회 │3회 │판정│판정 ┃ ┃ │ 세목 │ │ │ │ │ ┃ ┠───────┼─────────┼──┼───┼──┼──┼───┨ ┃핸 │조작량 │도 │도 │도 │도 │ ┃ ┃들 ├─────────┼──┼───┼──┼──┼───┨ ┃조 │조작력 │㎏ │㎏ │㎏ │㎏ │ ┃ ┃작 ├─────┬───┼──┼───┼──┼──┼───┨ ┃ │지속시간 │3.0㎏ │초 │초 │초 │초 │ ┃ ┃ │ ├───┼──┼───┼──┼──┼───┨ ┃ │ │2.2㎏ │초 │초 │초 │초 │ ┃ ┃ ├─────┼───┼──┼───┼──┼──┼───┨ ┃ │소요시간 │580도 │초 │초 │초 │초 │ ┃ ┃ │ ├───┼──┼───┼──┼──┼───┨ ┃ │ │480도 │초 │초 │초 │초 │ ┃ ┠─┬─┬───┼─────┴───┼──┼───┼──┼──┼───┨ ┃브│발│브레 │압력 │㎏ │㎏ │㎏ │㎏ │ ┃ ┃레│ │이크 ├─────┬───┼──┼───┼──┼──┼───┨ ┃이│ │ │지속시간 │20㎏ │초 │초 │초 │초 │ ┃ ┃크│ │ │ ├───┼──┼───┼──┼──┼───┨ ┃조│ │ │ │15㎏ │초 │초 │초 │초 │ ┃ ┃작│ │ ├─────┴───┼──┼───┼──┼──┼───┨ ┃ │ │ │반응시간 │초 │초 │초 │초 │ ┃ ┃ │ │ ├─────────┼──┼───┼──┼──┼───┨ ┃ │ │ │정확성 │ │ │ │ │ ┃ ┃ ├─┼───┼─────────┼──┼───┼──┼──┼───┨ ┃ │손│인상 │견인력 │㎏ │㎏ │㎏ │㎏ │ ┃ ┃ │ │ ├─────────┼──┼───┼──┼──┼───┨ ┃ │ │ │정확성 │ │ │ │ │ ┃ ┃ │ ├───┼─────────┼──┼───┼──┼──┼───┨ ┃ │ │압형 │압력 │㎏ │㎏ │㎏ │㎏ │ ┃ ┃ │ │ ├────┬────┼──┼───┼──┼──┼───┨ ┃ │ │ │지속시간│8㎏ │초 │초 │초 │초 │ ┃ ┃ │ │ │ ├────┼──┼───┼──┼──┼───┨ ┃ │ │ │ │6㎏ │초 │초 │초 │초 │ ┃ ┃ │ ├───┼────┴────┼──┼───┼──┼──┼───┨ ┃ │ │피스톤│견인력 │㎏ │㎏ │㎏ │㎏ │ ┃ ┃ │ │ ├─────────┼──┼───┼──┼──┼───┨ ┃ │ │ │정확성 │ │ │ │ │ ┃ ┠─┴─┼───┼─────────┼──┼───┼──┼──┼───┨ ┃액셀러│발 │압력 │㎏ │㎏ │㎏ │㎏ │ ┃ ┃레이터│ ├─────────┼──┼───┼──┼──┼───┨ ┃조작 │ │지속시간 │초 │초 │초 │초 │ ┃ ┃ │ ├─────────┼──┼───┼──┼──┼───┨ ┃ │ │정확성 │ │ │ │ │ ┃ ┃ ├───┼─────────┼──┼───┼──┼──┼───┨ ┃ │손 │견인력 │㎏ │㎏ │㎏ │㎏ │ ┃ ┃ │ ├─────────┼──┼───┼──┼──┼───┨ ┃ │ │지속시간 │초 │초 │초 │초 │ ┃ ┠───┴───┼─────────┼──┼───┼──┼──┼───┨ ┃그 밖의 평가 │ │ │ │ │ │ ┃ ┠───────┴─────────┼──┴───┴──┴──┴───┨ ┃ │종합판단 ┃ ┠─────────────────┴────────────────┨ ┃ ┃ ┃ 년 월 일 ┃ ┃ 판정관 계급 성명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9호서식] 운동능력평가자 접수대장 ┏━━┯━━┯━━┯━━┯━━┯━━━━━━┯━━┯━━━━┯━━━━━━━━━━━━━━━┯━━┓ ┃일련│접수│면허│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신체장애│판정결과 │비고┃ ┃번호│일자│구분│ │ │ │ │정도 ├──────┬────┬───┤ ┃ ┃ │ │ │ │ │ │ │ │취득가능한 │신체상의│차량의│ ┃ ┃ │ │ │ │ │ │ │ │면허의 범위 │조건 │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45111 대 365㎜ × 257㎜ 98. 11. 26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50호서식] 기능시험채점표 ┏━━━━━┯━━┯━━┯━━━━━┯━━┯━━━━┯━━┯━━━━━┓ ┃면허 │ │면허│ │수험│ │성명│ ┃ ┃종별 │ │구분│ │번호│ │ │ ┃ ┠─────┼──┴──┴─────┴──┴────┼──┼─────┨ ┃판정관 │ │종합│ ┃ ┃ │ ┌─┐│판정│ ┃ ┃ │ │인││ │ ┃ ┃ │ └─┘│ │ ┃ ┃ │ │ │ ┃ ┠─────┼───────────────────┼──┼─────┨ ┃시험관 │ │판정│ ┃ ┃ │ ┌─┐│ │ ┃ ┃ │ │인││ │ ┃ ┃ │ └─┘│ │ ┃ ┃ │ │ │ ┃ ┠─────┼───────────────────┼──┼──┬──┨ ┃실기내용 │기능시험 │감점│회수│계 ┃ ┃ │ │기준│ │ ┃ ┠─────┼───────────────────┼──┼──┼──┨ ┃운전조작 │ 굴절 코스의 전진 능력 │5 │ │ ┃ ┃및 ├───────────────────┼──┼──┼──┨ ┃안전운전 │ 곡선 코스의 전진 능력 │5 │ │ ┃ ┃능력 ├───────────────────┼──┼──┼──┨ ┃ │ 방향전환 코스의 전·후진능력 │5 │ │ ┃ ┃ ├───────────────────┼──┼──┼──┨ ┃ │ 평행주차 코스의 주차능력 │5 │ │ ┃ ┃ ├───────────────────┼──┼──┼──┨ ┃ │ 기어 변속 코스의 전진능력 │5 │ │ ┃ ┠─────┼───────────────────┼──┼──┼──┨ ┃교통법규에│ ＋형 교차로 통과 능력 │5 │ │ ┃ ┃따라 운전 ├───────────────────┼──┼──┼──┨ ┃하는 능력 │ 교통신호 준수능력 │10 │ │ ┃ ┃ ├───────────────────┼──┼──┼──┨ ┃ │ 횡단보도 일시정지 준수능력 │5 │ │ ┃ ┃ ├───────────────────┼──┼──┼──┨ ┃ │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준수능력 │10 │ │ ┃ ┃ ├───────────────────┼──┼──┼──┨ ┃ │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능력 │10 │ │ ┃ ┃ ├───────────────────┼──┼──┼──┨ ┃ │ 출발 및 출발시 방향지시등 작동능력 │5 │ │ ┃ ┃ ├───────────────────┼──┼──┼──┨ ┃ │ 종료 및 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능력 │5 │ │ ┃ ┃ ├───────────────────┼──┼──┼──┨ ┃ │ 돌발사고시 급정차 및 출발능력 │10 │ │ ┃ ┃ ├───────────────────┼──┼──┼──┨ ┃ │ 전체 지정시간(지정속도 유지) 준수능력│1 │ │ ┃ ┃ ├───────────────────┼──┼──┼──┨ ┃ │ 시동상태 유지능력 │5 │ │ ┃ ┃ ├───────────────────┼──┼──┼──┨ ┃ │ 좌석안전띠 착용 준수능력 │5 │ │ ┃ ┠─────┴─┬───────┬─────┬───┴──┴──┴──┨ ┃ □ 시험관 │ │배점 │100-( ) = 점 ┃ ┃ □ 기능검정원│ ┌─┐│ │ ┃ ┃ │ │인││ │ ┃ ┃ │ └─┘│ │ ┃ ┃ │ │ │ ┃ ┗━━━━━━━┷━━━━━━━┷━━━━━┷━━━━━━━━━━━━┛ 21026-40111일 210㎜×297㎜ ‘95 .6 23.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별지 제51호서식] │확인 │시험관 │시험 감독관 │ 도로주행 시험채점표 (NO ) │ ├──────┼────────────┤ │ │ │ │ (면허종별 : 종 보통 ) (시험차량 : 제 호) (시험시간 :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 │ │ ┌───────────────────────────┬──┬──┬───────┬─────────────────────────────────────────────────────────┴──────┴──────┴────────────┤ │응시자 │평가│과제│ 감점수 │감점행위 │ ├────┬──────────────────────┤구분│번호│ │ │ │수험 │ │ │ │감점항목 ├─────────────────────┬──────────────────────────────────┬───────────────────────────┤ │번호 │ │ │ │ │10 │5 │3 │ ├────┼───────────┬──────────┼──┼──┼───────┼─────────────────────┼──────────────────────────────────┼───────────────────────────┤ │성명 │한글 │한자 │운 │1 │출발전 │ │ │차폭등( ), 미등( ), 전조등( ), 비상점멸등( ) │ │ ├───────────┼──────────┤전 │ │확인(3) │ │ ├───────────────────────────┤ │ │ │ │능 │ │ │ │ │좌회전( ), 우회전( ), 정지( ), 후진( ), 서행( ), 뒷 │ │ │ │ │력 │ │ │ │ │차 앞지르기허용( ) │ ├────┼───┬───────┼───┬──────┤ │ │ │ │ ├───────────────────────────┤ │성별 │남 │ │여 │ │ │ │ │ │ │차문( ), 후사경( ), 안전띠( ), 기어( ), 핸드브레 │ │ │ │ │ │ │ │ │ │ │ │이크( ) │ ├────┴───┴───────┴───┴──────┤ ├──┼───────┼─────────────────────┼──────────────────────────────────┼───────────────────────────┤ │연습운전면허번호 │ │2 │운전자세(1) │ │ │운전석( ), 정면미대( ), 아래한손( ), 교차파지( │ │ │ │ │ │ │ │), 상체( ), 불안정( ) │ ├┬─┬─┬─┬─┬─┬─┬─┬─┬─┬─┬─┬─┬─┬┤ ├──┼───────┼─────────────────────┼──────────────────────────────────┼───────────┬─────────┬─────┤ ││ │- │ │ │- │ │ │ │ │ │ │- │ ││ │3 │출발(5) │출발미확인 ( ) │20초내 미출발( ), 10초내 미시동( ), 출발중 정지( ) │신호안함( ), 신호중지 │급조작·출발( ), │엔진정지 │ ││ │ │ │ │ │ │ │ │ │ │ │ │ ││ │ │ │ │주변교통방해( ) │( ), 신호계속( ) │심한진동( ) │( ) │ ├┴─┴─┴─┴─┴─┴─┴─┴─┴─┴─┴─┴─┴─┴┤ ├──┼───────┼─────────────────────┼──────────────────────────────────┼──────┬────┴─────────┴─────┤ │주민등록번호 │ │4 │가속 및 │ │ │느린속도( ) │속도낮음( ) 유지불능( ) │ ├─┬─┬─┬─┬─┬─┬─┬─┬─┬─┬─┬─┬─┬─┤ │ │속도유지(2) │ │ │ │가속불가( ) │ │ │ │ │ │ │ │- │ │ │ │ │ │ │ │ ├──┼───────┼─────────────────────┼──────────────────────────────────┼──────┴──────┬─────────────┤ ├─┴─┴─┴─┴─┴─┴─┴─┴─┴─┴─┴─┴─┴─┤ │5 │제동(3) │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 ) │ │브레이크 탄력주행( ) │제동미준비( ) │ │도로주행시험코스 │ │ │ │ │ │기아변속 탄력주행( ) │단속미조작( ) │ │ │ │ │ │ │ │내리막 탄력주행( ) │정지시 미제동( ) │ ├───────────────────────────┤ ├──┼───────┼─────────────────────┼──────────────────────────────────┼─────────────┴─────────────┤ │ │ │6 │조향(3) │ │급핸들( ), 핸들 조작미숙( ), 조작불량 이탈( ) │ │ │ │ ├──┼───────┼─────────────────────┼──────────────────────────────────┼───────────────────────────┤ │ │ │7 │차체감각(3) │좌측통행( ), 앞지르기( ), 교통방해( ) │1미터간격( ), 50센티미터간격( ), 이륜차미양보( ), 우측안전미확인( ) │ │ │ ├──┼──┼───────┼─────────────────────┼──────────────────────────────────┼───────────────────────────┤ │ │법 │8 │통행구분(5) │ │시험차가속( ), 좌측추월( ), 주의태만( ), 추월시작( ), 추월방해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 │ │ │규 │ │ │ │( ), 우측추월( ), 추월금지위반( ) │ │ │ │준 │ │ │ ├──────┬──────────┬──────┬─────────┤ │ │ │수 │ │ │ │진입방해( ) │지정위반( ) │차로침범( ) │진입금지위반( ) │ │ │ │ ├──┼───────┼─────────────────────┼──────┴─────────┬┴──────┴┬────────┼───────────────────────────┤ │ │ │9 │진로변경(4) │진로변경시 안전미확인( ) │신호불이행( ), 30미터미신호( ), │진로변경과다( ) │후방차방해 ( ) │ │ │ │ │ │ │ │신호미유지( ), 신호미중지( ) │금지장소변경( ) │진로변경미숙( ) │ │ │ │ ├──┼───────┼─────────────────────┼────────────────┴────────┴────────┼───────────────────────────┤ │ │ │10 │직진 및 │좌우회전시( ), 교차로 진입시( ) │교차로 진입준비 위반( ), 신호차 방해( ), 정지선 위반( ), │좌우회전시 미신호( ), 30미터전 미신호( ), │ │ │ │ │좌·우회전(4) │안전표지( ), 미확인교차로( ), 모퉁이 등( )│선진입차 방해( ), 우측차 방해( ), 넓은도로차 방해( ) │회전신호 중지( ), 회전신호 미중지( ) │ │ │ │ │ ├─────────────────────┤ │ │ │ │ │ │ │신호위반( ) 지시위반( ) │ │ │ │ │ ├──┼───────┼─────────────────────┼──────────────────────────────────┼───────────────────────────┤ ├───────────────────────────┤ │11 │보행자보호 │횡단보도앞 정지위반( ), 정리교차로 │보도전 미정지( ), 노약자등 앞 정지위반( ), 서행위반( ), │ │ │참관인 │ │ │등(2) │통행방해( ), 미정리교차로 통행방해( ) │횡단보도 없는 도로 통행방해( ) │ │ │ │ ├──┼───────┼─────────────────────┼──────────────────────────────────┼───────────────────────────┤ │ │ │12 │기타(4) │지정속도위반( ) │ │핸드브레이크( ), 엔진미정지( ), 주차확인기어( ), 급 │ │ │ │ │ │ │ │브레이크사용( ), 안전거리 미확보( ) │ ├───────────────────────────┼──┼──┴───────┼─────────────────────┼──────────────────────────────────┼───────────────────────────┤ │성명 : │평 │감점 소계 │ │ │ │ │ │가 ├──────────┼─────────────────────┴──────────────────────────────────┴───────────────────────────┤ │주민등록번호 : │결 │실격 │3회이상 출발 불능( ), 응시자의 시험포기( ), 현저한 운전능력 부족( ), 교통사고 야기( ), 현저한 교통사고 위험( ), 시험관의 지시통제 불응( ), │ │ │과 │ │중간감점 점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 ),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100m이상 진행( ) │ │연락처 : │ ├──────────┼───────┬─────────────┬──────────────────┬───────────────┬────────────┬──────────────┤ │ │ │득점결과 │100-( ) = ( ) │판정 │합격 │불합격 │실격 │시험장장 │ │ │ │ │ │ ├──────────────────┼───────────────┼────────────┼──────────────┤ │ │ │ │ │ │ │ │ │(인) │ └───────────────────────────┴──┴──────────┴───────┴─────────────┴──────────────────┴───────────────┴────────────┴──────────────┘ 위와 같이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 [별지 제52호서식]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 ┏━━━━━┯━━━━┯━━━━━┯━━━━━━┯━━━━━━┯━━━━┯━━━┓ ┃ 구분 │①검인 │②배부매수│③사용목적 │④검인취급자│⑤검인 │⑥비고┃ ┃ 월일 │일련번호│ │(면허종별) │(계급, 성명)│취급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112C 190㎜×268㎜ ‘81. 9. 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3호서식]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 ┏━━━━┯━━━━┯━━━━┯━━━━┯━━━━━┯━━━━━┯━━┓ ┃ 구분│채점표 │배부매수│사용목적│취급자 │확인자 │비고┃ ┃월일 │번호 │ │(종별) ├──┬──┼──┬──┤ ┃ ┃ │ │ │ │계급│성명│계급│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43911일 210㎜×297㎜ ‘96. 12. 23.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08.6.20> ┏━━━━━━━━┯━━━━━━━━━━━━━━━━━━━━━━━━━━━━┓ ┃사진 │ ┃ ┃3.0㎝×4.0㎝ │군운전경력확인서 ┃ ┃(탈모, 상반신, │ ┃ ┃무배경, 6개월 │ 발급번호 : 제 호 ┃ ┃이내 ) │ ┃ ┠────────┼────────────────────────────┨ ┃①용도 │□ 경력증명용, □일반면허 갱신용, □ 보험처리용 ┃ ┠────────┼─────────┬─────┬────────────┨ ┃②성명 │ │③생년월일│ ┃ ┠────────┼─────────┴─────┴────────────┨ ┃④주소 │ ┃ ┠────────┼─────────┬───┬──────────────┨ ┃⑤소속 │ │⑥계급│ ┃ ┃ │ ├───┼──────────────┨ ┃ │ │⑦군번│ ┃ ┠────────┼┬───────┬┴─┬─┴───────────┬──┨ ┃⑧입대년월일 ││⑨제대년월일 │ │주특기 │ ┃ ┠────────┼┴─────┬─┴─┬┴────┬────────┴──┨ ┃군운전 │운전교육기관│ │입교년월일│ ┃ ┃면허 │ │ ├─────┼───────────┨ ┃ │ │ │졸업년월일│ ┃ ┃ ├──────┼───┼─────┼───────────┨ ┃ │발급기관 │ │발급번호 │ ┃ ┃ │ │ ├─────┼───────────┨ ┃ │ │ │발급년월일│ ┃ ┠────────┼──────┼───┼─────┼───────────┨ ┃운전 │운전차종 │ │운전기간 │년 월 ┃ ┃경력 ├──────┼───┼─────┼───────────┨ ┃ │주행기록 │ │상벌 │ ┃ ┠────────┼──────┴───┴─────┴───────────┨ ┃일반면허 │ □ 1종대형, □1종보통, □1종소형, □특수면허(트레일러) ┃ ┃교부대상 │ □ 특수면허(레커), □2종보통, □2종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 ┃확 │ 위 운전경력 기록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인 │ 년 월 일 ┃ ┃ │ ┌─┐ ┃ ┃ │ 계급 성명 │인│ ┃ ┃ │ └─┘ ┃ ┃ │ ┃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부대장 계급 성명 │인│ ┃ ┃ │ └─┘ ┃ ┃ │ ┃ ┠────────┴────────────────────────────┨ ┃※ 운전경력 확인에 있어 제1차 확인은 소속 부대장이, 제2차 확인은 지역사령 ┃ ┃관이 한다. ┃ ┗━━━━━━━━━━━━━━━━━━━━━━━━━━━━━━━━━━━━━┛ 2106-321 일(1) 190㎜×286㎜ 85. 1. 28 승인 (인쇄용지 54g/㎡)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07.9.28> (앞쪽) ┏━━━━━━━━━━━━━━━━━━━━━━━━━━━━━━━━━━━━━━━━━━━━┓ ┃ ┃ ┃┌────────────────────────────────────┐ ┃ ┃│ │ ┃ ┃│자동차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 │ ┃ ┃│ (면허종별) │ ┃ ┃│(면허번호) │ ┃ ┃│ │ ┃ ┃├────────────────────────────────────┤ ┃ ┃│ │ ┃ ┃│┌────────┐ │ ┃ ┃││사진 │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3.0㎝×4.0㎝ │ 주소 : │ ┃ ┃││(탈모, 상반신으 │ 적성검사기간 : │ ┃ ┃││로 뒷 그림 없 │ (※1종의 경우) │ ┃ ┃││이 6개월 이내 │ 갱신기간 : │ ┃ ┃││촬영한 것) │ (※2종의 경우) │ ┃ ┃││ │ 조건 : │ ┃ ┃│└────────┘ ┌─┐│ ┃ ┃│ . . . ○ ○ 지방경찰청장│인││ ┃ ┃│ └─┘│ ┃ ┃│ │ ┃ ┃└────────────────────────────────────┘ ┃ ┃ ┃ ┗━━━━━━━━━━━━━━━━━━━━━━━━━━━━━━━━━━━━━━━━━━━━┛ (주) 1. 바탕색은 밝고 연한 갈색으로 하고, 원색과 별색 잉크를 복잡한 미세선 문양과 위조방 지용 디자인 및 비표를 넣어야 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장 기등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의 문 구를 표시할 수 있다. (뒷쪽) ┏━━━┯━━━━━━┯━━━━━━━━━━━━━━━━━━━━━━━━━━━┓ ┃연월일│기재사항변경│확인일 ┃ ┠───┼──────┼───────────────────────────┨ ┃ │ │ ┃ ┠───┼──────┼───────────────────────────┨ ┃ │ │ ┃ ┠───┼──────┼───────────────────────────┨ ┃ │ │ ┃ ┠───┴──────┴───────────────────────────┨ ┃ ·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운전 ┃ ┃면허가 취소됩니다.(※1종의 경우) ┃ ┃ · 갱신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지나 ┃ ┃면 110일간 정지처분 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2종의 경우) ┃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http://www.dla.go.kr ┃ ┗━━━━━━━━━━━━━━━━━━━━━━━━━━━━━━━━━━━━━━┛ 86㎜×54㎜ (PVC(비닐) 980.4g/㎡)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 ┃ │3.0㎝×4.0㎝ ┃ ┃ 면허번호 : │(탈모, 상반신으 ┃ ┃ │로 뒷 그림 없 ┃ ┃ │이 6개월 이내 ┃ ┃ │촬영한 것) ┃ ┠────┬───────────┬───────┬┴─────────┨ ┃①성명 │ (한글) │②주민등록번호│- ┃ ┃ ├───────────┼───────┼──────────┨ ┃ │ (한자) │③자료구분 │ ┃ ┠────┼───────────┴───────┴──────────┨ ┃④주소 │ ┃ ┠────┼──────────────────────────────┨ ┃⑤국적 │ ┃ ┠────┼─────┬─────┬──────┬─────┬─────┨ ┃⑥제1종 │⑦교부일자│⑧교부번호│⑨제2종 │⑩교부일자│⑪교부번호┃ ┠────┼─────┼─────┼──────┼─────┼─────┨ ┃대형 │ │ │ │ │ ┃ ┠────┼─────┼─────┼──────┼─────┼─────┨ ┃보통 │ │ │ │ │ ┃ ┠────┼─────┼─────┼──────┼─────┼─────┨ ┃소형 │ │ │ │ │ ┃ ┠────┼─────┼─────┼──────┼─────┼─────┨ ┃특수 │ │ │ │ │ ┃ ┠────┼─────┼─────┼──────┼─────┼─────┨ ┃면허조건│ │ │종전취득면허│ │ ┃ ┠────┴─────┴─────┴──────┴─────┴─────┨ ┃⑫변동내역기록사항 ┃ ┠────┬───┬─────────────────────┬────┨ ┃일련번호│연월일│내용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뒤쪽) ┏━━━━━━━━━━━━━━━━━━━━━━━━━━━━━━━━┓ ┃교통법규위반·교통사고 야기 이력 ┃ ┠────┬──┬───┬───┬────┬───────────┨ ┃발생일자│구분│단속지│위반 │피해금액│인적피해 상황 ┃ ┃ │ │경찰서│법조문│ ├──┬──┬──┬──┨ ┃ │ │ │ │ │사망│중상│경상│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내역 ┃ ┠────┬───┬───────┬──────────┬────┨ ┃구분 │처분일│처분관서 │처분기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7호서식] 운전면허증교부대장 ┏━━━━━┯━━━┯━━━┯━━━━━┯━━━┓ ┃①교부번호│②성명│③교부│④면허번호│⑤비고┃ ┃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132 비(1) 198㎜ × 268㎜ 85. 1. 2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58호서식]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 ┏━━━━━┯━━━┯━━━┯━━━━━┯━━━┓ ┃①교부번호│②성명│③교부│④연습면허│⑤비고┃ ┃ │ │연월일│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44111일 210㎜×297㎜ ‘96. 12. 23 승인 (인쇄용지(2급) 60g/㎡) ┏━━━━━━┯━━━┯━━━━━━┓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07.4.27> ┃담 당 │실 장 │장 장 ┃ ┣━━━━━━┿━━━┿━━━━━━┫ ※ 희망하는 신청서에 체크 □ 하시기바랍니다. ┃ │ │ ┃ ┏━━━━━━━━━━━━━━━━━━━━━━━━━━┻━━━━━━┷━━━┷━━━━━━┫ ┃ □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신 청 서 ┃ ┃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 운전경력증명 발급 ┃ ┃ □ 적성검사(운전면허증갱신교부) 연기 ┃ ┣━┯━━━━┯━━━━━━━━━┯━━━━┯━━━━━━━┯━━━━━━━━━━━━━━┫ ┃신│성 명 │ │주민등록│ │사 진 ┃ ┃청│ │ │번 호 │ │(3㎝×4㎝) ┃ ┃인├────┼─────────┴────┴───────┤탈모, 상반신으로 ┃ ┃ │주 소 │ │뒤 그림 없이 6개월 ┃ ┃ ├────┼─────────┬────┬───┬───┤이내 촬영한 것 ┃ ┃ │이-메일 │ │전화 │집 │ │ ┃ ┃ │ │ │번호 ├───┼───┤ ┃ ┃ │ │ │ │핸드폰│ │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정기적성검사 기간안내 등 │예 □ 아니오 ┃ ┃운전면허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 ┃재교부 │재교부│ │분 실 │ ┃ ┃(분실·오손)│사 유│ │일 자 │ ┃ ┠──────┼───┼─────────────────┼────┼──────────┨ ┃국제면허 │성 명│ │발 급 │ ┃ ┃ │(영 문)│ │사 유 │ ┃ ┠──────┼───┼─────────────────┼────┼──────────┨ ┃운전경력 │희 망│법규위반 : 전체경력 □, 최근 년간 │발 급 │ ┃ ┃증명서 │기 간│ │사 유 │ ┃ ┃ │ │교통사고 : 최근 년전까지│ │ ┃ ┠──────┼───┴─────────────────┴────┴──────────┨ ┃적성·갱신 │해외여행 □ 질병 □ 구속 □ 부득이한사유 □ 재해 □ 기타 □ ┃ ┃연기사유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8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98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영수필증 ┃ ┃┏━━━━━━━┯━━━━━━┓ 대리인 (서명) │첨부란 ┃ ┃┃교부확인필 │ ┃ │ ┃ ┃┗━━━━━━━┷━━━━━━┛ │ ┃ ┃ │ ┃ ┃ ┃ ┃ 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 ┃ ┃ ┃ ┃┎────────────────┬────────────────────┬────┒┃ ┃┃구 분 │구 비 서 류 │수수료 ┃┃ ┃┠────────────────┼────────────────────┼────┨┃ ┃┃· 제2종운전면허갱신신청 │운전면허증, 천연색 사진 1매 │6,000원 ┃┃ ┃┠────────────────┼────────────────────┼────┨┃ ┃┃· 면허증 재교부(분실·훼손 등)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 한함), 신분 │6,000원 ┃┃ ┃┃ │증명서, 천연색 사진 1매 │ ┃┃ ┃┠────────────────┼────────────────────┼────┨┃ ┃┃· 국제운전면허증교부신청 │신분증명서(여권), 천연색 사진 1매 │7,000원 ┃┃ ┃┠────────────────┼────────────────────┼────┨┃ ┃┃· 운전경력증명서 │신분증명서, 사진 불필요 │3,000원 ┃┃ ┃┠────────────────┼────────────────────┼────┨┃ ┃┃· 적성검사(면허증갱신 교부) 연 │신분증명서, 연기사유 증명서, 사진 불필요│2,000원 ┃┃ ┃┃기신청서 │ │ ┃┃ ┃┠────────────────┴────────────────────┴────┨┃ ┃┃※ 적성검사(갱신)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간 경과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연기사유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면허증 갱신)를 받으셔야 합니다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08.6.20> ┏━━━━━━━━━━━━━━━━━━━━━━━━━━━━━━━━━━━━━━━━━━┓ ┃ 제 호 ┃ ┃운전경력증명서 ┃ ┠────────┬───────────────┬────────┬────────┨ ┃ ①성명 │ │ ② 생년월일 │ ┃ ┠────────┼───────────────┴────────┴────────┨ ┃ ③주소 │ ┃ ┠────────┼─────────────────────────────────┨ ┃ ④면허번호 │ ┃ ┠───┬────┼─────────────────┬───────────────┨ ┃⑤ │종별 │제1종 │제2종 ┃ ┃소 │ ├───┬─────┬────┬──┼──┬───┬────────┨ ┃지 │ │대형 │보통 │소형 │특수│보통│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 ├────┼───┼─────┼────┼──┼──┼───┼────────┨ ┃허 │교부일자│ │ │ │ │ │ │ ┃ ┠───┼────┴───┴─────┴────┼──┴──┴┬──┴────────┨ ┃⑥기간│ │ ⑦누산벌점 │ ┃ ┠───┴───────────────────┼──────┴───────────┨ ┃ ⑧교통사고 │ ⑨법규위반(최근1년) ┃ ┠──┬─────┬──┬───────────┼──┬──────┬────┬───┨ ┃사고│발생지 │피해│인적피해 │발생│단속 경찰서 │위반 │위반 ┃ ┃일자│경찰서 │구분│ │일자│ │점수 │법조항┃ ┃ │ │ ├──┬──┬──┬──┼──┼──────┼────┼───┨ ┃ │ │ │사망│중상│경상│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취소일자│ │ ⑪용도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장) │인 │ ┃ ┃ └────┘ ┃ ┃ ┃ ┗━━━━━━━━━━━━━━━━━━━━━━━━━━━━━━━━━━━━━━━━━━┛ 2106-295 일 (1) 297㎜×210㎜ 85. 1. 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1호서식] ┏━━━━━━━━━━━━━━━━━━━━━━━━━━━━━━━━━━━━━━━━━━━━━━━━━━━━━┯━━━━━━━━┓ ┃ Issue No : │ ┃ ┃Certificate of Driver's License │ ┃ ┠─────────────┬───────────┬──────────────┬────────────┤ ┃ ┃Name in Full │ │Date of Birth │ │ ┃ ┠─────────────┼───────────┴──────────────┴────────────┤ ┃ ┃Address │ │ ┃ ┠─────────────┼───────────────────────────────────────┤ ┃ ┃License No │ │ ┃ ┠─────┬───────┼────────────────────┬──────────────────┴────────┨ ┃License │Class │1st Class │2nd Class ┃ ┃ ├───────┼───┬──────┬────┬────┼──────┬──────┬─────────────┨ ┃ │Date of Issue │Large │Ordinary │Small │Speical │Ordinary │Small │Motorized Bicyle ┃ ┃ │ ├───┼──────┼────┼────┼──────┼──────┼─────────────┨ ┃ │ │ │ │ │ │ │ │ ┃ ┠─────┴───────┼───┴──────┴────┴────┼──────┴──────┴┬────────────┨ ┃Period │ │Sum of Penalty Score │ ┃ ┠─────────────┴───────────────────┬┴──────────────┴────────────┨ ┃Traffic Accident │Violation of Road Traffic Law(For the last year) ┃ ┠────┬────────┬───────┬───────────┼─────┬───────┬────┬─────────┨ ┃Date of │Police Station │Classificatio │Degree of human damage│Date of │Police Station│Penalty │Applicable Article┃ ┃Accident│Concerned │n ├─┬──┬─┬────┤Violation │Concerned │Point │(Road Traffic Law)┃ ┃ │ │of Damage │①│② │③│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ate of Punishment │ │Usage │ │ ┃ ┠─────────────────────┴─────────────────┴───────┴────┴─────────┨ ┃ ※ 1. Injuries ① Death ② Serious injury ③ light injury ④ bruise ┃ ┃ 2. Preperty : Under the Article 73 of the Road Traffic Law the above-mentioned statement is certified as true and correct┃ ┃ The chief of Police Station or The chief of Driver's License Examination Office, Offecial Seal Republic of Korea┃ ┠──────────────────────────────────────────────────────────────┨ ┃ ※ Each of the records of Traffic Accident and Violation of Road Traffic Law id certified for the last (6) and (1) Years from the date of ┃ ┃issue ┃ ┗━━━━━━━━━━━━━━━━━━━━━━━━━━━━━━━━━━━━━━━━━━━━━━━━━━━━━━━━━━━━━━┛ 1206-45511 일 298㎜×190㎜ 99. 3. 1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2호서식]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 ┏━━━━━┯━━━┯━━━━━┯━━━━━━━┯━━━━━━┯━━━━━━━┓ ┃①일련번호│②성명│③면허번호│④주민등록대장│⑤발급연월일│ ┃ ┃ │ │ │ │ │ ┌─┐┃ ┃ │ │ │ │ │⑥취급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124 비(1) 190㎜×268㎜ 85. 1. 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3호서식] 삭제 <2007.4.27>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운전면허시험장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증 작성 │┃ ┃ └────────────────┼──┤ │┃ ┃ 교부 │ │ │┃ ┃ │ └──────┘┃ ┃ │ ┃ ┗━━━━━━━━━━━━━━━━━━┷━━━━━━━━━━┛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07.4.27>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 ━━━━━━━━━━━━━━━━━━━━━━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1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합니다. ┏━━━━━┯━━━━━━━━━━━━━━━━━━━━━━┯━━━━┯━┯━━━━━━━━━━━━━━━━━━━━┓ ┃성 명 │ (서명)│국 적 │ │사 진 ┃ ┠─────┼──────────────────────┴────┴─┤3.0cm×4.0cm ┃ ┃주 소 │ │ (탈모,상반신, ┃ ┠─────┼──────────────────┬─────┬────┤ 무배경, 6개월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 │ 이내 촬영한 것) ┃ ┠─────┼──────────────────┼─────┼────┤ ┃ ┃이 - 메일 │ │집전화 │ │ ┃ ┠─────┼──────────────────┴─────┴────┤ ┃ ┃면허번호 │ │ ┃ ┣━━━━━┷━━━━━━━━━━━━━━━━━━━━━━━━━━━━━┷━━━━━━━━━━━━━━━━━━━━┫ ┃신 체 검 사 서 ┃ ┠──────────────┬────┬────┬────────┬──────────────────────┨ ┃시 력 │시야 │삼색 │청력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150도이 │식별 ├────┬───┼────┬────┬────────────┨ ┃양안 │우 │좌 │상 │ │우 │좌 │상지 │하지 │문진결과 ┃ ┠───┼────┼─────┼────┼────┼────┼───┼────┼────┼────────────┨ ┃ │ │ │ │적 · 부│ │ │적 · 부│적 · 부│적 · 부 ┃ ┠───┴────┴┬────┴────┴────┴─┬──┴───┼────┴────┴────────────┨ ┃기타 의사소견 │ │검사결과 │ ┃ ┃ │ │적격여부 │ ┃ ┠─────────┴────────────────┴──────┴─┲━━━━━━━━━━━━━━━━━━━━┫ ┃ 년 월 일 ┃영수필증 첨부란 ┃ ┃ 병원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 ┃수수료 (정기) 4,000원 ┃ ┃ ┃ ┃ ┃ ┃ (수시) 5,000원 ┃ ┃ ┃ ┃ ┃ ┃ (갱신) 6,000원 ┃ ┗━━━━━━━━━━━━━━━━━━━━━━━━━━━━━━━━━━━┻━━━━━━━━━━━━━━━━━━━━┛ -------------담당의사인------------자르는 선-------------- 운전면허신체검사서(병원 보관용)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시 력 │시야 │삼색 │청력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150도이 │식별 ├─┬───┼────┬────┬───────────────┨ ┃양안│우│좌 │상 │ │우│좌 │상지 │하지 │문진결과 ┃ ┠──┼─┼────┼────┼─────────┼─┼───┼────┼────┼───────────────┨ ┃ │ │ │ │적 · 부 │ │ │적 · 부│적 · 부│적 · 부 ┃ ┠──┴─┴──┬─┴────┴─────────┴─┼───┼────┴────┴───────────────┨ ┃기타 의사소견 │ │검사결과│ ┃ ┃ │ │적격여부│ ┃ ┠───────┴──────────────────┴───┴─────────────────────────┨ ┃ 년 월 일 ┃ ┃ 병원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07.4.27> ┏━━━━━━━━━━━━━━━━━━━━━━━━━━━━━━━━━━━━━━━━━━━━━━━━━━┓ ┃병력(病歷)신고서(응시자가 기재) ┃ ┃- 정신질환, 경련성질환, 마약류, 알콜중독 등 - ┃ ┣━━━━━━━━━━━━━━━━━━━━━━━━━━━━━━━━━━━━━━━┯━━━┯━━━━━━┫ ┃(1) 귀하는 정신분열증·정동장애(情動障碍)·고도의 성격장애 및 이에 준하는 │있 음│없 음 ┃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있는 경우) 병 명 : 치료개시일 : │ │ ┃ ┃ :치료종료일 : 치료 병원 : └───┴──────┨ ┃ ┃ ┠───────────────────────────────────────┬───┬──────┨ ┃(2) 귀하는 경련성질환(간질)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 음│없 음 ┃ ┃ (있는 경우) 병 명 : 치료개시일 : ├───┼──────┨ ┃ :치료종료일 : 치료 병원 : │ │ ┃ ┃ └───┴──────┨ ┃ ┃ ┠───────────────────────────────────────┬───┬──────┨ ┃(3) 귀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받거나 사법기관 │있 음│없 음 ┃ ┃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 ├───┼──────┨ ┃ · 치료사실이 잇는 경우 병 명 : 치료개시일 : │ │ ┃ ┃ 치료종료일 : 치 료 병 원 : └───┴──────┨ ┃ · 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단속일시 : 위반행위 : ┃ ┃ 단속기관 : ┃ ┠──────────────────────────────────────────────────┨ ┃년 월 일 ┃ ┃ 신고인(응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 만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152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 ┃판정관 의견 ┃적정 □ 정밀검사 필요 □ ┃판정관┃ (서명 또는 인) ┃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정기적성검사 기간안내 등 │ 예 □ ┃ ┃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아니오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6호서식] PSYCHIATRIC DISEASE REPORT (병력신고서) ┏━━━━━━━━━━━━━━━━━━━━━━━━━━━━━━━━━┯━━━┯━━━━━┓ ┃ 1) Have you received any treatment for schizophrenia, affective disorder,│Yes │No ┃ ┃ severe personality disorder or the equivalent psychological problems·│(있음)│(없음) ┃ ┃ ├───┼─────┨ ┃ │ │ ┃ ┃ └───┴─────┨ ┃ (귀하는 정신분열증· 정동장애·고도의 성격장애 및 이에 준하는 증세로 인 ┃ ┃ 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if yes) Beginning date of treatment : . . ┃ ┃ (있는 경우) (치료개시일) : ┃ ┃ end date of treatment : . . ┃ ┃ (치료종료일) : ┃ ┃ name of disease : , name of hospital : ┃ ┃ (병명) (치료병원) ┃ ┠─────────────────────────────────┬───┬─────┨ ┃ 2) Have you received any treatment for, epilepsy or other convulsive│Yes │No ┃ ┃ disorder· │(있음)│(없음) ┃ ┃ ├───┼─────┨ ┃ │ │ ┃ ┃ └───┴─────┨ ┃ (귀하는 경련성질환(간질)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if yes) Beginning date of treatment : . . ┃ ┃ (있는 경우) (치료개시일) : ┃ ┃ end date of treatment : . . ┃ ┃ (치료종료일) : ┃ ┃ name of disease : , name of hospital : ┃ ┃ (병명) (치료병원) ┃ ┠─────────────────────────────────┬───┬─────┨ ┃ 3) Have you received any treatment for, narcotics, psychedelics, │Yes │No ┃ ┃ alcoholic abuse or other drug abuse· │(있음)│(없음) ┃ ┃ ├───┼─────┨ ┃ │ │ ┃ ┃ └───┴─────┨ ┃ (귀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알코올 중독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 ┃ ┃ 이 있습니까·) ┃ ┃ (if yes) Beginning date of treatment : . . ┃ ┃ (있는 경우) (치료개시일) : ┃ ┃ end date of treatment : . . ┃ ┃ (치료종료일) : ┃ ┃ name of disease : , name of hospital : ┃ ┃ (병명) (치료병원) ┃ ┠───────────────────────────────────────────┨ ┃ Date : . . . . ┃ ┃ Printed name of Applicant Signature ┃ ┃ (신고인 성명) (서명) ┃ ┃ ※ Under para. 3 of Art. 152 of the Road Traffic Act, you will be sentenced to ┃ ┃1-year-or-less penal servitude or fined 3,000,000-or less won and at the same ┃ ┃time, your driving license will be revoked if you falsify this information. ┃ ┃ ※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152조제3호에 의하┃ ┃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 ┃ ┃다. ┃ ┠────────┬───────────────┬─────────┬────────┨ ┃Judge's opinion │Satisfactory/Needs close exam │Judge's name │Signature ┃ ┃(판정관 의견) │(적정/정밀검사 필요) │(판정관 성명) │(서명) ┃ ┗━━━━━━━━┷━━━━━━━━━━━━━━━┷━━━━━━━━━┷━━━━━━━━┛ 21026-36222 210㎜×297㎜ 94. 7. 1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7호서식] ┏━━━━━━━━━━━━━━━━━━━━━━━━━━━━━┓ ┃정기적성검사대장 ┃ ┠─────┬───┬───┬───┬───┬───┬───┨ ┃①접수번호│②성명│③주소│④면허│⑤교부│⑥유효│⑦비고┃ ┃ │ │ │ 번호│ 일자│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143 비(1) 260㎜×290㎜ 85. 1. 28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68호서식] 삭제 <2007.4.27> [별지 제69호서식] 삭제 <2007.4.27>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08.6.20> ┏━━━━━━━━━━━━━━━━━━━━━━━━━━━━━━━━━━━┓ ┃ 제 호 ┃ ┃적성검사·운전면허증갱신교부 연기사실확인서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 ┃ ├──┼─────┴───────────┼────┬───┨ ┃ │주소│ │전화번호│ ┃ ┠─────┼──┴─────────────────┴────┴───┨ ┃면허종류 │ ┃ ┠─────┼─────────────────────────────┨ ┃면허번호 │ ┃ ┠─────┼┬────┬┬──┬──────────┬─┬────┬─┨ ┃면허교부일││ ││ │적성검사기간 │ │ │ ┃ ┠─────┼┴────┴┴──┴──────────┴─┴────┴─┨ ┃연기일자 │ ┃ ┠─────┼────┬──┬──┬──────────┬────┬──┨ ┃연기사유 │해외체류│질병│구속│군복무 │재해 │기타┃ ┃ ├────┼──┼──┼──────────┼────┼──┨ ┃ │ │ │ │ │ │ ┃ ┠─────┴────┴──┴──┴──────────┴────┴──┨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해당연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갱신교부가 연기┃ ┃되며, 소지한 운전면허 중에 기재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갱신기간이 경과┃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증은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운전면허시험장장│인│ ┃ ┃ └─┘ ┃ ┃ ┃ ┠───────────────────────────────────┨ ┃ (주) 1. 이 확인서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 ┃ 2.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 ┃적성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1호서식] ┏━━━━━━━━━━━━━━━━━━━━━━━━━━━━━━━━━━━━━━━━━┓ ┃ Issue No. : ┃ ┃Certificate for Postponement of Aptitude Test ┃ ┠─────┬───────────────┬─────┬─────────────┨ ┃Name │ │Date of │ ┃ ┃in Full │ │Birth │ ┃ ┠─────┼───────────────┴─────┼───────┬─────┨ ┃Address │ │Tel │ ┃ ┠─────┼─────────────────────┴───────┴─────┨ ┃License │ ┃ ┃Class │ ┃ ┠─────┼───────────────────────────────────┨ ┃License │ ┃ ┃No. │ ┃ ┠─────┼───────────────┬─────┬─────────────┨ ┃Issued │ │Due Date │ ┃ ┃Date │ │ │ ┃ ┠─────┼───────────────┴─────┴─────────────┨ ┃Extended │ ┃ ┃Date │ ┃ ┠─────┼────┬─────┬────┬─────┬───────┬─────┨ ┃Reason of │Exiting │Hospitali │Imprison│Military │Disaster │Etc. ┃ ┃Postpone │Korea │-zation │-ment │Enrollment│ │ ┃ ┃-ment ├────┼─────┼────┼─────┼───────┼─────┨ ┃ │ │ │ │ │ │ ┃ ┠─────┴────┴─────┴────┴─────┴───────┴─────┨ ┃ 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Law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55 ┃ ┃paragraph 2, the aptitude test of the person above is postponed until the ┃ ┃reasons of the postponement are dissolved. And for those reasons the driver's ┃ ┃license of the person above is valid even though the period of the aptitude ┃ ┃test is expired. ┃ ┃ ┃ ┃ ※This certification can be approved to be valid only with a driver's license. ┃ ┃ ┃ ┃Date : . . ┃ ┃ ┃ ┃ ┌───┐ ┃ ┃ The Chief of Driver's license Examination Office │ Seal │ ┃ ┃ │ │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08.6.20> ┏━━━━━━━━━━━━━━━━━━━━━━━━━━━━━━━━━━━━━┓ ┃수시적성검사통지서(국내) ┃ ┠─────────┬┬──────┬───────────────────┨ ┃ ①성명 ││ ②생년월일│- ┃ ┠─────────┼┴──────┴───────────────────┨ ┃ ③주소 │ ┃ ┠─────────┼───────────────────────────┨ ┃ ④면허번호 │ ┃ ┠─────────┼┬──────┬───────────────────┨ ┃ ⑤출석일시 ││ ⑥출석장소│ ┃ ┠─────────┼┴──────┴───────────────────┨ ┃ ⑦검사를 받아야 │ ┃ ┃ 하는 이유 │ ┃ ┠─────────┴───────────────────────────┨ ┃ ┃ ┃「도로교통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운전면허 시험장장) │인│ ┃ ┃ └─┘ ┃ ┃ ┃ ┠─┬───────────────────────────────────┨ ┃주│ 1.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위 출석 일시·장소에 반드시 출석하셔서 수시적┃ ┃의│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 2. 2차 통지서를 받고도 90일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 ┃항│신청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주소지 운전면허 시험장 게시판 ┃ ┃ │에 공고하며,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 ┃ ┃ │가 취소됩니다. ┃ ┗━┷━━━━━━━━━━━━━━━━━━━━━━━━━━━━━━━━━━━┛ 21026-45711 일 190㎜×268㎜ 99. 3. 1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3호서식] NOTIFICATION 수시적성검사통지서 Date ┏━━━━━━━━━━━━━━━━━━━━━━━━━━━━━━━━━━━━━┓ ┃To : Mr. Mrs. Miss : ┃ ┠─────────────────────────────────────┨ ┃Registered Address : ┃ ┠─────────────────────────────────────┨ ┃Nationality : Date of Birth : ┃ ┠─────────────────────────────────────┨ ┃No. of Driving License : Issued Authority : ┃ ┠─────────────────────────────────────┨ ┃ 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Law Article 88 you are notified to ┃ ┃have an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aptitude test as below, Provided ┃ ┃not to do so your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would not have its ┃ ┃validity within the territory of Republic of KOREA ┃ ┃ Testing Place : Driver's License Examination Office ┃ ┃ ( ) ┃ ┃ Time : Until ┃ ┃ From : The chief of Driver's License Examination Office ┃ ┠─────────────────────────────────────┨ ┃ 통지일자 : . . ┃ ┃ 귀하 ┃ ┃외국인 거주등록 주소 : ┃ ┃국적 : 생년월일 ┃ ┃면허번호 : 면허발급관청 ┃ ┃ 귀하는 「도로교통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운전면허 ┃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불응시에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귀하의 ┃ ┃국제운전면허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통지합니다. ┃ ┃ ┃ ┃장소 : ○ ○ 운전면허 시험장 ┃ ┃ (주소 ) ┃ ┃일자 : . . .까지 ┃ ┃ ┌─┐ ┃ ┃ (운전면허 시험장장) │인│ ┃ ┃ └─┘ ┃ ┃ ┃ ┗━━━━━━━━━━━━━━━━━━━━━━━━━━━━━━━━━━━━━┛ 2106-309 일(1) 190㎜×268㎜ 95. 1. 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4호서식] ┏━━━━━━━━━━━━━━━━━━━━━━━━━━━━━━━━━━━━┯━━━━━━━━━━━┓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신청서 │사진 ┃ ┃ (시험장 제출용) Application for Aptitude Test │3.0㎝×4.0㎝ ┃ ┠──────────┬──────┬─────────┬────────┤(탈모, 상반신으로 ┃ ┃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뒷 그림 없이 6개월 ┃ ┃ Name in Full │ │ Date of Birth │ │이내 촬영한 것) ┃ ┠──────────┼──────┼─────────┼────────┤ ┃ ┃ ③ 면허번호 │ │ ④ 외국인등록번호│ │ ┃ ┃Driving License │ │ Reg. card. No.│ │ ┃ ┃No. │ │ │ │ ┃ ┠──────────┼──────┴─────────┴────────┤ ┃ ┃ ⑤ 등록시도 │ │ ┃ ┃ Reg. address │ │ ┃ ┠──────────┼──────┬─────────┬────────┤ ┃ ┃ ⑥ 국적 │ │ ⑦ 입국연월일 │ │ ┃ ┃ Nationality │ │ Date of Entry │ │ ┃ ┠──────────┼──────┼─────────┼────────┼───────────┨ ┃ ⑦ 면허발급국명 │ │ ⑧ 유효기간 │ │ ┃ ┃ Issued country │ │ Valid │ │ ┃ ┠──────────┴──────┴─────────┴────────┴───────────┨ ┃신체검사서 ┃ ┃Physical Examination Card ┃ ┠────────┬───┬───┬────┬──────┬──────┬──────┬─────┨ ┃시력 │양안 │ │적·부 │삼색 │적·부 │시야 │적·부 ┃ ┃Vision ├───┼───┤Yes·No │식별 │Yes·No │Vision │Yes·No ┃ ┃ │우 R │ │ │Color Vision│ │(150도 이상)│ ┃ ┃ ├───┼───┤ │ │ │ │ ┃ ┃ │좌 L │ │ │ │ │ │ ┃ ┠────────┼───┼──┬┼────┼───┬──┴┬┬────┴─┬────┴┬────┨ ┃사지운동 │상지 │우 R││적·부 │하지 │우 R ││적·부 │청력 │적·부 ┃ ┃Extermities │Upper ├──┼┤Yes·No │Lower ├───┼┤Yes·No │Audio │Yes·No ┃ ┃ │ │좌 L││ │ │좌 L ││ │Meter │ ┃ ┠────────┴───┼──┴┴────┴───┼───┴┴──────┼─────┴────┨ ┃기타 의사의 소견 │ │점검결과 적격여부 │적·부 ┃ ┃Others │ │Result │Yes·No ┃ ┠────────────┴────────────┴───────────┴──────────┨ ┃ 신체검사 결과 위와 같음. ┃ ┃ Result of the Physical examination are same as above ┃ ┃Date : 년 월 일 ┃ ┃ 병원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 ┃ ┃ Hospital │인│ Doctor of physical examination dispensary Signature ┃ ┃ └─┘ ┃ ┃ ┃ ┠───────────────────────────────────┬────────────┨ ┃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제운전 │수수료 ┃ ┃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고자 면허증 및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신청합 │Attach Receipt ┃ ┃니다. │Here ┃ ┃ According to 1 of Article 88 of the Road Traffic Law, I ├────────────┨ ┃hereby apply to have aptitude test for my International driving │2,500원 ┃ ┃permit attached the driving license. │ ┃ ┃ │ ┃ ┃년 월 일 │ ┃ ┃Date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Applicant Signature │ ┃ ┃The chief of Driver's License Examination Office(운전면허 시험장장) 귀│ ┃ ┃하 │ ┃ ┗━━━━━━━━━━━━━━━━━━━━━━━━━━━━━━━━━━━┷━━━━━━━━━━━━┛ ┌─┐ ----------담당의사 │인│--------- 자르는 선 ------------------- └─┘ ┏━━━━━━━━━━━━━━━━━━━━━━━━━━━━━━━━━━━━━━━━━━━━┓ ┃신체검사서 ┃ ┃ (병원보관용) Physical Examination Card ┃ ┠───────┬───────────────┬──────┬─────────────┨ ┃등록시도 │ │생년월일 │ ┃ ┃Reg.address │ │Date of Birth│ ┃ ┠───────┼───────────────┼──────┼─────────────┨ ┃성명 │ │외국인 │ ┃ ┃Name in Full │ │등록번호 │ ┃ ┃ │ │Reg.card.No │ ┃ ┠──────┬┴────┬─────┬────┴─┬────┴┬──────┬─────┨ ┃시력 │양안 │ │삼색 │적·부 │시야 │적·부 ┃ ┃Vision ├─────┼─────┤식별 │Yes·No │Vision │Yes·No ┃ ┃ │우 R │ │Color Vision│ │(150도 이상)│ ┃ ┃ ├─────┼─────┤ │ │ │ ┃ ┃ │좌 L │ │ │ │ │ ┃ ┠──────┼───┬─┴─┬──┬┴──┬───┼──┬──┴┬───┬─┴─┬───┨ ┃사지운동 │상지 │우 R │ │적·부│하부 │우 R│ │적·부│청력 │적·부┃ ┃Extermities │Upper ├───┼──┤Yes· │Lower ├──┼───┤Yes· │Audio │Yes· ┃ ┃ │ │좌 L │ │No │ │좌 L│ │No │meter │No ┃ ┠──────┼───┴───┴──┴───┴───┴──┴┬──┴─┬─┴───┴───┨ ┃기타 │ │적검결과│적·부 ┃ ┃의사의 소견 │ │적격여부│Yes·No ┃ ┃Other │ │Result │ ┃ ┠──────┴──────────────────────┴────┴─────────┨ ┃ ┃ ┃신체검사 결과 위와 같음. ┃ ┃Result of the physical examination are same as above. ┃ ┃ ┃ ┃년 월 일 ┃ ┃ ┃ ┃ Date : . . . ┃ ┃ ┃ ┃ ┌──┐ ┃ ┃ ○○병원장 │인 │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 ┃ ┃ ┃ ┃ ┃ ┃ Hospital Doctor of physical examination dispensary Signature ┃ ┃ ┃ ┗━━━━━━━━━━━━━━━━━━━━━━━━━━━━━━━━━━━━━━━━━━━━┛ 21026-16111 민 210㎜×297㎜ 94. 7. 1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5호서식] 수시적성검사대장 ┏━━━┯━━━━━━┯━━━┯━━━┯━━━┯━━━━━┯━━━━┯━━━┓ ┃①일련│②적성검사 │③성명│④주민│⑤주소│⑥면허 │⑦수시 │⑧비고┃ ┃ 번호│일시 │ │ 등록│ │발행국 및 │적성검사│ ┃ ┃ │ │ │ 번호│ │면허번호 │실시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324C 190㎜×268㎜ 82. 6. 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6호서식] ┏━━━━━━━━━━━━━━━━━━━━━━━━━━━━━━━━━━━━━━┓ ┃ ┃ ┃ITEM ADDITION NOTIFICATION ┃ ┃ 조건부과통지서 ┃ ┃ ┃ ┃ NAME : ┃ ┃ 성명 ┃ ┃ ADDRESS : ┃ ┃ 주소 ┃ ┃ ┃ ┃ ┃ ┃ I hereby notify that you have to test further items in accordance ┃ ┃with ┃ ┃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자동차 등을 운전함에 있어 ┃ ┃서 ┃ ┃ ┃ ┃ the Article 80 of the Korea Road Traffic Law when you drive a motor ┃ ┃vehicle. ┃ ┃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 ┃ ┃ ┃┌──┬───────┐ ┃ ┃│Item│ │ ┃ ┃│조건│ │ ┃ ┃└──┴───────┘ ┃ ┃ ┃ ┃ ┃ ┃ The chief of Police Station(경찰서장) or ┃ ┃ The chief of Driver's License Examination Office(운전면허시험장장)┃ ┃ ┃ ┃ ┃ ┃ ┌─┐ ┃ ┃ │인│ ┃ ┃ └─┘ ┃ ┃ ┃ ┗━━━━━━━━━━━━━━━━━━━━━━━━━━━━━━━━━━━━━━┛ 2106-299 일(1) 190㎜×268㎜ 85. 1. 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7호서식] ┏━━━━━━━━━━━━━━━━━━━━━━━━━━━━━━━━━━━━━━┓ ┃ ┃ ┃NOTIFICATION OF THE CONDITIONAL CHANGE ┃ ┃FOR THE DRIVER ┃ ┃조건변경통지서 ┃ ┃ ┃ ┃ NAME : ┃ ┃ 성명 ┃ ┃ ADDRESS : ┃ ┃ 주소 ┃ ┃ ┃ ┃ ┃ ┃ I hereby notify that you have refered to the following change of driving┃ ┃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자동차 등을 운전함에 있어서 ┃ ┃ ┃ ┃ when you drive a motor vehicle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80 of the ┃ ┃ 운전면허증에 부과된 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기 통지합니다. ┃ ┃ Korea Road Traffic Law. ┃ ┃ ┃ ┃ ┃ ┃┌───────┬──────┐ ┃ ┃│Before change │After change│ ┃ ┃│변경 전 조건 │변경 후 조건│ ┃ ┃├───────┼──────┤ ┃ ┃│ │ │ ┃ ┃└───────┴──────┘ ┃ ┃ ┃ ┃ The chief of Police Station(경찰서장) or ┃ ┃ The chief of Driver's License Examination Office(운전면허시험장장) ┃ ┃ ┃ ┃ ┃ ┃ ┌─┐ ┃ ┃ │인│ ┃ ┃ └─┘ ┃ ┃ ┃ ┗━━━━━━━━━━━━━━━━━━━━━━━━━━━━━━━━━━━━━━┛ 2106-300 일(1) 190㎜×268㎜ 85. 1. 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8호서식]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보대장 ○○ 부(청·시·도·원·조합) ┏━━┯━━━━━━━━━━┯━━━━━━━━━━━━━━━━━━━━━━━━━━━━━━━━━━━━━━━━━━━━━━━┓ ┃일련│인적사항 │장애 또는 질환 종류 ┃ ┃번호├──┬────┬──┼─────────┬─────────┬────────┬──────────────────┨ ┃ │성명│주민등록│주소│신체장애 │정신질환(간질포함)│마약류 중독 │알콜중독 ┃ ┃ │ │번호 │ ├──┬──┬───┼──┬──┬───┼──┬─────┼──────────────────┨ ┃ │ │ │ │종류│등급│판정일│종류│등급│판정일│종류│중독판정일│중독판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45911 대 297㎜ × 210㎜ 99. 3. 18 승인 (신문용지(2급) 54g/㎡) [별지 제79호서식] (앞쪽) ┏━━━━━━━━━━━━━━━━━━━━━━━━━━━━━━━━━━━━━━┓ ┃ 제 호 ┃ ┃임시운전증명서 ┃ ┃ ┃ ┃ 이 증명서는 「도로교통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유효기간 중 운전면허증과 ┃ ┃같은 효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 (지방경찰청장) │인│ ┃ ┃ └─┘ ┃ ┃ ┃ ┗━━━━━━━━━━━━━━━━━━━━━━━━━━━━━━━━━━━━━━┛ ------------------ 접는선 -------------------- (운전자용) ┏━━━━━━┯━━━━━━┯━━━━━━━━━━━┯━━━━━━━━━━━━┓ ┃ ① 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 주소 │ ┃ ┠──────┼───────────────────────────────┨ ┃ ④ 면허종별│ ┃ ┃ 및 번호 │ ┃ ┠──────┼───────────────────────────────┨ ┃ ⑤ 유효기간│ 일간 ┃ ┠──────┼─────┬──────┬────────┬─────────┨ ┃ ⑥ 발급사유│□ 재교부 │□ 적성검사 │□ 기재사항변경 │□ 행정처분집행 ┃ ┠──────┼─────┴──────┴────────┴─────────┨ ┃ ⑦ 면허조건│ ┃ ┗━━━━━━┷━━━━━━━━━━━━━━━━━━━━━━━━━━━━━━━┛ (주) 1. 임시운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공문서위조(변조)죄에 해당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허가 없는(정지기간 중 포함)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임시 운전증명서를 사용하여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따른 형사처벌과 위반일로부터 2년 내지 5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 절취선 -------------------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확인서 (경찰서용) (뒤쪽) ┏━━━━━━┯━━━━━━━┯━━━━━━━━━┯━━━━━━━━━━━━━┓ ┃ ① 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 주소 │ ┃ ┠──────┼───────────────────────────────┨ ┃ ④ 면허종별│ ┃ ┃ 및 번호 │ ┃ ┠──────┼───────────────────────────────┨ ┃ ⑤ 유효기간│ 일간 ┃ ┠──────┼─────┬──────┬─────────┬────────┨ ┃ ⑥ 발급사유│□ 재교부 │□ 적성검사 │□ 기재사항변경 │□ 행정처분집행 ┃ ┠──────┼─────┴──────┴─────────┴────────┨ ┃ ⑦ 면허조건│ ┃ ┠──────┼──┬──────────┬──┬──────────────┨ ┃ ⑧ 발급자 │계급│ │성명│ ┃ ┗━━━━━━┷━━┷━━━━━━━━━━┷━━┷━━━━━━━━━━━━━━┛ 21026-45811 일 210㎜×297㎜ 99. 3. 18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80호서식]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무면허 운전 단속 전산입력용) ┏━━┯━━━━┯━━━━━┯━━━━━┯━━━━━┯━━━━┯━━━━━━━━━━━━┓ ┃결격│무면허 │인적사고 │차량이용 │차량강·절│기타 │주) 해당란 하단에 ○표시┃ ┃구분│운전 │야기도주 │범죄행위 │취 │ │ ※ 정지처분기간중 운전 ┃ ┃ │ │무면허운전│무면허운전│무면허운전│ │은 주소지 관할 지방 ┃ ┃ ├────┼─────┼─────┼─────┼────┤경찰청에 운전면허 취 ┃ ┃ │ │ │ │ │ │소 상신 후 조치 ┃ ┃ │ │ │ │ │ │ (결격입력 불요) ┃ ┠──┼────┼─────┴─────┼─────┴────┼────────────┨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적 ├────┼───────────┴──────────┴────────────┨ ┃사 │주소 │ ┃ ┃항 ├────┼─────────────┬─────────────────────┨ ┃ │소지 │ │ ※ 면허취득자가 취득한 면허로는 운전할 ┃ ┃ │면허번호│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하여 무면허 운전 ┃ ┃ │ │ │으로 단속된 경우에만 기재 ┃ ┠──┼────┼──────┬──────┼────────┬────┬───────┨ ┃결격│단속지 │ │단속일시 │ . . . │사건번호│ ┃ ┃내용│경찰서 │ │ │ │ │ ┃ ┃ ├────┼──────┼──────┼────────┴────┴───────┨ ┃ │차량번호│ │결격기간 │ . . 부터 . . 까지( 년 월) ┃ ┠──┼────┴──────┴──────┴─────────────────────┨ ┃사건│ ┃ ┃ ├────────────────────────────────────────┨ ┃ │ ┃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0자 이내) ┃ ┠──┴────────────────────────────────────────┨ ┃년 월 일 ┃ ┃ 작성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전산│입력자│입력일│확인인 │결 │반장 │계장 │과장 │서장 ┃ ┃처리├───┼───┼────┤재 ├─────┼────┼────┼──────┨ ┃ │ │ │ │ │ │ │전결 │ ┃ ┃ │ │ │ │ │ │ │ │ ┃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1호서식] 우체국 보내는 사람 요금후납 받는사람 ┌────┐ │행정우편│ └────┘ ----------------------접는선------------------- 년 호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주소 성명(회사명) 출석요구일 년 월 일 ----------------------접는선------------------- 귀하가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대상(취소대상)이 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경찰서(교통관리계·민원실)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운전면허증 및 도장을 지참하시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확인내용 : 운전면허 취소 │ │ 운전면허 정지 일간 │ └─────────────────────────┘ ※ 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년 월 일 ┌─┐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인│ └─┘ 안내전화 : 담당자 ○○○ 21026-46011 일 190㎜×268㎜ 99. 3. 1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08.6.20> ┏━━━━━━━━━━━━━━━━━━━━━━━━━━━━━━━━━━━━━━┓ ┃ 제 호 ┃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 ┃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 ┠──────┼─────┴─────────────┴───────────┨ ┃ ③ 주소 │ ┃ ┠──────┼─────┬─────────────┬───────────┨ ┃ ④ 면허종별│지방경찰청│종별 │번호 ┃ ┃ 및 번호 ├─────┼─────────────┼───────────┨ ┃ │ │ │ ┃ ┠──────┼─────┴─────────────┴───────────┨ ┃ ⑤ 차량번호│ ┃ ┠──────┼────┬──────────────────────────┨ ┃ ⑥ 행정처분│정지처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 결정내용├────┼──────────────────────────┨ ┃ │취소처분│ 년 월 일 ┃ ┠──────┼────┴──────────────────────────┨ ┃ ⑦ 사유 │ ┃ ┠──────┴───────────────────────────────┨ ┃ 「도로교통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정 ┃ ┃지·취소)이 결정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동 ┃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지방경찰청(경 ┃ ┃찰서) 교통(면허)계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인│ ┃ ┃ └─┘ ┃ ┃ ┃ ┗━━━━━━━━━━━━━━━━━━━━━━━━━━━━━━━━━━━━━━┛ ┏━━━━━━━━━━━━━━━━━━━━━━━━━━━━━━━━━━━━━━┓ ┃ ※ 알려드립니다. ┃ ┃ 1.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운┃ ┃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 ┃ ┃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 2.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⑥항의 행정처분 결정내용에 따 ┃ ┃라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집행됩니다. ┃ ┃ 3.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의를 재기할 수 없습니다.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3호서식] 진술서 본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허위없이 진술합니 다. ┏━━┯━━━━┯━━━┯━━━━━━┯━━━━━━━━━━━━━━━━━━━┓ ┃취 │성명 │ │소속 또는 직업│ ┃ ┃소 ├────┼───┼──────┼───────────────────┨ ┃대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상 ├────┼───┼──────┼───────────────────┨ ┃자 │면허번호│ │연락처 │ ┃ ┠──┼────┴───┴──────┴───────────────────┨ ┃취소│ (구체적으로 기록) ┃ ┃·정│ ┃ ┃지사│ ┃ ┃유고│ ┃ ┃지 │ ┃ ┠──┼──┬──────┬──┬──────────────────────┨ ┃진 │일시│ │장소│ ┃ ┃술 ├──┼──────┴──┴──────────────────────┨ ┃ │내용│ ┃ ┗━━┷━━┷━━━━━━━━━━━━━━━━━━━━━━━━━━━━━━━━┛ 위 진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진술자 │인│ └─┘ ┌─┐ 입회자 │인│ └─┘ ┌─┐ 소속 계급 성명 │인│ └─┘ ○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귀하 21026-46111 일 210㎜×297㎜ 99. 3. 18 승인 (신문용지(2급)54g/㎡) [별지 제84호서식]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 ┃ │No.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측정│일시│ ┃ ┃ │ │ │- │ ├──┼─────────┨ ┃ │ │ │( ) │ │장소│ ┃ ┠────┼─────┴──────┴┬────┬─┴──┴──┴─────────┨ ┃적발일시│ │측정일시│ ┃ ┃장소 │ │장소 │ ┃ ┠────┼───┬───┬─────┴────┴──┬──────────────┨ ┃측정결과│ │측정전│구강청정제 등 섭취여부조치│음주후 20분 경과여부 및 조치┃ ┃ │% │조치 ├─────────────┼──────────────┨ ┃ │ │ │ │ ┃ ┠────┼───┴───┴┬────────────┴┬─────────────┨ ┃음주 │음주동기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운전동기 ┃ ┃경위 ├────────┼─────────────┼─────────────┨ ┃ │ │ │ ┃ ┠────┼─────┬──┴─────┬───────┴─┬───────────┨ ┃음주 │출발지점 │적발지점 │적발지까지의 거리 │목적지점 ┃ ┃운전 ├─────┼────────┼─────────┼───────────┨ ┃거리 │ │ │ │ ┃ ┠────┼─────┴──┬─────┴───────┬─┴───────────┨ ┃적발 │언행상태 │보행상태 │운전자 혈색 ┃ ┃당시 ├────────┼─────────────┼─────────────┨ ┃상황 │ │ │ ┃ ┠────┼────────┴─────────────┴─────────────┨ ┃측정 및 │ ┃ ┃날인 │ ┃ ┃거부사유│ ┃ ┠────┴────────────┬───────────────────────┨ ┃임시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소지여부 ┃ ┠────────┬────────┼──────┬───────┬────────┨ ┃발급(유효기간) │미발급 │소지 │미소지 │분실 ┃ ┠────────┼────────┼──────┼───────┼────────┨ ┃ │ │ │ │ ┃ ┠────────┴────────┴┬─────┴───────┴────────┨ ┃면허취소·정지사유 고지 │운전자 의견진술(행정처분관련) ┃ ┠──────────────────┼──────────────────────┨ ┃ 귀하는 혈중알콜농도 % 상태로 │ ┃ ┃ 주취운전하였으므로 운전면허가 │ ┃ ┃ (취소·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 ┠──────────────────┼──────────────────────┨ ┃작성자 │운전자 ┃ ┠──────────────────┼──────────────────────┨ ┃ 경찰서 과 계(파출소) │ 본인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자로 ┃ ┃ │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 ┃ ┃ . . . │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 ┃ ┃ │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 ┃ ┃계급 : │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 ┃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20 . . . ┃ ┃ │ ┃ ┃ │ 성명 : (인) ┃ ┠──────────────────┴──────────────────────┨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85호서식] <개정 2008.6.20> ┏━━━━━━━━━━━━━━━━━━━━━━━━━━━━━━━━━┓ ┃ 제 호 ┃ ┃운전면허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 ┃ ┠──────┬──────┬──────┬────────────┨ ┃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 ┃ ┠──────┼─────┬──┬─────────────────┨ ┃ ④ 면허종별│지방경찰청│종별│번호 ┃ ┃ 및 번호 ├─────┼──┼─────────────────┨ ┃ │ │ │ ┃ ┠──────┼─────┴──┴─────────────────┨ ┃ ⑤ 예고 및 │○ 귀하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 . . .)일부┃ ┃ 취소결정│로 경과되었습니다. ┃ ┃ 통지 │○ . . . 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 ┃ ┃ │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 ┃ ┃ │여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 ┃ │○ 이 경우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는 「도로교통법 ┃ ┃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로 갈음 ┃ ┃ │합니다. ┃ ┠──────┼─────┬────────────────────┨ ┃ ⑥ 조건부 │취소일자 │ . . . ┃ ┃ 행정처분│ │ ┃ ┃ 결정내용│ │ ┃ ┗━━━━━━┷━━━━━┷━━━━━━━━━━━━━━━━━━━━┛ 210㎜×297㎜ (일반용지 64g/㎡(재활용품)) [별지 제86호서식] <개정 2008.6.20> ┏━━━━━━━━━━━━━━━━━━━━━━━━━━━━━━━━━━━┓ ┃ 제 호 ┃ ┃운전면허조건부 취소·정지 결정통지서 ┃ ┠──────┬───────┬──────┬─────────────┨ ┃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 ┃ ┠──────┼──────┬──┬──────────────────┨ ┃ ④ 면허종별│지방경찰청 │종별│번호 ┃ ┃ 및 번호 ├──────┼──┼──────────────────┨ ┃ │ │ │ ┃ ┠──────┼──────┴──┴──────────────────┨ ┃ ⑤ 예고 및 │○ 귀하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 . . .)일부로 ┃ ┃ 취소결정│경과되었습니다. ┃ ┃ 통지 │○ . . . 까지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 받지 아니하 ┃ ┃ │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 ┃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합니다. ┃ ┃ │○ 이 경우 운전면허 정지결정통지서 및 취소결정통지서 ┃ ┃ │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 ┃ │통지서로 갈음합니다. ┃ ┠──────┼──────┬─────────────────────┨ ┃ ⑥ 조건부 │정지처분기간│ 일부터 일까지 110일 ┃ ┃ 취소 │ │간 ┃ ┃ 결정내용├──────┼─────────────────────┨ ┃ │취소일자 │ . . . ┃ ┠──────┼──────┴─────────────────────┨ ┃ ※ 안내사항│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110일)┃ ┃ │이 개시된 경우에도 처분기간 중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 ┃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 ┃ ┃ │3호 가목 (주) 1.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 정지처분 집행일 ┃ ┃ │수가 면제됩니다. ┃ ┗━━━━━━┷━━━━━━━━━━━━━━━━━━━━━━━━━━━━┛ 210㎜×297㎜ (일반용지 64g/㎡(재활용품)) [별지 제87호서식] ┏━━━━━━━━━━━━━━━━━━━━━━━━━━━━━━━━━━━━━━━━━━━━━━━━━━━━┓ ┃ 제 호 ┃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 ┃ ┠──────┬──────┬────────┬─────────────────────────────┨ ┃ ①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 ┠──────┼─────┬──┬────────────────────────────────────┨ ┃ ④ 면허종별│지방경찰청│종별│번호 ┃ ┃ 및 번호 ├─────┼──┼────────────────────────────────────┨ ┃ │ │ │ ┃ ┠──────┼─────┴──┴────────────────────────────────────┨ ┃ ⑤ 이의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유 ┃ ┃ 사유 │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 ┃ ┃ │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⑥ 이의신청│ │ ┃ ┃ 일자 │ │ ┃ ┗━━━━━━┷━━━━━┷━━━━━━━━━━━━━━━━━━━━━━━━━━━━━━━━━━━━━━━┛ 210㎜×297㎜ (일반용지 64g/㎡(재활용품))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08.6.20> ┏━━━━━━━━━━━━━━━━━━━━━━━━━━━━━━━━━━━━━┓ ┃ 제 호 ┃ ┃운전금지통지서 ┃ ┠────────┬┬──────┬────────────────────┨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 ┃ ┠────────┼────────────────────────────┨ ┃ ④ 국제운전 │ 제 호 . . . ┃ ┃ 면허번호 │ ┃ ┠────────┼────────────────────────────┨ ┃ ⑤ 운전금지사유│ ┃ ┠────────┼────────────────────────────┨ ┃금지기간 │ . . . ～ . . .( 일간) ┃ ┠────────┴────────────────────────────┨ ┃ ┃ ┃ 「도로교통법」 제97조에 따라 귀하에게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하였기 통 ┃ ┃보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지방경찰청장) │인│ ┃ ┃ └─┘ ┃ ┃ ┃ ┗━━━━━━━━━━━━━━━━━━━━━━━━━━━━━━━━━━━━━┛ 2106-326(1) 190㎜×268㎜ 85. 1. 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9호서식] 삭제 <2007.4.27>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운전면허시험장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증 작성 │┃ ┃ └────────────────┼──┤ │┃ ┃ 교부 │ │ │┃ ┃ │ └──────┘┃ ┃ │ ┃ ┗━━━━━━━━━━━━━━━━━━┷━━━━━━━━━━┛ [별지 제90호서식] ┏━━━━━━━━━━━━━━━┯━━━━━━━━━━━━━━━━━━━━━━━━┓ ┃ │ 본 운전면허증은 발급국 국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 ┃대한민국 │국제도로 교통 협약가입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 ┃REPUBLIC OF KOREA │효기간은 1년이고 본 면허증 사용차량은 최후면 기 ┃ ┃국제 자동차 교통 │재차량에 한한다. ┃ ┃국제운전면허증 │┌┐ ┃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 ┃ ┃1949.9.19의 도로교통에관한협약│││ ┃ ┃ │││ ┃ ┃ │││ ┃ ┃ 발급지 │││ ┃ ┃──────── │││ ┃ ┃ 발급연월일 │││ ┃ ┃──────── │││ ┃ ┃ 면허 번호 │││ ┃ ┃──────── │││ ┃ ┃ │└┘ ┃ ┃ 지방경찰청장 │ ┃ ┃ │ ┃ ┃ │ 본 면허증 소지자는 통과 회원국의 모든 법규를 ┃ ┃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회원국법의 적용을 ┃ ┃ │받는다. ┃ ┗━━━━━━━━━━━━━━━┷━━━━━━━━━━━━━━━━━━━━━━━━┛ 2106-298(9-1)A 105㎜×152㎜ 82.3.17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운전자에 관한 사항 ……………… 성 │駕사人略歷 姓名 一 ┃ ┃ 1 │ 其他名字 二 ┃ ┃ ……………… 명 │ 出生地址 三 ┃ ┃ 2 │ 出生日期 四 ┃ ┃ ……… 출생지 3 │ 永久居所地址 ┃ ┃ ………… 연월일 4 │ 五 ┃ ┃ ………… 본적 5 │ ┃ ┃ │ ┃ ┃ 본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차량 │ 本許可證生效之車輛: ┃ ┃┌──────────────────────┬─┐│┌──────────────────────┬─┐┃ ┃│이륜자동차(측면 부착차의 유무를 불문)·신체장애자용│A │││機器脚踏車有無側車不論, 病人車及三輪汽車其純│甲│┃ ┃│차량 및 차체중량 400㎏을 초과하지 않는 3륜 자동차│ │││量不超過四百公斤(九百磅)者 │ │┃ ┃├──────────────────────┼─┤│├──────────────────────┼─┤┃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최대 8개좌석을 가진 승 │B │││載客汽車除駕사人座位外其座位最多不過八個者, │乙│┃ ┃│용차 및 허용최대중량이 3,500㎏을 초과하지 않│ │││或載貨汽車所許最高重量不踰三千五百公斤(七千六│ │┃ ┃│는 화물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경피견인차를 │ │││百磅)者 此類車輛得附加小型拖車一輛 │ │┃ ┃│연결할 수 있음 │ │││ │ │┃ ┃├──────────────────────┼─┤│├──────────────────────┼─┤┃ ┃│허용최대중량이 3,500㎏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C │││載貨汽車所許最高重量踰三千五百公斤(七千七百 │丙│┃ ┃│1개의 경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 │││磅)者, 此類車輛得附加小型拖車一輛 │ │┃ ┃├──────────────────────┼─┤│├──────────────────────┼─┤┃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D │││載客汽車除駕사人座位外其座位達八個以上者, 此│丁│┃ ┃│객운송자동차 1개의 경피견이차를 연결할 수 있음│ │││類車輛得附加小型拖車一輛 │ │┃ ┃├──────────────────────┼─┤│├──────────────────────┼─┤┃ ┃│상기 B.C.D.의 자동차로서 1개 경피견인차 이외│E │││乙類丙類或丁類車輛准許附帶小型拖車以外之車輛│丙│┃ ┃│의 것을 연결할 것 │ │││者 │ │┃ ┃└──────────────────────┴─┘│└──────────────────────┴─┘┃ ┃ │ ┃ ┃ ├──────────────────────────┨ ┃ "허용최대중량"이라 함은 동 차량의 차체중량과 최대 │車輛之 "所許最高重量"指車身重量及其啓程前所載最高 ┃ ┃적재량을 합한 것이며, "최대적재량"이라 함은 차량등 │貨重 "最高貨重"指定各國主管車輛登記機關公布之貨" ┃ ┃록국의 관계당국이 선언한 잭재중량임. 경피견인차는 │小型拖車"指定許最高重量不踰七百五十公斤(一千六百 ┃ ┃허용최대중량이 705㎏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함 │五十磅)者 ┃ ┠──────────────┬───────────┼────────────┬─────────────┨ ┃제외 │제외 │拒絶持證人駕사 │拒絶持證人駕사 ┃ ┃본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 │持證人在 …………國內無 │ ┃ ┃(국가명)에서 운전권을 다음 │(국가 Ⅰ - Ⅷ) │駕사 │(國名自1一室八) ┃ ┃의 │ │權, 其理由爲 ……… │ ┃ ┃이유로서 박탈한다. │ │………… │ ┃ ┃ │ │ 關防 地點 ……… │ ┃ ┃ │ │………… │ ┃ ┃ │ │ 或 日期 ………… │ ┃ ┃ │ │………… │ ┃ ┃ │ │ 截記/簽字 ……… │ ┃ ┃ │ │………… │ ┃ ┃ ┌────┐ │ ├────────────┤ ┃ ┃ │관계처자│ 이유 │ │以上篇幅如不구塡寫, 可利│ ┃ ┃ │인 │ 장소 │ │用其餘 "拒絶持證人駕사" │ ┃ ┃ │ │ 시간 │ │各欄 │ ┃ ┃ └────┘ │ │ │ ┃ ┃ │ │ │ ┃ ┗━━━━━━━━━━━━━━┷━━━━━━━━━━━┷━━━━━━━━━━━━┷━━━━━━━━━━━━━┛ 2106-298(9-2)A 105㎜×152㎜ 82.3.17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Particulars concerning the Driver Surname 1 │"Permissible maximum weight" of a vehicle means the ┃ ┃ Other names 2 │weight of the vehicle and its maximum load when the ┃ ┃ Place of birth 3 │vehicle is ready for the road. ┃ ┃ Date of birth 4 │"Maximum load" means the weight of the load declared ┃ ┃ │permissible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untry of ┃ ┃Permanent place of residence 5 │registration of the vehicle. ┃ ┃ │"Light trailers" shall be those of a permissible maximum ┃ ┃ Vehicles for which the permit is valid: │weight not exceeding 750㎏(1,650lbs.). ┃ ┃┌─────────────────────────────────────────────────────────────────────────┬─┐│ ┃ ┃│Motor cycles, with or without a side-car, invalid carriages and three-wheeled motor vehicles with an unladen weight mot exceeding 400㎏(900lbs.). │A ││ ┃ ┃├─────────────────────────────────────────────────────────────────────────┼─┤│ ┃ ┃│Motor vehicles used for the transport of passengers │B │├────────────────────────────┬───────────┨ ┃│and comprising, in addition to the driver's seat, at most │ ││EXCLUSION │ Exclusions ┃ ┃│eight seats, or those used for the transport ofgoods │ ││Holder of this permit is deprived │ (Count rise) Ⅰ- Ⅷ ┃ ┃│and having a permissible maximum weight not exceeding 3,500㎏(7,700lbs.). Vehicles in this category may be coupled with a light trailer. │ ││of the right to drive in (country) │ ┃ ┃├─────────────────────────────────────────────────────────────────────────┼─┤│……………………………………… │ ┃ ┃│Motor vehicles used for the transport of goods and │C ││……… │ ┃ ┃│of which the permissible maximum weight exceeds │ ││by reason of …………………………… │ ┃ ┃│3,500㎏(7,700lbs.). Vehicles in this category may be │ ││ │ ┃ ┃│coupled with a light trailer. │ ││ │ ┃ ┃│ │ ││ │ ┃ ┃│ │ ││ │ ┃ ┃│ │ ││Seal or ………………………… │ ┃ ┃│ │ ││stamp of ………………………… │ ┃ ┃│ │ ││authority ………………………… │ ┃ ┃├─────────────────────────────────────────────────────────────────────────┼─┤│ Place ………………… │ ┃ ┃│Motor vehicles used for the transport of passengers │D ││ Date ………………… │ ┃ ┃│and comprising, in addition to the driver's seat, more │ ││ Signature …………… │ ┃ ┃│than eight seats. Vehicles in this category may be │ ││ │ ┃ ┃│coupled with a light trailer. │ ││ │ ┃ ┃│ │ ││ │ ┃ ┃│ │ │├────────────────────────────┼─ ┃ ┃│ │ ││Should the above space be already │ ┃ ┃│ │ ││filled use any other space provided for "Excusion."kgc │ ┃ ┃│ │ ││ │ ┃ ┃├─────────────────────────────────────────────────────────────────────────┼─┤│ │ ┃ ┃│Motor vehicles of categories B,C or D, as authorized │E ││ │ ┃ ┃│above, with other than a light trailer. │ ││ │ ┃ ┃└─────────────────────────────────────────────────────────────────────────┴─┘│ │ ┃ ┃ │ │ ┃ ┗━━━━━━━━━━━━━━━━━━━━━━━━━━━━━━━━━━━━━━━━━━━━━━━━━━━━━━━━━━━━━━━━━━━━━━━━━━━━━┷━━━━━━━━━━━━━━━━━━━━━━━━━━━━┷━━━━━━━━━━━┛ 2106-298(9-3)A 105㎜×152㎜ 82.3.17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Particulars concerning the Apelbido 1 │La expersion "peso maximo autorizado"de un ┃ ┃Driver Nombres 2 │vehiculo significa el peso del vehiculo y de la carge ┃ ┃ Lugar de nacimiento 3 │maxima cuando aquel esta en orden de marche. Le ┃ ┃ Fecha del nacimiento 4 │expresion "carga maxima"significael peso de la carga ┃ ┃ Domicilio 5 │declarado permsible por la autoridad competente del ┃ ┃ │pais donde esta matriculade el vehiculo. ┃ ┃ Clase de vehiculos para los cuales es valido el │Son"remolques ligeros"aquellos cuyo peso mazima ┃ ┃ permiso: │autorixado dno pasa de 750㎏. (1,650 libras). ┃ ┃┌──────────────────────────┬─┐│ ┃ ┃│Motocicletas con o sin sidecar, coches de │A │├─────────────────┬─────────┨ ┃│invalidos y vehiculos automotores de tres ruedas │ ││EXCLUSION │Exclusions ┃ ┃│cuya tara no exceda de 400㎏.(900 libras). │ ││El tiotar plarde el derecho de │(Paises Ⅰ- Ⅷ) ┃ ┃├──────────────────────────┼─┤│con du ctr en el territorio dn │ ┃ ┃│Vehiculos automotores dedicados al transporte │B ││(puta). │ ┃ ┃│depersonas que tengan, ademas del a siento del │ ││a Cause de ………………… │ ┃ ┃│conductor, un maximo de ocho asientos: │ ││………… │ ┃ ┃│ousados para el transporte de mercaderias,que │ ││ │ ┃ ┃│tengan un peso maximo autorizado no mayor de │ ││ │ ┃ ┃│3,500㎏.(7,700 libras). Puede engancharse a los │ ││ │ ┃ ┃│vehicuios automotores de esta clase un remolque │ ││Sello o …………………………│ ┃ ┃│ligero. │ ││timbre de la Lugar …………………│ ┃ ┃│ │ ││avtoridad Fecha ………… │ ┃ ┃│ │ ││ ……… │ ┃ ┃│ │ ││ Firma │ ┃ ┃│ │ ││ │ ┃ ┃│ │ ││ │ ┃ ┃├──────────────────────────┼─┤│ │ ┃ ┃│Vehiculos automotoras usados pera el transporte │C ││ │ ┃ ┃│de mercaderias, cuyo peso maximo autorizade │ ││ │ ┃ ┃│exceda de 3,500㎏. (7,700 libras). Puede │ ││ │ ┃ ┃│engancharse a los vehiculos automotores de esta │ ││ │ ┃ ┃│clase un remolque ligero. │ ││ │ ┃ ┃│ │ ││ │ ┃ ┃│ │ │├─────────────────┤ ┃ ┃│ │ ││Inscribty is exckssion en otro │ ┃ ┃│ │ ││espaoio previste para ests │ ┃ ┃│ │ ││efecto al el espacio reservado │ ┃ ┃│ │ ││Arriba asta ya titillizado. │ ┃ ┃├──────────────────────────┼─┤│ │ ┃ ┃│Vehiculos automotoras dedicados al transporte de │D ││ │ ┃ ┃│personas y que tengan, ademas del asiento del │ ││ │ ┃ ┃│conductor, mas de ocho asientos, Puede engancharse │ ││ │ ┃ ┃│a los vehiculos automotores de esta clase un │ ││ ┃ ┃│remolque ligero. │ ││ ┃ ┃│ │ ││ ┃ ┃│ │ ││ ┃ ┃│ │ ││ ┃ ┃├──────────────────────────┼─┤│ ┃ ┃│Vehiculos automotores de las clases B,C o D, │E ││ ┃ ┃│para las cuales esta habilitado el conductor con │ ││ ┃ ┃│remolques que no sean ligeros │ ││ ┃ ┃└──────────────────────────┴─┘│ ┃ ┃ │ ┃ ┗━━━━━━━━━━━━━━━━━━━━━━━━━━━━━━┷━━━━━━━━━━━━━━━━━━━━━━━━━━━┛ 2106-298(9-7)A 105㎜×152㎜ 82.3.17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Angaven uber den Fuher: Name 1 │"Zulassiges Gesamtgewicht" ist das Gewicht des ┃ ┃ Vornamen 2 │fahrber diten Fahrzeuges samt seiner Nutzlast. ┃ ┃ Geburtsort 3 │"Nutzlast" ist das von der zustandigen Behorde des ┃ ┃ Tag der Geburt 4 │Zula ssungslandes bewilligte Gewicht der Ladung. ┃ ┃ DWohnort 5 │"Leichte Anhanger" sind Anganger sind Anhonger, ┃ ┃ │deren zulassiges Gesamtgewicht 750㎏(1650 Pfund)nicht ┃ ┃ Fahrzeuge,fur die der Fuhrerschein gilt: │uber steigt. ┃ ┃┌──────────────────────────┬─┐│ ┃ ┃│Kraftrader mit oder ohne Seitenwaigen, │A │├─────────────────┬─────────┨ ┃│Invalidenfahrzeuge und dreiradrige │ ││AUSSCHLUSS │AusschLuss: ┃ ┃│Kraftfahrzeuge, deren Leergewicht 400㎏(900 │ ││Dem lnhaber wird das Recht │(Lander Ⅰ- Ⅷ) ┃ ┃│Pfund) nicht ubersteigt. │ ││nur Fuhrung von Kraftfahrzeuge │ ┃ ┃├──────────────────────────┼─┤│aberkannt fur das Gebiet von │ ┃ ┃│Kraftfahrzeuge zur Personenbeforderung mit │B ││(Land) … │ ┃ ┃│hochstens 8 Sitzen au·er dem Fuhrersitz oder │ ││ │ ┃ ┃│Kraftfahrzeuge zur Guterbeforderung mit nicht mehr │ ││ │ ┃ ┃│als 500㎏(7700Pfund) zulassigen Gesamtgewichtes. │ ││ │ ┃ ┃│Solche Fahrzeuge durfen einen leichten │ ││ │ ┃ ┃│Anhanger mitfuhren. │ ││Siegel oder …………………………│ ┃ ┃│ │ ││Stempel der Grund: ……………… │ ┃ ┃│ │ ││Bhorde Ort: ………………… │ ┃ ┃│ │ ││ Tag: ………………… │ ┃ ┃│ │ ││ Linterschrift │ ┃ ┃├──────────────────────────┼─┤│ │ ┃ ┃│Kraftfahrzeuge zur Guterbeforderung mit mehr │C ││ │ ┃ ┃│als 3500㎏(7700 Pfund)zulassigen │ ││ │ ┃ ┃│Gesamtgewichtes. Solche Fahrzeuge durfen einen │ ││ │ ┃ ┃│leichten Anganger mitfuhren. │ ││ │ ┃ ┃│ │ ││ │ ┃ ┃│ │ │├─────────────────┤ ┃ ┃│ │ ││Ist der hier vorgeschene Raum │ ┃ ┃│ │ ││ausgefullt, so wird der │ ┃ ┃│ │ ││Ausschtu an den ubrigen hierfur │ ┃ ┃├──────────────────────────┼─┤│vorgeschenen Stellen │ ┃ ┃│Kraftfahrzeuge zur Personenbeforderunng mit mehr │D ││eingetragen. │ ┃ ┃│als 8 Sitzen au·er dem Fahrersitz. Solche │ ││ │ ┃ ┃│Fahrzeuge durfen einen leichten Anganger │ ││ │ ┃ ┃│mitfuhren. │ ││ │ ┃ ┃├──────────────────────────┼─┤│ ┃ ┃│Andere alsleichte Anhanger mitfuhrende │E ││ ┃ ┃│Kraftfahrzeuge nach B, corder D, fur die der Fjhrer │ ││ ┃ ┃│den Fjhrerschein besitzt. │ ││ ┃ ┃└──────────────────────────┴─┘│ ┃ ┃ │ ┃ ┗━━━━━━━━━━━━━━━━━━━━━━━━━━━━━━┷━━━━━━━━━━━━━━━━━━━━━━━━━━━┛ 2106-298(9-5)A 105㎜×152㎜ 82.3.17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運轉者に關する事項 姓 1 │車輛の「許容最大重量」とは, 運行することができる狀┃ ┃ 名 2 │態にある車輛の重量及びその最大積載量の和をいう. ┃ ┃ 出生地 3 │「最大積載量」とは, 車輛の登錄國の權限のある當局が┃ ┃ 生年月日 4 │宣言した積載物の重量の限度をいう. ┃ ┃ 住所 5 │「輕量の被牽引車」とは, 許容最大重量が 750キログ ┃ ┃ │ラム(1,650ボンド)をこえない被牽引車をいう. ┃ ┃ この運轉免許證で運轉することができる車輛 ├────────────┬────────────┨ ┃┌────────────────────────┬─┐│除外 │除外 ┃ ┃│二輪の自動車(側車付きのものを含む), 身體障害 │A ││この運轉免許の所持者は. │(Ⅰ- Ⅷの圖) ┃ ┃│者用車輛及び空車狀態における重量が 400キログラ │ ││… │ ┃ ┃│ム(900ボンド)をこえない三輪の自動車 │ ││…………………………(國 │ ┃ ┃├────────────────────────┼─┤│名) │ ┃ ┃│乘用に供され運轉者席のほかに8人分をこえない │B ││における運轉を次の理由に│ ┃ ┃│座席を有する自動車又は貨物運送の用に供され許容 │ ││より │ ┃ ┃│最大重量が 3,500キログラム(7,700ボンド)をこえ │ ││禁止される. ………… │ ┃ ┃│ない自動車. この種類の自動車には, 輕量の被牽引 │ ││………… │ ┃ ┃│車を連結することができる. │ ││ │ ┃ ┃│ │ ││ 場所 …………… │ ┃ ┃│ │ ││ 年月日 …………… │ ┃ ┃│ │ ││ 署名 │ ┃ ┃│ │ ││ │ ┃ ┃├────────────────────────┼─┤│ │ ┃ ┃│貨物運送の用に供され, 許容最大重量が 3,500キロ │C ││ │ ┃ ┃│グラム(7,700ボンド)をこえない自動車. この種類の│ ││ │ ┃ ┃│自動車には, 輕量の被牽引車を連結することがで │ ││ │ ┃ ┃│きる. │ ││ │ ┃ ┃│ │ │├────────────┤ ┃ ┃│ │ ││上の欄がすでに使用されて│ ┃ ┃│ │ ││いるときは, 他の除外權を│ ┃ ┃│ │ ││使用するものとする. │ ┃ ┃├────────────────────────┼─┤│ │ ┃ ┃│乘用に供され, 運轉者席のほかに 8人分をこえる座 │D ││ │ ┃ ┃│席を有する自動車, この種類の自動車には, 輕量の │ ││ │ ┃ ┃│被牽引車を連結する ことができる. │ ││ ┃ ┃│ │ ││ ┃ ┃│ │ ││ ┃ ┃├────────────────────────┼─┤│ ┃ ┃│運轉者が免許を受けた B, C又は Dの自動車に輕量 │E ││ ┃ ┃│の被牽引車以外の被牽引車を連結した車輛. │ ││ ┃ ┃└────────────────────────┴─┘│ ┃ ┃ │ ┃ ┗━━━━━━━━━━━━━━━━━━━━━━━━━━━━┷━━━━━━━━━━━━━━━━━━━━━━━━━┛ 2106-298(9-6)A 105㎜×152㎜ 82.3.17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Indicaciones relativas al Apelbido 1 │La expersion "peso maximo autorizado"de un ┃ ┃conductor: Nombres 2 │vehiculo significa el peso del vehiculo y de la carge ┃ ┃ Lugar de nacimiento 3 │maxima cuando aquel esta en orden de marche. Le ┃ ┃ Fecha del nacimiento 4 │expresion "carga maxima"significael peso de la carga ┃ ┃ Domicilio 5 │declarado permsible por la autoridad competente del ┃ ┃ │pais donde esta matriculade el vehiculo. ┃ ┃ Clase de vehiculos para los cuales es valido el │Son"remolques ligeros"aquellos cuyo peso mazima ┃ ┃ permiso: │autorixado dno pasa de 750㎏. (1,650 libras). ┃ ┃┌──────────────────────────┬─┐│ ┃ ┃│Motocicletas con o sin sidecar, coches de │A │├─────────────────┬─────────┨ ┃│invalidos y vehiculos automotores de tres ruedas │ ││EXCLUSION │Exclusions ┃ ┃│cuya tara no exceda de 400㎏.(900 libras). │ ││El tiotar plarde el derecho de │(Paises Ⅰ- Ⅷ) ┃ ┃├──────────────────────────┼─┤│con du ctr en el territorio dn │ ┃ ┃│Vehiculos automotores dedicados al transporte │B ││(puta). │ ┃ ┃│depersonas que tengan, ademas del a siento del │ ││a Cause de ………………… │ ┃ ┃│conductor, un maximo de ocho asientos: │ ││………… │ ┃ ┃│ousados para el transporte de mercaderias,que │ ││ │ ┃ ┃│tengan un peso maximo autorizado no mayor de │ ││ │ ┃ ┃│3,500㎏.(7,700 libras). Puede engancharse a los │ ││ │ ┃ ┃│vehicuios automotores de esta clase un remolque │ ││Sello o …………………………│ ┃ ┃│ligero. │ ││timbre de la Lugar …………………│ ┃ ┃│ │ ││avtoridad Fecha ………… │ ┃ ┃│ │ ││ ……… │ ┃ ┃│ │ ││ Firma │ ┃ ┃│ │ ││ │ ┃ ┃│ │ ││ │ ┃ ┃├──────────────────────────┼─┤│ │ ┃ ┃│Vehiculos automotoras usados pera el transporte │C ││ │ ┃ ┃│de mercaderias, cuyo peso maximo autorizade │ ││ │ ┃ ┃│exceda de 3,500㎏. (7,700 libras). Puede │ ││ │ ┃ ┃│engancharse a los vehiculos automotores de esta │ ││ │ ┃ ┃│clase un remolque ligero. │ ││ │ ┃ ┃│ │ ││ │ ┃ ┃│ │ │├─────────────────┤ ┃ ┃│ │ ││Inscribty is exckssion en otro │ ┃ ┃│ │ ││espaoio previste para ests │ ┃ ┃│ │ ││efecto al el espacio reservado │ ┃ ┃│ │ ││Arriba asta ya titillizado. │ ┃ ┃├──────────────────────────┼─┤│ │ ┃ ┃│Vehiculos automotoras dedicados al transporte de │D ││ │ ┃ ┃│personas y que tengan, ademas del asiento del │ ││ │ ┃ ┃│conductor, mas de ocho asientos, Puede engancharse │ ││ │ ┃ ┃│a los vehiculos automotores de esta clase un │ ││ ┃ ┃│remolque ligero. │ ││ ┃ ┃│ │ ││ ┃ ┃│ │ ││ ┃ ┃│ │ ││ ┃ ┃├──────────────────────────┼─┤│ ┃ ┃│Vehiculos automotores de las clases B,C o D, │E ││ ┃ ┃│para las cuales esta habilitado el conductor con │ ││ ┃ ┃│remolques que no sean ligeros │ ││ ┃ ┃└──────────────────────────┴─┘│ ┃ ┃ │ ┃ ┗━━━━━━━━━━━━━━━━━━━━━━━━━━━━━━┷━━━━━━━━━━━━━━━━━━━━━━━━━━━┛ 2106-298(9-8)A 105㎜×152㎜ 82.3.17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 ┃ ┗━━━━━━━━━━━━━━━━━━━━┛ 2106-298(9-8)A 105㎜×152㎜ 82.3.17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1. │ ┃ ┃..................................................│ ┃ ┃2. │ Signature du titulaire ┃ ┃..................................................│ EXCLUSIONS ┃ ┃3. │ (pays Ⅰ―Ⅶ) ┃ ┃..................................................│ ┃ ┃4. │ ┃ ┃..................................................│ ┃ ┃5. │ ┃ ┃..................................................│ Ⅰ....................... Ⅴ....................... ┃ ┃ │ . . ┃ ┃ │ Ⅱ....................... Ⅵ....................... ┃ ┃ │ . . ┃ ┃ │ Ⅲ....................... Ⅶ....................... ┃ ┃ │ . . ┃ ┃┌┐ │ Ⅳ....................... Ⅷ.......................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298(9-9)A 105㎜×152㎜ 82.3.17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91호서식] 국제운전면허 발급대장 ┏━━━━━┯━━━┯━━━━━┯━━━━━━┯━━━━┯━━━┓ ┃①발급번호│②성명│③주민등록│④국내 │⑤국내 │⑥비고┃ ┃ │ │번호 │운전면허 │운전면허│ ┃ ┃ │ │ │종별 및 번호│유효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322 비(1) 190㎜×268㎜ 85. 1. 28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92호서식] <개정 2007.9.28> (앞쪽) ┏━━━━━━━━━━━━━━━━━━━━━━━━━━━━━━━━━━┯━━━━━━━━━━━━━━┓ ┃자동차운전학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15 일 ┃ ┠────┬──┬──────────┬──────────────┬┴──────────────┨ ┃설립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신청내용│명칭 │ ┃ ┃ ├───────┼────────────────────────────────────┨ ┃ │위치 │ ┃ ┃ ├───────┼────────────────────────────────────┨ ┃ │교육과정 │ ┃ ┃ ├───────┼────────────────────────────────────┨ ┃ │강사의명단 │ ┃ ┃ ├───────┼────────────────────────────────────┨ ┃ │강사의정원 │ ┃ ┃ ├───────┼────────────────────────────────────┨ ┃ │강사배치기준 │ ┃ ┃ ├───────┼────────────────────────────────────┨ ┃ │시설및설비 │ ┃ ┃ ├───────┼────────────────────────────────────┨ ┃ │개원예정연월일│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 │수수료 ┃ ┃원등록을 신청합니다. ├──────────────┨ ┃ │없음 ┃ ┃ └──────────────┨ ┃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별표 30호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1.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 ┃ │2.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 카드 1부 │건축물대장 등본(1부) ┃ ┃ │3.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 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경│2. 주민등록표 등본(설립자가 개인┃ ┃ │우에 한정합니다) │인 경우에 한정합니다)(1부) ┃ ┃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 │3. 법인등기부 등본(설립자가 법인┃ ┃ │면도 및 위치도 각 1부 │인 경우에 한정합니다)(1부) ┃ ┃ │5.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 │ ┃ ┃ │동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및 자동차등록증(도로주행 교육용 │ ┃ ┃ │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사본 각 1부 │ ┃ ┃ │6.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 통지서 1부 │ ┃ ┃ │7. 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8. 학원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9.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 ┃ ┃ │ │ ┃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경찰청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교부 │◀ │ │학원등록│┃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3호서식] (앞쪽 우측) ┏━━━━━━━━━━━━━━━━━━━━━━━━━━━━━━━━━━━━━━━━━┓ ┃ ┃ ┃제 호 ┃ ┃ ┃ ┃ ┃ ┃자동차운전학원카드 ┃ ┃ ┃ ┃ ┃ ┃ ┃ ┃ ┃ ┃ 학원명 : ┃ ┃ ┃ ┃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1. 총괄 (뒷쪽 좌측) ┏━━━━━┯━━━━━━━━━━━━━━━━━┯━━━━━━━━━┯━━━━━━━┓ ┃학원명 │(한자) │설립 연월일 │ ┃ ┠─┬───┼─────────┬───────┼─────────┼───────┨ ┃소│교육장│ │학원등록번호 │ │사진 ┃ ┃재├───┼─────────┼───────┼─────────┤(설립자) ┃ ┃지│사무실│ │학원코드번호 │ │3.0㎝×4.0㎝ ┃ ┠─┼───┼─────────┼───────┼─────────┤(탈모, ┃ ┃설│성명 │ │주민등록번호 │ │상반신으로 ┃ ┃립├───┼─────────┴───────┴─────────┤뒷 그림 ┃ ┃자│주소 │ (전화) ～ │없이 6개월 ┃ ┃ ├───┼─────────┬───────┬─────────┤이내 촬영한 ┃ ┃ │경력 │ │학력 │ │것) ┃ ┠─┼───┼─────────┼───────┼─────────┤ ┃ ┃운│성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 │ ┃ ┃영├───┼─────────┴───────┴─────────┤ ┃ ┃자│주소 │ (전화) ～ │ ┃ ┃ ├───┼─────────┬───────┬─────────┤ ┃ ┃ │경력 │ │학력 │ │ ┃ ┠─┴───┴─────┬───┴──────┬┴─────────┼───────┨ ┃총부지면적 ㎡ │건물면적 ㎡│교육생정원 명│직원수 명 ┃ ┗━━━━━━━━━━━┷━━━━━━━━━━┷━━━━━━━━━━┷━━━━━━━┛ 2. 시설 및 설비 ┏━┯━━━━━━━━━━━━━━━━━┯━━━━━━━━━━┯━━━━━━━━┯━━━━┓ ┃건│ 구분 │계(㎡) │자가(㎡) │임대(㎡)┃ ┃물│ 종류별 │ │ │ ┃ ┃ ├─────────────────┼──────────┼────────┼────┨ ┃ │강의실(석실) │ │ │ ┃ ┃ ├─────────────────┼──────────┼────────┼────┨ ┃ │정비장 │ │ │ ┃ ┃ ├─────────────────┼──────────┼────────┼────┨ ┃ │사무실 및 휴게실 │ │ │ ┃ ┃ ├─────────────────┼──────────┼────────┼────┨ ┃ │양호실 기타 │ │ │ ┃ ┠─┼─────────────────┼─────┬────┼────────┴────┨ ┃설│ 구분 │설치면적 │설치수 │설치내용 ┃ ┃비│ 종류별 │ │ │ ┃ ┃ ├─────────────────┼─────┼────┼─────────────┨ ┃ │컴퓨터 │ │ │ ┃ ┃ ├─────────────────┼─────┼────┼─────────────┨ ┃ │주차장 │ │ │ ┃ ┃ ├─────────────────┼─────┼────┼─────────────┨ ┃ │주유시설 │ │ │ ┃ ┃ ├───────────┬─────┼─────┼────┼───┬────┬────┨ ┃ │교육기자재 │모의운전 │엔진체 │차체 │영사기│슬라이드│기타 ┃ ┃ │ │장치 │ │ │ │ │ ┃ ┃ │ ├─────┼─────┼────┼───┼────┼────┨ ┃ │ │ │ │ │ │ │ ┃ ┠─┼─┬─────────┼─────┼─────┼────┼───┴────┴────┨ ┃교│도│ 종류별 │면적(㎡) │지목 │면적(㎡)│소유구분 ┃ ┃육│시│ 구분 │ │ │ ├───┬────┬────┨ ┃장│지│ │ │ │ │계(㎡)│자가(㎡)│임대(㎡)┃ ┃ │역├──┬──────┼─────┼─────┼────┼───┼────┼────┨ ┃ │ │주거│일반주거 │ │대지 │ │ │ │ ┃ ┃ │ │지역├──────┼─────┼─────┼────┼───┼────┼────┨ ┃ │ │ │준주거 │ │잡종지 │ │ │ │ ┃ ┃ │ ├──┼──────┼─────┼─────┼────┼───┼────┼────┨ ┃ │ │상업│일반상업 │ │임야 │ │ │ │ ┃ ┃ │ │지역├──────┼─────┼─────┼────┼───┼────┼────┨ ┃ │ │ │근린상업 │ │전 │ │ │ │ ┃ ┃ │ ├──┼──────┼─────┼─────┼────┼───┼────┼────┨ ┃ │ │공업│전용공업 │ │답 │ │ │ │ ┃ ┃ │ │지역├──────┼─────┼─────┼────┼───┼────┼────┨ ┃ │ │ │일반공업 │ │학교용지 │ │ │ │ ┃ ┃ │ ├──┼──────┼─────┼─────┼────┼───┼────┼────┨ ┃ │ │녹지│준공업 │ │철도용지 │ │ │ │ ┃ ┃ │ │지역├──────┼─────┼─────┼────┼───┼────┼────┨ ┃ │ │ │자연녹지 │ │도로·하천│ │ │ │ ┃ ┃ ├─┴──┴──────┼─────┼─────┼────┼───┼────┼────┨ ┃ │준도시지역 │ │체육·공원│ │ │ │ ┃ ┃ ├───────────┼─────┼─────┼────┼───┼────┼────┨ ┃ │준농림지역 │ │기타 │ │ │ │ ┃ ┃ ├───────────┴─────┴─────┴────┴───┴────┴────┨ ┃ │ 도시계획 시설지정 여부 지정( ) 미지정(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3. 코스 (뒷쪽 우측) ┏━━━━┯━━━━┯━━━━━━┯━━━━━━┯━━━━━┯━━━━━━┯━━━━━┯━━━━━┓ ┃코스별 │계 │제1종대형 │보통 │특수 │제2종소형 │이륜 │기타 ┃ ┠────┼────┼──────┼──────┼─────┼──────┼─────┼─────┨ ┃굴절 │개소 │ │ │ │ │ │ ┃ ┠────┼────┼──────┼──────┼─────┼──────┼─────┼─────┨ ┃곡선 │개소 │ │ │ │ │ │ ┃ ┠────┼────┼──────┼──────┼─────┼──────┼─────┼─────┨ ┃방향전환│개소 │ │ │ │ │ │ ┃ ┠────┼────┼──────┼──────┼─────┼──────┼─────┼─────┨ ┃주차 │개소 │ │ │ │ │ │ ┃ ┠──┬─┴────┴┬─────┴──┬───┴─────┴┬─────┴──┬──┴─────┨ ┃주행│주행거리 m │차도폭 m │경사로수 개 │건널목수 개 │횡단보도수 개 ┃ ┃코스├───────┼────────┼──────────┼────────┼────────┨ ┃ │신호기 기│신호등 개 │표지판수 개 │협로거리 m │기타 ┃ ┗━━┷━━━━━━━┷━━━━━━━━┷━━━━━━━━━━┷━━━━━━━━┷━━━━━━━━┛ 4. 강사 등 ┏━━━━━┯━━┯━━━━━━━━━━━━┯━━━━━━━━━━━━━┯━━━━━━━━━━━━┓ ┃ 나이별│계 │기능교육강사 │학과교육강사 │기능보조원 ┃ ┃학력별 │ ├───┬──┬──┬──┼───┬──┬───┬──┼──┬──┬──┬───┨ ┃ │ │소 계 │20 │31 │41 │소계 │20 │31 │41 │소계│20 │31 │41 ┃ ┃ │ │ │～30│～40│이상│ │～30│～40 │이상│ │～30│～40│이상 ┃ ┠─────┼──┼───┼──┼──┼──┼───┼──┼───┼──┼──┼──┼──┼───┨ ┃계 │ │ │ │ │ │ │ │ │ │ │ │ │ ┃ ┠─────┼──┼───┼──┼──┼──┼───┼──┼───┼──┼──┼──┼──┼───┨ ┃대졸이상 │ │ │ │ │ │ │ │ │ │ │ │ │ ┃ ┠─────┼──┼───┼──┼──┼──┼───┼──┼───┼──┼──┼──┼──┼───┨ ┃전문대졸이상│ │ │ │ │ │ │ │ │ │ │ │ │ ┃ ┠─────┼──┼───┼──┼──┼──┼───┼──┼───┼──┼──┼──┼──┼───┨ ┃고졸이상 │ │ │ │ │ │ │ │ │ │ │ │ │ ┃ ┠─────┼──┼───┼──┼──┼──┼───┼──┼───┼──┼──┼──┼──┼───┨ ┃고졸이하 │ │ │ │ │ │ │ │ │ │ │ │ │ ┃ ┗━━━━━┷━━┷━━━┷━━┷━━┷━━┷━━━┷━━┷━━━┷━━┷━━┷━━┷━━┷━━━┛ 5. 자동차 ┏━━━┯━━━┯━━━━━━━━━━━━━━┯━━━━━━━━━━━━━┯━━━━━━━━━━━┓ ┃구분 │계 │제1종대형(승합) │제1종보통(화물) │제2종보통(승용·화물) ┃ ┃ │ ├────┬────┬────┼───┬────┬────┼──┬───┬────┨ ┃ │ │소계 │36인승 │35인승 │소계 │1.5톤 │1.5톤 │소계│승용 │승용겸 ┃ ┃ │ │ │이상 │이하 │ │이상 │이하 │ │ │화물 ┃ ┠───┼───┼────┼────┼────┼───┼────┼────┼──┼───┼────┨ ┃계 │ │ │ │ │ │ │ │ │ │ ┃ ┠───┼───┼────┼────┼────┼───┼────┼────┼──┼───┼────┨ ┃교육용│ │ │ │ │ │ │ │ │ │ ┃ ┠───┼───┼────┼────┼────┼───┼────┼────┼──┼───┼────┨ ┃업무용│ │ │ │ │ │ │ │ │ │ ┃ ┗━━━┷━━━┷━━━━┷━━━━┷━━━━┷━━━┷━━━━┷━━━━┷━━┷━━━┷━━━━┛ ┏━━━━━━┯━━━━━━━━┯━━━━━━━━┯━━━━━━━━┯━━━━━━┯━━━━━━━┓ ┃구분 │계 │트레일러 │레커 │원동기장치 │2종소형 ┃ ┃ │ │ │ │자전거 │ ┃ ┠──────┼────────┼────────┼────────┼──────┼───────┨ ┃계 │ │ │ │ │ ┃ ┠──────┼────────┼────────┼────────┼──────┼───────┨ ┃교육용 │ │ │ │ │ ┃ ┠──────┼────────┼────────┼────────┼──────┼───────┨ ┃업무용 │ │ │ │ │ ┃ ┗━━━━━━┷━━━━━━━━┷━━━━━━━━┷━━━━━━━━┷━━━━━━┷━━━━━━━┛ 6. 행정처분 ┏━━━━━━━━━┯━━━━┯━━━━┯━━━━━━━━━━━━━━━━┓ ┃처분종류 │처분기간│처분사유│비고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7. 기록사항 (앞쪽 좌측) ┏━━━━━━━━━┯━━━━━━━━━┯━━━━━━━━━━━━━━━━┓ ┃ 구분 │내용 │비고 ┃ ┃ 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학원전경(사진) ┃ ┃ ┃ ┃ ┃ ┃ ┃ ┃ ┃ ┃ ┃ ┃ ┃ ┃ ┃ ┃ ┃ ┃○○자동차운전학원 ┃ ┃ ┃ ┃ 학원설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4호서식] <개정 2008.6.20> (앞쪽) ┏━━━━━━━━━━━━━━━━━━━━━━━━━━━━━━━━━━━━━┓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 ┃ ┃ ┃제 호 최초확인일 : 년 월 일┃ ┠──────┬┬──────────┬──────────────────┨ ┃확인번호 ││자동차 종별 │ ┃ ┠──────┼┼──────────┼──────────────────┨ ┃차명 ││형식 및 연식 │ ┃ ┠──────┼┼──────────┼──────────────────┨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 ┃ ┠──────┼┴──────────┴──────────────────┨ ┃사용근거지 │ ┃ ┠─┬────┼─┬──────────┬─────────────────┨ ┃소│성명 │ │생년월일 │ ┃ ┃유│(법인명)│ │ │ ┃ ┃자├────┼─┴──────────┴─────────────────┨ ┃ │주소 │ ┃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교육용 자동차 ┃ ┃로 확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경찰청장 │인│┃ ┃ └─┘┃ ┃ ┃ ┗━━━━━━━━━━━━━━━━━━━━━━━━━━━━━━━━━━━━━┛ 205㎜×280㎜(보존용지(1종) 120g/㎡) (뒷쪽) ┏━━━━━━━━━━━━━━━━━┓┏━━━━━━━━━━━━━━━━━━┓ ┃유의사항 ┃┃ ┃ ┃기능교육용 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기┃┃ ┃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3조제2┃┃기능교육용 자동차 ┃ ┃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자 ┃┃확인증 ┃ ┃동차 이어야 한다. ┃┃ ┃ ┃2. 강사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별┃┃ ┃ ┃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갖 ┃┃ ┃ ┃추어야 한다. ┃┃ ┃ ┃3.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보상해 ┃┃ ┃ ┃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 ┃ ┃한다. ┃┃ ┃ ┃4. 기능교육용 자동차(기능검정용 자┃┃○○지방경찰청장 ┃ ┃동차를 포함한다)의 종별 기준은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에 ┃┃ ┃ ┃따른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 ┃ ┃기준과 같아야 한다. ┃┃ ┃ ┗━━━━━━━━━━━━━━━━━┛┗━━━━━━━━━━━━━━━━━━┛ ┏━━━━━━━━━━━━━━━━━┓┏━━━━━━━━━━━━━━━━━━┓ ┃ □ 제원 ┃┃ □ 사용유효기간 ┃ ┠──────┬──────────┨┠─────┬─────┬───┬──┨ ┃형식승인번호│ ┃┃연월일부터│연월일까지│검사소│검사┃ ┠───┬──┴┬───┬─────┨┃ │ │ │주임┃ ┃길이 │ │길이 │ ┃┃ │ │ │확인┃ ┃ │ │ │ ┃┠─────┼─────┼───┼──┨ ┠───┼───┼───┼─────┨┃ │ │ │ ┃ ┃길이 │ │차량 │ ┃┃ │ │ │ ┃ ┃ │ │총중량│ ┃┃ │ │ │ ┃ ┠───┼───┼───┼─────┨┠─────┼─────┼───┼──┨ ┃배기량│ │정격 │ ┃┃ │ │ │ ┃ ┃ │ │출격 │ ┃┃ │ │ │ ┃ ┠───┼───┼───┼─────┨┠─────┼─────┼───┼──┨ ┃승차 │ │최대 │ ┃┃ │ │ │ ┃ ┃정원 │ │적재량│ ┃┃ │ │ │ ┃ ┠───┼───┼───┼─────┨┠─────┼─────┼───┼──┨ ┃기통수│ │연료의│ ┃┃ │ │ │ ┃ ┃ │ │종류 │ ┃┃ │ │ │ ┃ ┠───┴───┴───┴─────┨┠─────┼─────┼───┼──┨ ┃비고 ┃┃ │ │ │ ┃ ┃ ┃┠─────┼─────┼───┼──┨ ┃ ┃┃ │ │ │ ┃ ┗━━━━━━━━━━━━━━━━━┛┗━━━━━┷━━━━━┷━━━┷━━┛ [별지 제95호서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우 주소 /전화( ) / 전송( ) 담당자│ ┕━━━━━━━━━━━━━━━━━━━━━━━━━━━━━━━━━━━┙ 문서번호 수신 ○ ○ 지방경찰청장 참조 ○ ○ 과장 제목 (강사·기능검정원) 선임 통지 (자동차운전학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 등으로 선임된 사람의 명 단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연│성명│성│주민등│채용│자격명 및 │학│학원근│소지면허 │주소 ┃ ┃번│ │별│록번호│일자│취득일 │력│속경력│종별취득일│ ┃ ┃ │ │ │ │ │담당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강사 등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강사 등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이력서 1부(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합니다) 4. 운전경력 증명서 1부(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합니다) 6. 강사자격증 사본 1부(전문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합니다) 7. 기능검정원 자격증 사본 1부(전문학원 기능검정원의 경우에 한합니다) 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설립·운영자│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6호서식] <개정 2008.6.20> ┏━━━━━━━━━━━━━━━━━━━━━━━━━━━━━━━━━━━━━┓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 ┠──┬──────┬───────┬────────┬──────────┨ ┃설치│설립자 성명 │ │생년월일 │ ┃ ┃학원├──────┼───────┼────────┼──────────┨ ┃ │학원명 │ │등록(지정)연월일│ ┃ ┃ ├──────┼───────┼────────┼──────────┨ ┃ │소재지 │ │ │ ┃ ┠──┴────┬─┴──────┬┴───────┬┴─────┬────┨ ┃시스템 구성 │출력장치 │입력장치 │통신장치 │전원장치┃ ┠───────┼────────┼────────┼──────┼────┨ ┃서버PC 대 │롤프리터 대 │스캐너 대 │인터넷: │ ┃ ┃클라이언트PC │사무용프린트 대 │디지털카메라 대 │유니텔 : │ ┃ ┃대 │ │카드판독기 대 │기타 : │ ┃ ┃ │ │지문인식기 대 │ │ ┃ ┠───────┼────────┼────────┴──────┴────┨ ┃교육생정원 │일시수용인원 │ 명 ┃ ┃ ├────────┼────────────────────┨ ┃ │총정원 │ 명 ┃ ┠───────┴────────┴────────────────────┨ ┃확인점검결과 ┃ ┠─────────────────────────────────────┨ ┃ ┃ ┠──┬──────┬────────┬────────┬─────────┨ ┃설치│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회사├──────┼────────┼────────┼─────────┨ ┃ │대표자성명 │ │인증 연월일 │ ┃ ┃ ├──────┼────────┼────────┼─────────┨ ┃ │소재지 │ │연락처 │ ┃ ┠──┴──────┴────────┴────────┴─────────┨ ┃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학사관리전산시스 ┃ ┃템 설치상황을 검사한 결과 경찰청 표준규격과 합치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합 ┃ ┃니다. ┃ ┃ ┃ ┃년 월 일 ┃ ┃ ┃ ┃전산시스템 설치 확인반장 ┃ ┃ ┃ ┃직위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자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7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등록대장 ┏━━┯━━┯━━━━━━━━┯━━━━━━━━━━━━┯━━┯━━┯━━┯━━┓ ┃등록│등록│학원 │설립자 │전화│취소│코드│비고┃ ┃번호│일자├──┬──┬──┼────┬────┬──┤번호│일자│번호│ ┃ ┃ │ │명칭│위치│정원│성명 │주민등록│주소│ │ │ │ ┃ ┃ │ │ │ │ │(법인명)│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8호서식] ┏━━━━━━━━━━━━━━━━━━━━━━━━━━━━━━━━━━━━┓ ┃ ┃ ┃ ┃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 ┃ ┃ ┃ ┃ ┃ ┃ ┃ ┃ 설립자명 : ┃ ┃ ┃ ┃ ┃ ┃ ┃ ┃ 「도로교통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 ┃ ┃합니다. ┃ ┃ ┃ ┃ ┃ ┃ 1. 명칭 ┃ ┃ ┃ ┃ 2. 위치 ┃ ┃ ┃ ┃ ┃ ┃ 년 월 일 ┃ ┃ ┃ ┃ ┃ ┃ ┌─┐ ┃ ┃ ○○지방경찰청장 │인│ ┃ ┃ └─┘ ┃ ┃ ┃ ┠────────────────────────────────────┨ ┃주 : 1.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이 정 ┃ ┃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 2. 이 등록증의 효력이 없게 된 때에는 주무관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9호서식] <개정 2007.9.28> (앞쪽) ┏━━━━━━━━━━━━━━━━━━━━━━━━━━━━━━━━━━━━━━┯━━━━━┓ ┃자동차운전학원설립자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학원명 │ │등록번호 │ ┃ ┠─────────┼────────┴─────────┴───────────────┨ ┃학원위치 │ ┃ ┠───┬─────┼────────┬─────────┬───────────────┨ ┃인계자│성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인수자│성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변경사유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수수료 ┃ ┃설립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없음 ┃ ┃ └──────┨ ┃년 월 일 ┃ ┃인계자 (서명 또는 인) ┃ ┃인수자 (서명 또는 인) ┃ ┠─┬──────┬──────────────────┬────────────────┨ ┃구│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 ┃ ┃서│ │ │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인수자가 │1. 별지 제101호서식(전문학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개인인 경우 │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인계인수 │ ┃ ┃ │ │서 사본 1부 │ ┃ ┃ │ │2. 인계자의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 │ │(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 │ ┃ ┃ │ │다) │ ┃ ┃ │ │3.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전문학│ ┃ ┃ │ │원의 경우에는 지정증) │ ┃ ┃ ├──────┼──────────────────┼────────────────┨ ┃ │인수자가 │1. 정관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 │법인인 경우 │2. 재산목록 1부 │ ┃ ┃ │ │3. 인수자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 ┃ │ │3. 별지 제101호서식(전문학원의 경우 │ ┃ ┃ │ │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인계인수 │ ┃ ┃ │ │서 사본 1부 │ ┃ ┃ │ │4. 인계자의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 │ │(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 │ ┃ ┃ │ │다) │ ┃ ┃ │ │5.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전문학│ ┃ ┃ │ │원의 경우에는 지정증)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경찰청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교부 │◀ │ │학원등록│┃ ┃│ │ ─────────┼──┤ │┃ ┃│ │ │ │ │┃ ┃└──────┘ │ └────┘┃ ┃ │ ┃ ┗━━━━━━━━━━━━━━━━━━┷━━━━━━━━┛ [별지 제100호서식] <개정 2007.9.28> (앞쪽) ┏━━━━━━━━━━━━━━━━━━━━━━━━━━━━━━━━━━━━━━┯━━━━━┓ ┃자동차운전학원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학원명 │ ┃ ┠────┼───────────────────────────────────────┨ ┃위치 │ ┃ ┠────┼────┬───────────────────┬──────────────┨ ┃설립자 │ │전화번호 │ ┃ ┠────┼────┴───────────────────┴──────────────┨ ┃변경사유│ ┃ ┠────┴───────────────────────────────────────┨ ┃변경사항 ┃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수수료 ┃ ┃등록사항(설립자 외의 사항)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없음 ┃ ┃ └──────┨ ┃ ┃ ┃년 월 일 ┃ ┃신청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 ┃ ┃서│ │ │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명칭 또는 │1.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승인서 │1.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및 건축┃ ┃ │위치 변경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물대장등본(각 1부) ┃ ┃ │의 경우 │2.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 ┃ ┃ │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 1 │ ┃ ┃ │ │부 │ ┃ ┃ │ │3. 학원 시설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 │ ┃ ┃ │ │대차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재산이 다 │ ┃ ┃ │ │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 │4.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 ┃ ┃ ├─────┼────────────────────┼───────────────┨ ┃ │시설 및 설│1.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없음 ┃ ┃ │비 등의 변│1의 평면도 1부(강의실·휴게실·양호실 │ ┃ ┃ │경의 경우 │또는 기능교육장 변경의 경우에 한정합니 │ ┃ ┃ │ │다) │ ┃ ┃ │ │2.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 ┃ ┃ │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 한 │ ┃ ┃ │ │정합니다) 또는 자동차 등록증(도로주 │ ┃ ┃ │ │행 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합니 │ ┃ ┃ │ │다) │ ┃ ┃ ├─────┼────────────────────┼───────────────┨ ┃ │학원의 운 │1.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신·구조│없음 ┃ ┃ │영 등에 관│문 대비표 1부 │ ┃ ┃ │한 원칙 변│2. 변경사유 설명서 1부 │ ┃ ┃ │경의 경우 │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경찰청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교부 │◀ │ │변경등록│┃ ┃│ │ ─────────┼──┤ │┃ ┃│ │ │ │ │┃ ┃└──────┘ │ └────┘┃ ┃ │ ┃ ┗━━━━━━━━━━━━━━━━━━┷━━━━━━━━┛ [별지 제101호서식] ┏━━━━━━━━━━━━━━━━━━━━━━━━┓ ┃인계인수서 ┃ ┠──────────────────┬──┬──┨ ┃내역 │수량│비고┃ ┠──┬───────────────┼──┼──┨ ┃장부│1.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 │ ┃ ┃· ├───────────────┼──┼──┨ ┃서류│2. 등록증 │ │ ┃ ┃ ├───────────────┼──┼──┨ ┃ │3. 등록관계철 │ │ ┃ ┃ ├───────────────┼──┼──┨ ┃ │4. 학원카드 │ │ ┃ ┃ ├───────────────┼──┼──┨ ┃ │5. 현금출납부 │ │ ┃ ┃ ├───────────────┼──┼──┨ ┃ │6. 수강료 영수증 원부 │ │ ┃ ┃ ├───────────────┼──┼──┨ ┃ │7. 직원명부 │ │ ┃ ┃ ├───────────────┼──┼──┨ ┃ │8. 직인 │ │ ┃ ┃ ├───────────────┼──┼──┨ ┃ │9. 강사 채용 및 해임신고서 │ │ ┃ ┃ ├───────────────┼──┼──┨ ┃ │10.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 │ ┃ ┃ ├───────────────┼──┼──┨ ┃ │11. 수강생 대장 │ │ ┃ ┠──┼───────────────┼──┼──┨ ┃시설│학원카드 내용과 같음 │ │ ┃ ┃설비│ │ │ ┃ ┠──┴───────────────┴──┴──┨ ┃ ┃ ┃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인계자 (서명 또는 인) ┃ ┃인수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07.9.28> (앞쪽) ┏━━━━━━━━━━━━━━━━━━━━━━━━━━━━━━━━━━━━━━┯━━━━━┓ ┃자동차운전학원조건부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설립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신청내용│명칭 │ ┃ ┃ ├───────┼───────────────────────────────┨ ┃ │위치 │ ┃ ┃ ├───────┼───────────────────────────────┨ ┃ │시설 및 설비 │ ┃ ┃ ├───────┼───────────────────────────────┨ ┃ │개원예정연월일│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조 │수수료 ┃ ┃건부등록을 신청합니다. ├─────┨ ┃ │없음 ┃ ┃ └─────┨ ┃년 월 일 ┃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 ┃ ┃서│ │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구비서류 제2호·제3호 및 제6호는 시설·설비 완성신│1.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 │고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본 (각 1부) ┃ ┃ │1. 별표 30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설립자가 개┃ ┃ │2.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카드 1부 │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 ┃ ┃ │3.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가설 │부) ┃ ┃ │건축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법인등기부 등본(설립자가 법┃ ┃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 │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 ┃ ┃ │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1부 │부) ┃ ┃ │5.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 │ ┃ ┃ │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및 자동차 │ ┃ ┃ │등록증(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합니 │ ┃ ┃ │다) 사본 각1부 │ ┃ ┃ │6.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 ┃ ┃ │7. 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8.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 │ ┃ ┃ │약서 사본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 │ ┃ ┃ │유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9.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설치확 │ ┃ ┃ │인서 1부 │ ┃ ┃ │10. 학원의 시설·설비계획서(가설건축물로서, 제3호 │ ┃ ┃ │의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첨부 │ ┃ ┃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경찰청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건부 등록 │┃ ┃ │ │ │┃ ┃ │ │ │┃ ┃ │ └──────┘┃ ┃ │ ┃ ┗━━━━━━━━━━━━━━━━━━┷━━━━━━━━━━┛ [별지 제103호서식] <개정 2007.9.28> ┏━━━━━━━━━━━━━━━━━━━━━━━━━━━━━┯━━━━━━━━━━━━━━┓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설비 완성신고서 │처리기간 ┃ ┃ ├──────────────┨ ┃ │10일 ┃ ┃ └──────────────┨ ┃ ┃ ┠─────────┬┬─────────────────┬───────────────┨ ┃학원명 ││등록번호 │ ┃ ┠─────────┼┴─────────────────┴───────────────┨ ┃위치 │ ┃ ┠─────────┼┬─────────────────┬───────────────┨ ┃설립자 ││주민등록번호 │ ┃ ┠─────────┼┼─────────────────┼───────────────┨ ┃개원예정연월일 ││전화번호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1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학원의 조건부 등록 │수수료 ┃ ┃을 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시설·설비를 갖추어 신고하며, 이에 등록증을 교├─────┨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조건부 등록시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제출하지 아니한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경우에 ├──────────────────┼────────────────┨ ┃한정합니다) │1.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 카드 1부 │건축물대장등본(1부) ┃ ┃ │2.「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9조제1 │ ┃ ┃ │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사용승인서 또 │ ┃ ┃ │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 ┃ ┃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3.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 등 선임통 │ ┃ ┃ │지서 1부 │ ┃ ┠────────┴──────────────────┴────────────────┨ ┃ 본인은 이 신고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4호서식] (앞쪽) ┏━━━━━━━━━━━━━━━━━━━━━━━━━━━━━━━━━━━━┓ ┃제 호 ┃ ┃교육용자동차 확인신청서 ┃ ┠───┬─────┬─┬─────────┬──────────────┨ ┃신청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자동차│차명 │ │차량번호 │ ┃ ┃ │ │ │(등록된차량에한함)│ ┃ ┃ ├─────┼─┼─────────┼──────────────┨ ┃ │차종·용도│ │구입일자 │ ┃ ┃ ├─────┼─┼─────────┼──────────────┨ ┃ │엔진번호 │ │ │ ┃ ┃ ├─────┼─┼─────────┼──────────────┨ ┃ │차대번호 │ │ │ ┃ ┠───┴─────┼─┴─────────┴──────────────┨ ┃주사용지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 ┃ ┃능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주행 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 ┠────────────────────────────────────┨ ┃구비서류 ┃ ┃1. 기능교육용 자동차 : 자동차제작증 사본 및 보험(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 ┃5 제9호가목 (1)에 따른 보험을 말합니다)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2. 도로주행 교육용 자동차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 (종합)보험 가 ┃ ┃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경찰청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원별차량고유번호 부여 확인증 │◀ │ │확인│┃ ┃│교부(기능교육용자동차) │ ─┼──┤ │┃ ┃│ │ │ │ │┃ ┃└────────────────┘ │ └──┘┃ ┃ │ ┃ ┗━━━━━━━━━━━━━━━━━━━━┷━━━━━━┛ [별지 제105호서식] ┏━━━━━━━┯━━━━━━━━━━━━━━━━━━━━━━━━━━━━━━━━━━━━━┯━━━━━━━┓ ┃교육생번호 │자동차운전교육수강신청서 │사진 ┃ ┠───────┤ │3.0㎝×4.0㎝ ┃ ┃ │ │(탈모, 상반 ┃ ┠───┬───┼─────────┬──────────┬───────────┬────┤신, 무배경, ┃ ┃신청인│성 │한글 │한문 │주민등록번호 │～ │6개월 이내 ) ┃ ┃(본인)│명 ├─────────┼──────────┤ │ │ ┃ ┃ │ │ │ │ │ │ ┃ ┃ ├───┼─────────┴──────────┴───────────┼───┬┴───┬───┨ ┃ │주 │ │성별 │남·여 │ ┃ ┃ │소 │ │ │ │ ┃ ┠───┼───┴───────┬──────┬───────────┬─────┼───┼────┴───┨ ┃직업 │ │최종학력 │ │연락처 │자택 │ ( ) ～┃ ┃ │ │ │ │ │근무처├────────┨ ┃ │ │ │ │ │ │ ( ) ～┃ ┠───┼──┬──┬──┬──┴┬──┬──┼─┬──┬──┬──┬┴──┬──┼───┼────┬───┨ ┃희망 │1종 │1종 │1종 │2종 │2종 │원자│소│1종 │1종 │1종 │2종 │2종 │원자 │교부일자│ ┃ ┃교육반│대형│특수│보통│보통 │소형│ │지│대 │특 │보 │보통 │소형│ ├────┼───┨ ┃ │ │ │ │ │ │ │면│형 │수 │통 │ │ │ │유효기간│ ┃ ┃ ├──┼──┼──┼─┬─┼──┼──┤허├──┼──┼──┼─┬─┼──┼───┤ │ ┃ ┃ │ │ │ │수│자│ │ │ │ │ │ │수│자│ │ ├────┼───┨ ┃ │ │ │ │동│동│ │ │ │ │ │ │동│동│ │ │면허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건 │ ┃ ┠───┴┬─┴──┴──┴─┴─┴──┴──┴┬┴──┴──┴──┴─┴─┴──┴───┴────┴───┨ ┃신체 │ │(손가락, 발가락, 다리, 시력, 색약, 청력, 기타 사소한 신체 ┃ ┃장애 │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 │ │ ┃ ┠────┴─────────────────┬┴─────────────────┬───────────┨ ┃ 학과단축교육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 ┠──────────────────────┼──────────────────┼───────────┨ ┃ 운전면허 경력자 │□ 대상 │□ 비대상 ┃ ┠──────────────────────┴──────────────────┴───────────┨ ┃ 귀 학원의 규칙을 준수하고 직원의 지도에 따라 교육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로교통법 시 ┃ ┃행규칙」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운영자 귀하 ┃ ┃(※전문학원의 경우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감 귀하) ┃ ┠──────┬──────────────────────────────────────────────┨ ┃구비 │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서류 │ 2. 증명사진(3.0㎝×4.0㎝) 4매 ┃ ┃ │ 3.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사본 1부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 ┌─────┐ 1. 반드시 본인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 2. 현재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기간 중인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 └─────┘다. 3. 교육생 번호란은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6호서식] 제1쪽 ┏━━━━━━━━━━━━━━━━━━━━━━━━━━━━━━━━━━━┳━━━━━━━━━━━┓ ┃교육생원부(장내) ┃사진 ┃ ┣━━━┯━━━━━━━━━━━━━━┯━━━┯━━━━━━━━━━━━┫3.0㎝×4.0㎝ ┃ ┃학원명│ │교육생│ ┃(탈모, 상반신으로 뒷 ┃ ┃ │ │번호 │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 ┠───┼──────────────┼───┼───────┬─┬──┨촬영한 것) ┃ ┃성명 │ │주민등│ │성│ ┃ ┃ ┃ │ │록번호│ │별│ ┃ ┃ ┠───┼──────────────┴───┴───────┴─┴──┨ ┃ ┃주소 │ ┃ ┃ ┠───┼───┬────┬────┬───────┬───┬─────┨ ┃ ┃연락처│자택 │ │근무처 │ │휴대 │ ┃ ┃ ┃ │ │ │ │ │전화 │ ┃ ┃ ┣━━━╈━━━┷━┯━━┷━━━━┷━━━━━━┳┷━━━┷━┯━━━┻━━━━━━━━━━━┫ ┃입학 ┃입학(전입)일│ 년 월 일 ┃학과합격일 │ 년 월 일 ┃ ┃ ┠─────┼──────────────╂──────┼───────────────┨ ┃ ┃교육개시일│ 년 월 일 ┃학과단축여부│□ 대상 □ 비대상 ┃ ┃기록 ┠─────┼──────────────╂──────┼───────────────┨ ┃ ┃교육유효기간│ 년 월 일 ┃퇴소(전출)일자│ 년 월 일 ┃ ┃ ┠─────┼──────────────╂──────┼───────────────┨ ┃ ┃교육이수일│ 년 월 일 ┃원생구분 │□신규 □면허소지 ┃ ┃ ┃ │ ┃ │□면허취소 ┃ ┃ ┠─────┼──────────────╂──────┼───────────────┨ ┃ ┃수료증발행일│ 년 월 일 ┃교육반 │ 반 ┃ ┃ ┠─────┼──────────────┨ │ ┃ ┃ ┃수료증서번호│ ┃ │ ┃ ┣━━━╋━━━━━┿━━━━━━━━━━━━━━╇━━━━━━┿━━━━━━━━━━━━━━━┫ ┃소지 ┃면허종류 │ │면허조건 │ ┃ ┃면허 ┠─────┼──────────────┼──────┼───────────────┨ ┃ ┃면허증번호│ │적성검사기간│ ┃ ┣━━━╋━━┯━━┷━┯━━┯━━━━┯━━━━╈━━┯━━━┷━━┯━━┯━━┯━━━━━━┫ ┃장내 ┃횟수│검정일시│득점│판정 │검정원인┃횟수│검정일시 │득점│판정│검정원인 ┃ ┃기능 ┠──┼────┼──┼────┼────╂──┼──────┼──┼──┼──────┨ ┃검정 ┃1 │ │ │ │ ┃6 │ │ │ │ ┃ ┃ ┠──┼────┼──┼────┼────╂──┼──────┼──┼──┼──────┨ ┃ ┃2 │ │ │ │ ┃7 │ │ │ │ ┃ ┃ ┠──┼────┼──┼────┼────╂──┼──────┼──┼──┼──────┨ ┃ ┃3 │ │ │ │ ┃8 │ │ │ │ ┃ ┃ ┠──┼────┼──┼────┼────╂──┼──────┼──┼──┼──────┨ ┃ ┃4 │ │ │ │ ┃9 │ │ │ │ ┃ ┃ ┠──┼────┼──┼────┼────╂──┼──────┼──┼──┼──────┨ ┃ ┃5 │ │ │ │ ┃10 │ │ │ │ ┃ ┣━━━╋━┯┷━━━━┷━┯┷━┳━━┷┯━━━┻━━┷┯━━┳━┯┷━━┷━━┷┯━━━━━┫ ┃보충 ┃횟│교육일시 │강사┃횟 │교육일시 │강사┃횟│교육일시 │강사 ┃ ┃교육 ┃수│ │인 ┃수 │ │인 ┃수│ │인 ┃ ┃ ┠─┼───────┼──╂───┼───────┼──╂─┼───────┼─────┨ ┃ ┃1 │ │ ┃6 │ │ ┃11│ │ ┃ ┃ ┠─┼───────┼──╂───┼───────┼──╂─┼───────┼─────┨ ┃ ┃2 │ │ ┃7 │ │ ┃12│ │ ┃ ┃ ┠─┼───────┼──╂───┼───────┼──╂─┼───────┼─────┨ ┃ ┃3 │ │ ┃8 │ │ ┃13│ │ ┃ ┃ ┠─┼───────┼──╂───┼───────┼──╂─┼───────┼─────┨ ┃ ┃4 │ │ ┃9 │ │ ┃14│ │ ┃ ┃ ┠─┼───────┼──╂───┼───────┼──╂─┼───────┼─────┨ ┃ ┃5 │ │ ┃10 │ │ ┃15│ │ ┃ ┣━━━╋━┷━━━━━━━┷━━┻━━━┷━━━━━━━┷━━╋━┷━━━━━━━┷━━━━━┫ ┃특이 ┃ ┃학감 ┃ ┃사항 ┃ ┠───────────────┨ ┃ ┃ ┃ (인) ┃ ┗━━━┻━━━━━━━━━━━━━━━━━━━━━━━━━━━┻━━━━━━━━━━━━━━━┛ ※ 별표32 제1호 (주) 4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교육 생으로부터 운전면허시험응시표 사본 또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 보관합니다. 210㎜×297㎜(전산용지 70g/㎡) 제2쪽 · 학과교육 ┏━━┯━━━━┯━━━┳━━┯━━━━┯━━━┓ ┃횟수│교육일시│강사인┃횟수│교육일시│강사인┃ ┠──┼────┼───╂──┼────┼───┨ ┃1 │ │ ┃6 │ │ ┃ ┠──┼────┼───╂──┼────┼───┨ ┃2 │ │ ┃7 │ │ ┃ ┠──┼────┼───╂──┼────┼───┨ ┃3 │ │ ┃8 │ │ ┃ ┠──┼────┼───╂──┼────┼───┨ ┃4 │ │ ┃9 │ │ ┃ ┠──┼────┼───╂──┼────┼───┨ ┃5 │ │ ┃10 │ │ ┃ ┣━━┿━━━━┿━━━╋━━┿━━━━┿━━━┫ ┃횟수│교육일시│강사인┃횟수│교육일시│강사인┃ ┠──┼────┼───╂──┼────┼───┨ ┃11 │ │ ┃16 │ │ ┃ ┠──┼────┼───╂──┼────┼───┨ ┃12 │ │ ┃17 │ │ ┃ ┠──┼────┼───╂──┼────┼───┨ ┃13 │ │ ┃18 │ │ ┃ ┠──┼────┼───╂──┼────┼───┨ ┃14 │ │ ┃19 │ │ ┃ ┠──┼────┼───╂──┼────┼───┨ ┃15 │ │ ┃20 │ │ ┃ ┗━━┷━━━━┷━━━┻━━┷━━━━┷━━━┛ · 기능교육 ┏━━┯━━━━┯━━━┳━━┯━━━━┯━━━┓ ┃횟수│교육일시│강사인┃횟수│교육일시│강사인┃ ┠──┼────┼───╂──┼────┼───┨ ┃1 │ │ ┃6 │ │ ┃ ┠──┼────┼───╂──┼────┼───┨ ┃2 │ │ ┃7 │ │ ┃ ┠──┼────┼───╂──┼────┼───┨ ┃3 │ │ ┃8 │ │ ┃ ┠──┼────┼───╂──┼────┼───┨ ┃4 │ │ ┃9 │ │ ┃ ┠──┼────┼───╂──┼────┼───┨ ┃5 │ │ ┃10 │ │ ┃ ┣━━┿━━━━┿━━━╋━━┿━━━━┿━━━┫ ┃횟수│교육일시│강사인┃횟수│교육일시│강사인┃ ┠──┼────┼───╂──┼────┼───┨ ┃11 │ │ ┃16 │ │ ┃ ┠──┼────┼───╂──┼────┼───┨ ┃12 │ │ ┃17 │ │ ┃ ┠──┼────┼───╂──┼────┼───┨ ┃13 │ │ ┃18 │ │ ┃ ┠──┼────┼───╂──┼────┼───┨ ┃14 │ │ ┃19 │ │ ┃ ┠──┼────┼───╂──┼────┼───┨ ┃15 │ │ ┃20 │ │ ┃ ┗━━┷━━━━┷━━━┻━━┷━━━━┷━━━┛ 제3쪽 ┏━━━━━━━━━━━━━━━━━━━━━━━━━━━━━━━━━━━┳━━━━━━━━━━━┓ ┃교육생원부(도로주행) ┃사진 ┃ ┣━━━┯━━━━━━━━━━━━━━┯━━━━┯━━━━━━━━━━━┫3.0㎝×4.0㎝ ┃ ┃학원명│ │교육생 │ ┃(탈모, 상반신으로 뒷 ┃ ┃ │ │번호 │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 ┠───┼──────────────┼────┼──────┬─┬──┨촬영한 것) ┃ ┃성명 │ │주민등록│ │성│ ┃ ┃ ┃ │ │번호 │ │별│ ┃ ┃ ┠───┼──────────────┴────┴──────┴─┴──┨ ┃ ┃주소 │ ┃ ┃ ┠───┼───┬────┬────┬───────┬───┬─────┨ ┃ ┃연락처│자택 │ │근무처 │ │휴대 │ ┃ ┃ ┃ │ │ │ │ │전화 │ ┃ ┃ ┣━━━╈━━━┷━━┯━┷━━━━┷━━━━━━┳┷━━━┷━┯━━━┻━━━━━━━━━━━┫ ┃입학 ┃입학(전입)일│ 년 월 일 ┃연습면허번호│ ┃ ┃ ┠──────┼─────────────╂──────┼───────────────┨ ┃ ┃교육개시일 │ 년 월 일 ┃연습면허기간│ 년 월 일 ┃ ┃기록 ┠──────┼─────────────╂──────┼───────────────┨ ┃ ┃교육유효기간│ 년 월 일 ┃연습면허조건│ ┃ ┃ ┠──────┼─────────────╂──────┼───────────────┨ ┃ ┃교육이수일 │ 년 월 일 ┃퇴소(전출)일자│ 년 월 일 ┃ ┃ ┠──────┼─────────────╂──────┼───────────────┨ ┃ ┃졸업증발행일│ 년 월 일 ┃교육반 │ 반 ┃ ┃ ┠──────┼─────────────┨ │ ┃ ┃ ┃졸업증서번호│ ┃ │ ┃ ┣━━━╋━━┯━━━┷┯━━┯━━━━┯━━━━╋━━┯━━━┷━━┯━━┯━━┯━━━━━━┫ ┃도로 ┃횟수│검정일시│득점│판정 │검정원인┃횟수│검정일시 │득점│판정│검정원인 ┃ ┃주행 ┠──┼────┼──┼────┼────╂──┼──────┼──┼──┼──────┨ ┃검정 ┃1 │ │ │ │ ┃6 │ │ │ │ ┃ ┃실시 ┠──┼────┼──┼────┼────╂──┼──────┼──┼──┼──────┨ ┃ ┃2 │ │ │ │ ┃7 │ │ │ │ ┃ ┃ ┠──┼────┼──┼────┼────╂──┼──────┼──┼──┼──────┨ ┃ ┃3 │ │ │ │ ┃8 │ │ │ │ ┃ ┃ ┠──┼────┼──┼────┼────╂──┼──────┼──┼──┼──────┨ ┃ ┃4 │ │ │ │ ┃9 │ │ │ │ ┃ ┃ ┠──┼────┼──┼────┼────╂──┼──────┼──┼──┼──────┨ ┃ ┃5 │ │ │ │ ┃10 │ │ │ │ ┃ ┣━━━╋━┯┷━━━━┷━┯┷━┳━━┷┯━━━┻━━┷┯━━┳━┯┷━━┷━━┷┯━━━━━┫ ┃도로 ┃횟│교육일시 │강사┃횟 │교육일시 │강사┃횟│교육일시 │강사 ┃ ┃주행 ┃수│ │인 ┃수 │ │인 ┃수│ │인 ┃ ┃교육 ┠─┼───────┼──╂───┼───────┼──╂─┼───────┼─────┨ ┃ ┃1 │ │ ┃6 │ │ ┃11│ │ ┃ ┃ ┠─┼───────┼──╂───┼───────┼──╂─┼───────┼─────┨ ┃ ┃2 │ │ ┃7 │ │ ┃12│ │ ┃ ┃ ┠─┼───────┼──╂───┼───────┼──╂─┼───────┼─────┨ ┃ ┃3 │ │ ┃8 │ │ ┃13│ │ ┃ ┃ ┠─┼───────┼──╂───┼───────┼──╂─┼───────┼─────┨ ┃ ┃4 │ │ ┃9 │ │ ┃14│ │ ┃ ┃ ┠─┼───────┼──╂───┼───────┼──╂─┼───────┼─────┨ ┃ ┃5 │ │ ┃10 │ │ ┃15│ │ ┃ ┣━━━╋━┿━━━━━━━┿━━╋━━━┿━━━━━━━┿━━╋━┿━━━━━━━┿━━━━━┫ ┃보충 ┃1 │ │ ┃6 │ │ ┃11│ │ ┃ ┃교육 ┠─┼───────┼──╂───┼───────┼──╂─┼───────┼─────┨ ┃ ┃2 │ │ ┃7 │ │ ┃12│ │ ┃ ┃ ┠─┼───────┼──╂───┼───────┼──╂─┼───────┼─────┨ ┃ ┃3 │ │ ┃8 │ │ ┃13│ │ ┃ ┃ ┠─┼───────┼──╂───┼───────┼──╂─┼───────┼─────┨ ┃ ┃4 │ │ ┃9 │ │ ┃14│ │ ┃ ┃ ┠─┼───────┼──╂───┼───────┼──╂─┼───────┼─────┨ ┃ ┃5 │ │ ┃10 │ │ ┃15│ │ ┃ ┣━━━╋━┷━━━━━━━┷━━┻━━━┷━━━━━━━┷━━╋━┷━━━━━━━┷━━━━━┫ ┃특이 ┃ ┃학감 ┃ ┃사항 ┃ ┠───────────────┨ ┃ ┃ ┃ (인) ┃ ┗━━━┻━━━━━━━━━━━━━━━━━━━━━━━━━━━┻━━━━━━━━━━━━━━━┛ [별지 제107호서식] ┏━━━━━━━━━━━━━━━━━━━━━━━━━━━━━━━━━━┓ ┃자동차운전교육수강증 ┃ ┃ (면허종별) ┃ ┠──────────────────────────────────┨ ┃ ┃ ┃ ┃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사진 │교육생번호 : ┃ ┃ │3.0㎝×4.0 │유효기간 : 부터 ┃ ┃ │㎝ │ 까지 ┃ ┃ │(탈모, 상반신, │ ┃ ┃ │무배경, 6개월 │ ┃ ┃ │이내) │ ┃ ┃ └────────┘ ┃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운영자 │인│ ┃ ┃ └─┘ ┃ ┃ ┃ ┗━━━━━━━━━━━━━━━━━━━━━━━━━━━━━━━━━━┛ 86㎜×54㎜(PVC(비닐) 980.4g/㎡) (뒷쪽) ┏━━━━━━━━━━━━━━━━━━━━━━━━━━━━━━━━━━━━━━━━━━━━┓ ┃ ┃ ┠────────────────────────────────────────────┨ ┃ ┃ ┠────────────────────────────────────────────┨ ┃□ 교육생의 권리 ┃ ┃ 1. 사전 예약된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언제든지 강사의 동승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3. 법적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4. 학원의 불법·부당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 ┃ ┃ ┃□ 주의사항 ┃ ┃ 1. 교육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수강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 2. 1교시당 교육시간은 50분이며, 10분이상 지각하면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3.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기능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4. 교육 중에는 강사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 (주) 음영부분은 황색으로 하여야 하고, 학사관리 전산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자기띠 또는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지 제108호서식] ┏━━━━━━━━━━━━━━━━━┓ ┃ ┃ □ 수강료 영수증 원부 ┃ ┃□ 기능검정료 ┃ ┠──┬────┬───┬─────┨ ┃ ┃연번│ │납부 │ . . .┃ ┃ │ │년월일│ ┃ ┠─┬┴───┬┴─┬─┴─┬───┨ ┃ ┃납│등록번호│ │성명 │ ┃ ┃부├────┼──┼───┼───┨ ┃ ┃자│생년월일│ │반별 │ ┃ ┠─┼────┼──┴───┴───┨ ┃ ┃납│합계 │ ┃ ┃부├────┼──────────┨ ┃ ┃금│수강료 │ ┃ ┃액├────┼──────────┨ ┃ ┃ │기능검정│ ┃ ┃ │료 │ ┃ ┠─┴────┴───┬─┬────┨┏━━━━━━━━━━━━━━━━━━━━┓ ┃ │취│ ┃┃ □ 수강료 영수증 ┃ ┃ │급│ ┌─┐┃┃□ 기능검정료 ┃ ┃ │자│ │인│┃┃ ┃ ┃ │ │ └─┘┃┃ ┃ ┃ │ │ ┃┃ ┃ ┃ └─┴────┨┠──┬────┬───┬────────┨ ┃ ┃┃연번│ │납부 │ . . . ┃ ┃ ┃┃ │ │년월일│ ┃ ┃ ┃┠─┬┴───┬┴──┬┴─┬──────┨ ┃ ┃┃납│등록번호│ │성명│ ┃ ┃ ┃┃부├────┼───┼──┼──────┨ ┃ ┃┃자│생년월일│ │반별│ ┃ ┃ ┃┠─┼────┼───┴──┴──────┨ ┃영수자 (서명 또는 인) ┃┃납│합계 │ ┃ ┃ ┃┃부├────┼─────────────┨ ┃ ┃┃금│수강료 │ ┃ ┃ ┃┃액├────┼─────────────┨ ┃ ┃┃ │기능검정│ ┃ ┃ ┃┃ │료 │ ┃ ┃ ┃┠─┴────┴──┬──┬───────┨ ┃ ┃┃ │취 │ ┃ ┃ ┃┃ │급 │ ┌─┐ ┃ ┃ ┃┃ │자 │ │인│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영수함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직인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09호서식] 자동차운전교육 수료증발급대장 ┏━━┯━━━━┯━━┯━━━━┯━━━┯━━━┯━━━━┯━━┓ ┃일자│발급번호│성명│주민등록│입학일│수료일│최종평가│비고┃ ┃ │ │ │번호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0호서식] ┏━━━━━━━━━━━━━━━━━━━━━━━━━━━━━━━━━━━━━┓ ┃제 호 ┃ ┃ ┃ ┃수료증 ┃ ┃ ┌────────┐┃ ┃ │사진 │┃ ┃ │3.0㎝×4.0㎝ │┃ ┃ │(탈모, 무배경, │┃ ┃ │상반신, 6개월 │┃ ┃ │이내) │┃ ┃ │(압인) │┃ ┃ └────────┘┃ ┃ ┃ ┃ ┃ ┃ ┃ ┃주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본 학원에서 자동차운전에 관한 제 종 반 학과·기능의 전 교육과정 ┃ ┃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자동차운전학원설립·운영자 │인│ ┃ ┃ └─┘ ┃ ┃ ┃ ┃ ┃ ┃ ┃ ┃ ┃ ┃자동차운전학원 코드번호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1호서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직인등록대장 ┏━━━━━━━━━━┯━━━━━━━━━━┯━━━━━━━━━━┓ ┃ │ │ ┃ ┃인영 │인영 │인영 ┃ ┃ │ │ ┃ ┃┌────────┐│┌────────┐│┌────────┐┃ ┃│ │││ │││ │┃ ┃└────────┘│└────────┘│└────────┘┃ ┃ │ │ ┃ ┠──────────┼──────────┼──────────┨ ┃등록일자 . . .│등록일자 . . .│등록일자 . . .┃ ┠──────────┼──────────┼──────────┨ ┃폐기일자 . . .│폐기일자 . . .│폐기일자 . . .┃ ┠──────────┼──────────┼──────────┨ ┃등록자 (인) │등록자 (인) │등록자 (인) ┃ ┠─────┬────┼─────┬────┼─────┬────┨ ┃ ※위의 │검인 │ ※위의 │검인 │ ※위의 │검인 ┃ ┃등록자는 ├──┬─┤등록자는 ├──┬─┤등록자는 ├──┬─┨ ┃설립자를 │직급│ │설립자를 │직급│ │설립자를 │직급│ ┃ ┃말하며 인 │ │ │말하며 인 │ │ │말하며 인 ├──┼─┨ ┃감으로 날 ├──┼─┤감으로 날 ├──┼─┤감으로 날 │성명│ ┃ ┃인하여야 │성명│ │인하여야 │성명│ │인하여야 │ │ ┃ ┃합니다. │ │ │합니다. │ │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2호서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우 주소 /전화( ) / 전송( ) 담당자 │ ┕━━━━━━━━━━━━━━━━━━━━━━━━━━━━━━━━━━━━━━━━━━━━━━━━━━━━━━━━━━━━━━━━━━━━━━━━━━┙ 문서번호 수신 ○ ○ 지방경찰청장 참조 ○ ○ 과장 제목 학원 운영상황 보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운영상 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 ┃구 │강사 등 현황(명) │수강생 입원현황(명) │수료자 현황(명) │졸업자현황(명)┃ ┃분 │ ├─┬─────────────────────┬─────┬──┤ │ ┃ ┃ │ │계│장내기능 │도로주행 │도로│ │ ┃ ┃ ├─┬───┬──┬──┬──┤ ├──┬──┬──┬──┬──┬──┬───┼──┬──┤연수├─┬──┬──┬──┬──┬─┼─┬──┬──┨ ┃ │계│기능 │학과│기능│기능│ │1대 │1보 │2보 │2소 │원자│장애│면허 │1보 │2보 │ │계│1대 │1보 │2보 │2소 │원│계│1보 │2보 ┃ ┃ │ │검정원│강사│강사│보조│ │1특 │ │ │ │ │인 │소지자│ │ │ │ │1특 │ │ │ │자│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구분 │수강생입원 현황(명) │수료자 현황(명) │졸업자 현황(명) ┃ ┃년 ├─────────────────┼─────────────────┼─────────────────┼─────────────────┨ ┃대 │전년분기 │ │ │ ┃ ┃비 ├─────────────────┼─────────────────┼─────────────────┼─────────────────┨ ┃ │당해분기 │ │ │ ┃ ┃ ├─────────────────┼─────────────────┼─────────────────┼─────────────────┨ ┃ │대비(%) │ │ │ ┃ ┠──┼─────────┬───────┴───────────┬─────┴──────────────┬──┴────────┬────────┨ ┃수 │1종 대형·특수 │1종 보통 │2종 보통 │2종소형 │원동기장치자전 ┃ ┃강 │ ├──────────┬────────┼────────────┬───────┤ │거 ┃ ┃료 │ │장내기능 │도로주행 │장내기능 │도로주행 │ │ ┃ ┃(원)├─────────┼──────────┼────────┼────────────┼───────┼───────────┼────────┨ ┃ │ │ │ │ │ │ │ ┃ ┗━━┷━━━━━━━━━┷━━━━━━━━━━┷━━━━━━━━┷━━━━━━━━━━━━┷━━━━━━━┷━━━━━━━━━━━┷━━━━━━━━┛ 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자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3호서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우 주소 /전화( ) / 전송( ) 담당자│ ┕━━━━━━━━━━━━━━━━━━━━━━━━━━━━━━━━━━━━━━━┙ 문서번호 수신 ○ ○ 지방경찰청장 참조 ○ ○ 과장 제목 월간교육생 입학현황 보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4 분기 중 월간 교육생 입학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년 월) ┏━━┯━━━━━┯━━┯━━━━━━┯━━━━━┯━━━━┯━━━━━━━━━┓ ┃번호│교육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입학연월일│교육기간│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자 │인│ └─┘ (주) 월별로 매 1개월간 새로이 접수된 교육생의 성명을 "가", "나", "다" 순으로 하여 작성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4호서식] 강사신분증 (앞쪽) ┏━━━━━━━━━━━━━━━━━━━━━━━━┓ ┃ ┃ ┃┌────────────┐ ┃ ┃│사진 │ ┃ ┃│3.0㎝×4.0㎝ │ ┃ ┃│(탈모, 상반신으로 뒷 그 │ ┃ ┃│림 없이 6개월 이내 촬 │ ┃ ┃│영한 것) │ ┃ ┃└────────────┘ ┃ ┃제 호 ┃ ┃(직위) ┃ ┃(성명) ┃ ┃○ ○ 자동차운전학원 ┃ ┗━━━━━━━━━━━━━━━━━━━━━━━━┛ 54㎜×76㎜ (보존용지(1종) 120g/㎡) (주) 직위에는 학과교육 강사, 기능교육 강사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뒷쪽) ┏━━━━━━━━━━━━━━━━━━━━━━━━┓ ┃ ┃ ┃신분증 ┃ ┃ 주소 :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2조의 규 ┃ ┃정에 의하여(학과교육 강사, 기능교육 강사)임을 증┃ ┃명합니다. ┃ ┃ ┃ ┃ ┌─┐ ┃ ┃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운영자│인│ ┃ ┃ └─┘ ┃ ┃ ┃ ┠────────────────────────┨ ┃주의 ┃ ┃1. 근무시간 중에는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합니다. ┃ ┃2.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 ┃3. 퇴직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4.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 ┃합니다. ┃ ┗━━━━━━━━━━━━━━━━━━━━━━━━┛ [별지 제115호서식] <개정 2007.4.27>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 (앞 쪽) ┌───────────────────────────────┐ │(자 격 증 별) │ │ ┌─────────┐ │ │ │사 진 │ │ │ │3.0㎝×4.0㎝ │ │ │ │(탈모, 상반신으로 │ │ │ │뒤 그림 없이 6개 │ │ │ │월 이내 촬영한 것)│ │ │ └─────────┘ │ │ 제 호 │ │ 성 명 │ │ 경 찰 청 │ │ │ └───────────────────────────────┘ 54㎜ × 86㎜ (PVC(비닐) 980.4g/㎡) (주) 1. 자격종별란에는 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원·학과강사·기능강사로 구분 하여 표기한다. 2. 자격종별란의 바탕색은 학과강사의 경우는 녹색, 기능강사의 경우는 노란색, 기능검정원의 경우는 연분홍색이어야 한다. (뒤 쪽) ┌─────────────────────────┐ │자 격 증 │ │ 주 소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위 사람은「도로교통법」제106조 및 제107조에 │ │따른 ( )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경 찰 청 장 관인 │ ├─────────────────────────┤ │ 1.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 │ │습니다. │ │ 2. 기능검정 또는 교육시에 반드시 이 증을 패용 │ │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116호서식] <개정 2007.9.28>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7 월 ┃ ┠───┬────────┬┬────────────────┬───────┴────────┨ ┃신청인│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신 청│명 칭 │ (전화) － ┃ ┃학 원├────────┼──────────────────────────────────┨ ┃ │소 재 지 │ ┃ ┠───┼────────┼─┬────────────────┬───────────────┨ ┃학 감│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또 는├────────┼─┴────────────────┴───────────────┨ ┃부학감│주 소 │ (전화) － ┃ ┃ ├────────┼─────────┬─────────┬──────────────┨ ┃ │설립자가 학감을 │□겸 임 □비겸임│교 통 관 리 직 등 │ ┃ ┃ │겸임하는지 여부 │ │근 무 경 력 │ ┃ ┃ │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수수료 ┃ ┃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50,000 ┃ ┃ │원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비 ├──────────────────────────┼─────────────────┨ ┃ │1. 별표 30의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1.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 ┃ │2. 별지 제117호 서식의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카드 1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서 │부 │2.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 ┃ │3.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등본 ┃ ┃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 1부 │(1부) ┃ ┃류 │4. 전문학원의 부대시설·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3.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 ┃ ┃ │5. 제99조제1항제3호(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함) │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 ┃ ┃ │및 제9호(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 │를 제외함) (각 1부) ┃ ┃ │우에 한정합니다)에 따른 서류 │4. 신청인(개인인 경우에 한정합니 ┃ ┃ │6. 전문학원의 직인 및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 │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부동의하 ┃ ┃ │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 │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 ┃ │7.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기능검정 합격사실을 │사본 1부를 첨부합니다) ┃ ┃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 ┃ ┃ │8. 강사의 자격증 사본, 교육 실시상황의 확인을 위 │ ┃ ┃ │한 인장의 인영 │ ┃ ┃ │9.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 등 선임통지서 1부 │ ┃ ┃ │10. 별지 제118호서식의 기능시험 전자채점기 설치 │ ┃ ┃ │확인서 1부 │ ┃ ┃ │11. 장애인 교육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 │ ┃ ┃ │는 서류 1부 │ ┃ ┃ │12.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설치 │ ┃ ┃ │확인서 1부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7호서식] 제 호 (앞쪽 좌측)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카드│ └───────────┘ 학원명 : ○○지방경찰청장 귀하 2106-38141 비 210㎜×297㎜ ‘95. 6. 23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1. 총괄 (뒤쪽 우측) ┏━━━━━━━┯━━━━━━━━┯━━━━━━┯━━━━━━┯━━━━━━┓ ┃학원명 │ (한자)│설립인월일 │설립연월일 │ ┃ ┠───┬───┼────────┼──────┼──────┼──────┨ ┃소재지│교육장│ │인가번호 │ │사진 ┃ ┃ ├───┼────────┼──────┼──────┤설립자 ┃ ┃ │사무실│ │코드번호 │ │3.0㎝×4.0㎝┃ ┠───┼───┼────────┼──────┼──────┤(탈모,상반신┃ ┃설립자│성명 │ (한자)│주민등록번호│- │으로 뒷 ┃ ┃ ├───┼────────┴──────┴──────┤그림 없이 ┃ ┃ │주소 │ (전화) - │6개월 이내 ┃ ┃ ├───┼──────────┬────┬──────┤촬영한 것) ┃ ┃ │경력 │ │학력 │ │ ┃ ┠───┼───┼──────────┼────┼──────┤ ┃ ┃학감 │성명 │ (한자) │ │ │ ┃ ┃ ├───┼──────────┴────┴──────┤ ┃ ┃ │주소 │ (전화) - │ ┃ ┃ ├───┼──────────┬────┬──────┤ ┃ ┃ │경력 │ │학력 │ │ ┃ ┠───┴───┴┬─────────┼────┴───┬──┴──────┨ ┃총부지 면적 ㎥ │건물 면적 ㎥ │교육생 정원 명 │직원수 명 ┃ ┗━━━━━━━━┷━━━━━━━━━┷━━━━━━━━┷━━━━━━━━━┛ 2. 시설·설비 등 ┏━┯━━━━━━━━━━━━━━┯━━━━━━━━━━━┯━━━━┯━━━━━━━━┓ ┃건│ 구분 │계(㎡) │자가(㎡)│임대(㎡) ┃ ┃물│종류별 │ │ │ ┃ ┃ ├──────────────┼───────────┼────┼────────┨ ┃ │강의실( 석실) │ │ │ ┃ ┃ ├──────────────┼───────────┼────┼────────┨ ┃ │정비장 │ │ │ ┃ ┃ ├──────────────┼───────────┼────┼────────┨ ┃ │사무실 및 휴게실 │ │ │ ┃ ┃ ├──────────────┼───────────┼────┼────────┨ ┃ │양호실 기타 │ │ │ ┃ ┠─┼──────────────┼──────┬────┼────┴────────┨ ┃설│ 구분 │설치면적 │설치개수│설치내용 ┃ ┃비│ 종류별 │ │ │ ┃ ┃ ├──────────────┼──────┼────┼─────────────┨ ┃ │컴퓨터 │ │ │ ┃ ┃ ├──────────────┼──────┼────┼─────────────┨ ┃ │주차장 │ │ │ ┃ ┃ ├──────────────┼──────┼────┼─────────────┨ ┃ │주유시설 │ │ │ ┃ ┃ ├─────┬────────┼──────┼────┼───┬─────┬───┨ ┃ │교육기자재│모의운전장치 │엔진체 │차체 │영사기│슬라이드 │기타 ┃ ┃ │ ├────────┼──────┼────┼───┼─────┼───┨ ┃ │ │ │ │ │ │ │ ┃ ┠─┼─────┴───┬────┼──────┼────┼───┴─────┴───┨ ┃ │ 구 │면적(㎡)│지목 │면적(㎡)│소유구분 ┃ ┃ │분 │ │ │ ├───┬────┬────┨ ┃ │ 용도별 │ │ │ │계(㎡)│자가(㎡)│임대(㎡)┃ ┠─┼─────────┼────┼──────┼────┼───┼────┼────┨ ┃교│계 │ │ │ │ │ │ ┃ ┃육├────┬────┼────┼──────┼────┼───┼────┼────┨ ┃장│주거지역│일반주거│ │대지 │ │ │ │ ┃ ┃ │ ├────┼────┼──────┼────┼───┼────┼────┨ ┃ │ │준주거 │ │잡종지 │ │ │ │ ┃ ┃ ├────┼────┼────┼──────┼────┼───┼────┼────┨ ┃ │상업지역│일반상업│ │임야 │ │ │ │ ┃ ┃ │ ├────┼────┼──────┼────┼───┼────┼────┨ ┃ │ │근린상업│ │전 │ │ │ │ ┃ ┃ ├────┼────┼────┼──────┼────┼───┼────┼────┨ ┃ │공업지역│전용공업│ │답 │ │ │ │ ┃ ┃ │ ├────┼────┼──────┼────┼───┼────┼────┨ ┃ │ │일반공업│ │학교용지 │ │ │ │ ┃ ┃ │ ├────┼────┼──────┼────┼───┼────┼────┨ ┃ │ │준공업 │ │철도용지 │ │ │ │ ┃ ┃ ├────┼────┼────┼──────┼────┼───┼────┼────┨ ┃ │녹지지역│자연녹지│ │과수원·목장│ │ │ │ ┃ ┃ │ ├────┼────┼──────┼────┼───┼────┼────┨ ┃ │ │생산녹지│ │도로·하천 │ │ │ │ ┃ ┃ ├────┴────┼────┼──────┼────┼───┼────┼────┨ ┃ │준도시지역 │ │체육공원 │ │ │ │ ┃ ┃ ├─────────┼────┼──────┼────┼───┼────┼────┨ ┃ │준농림지역 │ │기타 │ │ │ │ ┃ ┃ ├─────────┴────┴──────┴────┴───┴────┴────┨ ┃ │ 도시계획시설지정여부 지정( ) 미지정( ) ┃ ┗━┷━━━━━━━━━━━━━━━━━━━━━━━━━━━━━━━━━━━━━━━━┛ 21026-38142 비 210㎜×297㎜ ‘95. 6. 23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3. 코스 (뒷쪽 좌측) ┏━━━━┯━━━┯━━━━━━━┯━━━━━┯━━━━━━┯━━━━━┯━━━━━┯━━━━┓ ┃코스별 │계 │제1종대형 │보통 │특수 │제2종소형 │이륜 │기타 ┃ ┠────┼───┼───────┼─────┼──────┼─────┼─────┼────┨ ┃굴절 │개소 │ │ │ │ │ │ ┃ ┠────┼───┼───────┼─────┼──────┼─────┼─────┼────┨ ┃곡선 │개소 │ │ │ │ │ │ ┃ ┠────┼───┼───────┼─────┼──────┼─────┼─────┼────┨ ┃방향전환│개소 │ │ │ │ │ │ ┃ ┠────┼───┼───────┼─────┼──────┼─────┼─────┼────┨ ┃주차 │개소 │ │ │ │ │ │ ┃ ┠──┬─┴───┴─┬─────┴──┬──┴──────┴┬────┴──┬──┴────┨ ┃주행│주행거리 m │차도폭 m │경사로수 개 │건널목수 개│횡단보도수 개┃ ┃코스├───────┼────────┼──────────┼───────┼───────┨ ┃ │신호기 기│신호등 개 │표지판수 개 │협로거리 m│기타 ┃ ┗━━┷━━━━━━━┷━━━━━━━━┷━━━━━━━━━━┷━━━━━━━┷━━━━━━━┛ 4. 기능검정원 및 강사 ┏━━━━━┯━┯━━━━━━━━━━━━━┯━━━━━━━━━━━━┯━━━━━━━━━━━┓ ┃ 나이별│계│기능검정원 │기능강사 │학과강사 ┃ ┃학력별 │ ├───┬──┬──┬───┼──┬──┬───┬──┼──┬──┬──┬──┨ ┃ │ │소 계 │30 │36 │41 │소계│23 │31 │41 │소계│23 │31 │41 ┃ ┃ │ │ │～35│～40│이상 │ │～30│～40 │이상│ │～30│～40│이상┃ ┠─────┼─┼───┼──┼──┼───┼──┼──┼───┼──┼──┼──┼──┼──┨ ┃계 │ │ │ │ │ │ │ │ │ │ │ │ │ ┃ ┠─────┼─┼───┼──┼──┼───┼──┼──┼───┼──┼──┼──┼──┼──┨ ┃대졸이상 │ │ │ │ │ │ │ │ │ │ │ │ │ ┃ ┠─────┼─┼───┼──┼──┼───┼──┼──┼───┼──┼──┼──┼──┼──┨ ┃전문대졸이상│ │ │ │ │ │ │ │ │ │ │ │ │ ┃ ┠─────┼─┼───┼──┼──┼───┼──┼──┼───┼──┼──┼──┼──┼──┨ ┃고졸이상 │ │ │ │ │ │ │ │ │ │ │ │ │ ┃ ┠─────┼─┼───┼──┼──┼───┼──┼──┼───┼──┼──┼──┼──┼──┨ ┃고졸이하 │ │ │ │ │ │ │ │ │ │ │ │ │ ┃ ┗━━━━━┷━┷━━━┷━━┷━━┷━━━┷━━┷━━┷━━━┷━━┷━━┷━━┷━━┷━━┛ 5. 자동차 ┏━━━━━━━┯━━━┯━━━━━━━━━━━━━┯━━━━━━━━━━┯━━━━━━━━━┓ ┃구분 │계 │제1종 대형(승합) │제1종 보통(화물) │제2종 ┃ ┃ │ │ │ │보통(승용·화물) ┃ ┃ │ ├───┬────┬────┼──┬───┬───┼──┬──┬───┨ ┃ │ │소계 │40인승 │39인승 │소계│1.5톤 │1.5톤 │소계│승용│승용겸┃ ┃ │ │ │이상 │이하 │ │이상 │미만 │ │ │화물 ┃ ┠───────┼───┼───┼────┼────┼──┼───┼───┼──┼──┼───┨ ┃계 │ │ │ │ │ │ │ │ │ │ ┃ ┠─┬─────┼───┼───┼────┼────┼──┼───┼───┼──┼──┼───┨ ┃교│소계 │ │ │ │ │ │ │ │ │ │ ┃ ┃육├─────┼───┼───┼────┼────┼──┼───┼───┼──┼──┼───┨ ┃용│무전장치 │ │ │ │ │ │ │ │ │ │ ┃ ┃ ├─────┼───┼───┼────┼────┼──┼───┼───┼──┼──┼───┨ ┃ │보조제동장치│ │ │ │ │ │ │ │ │ │ ┃ ┠─┴─────┼───┼───┼────┼────┼──┼───┼───┼──┼──┼───┨ ┃업무용 │ │ │ │ │ │ │ │ │ │ ┃ ┗━━━━━━━┷━━━┷━━━┷━━━━┷━━━━┷━━┷━━━┷━━━┷━━┷━━┷━━━┛ 6. 행정처분 ┏━━━━━┯━━━━┯━━━━┯━━━━━━━━━━━━━━━━━━━━┓ ┃처분종류 │처분기간│처분사유│비고 ┃ ┠─────┼────┼────┼────────────────────┨ ┃ │ │ │ ┃ ┃ │ │ │ ┃ ┃ │ │ │ ┃ ┗━━━━━┷━━━━┷━━━━┷━━━━━━━━━━━━━━━━━━━━┛ 21026-38143 비 210㎜×297㎜ ‘95. 6. 23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7. 변경사항 (앞쪽 우측) ┏━━━━━┯━━━━┯━━━━┯━━━━━━━━━━━━━━━━━━━━┓ ┃변경연월일│변경내용│변경사유│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학원전경(사진) ┃ ┃ ┃ ┃ ┃ ┃ ┃ ┃ ┃ ┃ ┃ ┃ ┃ ┃ ┃ ┃ ┃ ┃○○자동차운전학원 ┃ ┃ ┃ ┃ 학원설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21026-38144 비 210㎜×297㎜ ‘95. 6. 23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18호서식] <개정 2008.6.20> 기능시험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 ┃설│설립자 │ │생년월일│ ┃ ┃치│성명 │ │ │ ┃ ┃확├────┼─────────┼────┼────────────────┨ ┃인│학원명 │ │등록 │ ┃ ┃ │ │ │연월일 │ ┃ ┃ ├────┼─────────┼────┼────────────────┨ ┃ │학원 │ │전화번호│ ┃ ┃ │소재지 │ │ │ ┃ ┠─┴────┼────┬────┼────┼──┬─────────────┨ ┃채점기 설치 │설치대수│검사결과│채점기 │대수│검사결과 ┃ ┃ ├────┼────┤설치 ├──┼─────────────┨ ┃ │ │ │검정용 │ │ ┃ ┃ │ │ │차량 │ │ ┃ ┠─┬────┼────┼────┼────┼──┼─────────────┨ ┃설│시공자 │ │ │생년월일│ │ ┃ ┃치│성명 │ │ │ │ │ ┃ ┃회├────┼────┼────┼────┼──┼─────────────┨ ┃사│회사명 │ │ │인가 │ │ ┃ ┃ │ │ │ │연월일 │ │ ┃ ┃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능시험 전자채점기의 설치상황 을 검사한 바, 채점기의 사양서와 맞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운전면허 기능시험 전자채점기 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 ○○자동차 운전학원 설립·운영자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9호서식] <개정 2008.6.20> ┏━━━━━━━━━━━━━━━━━━━━━━━━━━━━━━━━━━━━┓ ┃ ┃ ┃┌──────────────────────────────────┐┃ ┃│ │┃ ┃│ │┃ ┃│ │┃ ┃│ │┃ ┃│제 호 │┃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 │┃ ┃│ │┃ ┃│ 1. 설립자 │┃ ┃│ 성명 생년월일 │┃ ┃│ 주소 │┃ ┃│ 2. 학원의 명칭 : │┃ ┃│ 3. 학원 소재지 : │┃ ┃│ │┃ ┃│ 「도로교통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자동차운전학원을 자│┃ ┃│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지방경찰청장│인│ │┃ ┃│ └─┘ │┃ ┃│ │┃ ┃│ │┃ ┃│ │┃ ┃│ │┃ ┃└──────────────────────────────────┘┃ ┃ ┃ ┗━━━━━━━━━━━━━━━━━━━━━━━━━━━━━━━━━━━━┛ (주) 이중 테두리선은 각각 3㎜의 금색으로 한다. 2106-38211 일 210㎜×297㎜ ‘95. 6. 23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20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대장 ┏━━┯━━┯━━━┯━━┯━━━━━━━━━━━━┯━━┯━━┯━━┯━━┓ ┃일련│학원│학원의│전화│신청인 │지정│지정│코드│지정┃ ┃번호│의 │소재지│번호├──┬──────┬──┤일자│번호│번호│취소┃ ┃ │명칭│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38311비 364㎜×257㎜ ‘95. 6. 23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21호서식] <개정 2007.9.28> ┏━━━━━━━━━━━━━━━━━━━━━━━━━━━━━━━━┯━━━━━━━━━━━┓ ┃자동차운전전문학원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 ┃ ┠───┬──────┬───┬────────────────┬┴───────────┨ ┃신청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신 청│명 칭 │ ┃ ┃학 원├──────┼─────────────────────────────────┨ ┃ │소 재 지 │ (전화) － ┃ ┠───┼──────┴──┬──────────────────────────────┨ ┃변 │변 경 전│변 경 후 ┃ ┃경 ├─────────┼──────────────────────────────┨ ┃사 │ │ ┃ ┃항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변경승인을 ┃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 ┃비 │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 ┃ ┃ │ │ │류) ┃ ┃서 ├──────┼────────────────────┼─────────────┨ ┃ │학감의 변경 │1. 학감 인장의 인영 │없 음 ┃ ┃류 │ │2. 전문학원 지정증 원본 │ ┃ ┃ ├──────┼────────────────────┼─────────────┨ ┃ │전문학원의 │1.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 │위치변경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각 1부) ┃ ┃ │ │2. 전문학원의 위치도 및 시설평면도 각 1 │ ┃ ┃ │ │부 │ ┃ ┃ │ │3.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 │ │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 │ ┃ ┃ │ │약서 사본 1부 │ ┃ ┃ │ │4. 전문학원 지정증 원본 │ ┃ ┃ ├──────┼────────────────────┼─────────────┨ ┃ │전문학원 원 │1. 원칙의 신·구대비표 │없 음 ┃ ┃ │칙(院則)변경│2. 변경사유 설명서 │ ┃ ┠──┴──────┴────────────────────┴─────────────┨ ┃ 본인은 이 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2호서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인계인수서 ┃ ┠───────────────────────────┬──┬────┨ ┃내용 │수량│비고 ┃ ┠──┬────────────────────────┼──┼────┨ ┃부 │1. 원칙(院則) │ │ ┃ ┃책 ├────────────────────────┼──┼────┨ ┃ │2. 자동차운전학원 인가증 │ │ ┃ ┃ ├────────────────────────┼──┼────┨ ┃ │3.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증 │ │ ┃ ┃ ├────────────────────────┼──┼────┨ ┃ │4. 인가 및 지정 관계철 │ │ ┃ ┃ ├────────────────────────┼──┼────┨ ┃ │5. 전문학원 카드 │ │ ┃ ┃ ├────────────────────────┼──┼────┨ ┃ │6. 현금출납부 │ │ ┃ ┃ ├────────────────────────┼──┼────┨ ┃ │7. 수강료 영수증 원부 │ │ ┃ ┃ ├────────────────────────┼──┼────┨ ┃ │8. 직원명부 │ │ ┃ ┃ ├────────────────────────┼──┼────┨ ┃ │9. 직인 │ │ ┃ ┃ ├────────────────────────┼──┼────┨ ┃ │10. 학감 또는 부학감, 기능검정원, 강사의 인영계 │ │ ┃ ┃ ├────────────────────────┼──┼────┨ ┃ │11. 기능검정원, 강사 채용 및 해임신고서 │ │ ┃ ┃ ├────────────────────────┼──┼────┨ ┃ │1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 │ ┃ ┃ ├────────────────────────┼──┼────┨ ┃ │13. 수강생 대장 │ │ ┃ ┠──┼────────────────────────┼──┼────┨ ┃시설│ 전문학원 카드 내용과 같음 │ │ ┃ ┃설비│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 ┃다. ┃ ┃ ┃ ┃년 월 일 ┃ ┃인계자 (서명 또는 인) ┃ ┃인수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6-38511 일 210㎜×297㎜ ‘95. 6. 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3호서식] <개정 2007.9.28>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우 주소 /전화( ) / 전송( ) 담당자│ ┕━━━━━━━━━━━━━━━━━━━━━━━━━━━━━━━━━━━━━━┙ 문서번호 수신 ○ ○ 지방경찰청장 참조 ○ ○ 과장 제목 학감·부학감(선임·해임) 통지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감·부학 감을 (선임·해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성명│연령│주민등록│주소│교통│선임│해임│해임사유│비고 ┃ ┃ │ │번호 │ │학원│일자│일자│ │ ┃ ┃ │ │ │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설립·운영자 │인│ └─┘ ┏━┯━━━━━━━━━━━━━━━━━━━━━━━━━━━━━━━━━━━━┓ ┃구│1. 근무경력사실증명서 1부 ┃ ┃비│2. 증명사진(3.0㎝×4.0㎝) 2매 ┃ ┃서│3. 주민등록등본 (1부) ┃ ┃류│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4호서식] 강사자격증발급대장 ┏━━┯━━┯━━━┯━━┯━━━━━━┯━━┯━━┯━━┯━━━┓ ┃일련│강사│자격증│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발급│취소│소지면┃ ┃번호│구분│번호 │ │ │ │일자│일자│허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 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부여한다.(예 95-10000) 21026-38811 비 297㎜×210㎜ ‘95. 6. 23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25호서식] 기능검정원자격증발급대장 ┏━━┯━━━┯━━┯━━━━━━┯━━┯━━┯━━┯━━━━┓ ┃일련│자격증│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발급│취소│소지면허┃ ┃번호│번호 │ │ │ │일자│일자│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 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부여한다.(예 95-10000) 21026-38711 비 297㎜×210㎜ ‘95. 6. 23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26호서식] 해임강사등의명부 ┏━┯━━┯━━┯━━━━┯━━┯━━━┯━━━┯━━━┯━━━┯━━┓ ┃연│직명│성명│주민등록│주소│출신 │담당 │채용 │해임 │비고┃ ┃번│ │ │번호 │ │학교 │업무 │연월일│연월일│ ┃ ┠─┼──┼──┼────┼──┼───┼───┼───┼───┼──┨ ┃ │ │ │ │ │ │ │ │ │ ┃ ┗━┷━━┷━━┷━━━━┷━━┷━━━┷━━━┷━━━┷━━━┷━━┛ 297㎜×210㎜(보존용지(1종) 70g/㎡) [별지 127호서식] <개정 2007.9.28> (앞 쪽)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재교부신청서 ┏━━━━┯━━━┯━━━━━━┯━━━━━━━━━┯━━━━━━━━━━━━━━━━━━━━━┓ ┃신 청 인│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주 소 │ ┃ ┠────┴───┼──────┬─────────┬─────────────────────┨ ┃자 격 증 │자 격 종 별 │자격증번호 │교 부 일 자 ┃ ┃ ├──────┼─────────┼─────────────────────┨ ┃ │ │ │ ┃ ┠────────┼──────┼─────────┼─────────────────────┨ ┃재 교 부 내 용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재교부 사유 ┃ ┃ ├──────┼─────────┼─────────────────────┨ ┃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 │ ┃ ┃서│ │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1. 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분실한 경우 │5,000원 ┃ ┃ │2. 증명사진(3.0㎝×4.0㎝) 2매 │에 한정합니다)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경찰청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 재교부 │◀ │ │결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128호서식] <개정 2007.9.28>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 ┃신청인│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자격증 │자격종별 │자격증번호│교부일자 ┃ ┃ ├─────────┼─────┼───────────┨ ┃ │ │ │ ┃ ┠───┬────┼─────────┴─────┼───────┬───┨ ┃변경 │접수일자│ │접수번호 │ ┃ ┃내용 ├────┼─────────┬─────┼───────┼───┨ ┃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 ┃ ┃ │ ├─────────┼─────┤번호 │ ┃ ┃ │ │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자격내용│ ┃ ┃ ├────┼───────────────────────────┨ ┃ │변경내용│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 기재사 ┃ ┃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 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서 류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 ┃ ┃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1. 자격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없음 ┃ ┃ │2. 변경내용을 입증할 수 있│ │ ┃ ┃ │는 서류 │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 ┃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9호서식] (강사·기능검정원)자격증재교부 신청자명단 ┏━━┯━━━┯━━━━┯━━┯━━━┯━━┯━━━━━━━━━━━━┓ ┃연번│자격증│자격번호│성명│주소지│사유│사진 ┃ ┃ │ │ │ │ │ │3.0㎝×4.0㎝ ┃ ┃ │ │ │ │ │ │(탈모, 상반신, 무배경, ┃ ┃ │ │ │ │ │ │6개월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1. 면허증 사본 1부 2. 신청서 사본 1부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0호서식] ┏━━━━━━━━━━━━━━━━━━━━━━━━━━━━━━━━━━━━┓ ┃(기관명) ┃ ┃(전화번호) ┃ ┃문서번호 : ┃ ┃수신 : ┃ ┃제목 :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 취소, □ 정지) 통지서 ┃ ┠────┬─────┬─────────────────────────┨ ┃자격증 │학과강사 │ ┃ ┃번호 ├─────┼─────────────────────────┨ ┃ │기능강사 │ ┃ ┃ ├─────┼─────────────────────────┨ ┃ │기능검정원│ ┃ ┠────┼─────┼─────────────────────────┨ ┃행정처분│취소처분 │ 년 월 일 ┃ ┃결정내용├─────┼─────────────────────────┨ ┃ │정지처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 ┠────┼─────┼─────────────────────────┨ ┃사유 │ │ ┃ ┠────┴─────┴─────────────────────────┨ ┃ ┃ ┃ 「도로교통법」 (□ 제106조 제4항, □ 제10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위와 같이 귀하의 자격을 (□ 취소, □ 정지) 하오니 년 월 일 ┃ ┃까지 당 지방경찰청(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자격증을 반납하시 ┃ ┃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지방경찰청장 │인│ ┃ ┃ └─┘ ┃ ┃ ┃ ┗━━━━━━━━━━━━━━━━━━━━━━━━━━━━━━━━━━━━┛ 21026-38911 일 210㎜×297㎜ ‘95. 6. 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1호서식] 강사·기능검정원 행정처분대장 ┏━┯━━━━━━┯━━┯━━┯━━┯━━━━━━━━━━┯━━━━━┯━━━┓ ┃일│구분 │성명│주민│주소│행정처분결정내용 │자격증번호│취급 ┃ ┃련│(학과강사· │ │등록│ ├────┬─────┼─────┤자인 ┃ ┃번│기능강사· │ │번호│ │정지처분│취소처분 │자격증반납│ ┃ ┃호│기능검정원) │ │ │ │ │ │일자 │ ┃ ┠─┼──────┼──┼──┼──┼────┼─────┼─────┼───┨ ┃ │ │ │ │ │년 월 일│년 월 일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년 월 일│년 월 일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년 월 일│년 월 일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년 월 일│년 월 일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년 월 일│년 월 일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년 월 일│년 월 일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년 월 일│년 월 일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297㎜×210㎜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32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우 주소 /전화( ) / 전송( ) 담당자│ ┕━━━━━━━━━━━━━━━━━━━━━━━━━━━━━━━━━━━━━━━━┙ 문서번호 ○ ○ 학원 제 호 시행일자 . . . 수신 ○ ○ 지방경찰청장 참조 ○ ○ 과장 제목 도로주행(교육·기능검정) 실시도로 지정신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7조제4항·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도로주행(교육·기능검정) 실시 도로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지정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로주행(교육·기능검정) 실시 도로의 검정과제 설정 ┏━━━━━┯━━━━┯━━━━┯━━━━┯━━━━━━━━━━━┯━━━┯━━━┓ ┃ 구분 │총거리 │지시속도│차로변경│방향전환지점 │횡단 │총소요┃ ┃ 설정 │ │주행구간│구간 ├───┬───┬───┤보도 │시간 ┃ ┃ │ │ │ │좌회전│우회전│직진 │ │ ┃ ┠─────┼────┼────┼────┼───┼───┼───┼───┼───┨ ┃기준 │5㎞이상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30분이┃ ┃ │ │ │ │ │ │ │ │내 ┃ ┠──┬──┼────┼────┼────┼───┼───┼───┼───┼───┨ ┃도 │A │ │ │ │ │ │ │ │ ┃ ┃로 ├──┼────┼────┼────┼───┼───┼───┼───┼───┨ ┃ │B │ │ │ │ │ │ │ │ ┃ ┃ ├──┼────┼────┼────┼───┼───┼───┼───┼───┨ ┃ │C │ │ │ │ │ │ │ │ ┃ ┗━━┷━━┷━━━━┷━━━━┷━━━━┷━━━┷━━━┷━━━┷━━━┷━━━┛ 2. 도로주행(교육·기능검정) 실시 도로의 주행경로 ┏━━━━━┯━━━━┯━━━━━━━━━━━━━━━━━━━━━━━━━━┯━━┓ ┃구분 │출발점 │주요 경유 지점 │종 ┃ ┃ │ ├─┬───┬────┬───┬───┬──┬─┬──┤점 ┃ ┃ │ │1 │2 │3 │· │· │· │·│· │ ┃ ┠──┬──┼────┼─┼───┼────┼───┼───┼──┼─┼──┼──┨ ┃지점│A │ │ │ │ │ │ │ │ │ │ ┃ ┃명 ├──┼────┼─┼───┼────┼───┼───┼──┼─┼──┼──┨ ┃ │B │ │ │ │ │ │ │ │ │ │ ┃ ┃ ├──┼────┼─┼───┼────┼───┼───┼──┼─┼──┼──┨ ┃ │C │ │ │ │ │ │ │ │ │ │ ┃ ┗━━┷━━┷━━━━┷━┷━━━┷━━━━┷━━━┷━━━┷━━┷━┷━━┷━━┛ 붙임 도로주행(교육·기능검정) 실시 도로가 표시된 축척 1만분의 1의 지도. 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설립·운영자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3호서식] ○○지방경찰청 ┌────────────────────────────────────────┐ │ 우 주소 / 전화( ) / 전송( )│ │ 과 과장 경정 또는 경감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신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설립·운영자 참조 학감 제목 도로주행(교육·기능검정) 실시 도로의 지정신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7조제4항·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귀 (전문)학원에서 지정 신청한 도로주행(교육·기능검정) 실시 도로를 제107 조제4항·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1. 도로주행(교육·기능검정) 실시 도로 검정과제의 설정 ┏━━━━━┯━━━━┯━━━━┯━━━━┯━━━━━━━━━━━┯━━━┯━━━┓ ┃ 구분 │총거리 │지시속도│차로변경│방향전환지점 │횡단 │총소요┃ ┃ 설정 │ │주행구간│구간 ├───┬───┬───┤보도 │시간 ┃ ┃ │ │ │ │좌회전│우회전│직진 │ │ ┃ ┠─────┼────┼────┼────┼───┼───┼───┼───┼───┨ ┃기준 │5㎞이상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30분이┃ ┃ │ │ │ │ │ │ │ │내 ┃ ┠──┬──┼────┼────┼────┼───┼───┼───┼───┼───┨ ┃도 │A │ │ │ │ │ │ │ │ ┃ ┃로 ├──┼────┼────┼────┼───┼───┼───┼───┼───┨ ┃ │B │ │ │ │ │ │ │ │ ┃ ┃ ├──┼────┼────┼────┼───┼───┼───┼───┼───┨ ┃ │C │ │ │ │ │ │ │ │ ┃ ┗━━┷━━┷━━━━┷━━━━┷━━━━┷━━━┷━━━┷━━━┷━━━┷━━━┛ 2. 도로주행(교육·기능검정) 실시도로의 주행경로 ┏━━━━━┯━━━━┯━━━━━━━━━━━━━━━━━━━━━━━━━━┯━━┓ ┃구분 │출발점 │주요 경유 지점 │종 ┃ ┃ │ ├─┬───┬────┬───┬───┬──┬─┬──┤점 ┃ ┃ │ │1 │2 │3 │· │· │· │·│· │ ┃ ┠──┬──┼────┼─┼───┼────┼───┼───┼──┼─┼──┼──┨ ┃지점│A │ │ │ │ │ │ │ │ │ │ ┃ ┃명 ├──┼────┼─┼───┼────┼───┼───┼──┼─┼──┼──┨ ┃ │B │ │ │ │ │ │ │ │ │ │ ┃ ┃ ├──┼────┼─┼───┼────┼───┼───┼──┼─┼──┼──┨ ┃ │C │ │ │ │ │ │ │ │ │ │ ┃ ┗━━┷━━┷━━━━┷━┷━━━┷━━━━┷━━━┷━━━┷━━┷━┷━━┷━━┛ 붙임 도로주행(교육·기능검정) 실시도로가 표시된 축척 1만분의 1의 지도. 끝. ┌──┐ ○○지방경찰청장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4호서식] ┏━━━━━━━━━━━━━━━━━━━━━━━━━━━━━━━┓ ┃증서번호 (년도) - 1- 0000000 ┃ ┃수료증 ┃ ┃ ┌──────────────┐┃ ┃성명 : │사진 │┃ ┃주민등록번호 : │3.0㎝×4.0㎝ │┃ ┃주소 : │(탈모, 상반신, │┃ ┃수강등록번호 : │무배경, 6개월 │┃ ┃ │이내) │┃ ┃ │압인 │┃ ┃ └──────────────┘┃ ┃ ┃ ┃ ┃ ┃ 위 사람은 우리 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도로교통법」 제10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자동차 운전 기능검정에 아래와 같이 합격하였으┃ ┃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 ┃ ┃ ┃기능검정의 실시결과 ┃ ┃┌───────┬────────────────────┐ ┃ ┃│검정대상자번호│ │ ┃ ┃├───────┼────────────────────┤ ┃ ┃│검정일자 │ 년 월 일( 요일) │ ┃ ┃├───────┼────────────────────┤ ┃ ┃│검정결과 │ 합격( 점) │ ┃ ┃├───────┼─┬─┬─┬──────────────┤ ┃ ┃│확인자 │성│ │확│ (서명) │ ┃ ┃│ │명│ │인│ │ ┃ ┃└───────┴─┴─┴─┴──────────────┘ ┃ ┃년 월 일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 ┃ ┃ 학감 ○ ○ ○ │인│ ┃ ┃ └─┘ ┃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코드번호 : □□-□□□□□ ┃ ┃ ┃ ┗━━━━━━━━━━━━━━━━━━━━━━━━━━━━━━━┛ 21026- 39211 일 210㎜×297㎜ 98. 11.26. 개정승인 (전산용지 80g/㎡) (주) 1. 양식 외곽 테두리를 미세선으로 하고, 인쇄방법은 원색과 별색 잉크를 복합한 선(線)인쇄 방법으로 한다. 2. 바탕에는 다수의 부각 디자인 또는 "비표"를 넣어 쉽게 조화할 수 없도 록 한다. 3. 증서번호는 경찰청장이 일괄하여 부여한다. [별지 제135호서식] 수료증발급대장 ┏━━┯━━┯━━━━━━┯━━┯━━━━━━┯━━┯━━┓ ┃증서│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기능검정 │입학│수료┃ ┃번호│ │ │ │합격증 번호 │일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39311 일 297㎜×210㎜ ‘95. 6. 23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36호서식] ┏━━━━━━━━━━━━━━━━━━━━━━━━━━━━━━━┓ ┃증서번호 (년도) - 1- 0000000 ┃ ┃졸업증 ┃ ┃ ┌──────────────┐┃ ┃성명 : │사진 │┃ ┃주민등록번호 : │3.0㎝×4.0㎝ │┃ ┃주소 : │(탈모, 상반신, │┃ ┃수강등록번호 : │무배경, 6개월 │┃ ┃ │이내) │┃ ┃ │압인 │┃ ┃ └──────────────┘┃ ┃ ┃ ┃ ┃ ┃ 위 사람은 우리 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도로교통법」 제10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자동차 운전 도로주행 기능검정에 아래와 같이 합┃ ┃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 ┃ ┃ ┃도로주행 기능검정의 실시결과 ┃ ┃┌───────┬────────────────────┐ ┃ ┃│검정대상자번호│ │ ┃ ┃├───────┼────────────────────┤ ┃ ┃│검정일자 │ 년 월 일( 요일) │ ┃ ┃├───────┼────────────────────┤ ┃ ┃│검정결과 │ 합격( 점) │ ┃ ┃├───────┼─┬─┬─┬──────────────┤ ┃ ┃│확인자 │성│ │확│ (서명) │ ┃ ┃│ │명│ │인│ │ ┃ ┃└───────┴─┴─┴─┴──────────────┘ ┃ ┃년 월 일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 ┃ ┃ 학감 ○ ○ ○ │인│ ┃ ┃ └─┘ ┃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코드번호 : □□-□□□□□ ┃ ┃ ┃ ┗━━━━━━━━━━━━━━━━━━━━━━━━━━━━━━━┛ 210㎜×297㎜(전산용지 80g/㎡) (주) 1. 양식 외곽 테두리를 미세선으로 하고, 인쇄방법은 원색과 별색 잉크를 복합한 선(線)인쇄 방법으로 한다. 2. 바탕에는 다수의 부각 디자인 또는 "비표"를 넣어 쉽게 조화할 수 없도 록 한다. 3. 증서번호는 경찰청장이 일괄하여 부여한다. [별지 제137호서식] 졸업증발급대장 ┏━━┯━━┯━━━━━━┯━━┯━━━━━━┯━━┯━━┓ ┃증서│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도로주행시험│입학│졸업┃ ┃번호│ │ │ │합격증 번호 │일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43611 일 297㎜×210㎜ ‘96. 12. 23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38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문서번호 : 200 . . . 시행일자 : ○○지방경찰청장 수신 : 교통(관리)과장 제목 : 수료증·졸업증 발급상황보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5조에 의거 월중 당 학원에서 아래와 같이(수료증, 졸업증)을 발급하였기 보고합니다. ┏━━━━━━━━━━━━━━┯━━━━━━━━━━━━━━━━━━━━━━━┓ ┃구분 │발급자수 ┃ ┠───┬──────────┼───────────────────────┨ ┃수료증│총발급자수 │ ┃ ┃ ├──────────┼───────────────────────┨ ┃ │1·2종 보통연습면허 │ ┃ ┃ │발급자 수 │ ┃ ┠───┼──────────┼───────────────────────┨ ┃졸업증│총발급자수 │ ┃ ┃ ├──────────┼───────────────────────┨ ┃ │1·2종 보통 발급자수│ ┃ ┗━━━┷━━━━━━━━━━┷━━━━━━━━━━━━━━━━━━━━━━━┛ 덧붙임 : 1·2종 보통 수료증, 졸업증 발급자 명단(졸업 및 수료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1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 21026-43811 일 210㎜×297㎜ ‘96.12.23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39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 강사명부 및 교육과목 ○ 학과교육강사 ┏━┯━┯━━━┯━━┯━━┯━━━┯━━━━━┯━━━━┯━━━┯━━━┯━━━┯━━━┓ ┃연│성│주민등│주소│학력│자격증│교통또는 │소지 │채용 │해임 │전화 │교육 ┃ ┃번│명│록번호│ │ │번호 │학원경력 │면허번호│연월일│연월일│번호 │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능교육강사 ┏━┯━┯━━━┯━━┯━━┯━━━┯━━━━━┯━━━━┯━━━┯━━━┯━━━┯━━━┓ ┃연│성│주민등│주소│학력│자격증│교통또는 │소지 │채용 │해임 │전화 │교육 ┃ ┃번│명│록번호│ │ │번호 │학원경력 │면허번호│연월일│연월일│번호 │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능검정원 ┏━┯━┯━━━┯━━┯━━┯━━━┯━━━━━┯━━━━┯━━━┯━━━┯━━━┯━━━┓ ┃연│성│주민등│주소│학력│자격증│교통 │소지 │채용 │해임 │전화 │교육 ┃ ┃번│명│록번호│ │ │번호 │또는 │면허번호│연월일│연월일│번호 │과목 ┃ ┃ │ │ │ │ │ │학원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게시용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 채용연월일, 해임연월일 및 전 화번호는 생략할 수 있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0호서식] ○○○전문학원 ┌────────────────────────────────────────────────────┐ │우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신 참조 제목 교육이수증명 신청인은 우리 학원에서 아래와 같이 교육을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 ┃신청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성별 │□ 남 ┃ ┃ ├───┼─────────────┼──────┴──────────┤ ├─────┨ ┃ │주소 │ │ │ │□ 여 ┃ ┠───┼───┼─────────────┼─────────┬───────┴──────┴─────┨ ┃연락처│자택 │ │소지면허 │ ┃ ┃ ├───┼─────────────┤ │ ┃ ┃ │근무처│ │ │ ┃ ┠───┴───┼─────────────┼─────────┴───┬────────────────┨ ┃입학연월일 │년 월 일 │수료증명서 발행일 │년 월 일 ┃ ┠───────┼─────────────┼─────────────┼────────────────┨ ┃교육개시일 │년 월 일 │전출입·퇴소연월일 │년 월 일 ┃ ┠───────┼─────────────┼─────────────┼────────────────┨ ┃교육수료일 │년 월 일 │교육조건 및 교육반 │년 월 일 ┃ ┠───────┼─────────────┴─────────────┴────────────────┨ ┃교육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기능(또는 │1단계 │월일│ │ │ │ │ │ │ │ │ │ │ │ │ │ │ │확┃ ┃도로주행) │ ├──┼─┼─┼─┼─┼─┼─┼──┼──┼─┼─┼─┼────┼─┼──┼─┤인┃ ┃교육과정 │ │교시│1 │2 │3 │4 │5 │6 │7 │8 │9 │10│11│12 │13│14 │15│ ┃ ┃ ├───┼──┼─┼─┼─┼─┼─┼─┼──┼──┼─┼─┼─┼────┼─┼──┼─┼─┨ ┃ │2단계 │월일│ │ │ │ │ │ │ │ │ │ │ │ │ │ │ │ ┃ ┃ │ ├──┼─┼─┼─┼─┼─┼─┼──┼──┼─┼─┼─┼────┼─┼──┼─┤ ┃ ┃ │ │교시│1 │2 │3 │4 │5 │6 │7 │8 │9 │10│11│12 │13│14 │15│ ┃ ┠───────┼───┼──┼─┼─┼─┼─┼─┼─┼──┼──┼─┼─┼─┼────┼─┼──┼─┼─┨ ┃학과 │1단계 │월일│ │ │ │ │ │ │ │ │ │ │ │ │ │ │ │확┃ ┃교육 │ ├──┼─┼─┼─┼─┼─┼─┼──┼──┼─┼─┼─┼────┼─┼──┼─┤인┃ ┃과정 │ │교시│1 │2 │3 │4 │5 │6 │7 │8 │9 │10│11│12 │13│14 │15│ ┃ ┃ ├───┼──┼─┴┬┴─┼─┴┬┴─┼──┴┬─┴┬┴─┴┬┴───┬┴─┴─┬┴─┼─┨ ┃ │2단계 │월일│ │ │ │ │ │ │ │ │ │ │ ┃ ┃ │ ├──┼──┼──┼──┼──┼───┼──┼───┼────┼────┼──┤ ┃ ┃ │ │교시│1 │2 │3 │4 │5 │6 │7 │8 │9 │10 │ ┃ ┠───────┴───┴──┼──┴──┴──┴─┬┴───┴──┴──┬┴────┴────┴┬─┼─┨ ┃학과교육 평가결과 │평가일 │평가성적 │보충교육이수여부 │확│ ┃ ┃ ├──────────┼──────────┼───────────┤인│ ┃ ┃ │ │ │ │ │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감 ○ ○ ○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1호서식] ┏━━━━━━━━━━━━━━━━━━━━━━┯━━━━┓ ┃학원(전문학원)휴원신고서 │처리기간┃ ┃ ├────┨ ┃ │1일 ┃ ┃ └────┨ ┃ ┃ ┠──────┬─────┬────┬─────────┨ ┃학원명 │ │등록번호│ ┃ ┠──────┼─────┴────┴─────────┨ ┃위치 │ ┃ ┠──────┼───┬─┬──────┬───────┨ ┃설립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수강생 현황 │정원│ │현황│ │비고│ ┃ ┠──────┼──┴─┴──┴───┴──┴─────┨ ┃휴원기간 │ ┃ ┠──────┼────────────────────┨ ┃휴원사유 │ ┃ ┠──────┼────────────────────┨ ┃수강생 및 │ ┃ ┃직원에 대한 │ ┃ ┃조치 │ ┃ ┠──────┴────────────────────┨ ┃ ┃ ┃「도로교통법」 제1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을 위와 같이 휴원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2호서식] ┏━━━━━━━━━━━━━━━━━━━━━━━━━━━━━━┯━━━━━┓ ┃학원(전문학원)폐원신고서 │처리기간 ┃ ┃ ├─────┨ ┃ │1일 ┃ ┃ └─────┨ ┃ ┃ ┠──────┬─────┬────┬──────────────────┨ ┃학원명 │ │등록번호│ ┃ ┠──────┼─────┴────┴──────────────────┨ ┃위치 │ ┃ ┠──────┼───┬─┬──────┬────────────────┨ ┃설립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수강생 현황 │정원│ │현황│ │비고│ ┃ ┠──────┼──┴─┴──┴───┴──┴──────────────┨ ┃폐원연월일 │ ┃ ┠──────┼─────────────────────────────┨ ┃폐원사유 │ ┃ ┠──────┼─────────────────────────────┨ ┃수강생 및 │ ┃ ┃직원에 대한 │ ┃ ┃조치 │ ┃ ┠──────┴─────────────────────────────┨ ┃ ┃ ┃ 「도로교통법」 제1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 ┃ ┃리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을 위와 같이 폐원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 │수수료 ┃ ┃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 ├─────┨ ┃ │없음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3호서식] ┏━━━━━━━━━━━━━━━━━━━━━━━━━━━━━━━━━━━┓ ┃제 호 ┃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 행정처분통지서 ┃ ┠────────────┬──────────────────────┨ ┃학원명 │ 학원 ┃ ┠──────┬─────┼──────────────────────┨ ┃학원의 │성명 │ ┃ ┃설립·운영자├─────┼──────────────────────┨ ┃ │주소 │ ┃ ┠──────┼─────┼──────────────────────┨ ┃행정처분 │운영정지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 ┃결정내용 ├─────┼──────────────────────┨ ┃ │등록취소·│ 년 월 일 ┃ ┃ │지정취소 │ ┃ ┠──────┴─────┼──────────────────────┨ ┃사유 │ ┃ ┠────────────┴──────────────────────┨ ┃ ┃ ┃ 「도로교통법」 제1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행┃ ┃정처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 지┃ ┃방경찰청 면허과(계)에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지방경찰청장 │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4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 행정처분관리대장 ┏━━━━┯━━━┯━━━┯━━━━┯━━━━━━━┯━━━━━━━━┯━━┓ ┃ 구분 │학원명│설립·│행정처분│위반사항 │등록증 보관사항 │비고┃ ┃일련 │ │운영자│내용 ├──┬────┼────┬───┤ ┃ ┃번호 │ │ │ │내용│청문일시│회수일시│수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45호서식] <개정 2008.6.20> (앞쪽) ┏━━━━━━━━┯━━━━━━━━━━━━━━━━━━━━━━━━━━━━━━━━━━┓ ┃2회이상 위반기록│출석지시서 ┃ ┠────────┤ ┃ ┃ 회 경찰서 │ ┃ ┃(제주특별자치도)│ No. ┃ ┃ No. │ ┃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출석지시하오니 소정일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 ┃출 │일시 │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분까지 ┃ ┃석 ├───┼────────────────────────────────────┨ ┃ │장소 │ ┃ ┠──┼───┴──┬─┬───────────────────────────────┨ ┃적용│도로교통법 │보│ □면허증 □출석지시서 ┃ ┃법조│제 조제 항│관│ □납부통고서 □고지서 ┌──┐ ┃ ┃ │ │ │ │검인│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경찰서장(제주특별도지사) │인│ ┃ ┃ └─┘ ┃ ┃ ┃ ┠───────────────────────────────────────────┨ ┃진술서 ┃ ┠──┬───┬─────┬────┬─────────────┬─┬─────────┨ ┃위 │성명 │ │생년월일│- │성│남 □ ┃ ┃반 │ │ │ │ │별│여 □ ┃ ┃자 ├───┼─────┴────┴─────────────┴─┴─────────┨ ┃ │주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연락처│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차량 │ □관 □영 □건설기계 시 호 │차│ ┃ ┃ │ │ □자 □외 도 │종│ ┃ ┃ ├───┼──────────────────────────┴─┴───────┨ ┃ │운전 │ □대형 □보통 □소형 ┃ ┃ │면허 │ 제 종 □건설기계 □특수 □원자 지방경찰청 ┃ ┃ │ │ □국제 ┃ ┠──┼───┼────────────────────────────────────┨ ┃위 │일시 │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분경 ┃ ┃반 ├───┼────────────────────────────────────┨ ┃ │장소 │ 시 구 동 가 ┃ ┃ │ │ 번지 호 앞노상 ┃ ┃ │ │ 도 군 면 리 ┃ ┠──┼───┴───────────────┬───┬────────────────┨ ┃위반│ │위반자│ □운전자 ┃ ┃사항│ │ │ □보행자등 ┃ ┠──┴───────────────────┴───┴────────────────┨ ┃ 위 사실을 진술하고 본인 서명 날인합니다. ┃ ┃ ┃ ┃ 진술인 (인) ┃ ┠──┬───┬─────────┬────┬─────────────────────┨ ┃참 │성명 │ (인)│생년월일│- ┃ ┃고 ├───┼─────────┴────┴─────────────────────┨ ┃인 │주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성명 │ (인)│생년월일│- ┃ ┃ ├───┼─────────┴────┴─────────────────────┨ ┃ │주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2106-133(3-1일)(2) (뒷면의 기재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5㎜×195㎜ 86. 4.3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적색) (뒷쪽) 알려드립니다. 1. 앞면에 기재된 출석 기간내에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 이 그 지정된 장소에 자진 출석하여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 통법」 제93조에 의하여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만일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 에 운전을 하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3.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와 현재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면허관계통지서가 귀하에게 도달되지 못하여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주소지 변경 등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은 지체없이 경찰서 또는 전입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46호서식] <개정 2006.10.19> ┏━━━━━━━━┯━━━━━━━━━━━━━━━━━━━━━━┯━━━┯━━━┯━━━━┓ ┃2회 이상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통보)서 │계장 │과장 │서장 ┃ ┃위반기록 │ │(팀장)│(대장)│(도지사)┃ ┠────────┤ │ │ │ ┃ ┃ 회 경찰서 │ ├───┼───┼────┨ ┃(제주특별자치도)│ No. │ │ │ ┃ ┃No. │ │ │ │ ┃ ┠────────┴──────────────────────┴───┴───┴────┨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출석지시 하였기 보고(통보)합니다. ┃ ┠─┬───┬──────────────────────────────────────┨ ┃출│일시 │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분까지 ┃ ┃석├───┼──────────────────────────────────────┨ ┃ │장소 │ ┃ ┠─┼───┴───┬─┬────────────────────────────────┨ ┃적│도로교통법 │보│ □ 면허증 □ 출석지시서 ┃ ┃용│제 조 제 항 │관│ □ 납부통고서 □ 고지서 ┌──┐ ┃ ┃법│ │ │ │검인│ ┃ ┃조│ │ │ └──┘ ┃ ┃ │ │ │ ┃ ┠─┴───────┴─┴────────────────────────────────┨ ┃ 경찰서장 귀하 년 월 일 ┃ ┃ ┃ ┃ (○○자치경찰대) (자치)경 (인) ┃ ┠────────────────────────────────────────────┨ ┃진술서 ┃ ┠─┬───┬──────┬────┬──────────────┬──┬────────┨ ┃위│성명 │ │주민등록│- │성별│□ 남 ┃ ┃반│ │ │번호 │ │ │□ 여 ┃ ┃자├───┼──────┴────┴──────────────┴──┴────────┨ ┃ │주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연락처│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차량 │ □ 관 □ 영 □ 건설기계 시 호 │차 │ ┃ ┃ │ │ □ 자 □ 외 도 │종 │ ┃ ┃ ├───┼───────────────────────────┴──┴───────┨ ┃ │운전 │ □ 대형 □ 보통 □ 소형 ┃ ┃ │면허 │ 제 종 □ 건설기계 □ 특수 □ 원자 지방경찰청 ┃ ┃ │ │ □ 국제 ┃ ┠─┼───┼──────────────────────────────────────┨ ┃위│일시 │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분경 ┃ ┃반├───┼──────────────────────────────────────┨ ┃ │장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앞 노상 ┃ ┃ │ │ 도 군 면 리 ┃ ┠─┼───┴──────────────────────┬─┬─────────────┨ ┃위│ │위│ □ 운전자 ┃ ┃반│ │반│ □ 보행자등 ┃ ┃사│ │자│ ┃ ┃항│ │ │ ┃ ┠─┴──────────────────────────┴─┴─────────────┨ ┃위 사실을 진술하고 본인 서명 날인합니다. ┃ ┃ ┃ ┃ 진술인 (인) ┃ ┠─┬───┬──────────────┬──────┬────────────────┨ ┃참│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고├───┼──────────────┴──────┴────────────────┨ ┃인│주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성명 │ (인)│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2106-133(3-2)일(2) (황색) 135㎜×195㎜ 86. 4.3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47호서식] <개정 2008.6.20> <교통안전교육용> (왼쪽면) (오른쪽면) ┏━━━━━━━━━━━━━━━━━━━━━━┓┏━━━━━━━━━━━━━━━━━━━━━━━━┓ ┃수강료 영수증 원부 ┃┃수강료 영수증 ┃ ┠─────┬─┬─────┬────────┨┠─────┬─┬─────┬──────────┨ ┃발행번호 │ │납부연월일│ . . . ┃┃발행번호 │ │납부연월일│ . . . ┃ ┠─────┴─┼─────┴────────┨┠─────┴─┼─────┴──────────┨ ┃납부자성명 │ ┃┃납부자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납부 내역 및 │교통안전교육 수강료 ┃┃납부 내역 및 │교통안전교육 수강료 ┃ ┃금액 │ 원 ┃┃금액 │ 원 ┃ ┠───────┴─────┬────┬───┨┠───────┴──────┬────┬────┨ ┃ │취급자 │인 ┃┃ │취급자 │인 ┃ ┃ └────┴───┨┃ └────┴────┨ ┃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 ○부설 교통안전 교육기관의 장│인│ ┃┃ ○ ○부설 교통안전 교육기관의 장 │인│ ┃ ┃ └─┘ ┃┃ └─┘ ┃ ┃ ┃┃ ┃ ┗━━━━━━━━━━━━━━━━━━━━━━┛┗━━━━━━━━━━━━━━━━━━━━━━━━┛ 210㎜×148㎜ (보존용지(1종) 70g/㎡) <특별교통안전교육용> (왼쪽면) (오른쪽면) ┏━━━━━━━━━━━━━━━━━━━━━━┓┏━━━━━━━━━━━━━━━━━━━━━━━━┓ ┃수강료 영수증 원부 ┃┃수강료 영수증 ┃ ┠──────┬┬─────┬────────┨┠──────┬────┬─────┬──────┨ ┃발행번호 ││납부연월일│ . . . ┃┃발행번호 │ │납부연월일│ . . .┃ ┠────┬─┴┴─────┴────────┨┠────┬─┴────┴─────┴──────┨ ┃납부자 │ ┃┃납부자 │ ┃ ┃성명 │ ┃┃성명 │ ┃ ┠────┼─────────────────┨┠────┼───────────────────┨ ┃주민등 │ ┃┃주민등 │ ┃ ┃록번호 │ ┃┃록번호 │ ┃ ┠────┼─────┬─────┬─────┨┠────┼─────┬─────┬───────┨ ┃납부 │□교통사고│□주취운전│□법규위반┃┃납부 │□교통사고│□주취운전│□법규위반 ┃ ┃내역 및 ├─────┼─────┼─────┨┃내역 및 ├─────┼─────┼───────┨ ┃금액 │원 │원 │원 ┃┃금액 │원 │원 │원 ┃ ┠────┴─────┴──┬──┴─┬───┨┠────┴─────┴───┬─┴──┬────┨ ┃ │취급자 │인 ┃┃ │취급자 │인 ┃ ┃ └────┴───┨┃ └────┴────┨ ┃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인│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인│ ┃ ┃ └─┘ ┃┃ └─┘ ┃ ┃ ┃┃ ┃ ┗━━━━━━━━━━━━━━━━━━━━━━┛┗━━━━━━━━━━━━━━━━━━━━━━━━┛ 210㎜×148㎜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48호서식] <개정 2008.6.20> (시·군·구공무원용) ┏━━━━━━━━┯━━━━━━━━━━━━━━━━━━━━┯━━━┯━━━┯━━━━┓ ┃2회이상 위반기록란│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서 │계장 │과장 │서장 ┃ ┃ │ │(팀장)│(대장)│(도지사)┃ ┃ │ ├───┼───┼────┨ ┠────────┤ │ │ │ ┃ ┃ 회 경찰서(제주│ │ │ │ ┃ ┃특별자치도) │ No. (연도) │ │ │ ┃ ┃ No. │ │ │ │ ┃ ┠────────┴────────────────────┴───┴───┴────┨ ┃ 아래와 같이 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으로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출 ┃ ┃석할 것을 고지하오니 소정일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 ┃출두│기일 │ 년 월 일 시 분까지 ┃ ┃ ├────┼──────────────────────────────────┨ ┃ │장소 │ 경찰서(민원봉사실)[자치경찰대] ┃ ┠──┼────┼────────────────────┬──┬──────────┨ ┃위 │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보 │ □ 면허증 ┃ ┃반 ├────┼────────────────────┤관 │ □ 통고서 ┃ ┃행 │위반장소│ 시 구 동 가 번지 │ │ □ 지시서┌──┐ ┃ ┃위 │ │ │ │ □ 고지서│검인│ ┃ ┃의 │ │ (도) (군) (면) (리) 노상 │ │ └──┘ ┃ ┃ ├────┼────────────────────┤ │ ┃ ┃요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조 (전용차로통행위반) │ │ ┃ ┃지 │ │□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정차금지위반) │ │ ┃ ┃ │ │□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장소위반) │ │ ┃ ┃ │ │□ 도로교통법 제34조 (주정차방법위반) │ │ ┃ ┠──┼────┼─────┬──────┬───────┴──┴──────────┨ ┃위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반 ├────┼─────┴──────┴─────────────────────┨ ┃자 │주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차량 │ □ 사업용 시 제 호 │차│ ┃ ┃ │ │ │종│ ┃ ┃ │ │ □ 비사업용 □ 관 □ 자 도 │ │ ┃ ┃ ├────┼────────────────────────┬─┴┬┴─────┨ ┃ │운전면허│제 종 □ 대형 □ 보통 □ 소형 │면허│ ┃ ┃ │ │ │번호│ ┃ ┃ │ │ □ 특수 □ 원자 □ 국제 │ │ ┃ ┃ ├────┼────────────────────────┴──┴──────┨ ┃ │날인 │ 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단속공무원 (인) ┃ ┠────┬─────────────────────────────────────┨ ┃ │ ※ 위반내용(상세히) ┃ ┃위반사항│ ┃ ┃ │ ┃ ┗━━━━┷━━━━━━━━━━━━━━━━━━━━━━━━━━━━━━━━━━━━━┛ 2106-387(2-1)일 135㎜×190㎜ 85. 1.28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49호서식] <개정 2006.10.19> (시·군·구공무원용) ┏━━━━━━━━┯━━━━━━━━━━━━━━━━━━━━┯━━━┯━━━┯━━━━┓ ┃2회이상 위반기록란│교통범칙행위 적발통보(보고)서 │계장 │과장 │서장 ┃ ┃ │ │(팀장)│(대장)│(도지사)┃ ┃ │ ├───┼───┼────┨ ┠────────┤ │ │ │ ┃ ┃ 회 경찰서│ │ │ │ ┃ ┃(제주특별자치도)│ No. (연도) │ │ │ ┃ ┃ No. │ │ │ │ ┃ ┠────────┴────────────────────┴───┴───┴────┨ ┃ 아래와 같이 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운전자를 적발·출석 고지하였음을 통보(보고)합┃ ┃니다. ┃ ┠──┬────┬──────────────────────────────────┨ ┃출두│기일 │ 년 월 일 시 분까지 ┃ ┃ ├────┼──────────────────────────────────┨ ┃ │장소 │ 경찰서(민원봉사실)[자치경찰대] ┃ ┠──┼────┼────────────────────┬──┬──────────┨ ┃위 │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보 │ □ 면허증 ┃ ┃반 ├────┼────────────────────┤관 │ □ 통고서 ┃ ┃행 │위반장소│ 시 구 동 가 번지 │ │ □ 지시서 ┃ ┃위 │ │ │ │ □ 고지서 ┌──┐┃ ┃의 │ │ (도) (군) (면) (리) 노상 │ │ │검인│┃ ┃ │ │ │ │ └──┘┃ ┃요 ├────┼────────────────────┤ │ ┃ ┃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조 (전용차로통행위반) │ │ ┃ ┃ │ │□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정차금지위반) │ │ ┃ ┃ │ │□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장소위반) │ │ ┃ ┃ │ │□ 도로교통법 제34조 (주정차방법위반) │ │ ┃ ┠──┼────┼─────┬──────┬───────┴──┴──────────┨ ┃위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반 ├────┼─────┴──────┴─────────────────────┨ ┃자 │주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차량 │ □ 사업용 시 제 호 │차│ ┃ ┃ │ │ │종│ ┃ ┃ │ │ □ 비사업용 □ 관 □ 자 도 │ │ ┃ ┃ ├────┼────────────────────────┬─┴┬┴─────┨ ┃ │운전면허│제 종 □ 대형 □ 보통 □ 소형 │면허│ ┃ ┃ │ │ │번호│ ┃ ┃ │ │ □ 특수 □ 원자 □ 국제 │ │ ┃ ┃ ├────┼────────────────────────┴──┴──────┨ ┃ │날인 │ 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단속공무원 (인) ┃ ┠──┬───────────────────────────────────────┨ ┃조치│ ┃ ┗━━┷━━━━━━━━━━━━━━━━━━━━━━━━━━━━━━━━━━━━━━━┛ 2106-387(2-1)일 135㎜×190㎜ 85. 1.28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50호서식] <개정 2007.9.28> ┏━━━━┯━━━━━━━┯━━━━━━━━━━━━━━━━━━━━━━━━━━━━━━┯━━━━━━┓ ┃접 수 │경찰서 │무사고운전표시장 수여신청서 │처리기간 ┃ ┃번 호 │No. │승격( 년) ├──────┨ ┃ │ │ │1 일 ┃ ┠────┼───────┼────────────┬─────────┬───────┴──────┨ ┃신 청 인│성 명 │한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주 소 │ ┃ ┃ ├───────┼─────────────────────────────────────┨ ┃ │최 종 학 력 │ ┃ ┠────┼───────┼────┬──────┬─────────────────────────┨ ┃면 허 │발 급 │종 별 │면 허 번 호 │면 허 교 부 일 자 ┃ ┃발 급 │지 방 경 찰 청│ │ │ ┃ ┃현 황 ├───────┼────┼──────┼─────────────────────────┨ ┃ │ │ │ │ ┃ ┠────┼───────┼────┴──────┴────┬─────────┬──────────┨ ┃총 합 산│승 격 신 청 자│신 청 표 시 장 │선 발 연 도 │선 발 시 ┃ ┃경 력 │선 발 당 시 │ │ │무 사 고 운 전 ┃ ┃연 월 │기 록 사 항 ├────────────────┼─────────┼──────────┨ ┃ │ │( )교통삼색장(25년) │년도 │년 월 ┃ ┃ │ │( )교통삼색장(20년) │( 회) │ ┃ ┃ │ │( )교통삼색장(15년) │ │ ┃ ┃ ├───────┼─────┬─────────┬┴───┬────┬┴────┬─────┨ ┃ │신 규 │취 업 │연 월 일 │기 간 │취 업 │연 월 일 │기 간 ┃ ┃ │(선 발 이 후) │회 사 명 │ │ │회 사 명│ │ ┃ ┃ │무 사 고 ├─────┼─────────┼────┼────┼─────┼─────┨ ┃ │운 전 기 간 │ │－ │년 │ │－ │년 ┃ ┃ │ │ │ │월 │ │ │월 ┃ ┃ │ ├─────┼─────────┼────┼────┼─────┼─────┨ ┃ │ │ │－ │년 │ │－ │년 ┃ ┃ │ │ │ │월 │ │ │월 ┃ ┃ │ ├─────┼─────────┼────┼────┼─────┼─────┨ ┃ │ │ │－ │년 │ │－ │년 ┃ ┃ │ │ │ │월 │ │ │월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사고운전표시장 수여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 ┃서│ │하는 서류) ┃ ┃류├──────────────────────────┼─────────────────────┨ ┃ │1. 이력서(증명사진 2매 첨부) 1부 │운전면허증(사본 1부) ┃ ┃ │2.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확인란 ※이 난은 경찰서에서 기재합니다. ┃ ┠───────┬────────┬───┬──────┬────────┬─────────────┨ ┃확 인 내 용 │방 법 │결 과 │조 사 자 │확 인 자 │경찰서장 의견 ┃ ┠───────┼────────┼───┼──────┼────────┼─────────────┨ ┃인 적 사 항 │운 전 면 허 증 │ │ │ │ ┃ ┃(본 인 여 부) │원 본 과 사 본 │ │ │ │ ┃ ┃ │대 조 │ │ │ │ ┃ ┠───────┼────────┼───┼──────┼────────┤ ┃ ┃무 사 고 여 부│운 전 면 허 │ │ │ │년 월 일 ┃ ┃ │대 장 확 인 │ │ │ │ ┃ ┃ │(경 찰 서 비 치)│ │ │ │경찰서장 ┃ ┠───────┼────────┼───┼──────┼────────┤ ┃ ┃사 업 용 자 동│발 행 회 사 조 회│ │ │ │ ┃ ┃차 취 업 여 부│ │ │ │ │ ┃ ┠───────┼────────┼───┼──────┴────────┤ ┃ ┃적 부 │적 합 │ │이유 │ ┃ ┃ ├────────┼───┤ │ ┃ ┃ │부 적 합 │ │ │ ┃ ┗━━━━━━━┷━━━━━━━━┷━━━┷━━━━━━━━━━━━━━━┷━━━━━━━━━━━━━┛ ※접수자에게 접수증을 발행할 것 절 취 선 ─────────────── ──────────── ─────────── ───────── ┏━━━━━━━━━━━━━━┯━━┯━━━━━━━━━━━━━━━━━━━━━━━━━━━━━━━━┓ ┃접수증 │유 │ 무사고운전표시자수여신청서에 첨부하는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발 ┃ ┃(무사고운전자심사청구서) │의 │행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물론 발행자도 공범으로 「형법」 제 ┃ ┃접수번호: 경찰서 │사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처벌됩니다. ┃ ┃(성명: ) │항 │ ┃ ┃년 월 일 │ │ ┃ ┃접수자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51호서식] <개정 2008.6.20> (앞쪽) ┏━━━━━━━━━━━━━━━━━━━━━━━━━━━━━━━━━━━━━━━━━━━━━━┓ ┃ ┃ ┃ ┃ ┃봉함엽서 ┃ ┃ ┃ ┃(요금후납) ┃ ┃ ┃ ┃ 보내는 사람 ┃ ┃ ┃ ┃ ○○경찰서장[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 ┃ ┃ 주소 ┃ ┃ ┃ ┃(담당 ○○○, ☎ - ) ┃ ┃ ┃ ┃□□□-□□□ ┃ ┃ ┃ ┃ 받는 사람 ┃ ┃ ┃ ┃ 귀하 ┃ ┃ ┃ ┃ □□□-□□□ ┃ ┃ ┃ ┃ ┃ ┗━━━━━━━━━━━━━━━━━━━━━━━━━━━━━━━━━━━━━━━━━━━━━━┛ 접는선 ─────────────────────━ ━─────────────────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Citation for Traffic offense(For payer) 경찰청, [도ㆍ시ㆍ군ㆍ구] ┏━━━━━━━━━━━━━━━┯━━┯━━━━━┯━┯━━━━━━━━━━━━━━━━━━━┓ ┃소관 │관 │항 │목│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 ┠───────────────┼──┼─────┼─┼───────────────────┨ ┃경찰청(도ㆍ시ㆍ군ㆍ구) │ │ │ │ ┃ ┗━━━━━━━━━━━━━━━┷━━┷━━━━━┷━┷━━━━━━━━━━━━━━━━━━━┛ ┏━━━━━┯━━━━━━━━━━━━━┓ 납부자(Payer) : ┃세입징수관│계좌번호 ┃ 주소(Address) : ┠─────┼─────────────┨ 위반차량(Vehicle) : ┃ │ ┃ ┗━━━━━┷━━━━━━━━━━━━━┛ ┏━━━━━━━━━━━━━━━━┯━━━━━━━━━━┯━━━━━━━━┯━━━━━━━━━┓ ┃납부기한 │ │납부금액 │ ┃ ┃Due Date for Payment │ │Amount │ ┃ ┠──┬─────────────┼──────────┼────────┼─────────┨ ┃위반│위반일시 │ │위반장소 │ ┃ ┃사항│Time of offense │ │Place of offense│ ┃ ┃ ├─────────────┼──────────┼────────┼─────────┨ ┃ │위반내용 │ │회 계 │ ┃ ┃ │Details of offense │ │ │ ┃ ┠──┴─────────────┼──────────┴────────┴─────────┨ ┃인터넷ㆍ폰뱅킹등 입금계좌 │※ 인터넷ㆍ폰뱅킹등 이용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ccount │ ┃ ┗━━━━━━━━━━━━━━━━┷━━━━━━━━━━━━━━━━━━━━━━━━━━━━━┛ 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영수합니다). Please pay the amount of the Traffic fine above. 년(Y) 월(M) 일(D) ┌─┐ 경찰서장(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인) (취급자인) ※ 납부할 수 있는 곳은 금융기관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이며, 수납인과 취 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인터넷 납부는 위 입금계좌로 계좌이체하시거나,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기한내).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접는선 ───────────────────── ─────────────────── 수납의뢰서(수납은행용) Request for Receipt(For bank) 경찰청, [도ㆍ시ㆍ군ㆍ구] ┏━━━━━━━━━━━┯━━━━━┯━━━━━┯━━━━┯━━━━━━━━━━━━━━━━━┓ ┃소관 │관 │항 │목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 ┠───────────┼─────┼─────┼────┼─────────────────┨ ┃경찰청(도ㆍ시ㆍ군ㆍ구)│ │ │ │ ┃ ┗━━━━━━━━━━━┷━━━━━┷━━━━━┷━━━━┷━━━━━━━━━━━━━━━━━┛ ┏━━━━━┯━━━━━━━━━━━┓ 납부자(Payer) : ┃세입징수관│계좌번호 ┃ 주소(Address) : ┠─────┼───────────┨ 위반차량(Vehicle) : ┃ │ ┃ ┗━━━━━┷━━━━━━━━━━━┛ ┏━━━━┯━━━━━━━━━━━━━━━━━━━━━━━━━━━━━━━━━━━━━━━━━┓ ┃납부기한│ ┃ ┃Due Date│ ┃ ┠────┼─────────────────────────────────────────┨ ┃납부금액│ ┃ ┃Amount │ ┃ ┠────┼─────────────────────────────────────────┨ ┃회계 │ ┃ ┗━━━━┷━━━━━━━━━━━━━━━━━━━━━━━━━━━━━━━━━━━━━━━━━┛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 년 월 일 경찰서장(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인) (주) 1. 음영부분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밑줄 친 부분의 글자색은 적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합니다. 2. “위반차량”란은 자동차를 이용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인 경우에 한하여 기록합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뒤쪽) ┏━━━━━━━━━━━━━━━━━━━━━━━━━━━━━━━━━━━━━━━━━━━━━━┓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Payment Notice ┃ ┃ ┃ ┃1.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 ┃된 입금계좌, 은행,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0 and 161, Road Traffic Act, you are fined the amount cited in ┃ ┃this citation. Please pay the fine through bank account cited in this citation, bank and giro ┃ ┃web-site (www.giro.or.kr). ┃ ┃ ┃ ┃2.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경찰서장┃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납부독촉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If you have any objection, you may plead your case to the Chief of the Police Station(to Governor ┃ ┃of DoㆍSiㆍGunㆍGu) of your district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is notice. ┃ ┃ ┃ ┃3.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 ┃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If you do not pay the fine by the due date without objection, you will receive additional ┃ ┃charges up to a maximum of 77% of the fine, and your property, such as automobiles, may be ┃ ┃seized according to tax delinquency procedures. ┃ ┃ ┃ ┃4.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 ┃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 ┃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 ┃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If you do not pay the fine by the due date without justifiable reason, you may receive ┃ ┃disadvantages such as, (1) providing your delinquency data for the credit information agency, ┃ ┃(2) restriction to other business licenses when the number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3 ┃ ┃times, the due date of each fine has passed more than 1 year and sum of the amount of the ┃ ┃delinquency is more than 5,000,000 won, (3) detention by the court ruling when the number of ┃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3 times, the due date of each fine has passed more than 1 year ┃ ┃and sum of the amount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10,000,000 won. ┃ ┗━━━━━━━━━━━━━━━━━━━━━━━━━━━━━━━━━━━━━━━━━━━━━━┛ [별지 제152호서식] <개정 2008.6.20> (제1쪽) 과태료 납부고지서 원부(운전자) Penalty Fine Notice(Vehicle Operator) (단속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용) ┏━━━━━━━┯━━━━━━━┯━━━━━━━━┯━━━━━━━━━━━┯━━━━━━┯━━━┓ ┃고지서번호 │ │회계 │경찰청소관 │세입징수관서│ ┃ ┃Report Number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 ┃ ┠───────┴─────┬─┴────────┼───────────┼──────┴───┨ ┃납부고지일 │년(Y) 월(M) 일(D) │계좌번호 │ ┃ ┃Payment Notification Date │ │ │ ┃ ┠─────────────┼──────────┼───────────┼──────────┨ ┃납부기한 │년(Y) 월(M) 일(D) │금액 │ 원(￦) ┃ ┃Payment Deadline Date │ │Amount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Name │ │ID Number │ ┃ ┗━━━━━━━━━━━━━┷━━━━━━━━━━┷━━━━━━━━━━━┷━━━━━━━━━━┛ 과태료 납부통지에 의하여 수납 확인합니다. 년(Y) 월(M) 일(D) ───────────────────────────────────────────────── ┏━━━━━━━━━━━━━━━━━━━━━━━━━━━┯━━━━━┯━━━━━━┯━━━━━━┓ ┃과태료 납부 고지서 │계장(팀장)│과장(대장) │서장(도지사)┃ ┃Report of Penalty Fine(Vehicle Operator) ├─────┼──────┼──────┨ ┃고지서번호 │ │ │ ┃ ┠───────────┬───────────────┼─────┴─────┬┴──────┨ ┃납부기한 │년(Y) 월(M) 일(D) │금액 │원(￦) ┃ ┃Payment Deadline Date │ │Amount │ ┃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위반내용 │ ┃ ┃Applicable Law │ │Description of violation│ ┃ ┠───────────┼────┬──────────┼───────────┼───────┨ ┃위 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Offender │Name │ │ID Number │ ┃ ┃ ├────┼──────────┴┬──────────┼───────┨ ┃ │면허번호│ │전화 │ ┃ ┃ │Drivers license No.│ │Telephone No. │ ┃ ┃ ├────┼───────────┴──────────┴───────┨ ┃ │주소 │ ┃ ┃ │Address │ ┃ ┠───────────┼────┴──────────────────────────────┨ ┃위반일시 │ 년(Y) 월(M) 일(D) 시 분 ┃ ┃Date of violation │ ┃ ┠───────────┼───────────────────────────────────┨ ┃위반장소 │ ┃ ┃Place of violation │ ┃ ┠───────────┼──┬────────┬───────────┬──┬────────┨ ┃차량번호 │ │차종 │승용, 승합, 화물, 특수│용도│사업용, 비사업용┃ ┃Number of Vehicle │ │Model of vehicle│ │Use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위반자) (서명 또는 지장) ┃ ┃ I affirm and sign to the facts as stated above. Offender Signature ┃ ┃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 ┃Chief of a Police Station(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 ┃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경찰서장 귀하 년 월 일 (보고자) 경 (서명 또는 인)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경찰대 자치경) ┃ ┗━━━━━━━━━━━━━━━━━━━━━━━━━━━━━━━━━━━━━━━━━━━━━━━┛ 160㎜×195㎜(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앞면) 과태료 납부영수증서(운전자) Penalty Fine Receipt(Vehicle Operator) (운전자용) ┏━━━━━━━━━━━━━┯━┯━━━━━━━━━┯━━━━━━━━━━━━━━┯━━━━━━┯━━━━┓ ┃고지서번호 │ │회계 │경찰청소관 │수입징수관서│ ┃ ┃Report Number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 ┃ ┠─────────────┼─┴─────────┼──────────────┼──────┴────┨ ┃납부고지일 │년(Y) 월(M) 일(D) │계좌번호 │ ┃ ┃Payment Notification Date │ │ │ ┃ ┠─────────────┼───────────┼──────────────┼───────────┨ ┃납부기한 │년(Y) 월(M) 일(D) │금액 │원(￦) ┃ ┃Payment Deadline Date │ │Amount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Name │ │ID Number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Receipt of payment acknowledged. ┏━━━━━┯━━━━━━━┓ 년(Y) 월(M) 일(D) ┃수납자인 │취급점 영수인 ┃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은행 지점 ┃ │ ┃ ┗━━━━━┷━━━━━━━┛ (백색) ※ 인터넷 납부는 고지일부터 3일 경과 후 납부가능(http://www.giro.or.kr) ┏━━━━━━━━━━━━━━━━━━━━━━━━━━━━━━━━━━━━━━━━━━━━━━━━━━━━┓ ┃과태료 납부고지서 ┃ ┃Penalty Fine Notice ┃ ┃고지서번호 ┃ ┠───────────┬────────────┬────────────────┬──────────┨ ┃납부기한 │년(Y) 월(M) 일(D) │금액 │원(￦) ┃ ┃Payment Deadline Date │ │Amount │ ┃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 │위반내용 │ ┃ ┃Applicable Law │ │Description of violation │ ┃ ┠───────────┼────┬───────┼────────────────┼──────────┨ ┃위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Offender │Name │ │ID Number │ ┃ ┃ ├────┼───────┴────────────────┼───────┬──┨ ┃ │면허번호│ │전화 │ ┃ ┃ │Drivers license No.│ │Telephone No. │ ┃ ┃ ├────┼────────────────────────┴───────┴──┨ ┃ │주소 │ ┃ ┃ │Address │ ┃ ┠───────────┼────┴───────────────────────────────────┨ ┃위반일시 │ 년(Y) 월(M) 일(D) 시 분 ┃ ┃Date of violation │ ┃ ┠───────────┼────────────────────────────────────────┨ ┃위반장소 │ ┃ ┃Place of violation │ ┃ ┠───────────┼──┬──────────┬──────────────┬──┬────────┨ ┃차량번호 │ │차종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용도│사업용, 비사업용┃ ┃Number of Vehicle │ │Model of vehicle │ │Use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위반자) (서명 또는 지장) ┃ ┃ I affirm and sign to the facts as stated above. Offender Signature ┃ ┃ ┃ ┃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 ┃ ┃랍니다. ┃ ┃ Submit the amount of penalty fined(lev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0, Road Traffic ┃ ┃Act), as cited in this traffic ticket until set deadline. ┃ ┃년(Y) 월(M) 일(D)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 ┃Chief of a Police Station(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 160㎜×195㎜(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적색) (제2쪽 뒷면) ┏━━━━━━━━━━━━━━━━━━━━━━━━━━━━━━━━━━━━━━━┓ ┃ ┃ ┃┌──────────┐ ┃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Notice │ ┃ ┃└──────────┘ ┃ ┃1.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입금계좌, 은행,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 ┃ ┃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0 and 161, Road Traffic Act, you are fined ┃ ┃the amount cited in this citation. Please pay the fine through bank account ┃ ┃cited in this citation, bank and giro web-site(www.giro.or.kr). ┃ ┃ ┃ ┃2.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부터 ┃ ┃60일 내에 해당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 ┃ ┃다(과태료 납부독촉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 If you have any objection, you may plead your case to the Chief of the ┃ ┃Police Station(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f ┃ ┃your district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is notice. ┃ ┃ ┃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 ┃ ┃드립니다. ┃ ┃ If you do not pay the fine by the due date without objection, you will ┃ ┃receive additional charges up to a maximum of 77% of the fine, and your ┃ ┃property, such as automobiles, may be seized according to tax delinquency ┃ ┃procedures. ┃ ┃ ┃ ┃4. 지정된 기한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 ┃ ┃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 ┃ ┃을 수 있습니다. ┃ ┃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 ┃ ┃습니다. ┃ ┃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 ┃ ┃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If you do not pay the fine by the due date without justifiable reason, ┃ ┃you may receive disadvantages such as, (1) providing your delinquency ┃ ┃data for the credit information agency, (2) restriction to other business ┃ ┃licenses when the number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3 times, the ┃ ┃due date of each fine has passed more than 1 year and sum of the ┃ ┃amount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5,000,000 won, (3) detention by ┃ ┃the court ruling when the number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3 ┃ ┃times, the due date of each fine has passed more than 1 year and sum of ┃ ┃the amount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10,000,000 won. ┃ ┗━━━━━━━━━━━━━━━━━━━━━━━━━━━━━━━━━━━━━━━┛ (제3쪽) 과태료 납부고지서(운전자) Penalty Fine Receipt(Vehicle Operator) (은행용) ┏━━━━━━━━━━━┯┯━━┯━━━━━━━━━━━━┯━━━━━━━━━┯━━━━━━┓ ┃고지서번호 ││회계│경찰청소관 │세입징수관서 │ ┃ ┃Report Number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 ┃ ┠───────────┼┴──┴─────┬──────┼─────────┴──────┨ ┃납부고지일 │년(Y) 월(M) 일(D) │계좌번호 │ ┃ ┃Payment Notification │ │ │ ┃ ┃Date │ │ │ ┃ ┠───────────┼─────────┼──────┼────────────────┨ ┃납부기한 │년(Y) 월(M) 일(D) │금액 │ 원(￦) ┃ ┃Payment Deadline Date │ │Amount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Name │ │ID Number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취급점 영수인 ┃ ┠───────┨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은행 지점 ┃ ┃ ┗━━━━━━━┛ 160㎜×85㎜(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3호서식] <개정 2008.6.20> (앞쪽) ┏━━━━━━━━━━━━━━━━━━━━━━━━━━━━━┯━━━━━━━━━━━━━━━━━━━┯━━━━━━━━━━━━━━━━━━━━━━━━━━━━━━━━┓ ┃과태료 영수증 │과태료 수납의뢰서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필 ┃ ┃(납부자 보관용) ┌────┐ │(수납은행 보관용) ┌┐ │통지서(은행지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자 : │ 납부자 : │ 납부자 : │O M │ ┃ ┃ ┌────┐ │ │ │C I │ ┃ ┃ 자동차 등록번호 : │세입과목│ │ 등록번호 : │ 자동차 등록번호 : │R C │ ┃ ┃ ├────┤ │ │ │ R │ ┃ ┃ 소유자 주소 : │ │ │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발행│구│연도│월│고지서번호│ │납부기한│. . 까지│││발행│구│연도│월│고지서 번호 │││발행│구│연도│월│고지서번호││납부 │. .까지 ││세입││┃ ┃│번호│ │ │ │ │ │ │ │││번호│ │ │ │ │││번호│ │ │ │ ││기한 │ ││과목││┃ ┃│ ├─┼──┼─┼─────┤ ├────┼────┤││ ├─┼──┼─┼───────┤││ ├─┼──┼─┼─────┤├───┼────┤│ ├┤┃ ┃│ │ │ │ │ │ │납부금액│ │││ │ │ │ │ │││ │ │ │ │ ││납부 │ ││ ││┃ ┃│ │ │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 │ │ ┃ ┃┌─┬──────┬──────────────────┐│┌────┬────────────┐│┌─┬──────┬──────────────┐ ┃ ┃│위│위반일시 │. . . : │││납부금액│ 원 │││위│위반일시 │. . . : │ ┃ ┃│반├──────┼──────────────────┤│├────┼────────────┤││반├──────┼──────────────┤ ┃ ┃│사│위반장소 │ │││세입과목│ │││사│위반장소 │ │ ┃ ┃│항│ │ │││ │ │││항├──────┼──────────────┤ ┃ ┃│ ├──────┼──────────────────┤│└────┴────────────┘││ │위반내용 │ │ ┃ ┃│ │위반내용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납부장소 : 전국 은행 본ㆍ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수협, 축협중앙회 본ㆍ지점 및 우체국 ┃ ┃ │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수납인) │ ┃ ┃ (수납인) │ │ (수납인) ┃ ┃ │ ○○시장(군수ㆍ구청장) │ ┃ ┃ ○○시장(군수ㆍ구청장) │ │ ○○시장(군수ㆍ구정창) ┃ ┃ │ │ * 납부기한 경과분과 분납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아래란이 ┃ ┃ │ │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계좌번호┃통고서번호 ┃납부기한 ┃금액│ 340㎜×100㎜ ※ 주) OCR MICR 및 * 표이하는 적색으로 한다. [인쇄용지(특급) 80g/㎡] (뒤쪽)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1. 「도로교통법」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앞면의 과태료납부통지서에 따라 지정한 기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 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 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지정된 기한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 ┏━━━━━━━┯━━━━━━━━━━━━┯━━━━━━━━━━┯━━━━━━━━┯━━━━━━━━━━━━━━━━━━┓ ┃구분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비고 ┃ ┃ │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4톤 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설기계 │ │ │ ┃ ┠───────┼────────────┼──────────┼────────┼──────────────────┨ ┃전용차로 위반 │6만원 │5만원 │4만원 │ ┃ ┠───────┼────────────┼──────────┼────────┼──────────────────┨ ┃주ㆍ정차 위반 │5만원(6만원) │4만원(5만원) │ │( )안은 같은 장소에서 ┃ ┃ │ │ │ │2시간 이상 위반시 부과 ┃ ┃ │ │ │ │금액임 ┃ ┗━━━━━━━┷━━━━━━━━━━━━┷━━━━━━━━━━┷━━━━━━━━┷━━━━━━━━━━━━━━━━━━┛ [별지 제154호서식] <개정 2008.6.20> ┏━━━━━━━━━━━━━━━━━━━━━━━━━━━━━━━━━━━━━━━━━━━━━━━━━━━━━━━━━━━━━━━━━━━━━━━┓ ┃ ┃ ┃ ┃ ┃봉함엽서 ┃ ┃ ┃ ┃(요금후납) ┃ ┃ ┃ ┃ 보내는 사람 ┃ ┃ ┃ ┃ ○○경찰서장[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주소 ┃ ┃ ┃ ┃(담당 ○○○, ☎ - ) ┃ ┃ ┃ ┃□□□-□□□ ┃ ┃ ┃ ┃ 받는 사람 ┃ ┃ ┃ ┃ 귀하 ┃ ┃ ┃ ┃ □□□-□□□ ┃ ┃ ┃ ┃ ┃ ┖───────────────────────────────────────────────────────────────────────┚ 접는선 ──────────────────────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대상자 : 성명 (생년월일 : . . .) │ ┏━━━┯━┯━━━━━┯┯━━━━┯━━━━━━━━━━━━━━━━━━━━┓ 주 소 : │ ┃소 관 │ │세입징수관││계좌번호│ ┃ 귀하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라 아래와 │ ┠───┴─┴───┬─┴┴────┴────────────────────┨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에 의견 │ ┃과태료납부고지서번호│ ┃ 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납부자 │ ┃ │ ┠─────────┼────────────────────────────┨ │ ┃주 소 │ ┃ │ ┠─────────┼────────────────────────────┨ │ ┃납부기한 │ ┃ ┏━━━━━━┯━━━━━┯━━━━━━┯━━━━━━━━━┓│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 ┃납부금액 │원(감경금액) ┃ ┃ │ │ │ ┃│ ┠─────────┼────────────────────────────┨ ┃ │ │ │ ┃ ┃위반일시 │ ┃ ┠──────┼─────┼──────┼─────────┨ 절 ┃ │ ┃ ┃위반내용 │ │적용법령 │ ┃ 취 ┠─────────┼────────────────────────────┨ ┠──────┼─────┼──────┼─────────┨ 선 ┃위반장소 │ ┃ ┃과태료 금액 │ │의견제출기한│ ┃ ┠─────────┼────────────────────────────┨ ┗━━━━━━┷━━━━━┷━━━━━━┷━━━━━━━━━┛ ┃위반내용 │ ┃ ┠─────────┼────────────────────────────┨ 귀하께서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인터넷ㆍ폰뱅킹등 │※인터넷ㆍ폰뱅킹등 이용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 ┃ 자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입금계좌 │습니다. ┃ 수 있으며, ( )의 경우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 과태료가 ( %) 감경됩니다.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지점(국고대리점및국고수납대리점) 수납인 관서장 취급자인 년 월 일 │ │ ※ 납부할 수 있는 곳은 금융기관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관서장(관인) │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이며, 수납인과 취 │ 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 인터넷납부는 위 입금계좌로 계좌이체하시거나, 금융결제원 │ (http://www.giro.or.kr)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기한내) │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접는선 ─────────────────────── ────────────────────────────────────── 수납의뢰서(수납은행용) ┏━━━━━━━━━━━┯━┯━━━━━━━━━┯━━━━━━━━━┯━━━━━━━━━━━━━━━━━━━━━━━━━━━━━━━━━━━━━┓ ┃소관 │관│항 │목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 ┠───────────┼─┼─────────┼─────────┼─────────────────────────────────────┨ ┃경찰청(도ㆍ시ㆍ군ㆍ구)│ │ │ │ ┃ ┗━━━━━━━━━━━┷━┷━━━━━━━━━┷━━━━━━━━━┷━━━━━━━━━━━━━━━━━━━━━━━━━━━━━━━━━━━━━┛ ┏━━━━━━━━━┯━━━━━━━━━━━━━━━━━━━━━━━━━━━┓ 납부자 : ┃세입징수관 │계좌번호 ┃ 주 소 : ┠─────────┼───────────────────────────┨ ┃ │ ┃ ┗━━━━━━━━━┷━━━━━━━━━━━━━━━━━━━━━━━━━━━┛ ┏━━━━━━━━━━━┯━━━━━━━━━━━━━━━━━━━━━━━━━━━━━━━━━━━━━━━━━━━━━━━━━━━━━━━━━━━┓ ┃납부기한(의견제출기한)│ ┃ ┠───────────┼───────────────────────────────────────────────────────────┨ ┃납부금액 │원(감경금액) ┃ ┠───────────┼───────────────────────────────────────────────────────────┨ ┃회계 │ ┃ ┗━━━━━━━━━━━┷━━━━━━━━━━━━━━━━━━━━━━━━━━━━━━━━━━━━━━━━━━━━━━━━━━━━━━━━━━━┛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 년 월 일 경찰서장(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 └──────────────────┘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인) (주) 1. 자진납부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수납의뢰서의 “(감경금액)” 부분은 삭제합니다. 2. 음영부분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밑줄 친 부분의 글자는 적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55호서식] <개정 2008.6.20> (제1쪽)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보고서 │계장│과장 │경찰서장 ┃ ┃ ├──┼───────────┼────────┨ ┃고지서번호 │ │ │ ┃ ┠────────────┬──────────────┼──┴───────┬───┴────────┨ ┃위반일시 │년(Y) 월(M) 일(D) │위반장소 │ ┃ ┃ │ │Place of violation │ ┃ ┠────────────┼──────────────┼──────────┼────────────┨ ┃위반내용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Description of violation│ │Applicable Law │ ┃ ┠────────────┼──────────────┼──────────┼────────────┨ ┃과태료금액 │ │의견제출기한 │ ┃ ┠────────────┼──────────┬───┼──────────┼────────────┨ ┃위 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Offender │Name │ │ │ ┃ ┃ ├──────────┼───┴─┬────────┴─┬──────────┨ ┃ │면허번호 │ │전화번호 │ ┃ ┃ │Drivers license No. │ │Telephone No. │ ┃ ┃ ├──────────┼─────┴──────────┴──────────┨ ┃ │주소 │ ┃ ┃ │Address │ ┃ ┠────────────┼─┬────────┴─┬───────────┬───┬─────────┨ ┃차량번호 │ │차종 │승용, 승합, 화물, 특수│용도 │ 사업용, 비사업용 ┃ ┃Number of Vehicle │ │Model of vehicle │ │Use │(감경금액)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위반자) (서명 또는 지장) ┃ ┃ I affirm and sign to the facts as stated above. Offender Signature ┃ ┃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 ┃Chief of a Police Station(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 ┃ ┃위와 같이 과태료부과자에 대해 사전통지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경찰서장 귀하 년 월 일 (보고자) 경 (서명 또는 인)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경찰대 자치경) ┃ ┗━━━━━━━━━━━━━━━━━━━━━━━━━━━━━━━━━━━━━━━━━━━━━━━━━━━┛ ───────────────────────────────────────────────────── 과태료납부고지서 원부(운전자) Penalty Fine Notice(Vehicle Operator) (단속경찰서ㆍ제주특별자치도용) ┏━━━━━┯━━━━━━━━━━━━━━━━━━┯━━┯━━━━━━━━━━━┯━━━━━━┯━━━━┓ ┃고지서번호│ │회계│경찰청 소관 │세입징수관서│ ┃ ┃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 ┃ ┠─────┴───────┬──────────┴──┼───────────┼──────┴────┨ ┃납부고지일(위반일시) │년 월 일 │일반회계 계좌번호 │ ┃ ┠─────────────┼─────────────┼───────────┼───────────┨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금액 │ 원(감경금액)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과태료 납부영수증서에 의하여 수납 확인합니다. 년(Y) 월(M) 일(D) (주) 자진납부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원부의 “(감경금 액)” 부분은 삭제합니다. 160㎜×195㎜[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 ┃Penalty Fine Notice ┃ ┃고지서번호 ┃ ┠────────────┬────────────┬────────────┬────────────┨ ┃위반일시 │년(Y) 월(M) 일(D) │위반장소 │ ┃ ┃ │ │Place of violation │ ┃ ┠────────────┼────────────┼────────────┼────────────┨ ┃위반내용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Description of violation│ │Applicable Law │ ┃ ┠────────────┼────────────┼────────────┼────────────┨ ┃과태료금액 │ │의견제출기한 │ ┃ ┠────────────┼──────────┬─┼────────────┼────────────┨ ┃위 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Offender │Name │ │ │ ┃ ┃ ├──────────┼─┴─┬──────────┴┬───────────┨ ┃ │면허번호 │ │전화번호 │ ┃ ┃ │Drivers license No. │ │Telephone No. │ ┃ ┃ ├──────────┼───┴───────────┴───────────┨ ┃ │주소 │ ┃ ┃ │Address │ ┃ ┠────────────┼┬─────────┴┬───────────┬───┬──────────┨ ┃차량번호 ││차종 │승용, 승합, 화물, 특수│용도 │사업용, 비사업용 ┃ ┃Number of Vehicle ││Model of vehicle │ │Use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위반자) (서명 또는 지장) ┃ ┃ I affirm and sign to the facts as stated above. Offender Signature ┃ ┃ ┃ ┃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기한 내에 ┃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과태료 납부영수증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 ) ┃ ┃의 경우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과태료가 ( %) 감경됩니다. ┃ ┃ ┃ ┃년(Y) 월(M) 일(D)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 ┃Chief of a Police Station(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 (적 색) ※ 인터넷 납부는 고지일부터 3일 경과 후 납부가능(http://www.giro.or.kr) 과태료 납부영수증서(운전자) Penalty Fine Receipt(Vehicle Operator) (운전자용) ┏━━━━━┯━━━━━━┯━━━━━━━━┯━━━━━━━━━━━━━━━━━┯━━━━━━┯━━━━┓ ┃고지서번호│ │회계 │경찰청 소관 │세입징수관서│ ┃ ┃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 ┃ ┠─────┴─────┬┴────────┼─────────────────┼──────┴────┨ ┃납부고지일(위반일시) │년 월 일 │일반회계 계좌번호 │ ┃ ┠───────────┼─────────┼─────────────────┼───────────┨ ┃납부기한(의견제출기한)│년 월 일 │납부금액(감경금액) │ 원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 ┃수납자인│취급점 영수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은행 지점 ┃ │ ┃ ┗━━━━━━━━━━━━━━━━━━━━━━━━━━━━━━━━━━━━━━━━━━━┷━━━━━━━┛ (백색) (주) 자진납부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영수증서의 “(감경금액)”부분은 삭제합니다. 160㎜×195㎜[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쪽) 과태료납부고지서(운전자) Penalty Fine Receipt(Vehicle Operator) (은행용) ┏━━━━━┯━━━━━┯━━━━━━━━┯━━━━━━━━━━━┯━━━━━━┯━━━━━┓ ┃고지서번호│ │회계 │경찰청 소관 │세입징수관서│ ┃ ┃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 ┃ ┠─────┴────┬┴────────┼───────────┼──────┴─────┨ ┃납부고지일(위반일시)│년 월 일 │일반회계 계좌번호 │ ┃ ┠──────────┼─────────┼───────────┼────────────┨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금액 │ 원(감경금액)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취급점 영수인 ┃ ┠───────┨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은행 지점 ┃ ┃ ┗━━━━━━━┛ (주) 자진납부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경금액)” 부분은 삭제합니다. 160㎜×85㎜[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5호의2서식] <신설 2008.6.20> (앞쪽) ┏━━━━━━━━━━━━━━━━━━━━━━━━━━━━━━━━━━━━━━━━━━━━━━━━━┓ ┃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 ┃고지서 번호 : ┃ ┠──────┬───────────┬───────────────┬──────────────┨ ┃의견제출기한│년 월 일 │과태료 금액 │ 원 ┃ ┠──────┼───────────┼───────────────┼──────────────┨ ┃적용법조 │ │위반내용 │ ┃ ┠──────┼────┬──────┼───────────────┼──────────────┨ ┃위 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면허번호│ │전화 │ ┃ ┃ ├────┼──────────────────────┴───┴──────────┨ ┃ │주소 │ ┃ ┠──────┼────┼─────────────────────────────────────┨ ┃위반행위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 │장소 │ ┃ ┠──────┼────┴──────┬──────────────┬───────────────┨ ┃차량번호 │ │차종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위반행위자) (서명) ┃ ┃ 귀하께서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과태 ┃ ┃료 납부영수증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 )의 경우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 ┃때에는 과태료가 ( %) 감경됩니다. ┃ ┠─────────────────────────────────────────────────┨ ┃ 년 월 일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 ┗━━━━━━━━━━━━━━━━━━━━━━━━━━━━━━━━━━━━━━━━━━━━━━━━━┛ (적색) 과태료 납부영수증서 ┏━━━━━━┯━━━━━┯━━┯━━━━━━━━━━━━━━━━┯━━━━━━┯━━━━━━━━━┓ ┃고지서번호 │ │회계│경찰청 소관 │수입 │경찰서 ┃ ┃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징수관서 │(제주특별자치도) ┃ ┠──────┼─────┴──┼────────────────┼──────┴─────────┨ ┃납부고지일 │년 월 일 │계 좌 번 호 │ ┃ ┠──────┼────────┼────────────────┼────────────────┨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금액(감경금액) │ 원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인터넷ㆍ폰뱅킹 등 입금계좌 : ┃ ┗━━━━━━━━━━━━━━━━━━━━━━━━━━━━━━━━━━━━━━━━━━━━━━━━━┛ ※ 인터넷ㆍ폰뱅킹 등 납부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수납자인│취급점영수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 은행 지점 ┃ │ ┃ ┗━━━━┷━━━━━━┛ <절취선> ─────────────── ─────────────────────────────── 과태료납부고지서 (은행용) ┏━━━━━┯━━━━━━┯━━┯━━━━━━━━━━━━━━━━┯━━━━━━┯━━━━━━━━━┓ ┃고지서번호│ │회계│경찰청 소관 │수입 │경찰서 ┃ ┃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징수관서 │(제주특별자치도) ┃ ┠─────┼──────┴──┼────────────────┼──────┴─────────┨ ┃납부고지일│년 월 일 │계 좌 번 호 │ ┃ ┠─────┼─────────┼────────────────┼────────────────┨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금액(감경금액)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경 찰 서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납자인 ┃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은행 지점 (주) 자진납부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영수 118㎜×85㎜(특수감열지) 증서와 과태료납부고지서의 “(감경금액)” 부분은 삭제합니다. (뒤쪽)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 ┃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 부과사실을 미리 통지┃ ┃하오니, 위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에 해당 경찰서장(제 ┃ ┃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2. 이의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된 ┃ ┃과태료의 20%가 감경되며, 감경된 금액을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입금계 ┃ ┃좌, 은행,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6호서식] 단속대장 경찰서명 : 출력일 : ┏━━┯━━━━━┯━━━━━━━━━━━━━━┯━━━━━━━━━━━━━━━━━━┯━━━━━━━┯━┯━┓ ┃접수│접수일자 │위반사항 │확인사항 │위반사실통지서│처│특┃ ┃번호├─────┼────┬─────────┼─────┬────────────┼───────┤리│이┃ ┃ │위반사실 │위반일시│위반내용(초과속도)│차량소유주│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발송일 │결│사┃ ┃ │통지서번호├────┼─────────┼─────┼────────────┼───────┤과│항┃ ┃ │ │위반장소│위반차량번호 │차종 │차량소재지 │진술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보존용지(1급) 70g/㎡) [별지 제157호서식] <개정 2008.6.20>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 ┏━━┯━━━┯━━━━━┯━━━┯━━┯━━━━━┯━━━━┯━━━━━┯━━┓ ┃일련│고지서│고지연월일│과태료│납부│납부의무자│위반내용│납부여부 │비고┃ ┃번호│번호 ├─────┤금액 │기한├──┬──┤ ├──┬──┤ ┃ ┃ │ │사전통지 │ │ │성명│주소│ │납부│미납│ ┃ ┃ │ ├─────┤ │ │ │ │ │확인│금액│ ┃ ┃ │ │부과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57호의2서식] <신설 2008.6.20>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 관서명 : 출력일 : (금액단위 : 천원) ┏━━━━┯━━━━━┯━━━━━━┯━━━━┯━━━━━━━━━━━━━━━━━┯━━━━┯━━━━━━┯━━━━━━━━━━┯━━┓ ┃일련번호│위반사실 │납부 의무자 │발송일 │과태료 징수사항 │압류촉탁│압류등록 │이의신청 │비고┃ ┃ │통지서번호├──────┼────┼─────┬──────┬────┤공고기간│촉탁일 ├─────┬────┤ ┃ ┃ │ │성명 │사전통지│감경금액 │의견제출기한│납부일 │ ├──────┤이의신청일│처리내용│ ┃ ┃ │ ├──────┼────┼─────┼──────┼────┤ │압류등록촉탁├─────┴────┤ ┃ ┃ │ │주민등록번호│부과통지│과태료금액│납부기한 │납부금액│ │대장번호 │처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보존용지(1급) 70g/㎡) [별지 제158호서식] <개정 2008.6.20> ┏━━━━━━━━━━━━━┳━━━━━━━━━━━━━━━━━━━━━━━┓─── ┃ ┃ ┃ ↑ ┃No ┃ ┃ ┃ ┃No ┃ │ ┃과태료부과 대상 차 ┠─────── ┃ ┃ ┃ ┃ ┃1. 일시 : 년 월 일 ┃ ┃ ┃ ( : ) ┃과태료부과 대상 차 ┃│ ┃ ┃ ┃│ ┃2. 장소 : ┃귀하의 차량은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어 「도 ┃│ ┃ ┃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 ┃3. 등록번호 : ┃즉시 이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될 수 있습니다. ┃│ ┃ (차종 : , 형식 : ) ┃ ┃│ ┃ ┃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 ┃4. 적용법조 : ┃우리 (시·군·구)청 ○○과(전화 : - )에 ┃│ ┃ (과태료금액 : 원)┃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만일 귀하께서 위반 ┃│ ┃ ┃사실을 인정하거나 위반 운전자를 알고 있는 ┃│ ┃5. 위반내용 :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 ┃6. 취급자 : ┃년 월 일 ┃│ ┃ ┃ ┃15㎝ ┃ 소속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성명 : ┃ 소유자귀하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위반일시│ 년 월 일( : )│ ┃│ ┃ ┃├────┼─────────┤ ┃│ ┃ ┃ ┃│위반장소│ │ ┃│ ┃ ┃├────┼─────────┤ ┃│ ┃ ┃ ┃│위반내용│ │ ┃│ ┃ ┃│ │ │ ┃│ ┃ ┃│ │ │ ┃│ ┃ ┃└────┴─────────┘ ┃ ┃ ┃ ┃ ↓ ┗━━━━━━━━━━━━━┻━━━━━━━━━━━━━━━━━━━━━━━┛─── │←―――― 5㎝ ――――→ │←―――――10㎝―――――→ │ 비 고 1. "과태료부과 대상 차"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과태료부과 대상 차"의 문자색채는 적색으로 하고, 그 밖의 문자는 검정색이나 감청색 으로 하며,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운전자의 앞면, 옆면 유리 외의 곳에 부착 시는 3배까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59호서식] 과태료미납자명부 ┏━━━┯━━━━━━━━━━━━┯━━━━━━━━━━┯━━━━━┯━━━━━━━┓ ┃고지서│과태료부과대상자(소유자)│자동차 │위반사항 │과태료 ┃ ┃번호 ├────┬──┬────┼────┬──┬──┼──┬──┤ ┃ ┃ │성명 │주소│주민등록│등록번호│차명│종별│일시│장소│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28211비 268㎜×190㎜ 90.10.19 승인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59호의2서식] <신설 2008.6.20> (앞쪽) ┏━━━━━━━━━━━━━━━━━━━━━━━━━━━━━━━━━━━━━━━━━━━━━━━━━┓ ┃ ┃ ┃범칙금 납부통고서 ┃ ┃통고서(고지서)번호 : ┃ ┠────────┬───────────┬──────────┬─────────────────┨ ┃납부기한(1차) │ 년 월 일 │금액 │ 원 ┃ ┠────────┼───────────┼──────────┼─────────────────┨ ┃납부기한(2차) │ 년 월 일 │가산금액 │ 원 ┃ ┠────────┼───────────┼──────────┼─────────────────┨ ┃적용법조 │ │위반내용 │ ┃ ┠────────┼────┬──────┼──────────┼─────────────────┨ ┃위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면허번호│ │전화 │ ┃ ┃ ├────┼─────────────────┴──────┴──────────┨ ┃ │주소 │ ┃ ┠────────┼────┼───────────────────────────────────┨ ┃위반행위 │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 ┃ ├────┼───────────────────────────────────┨ ┃ │장소 │ ┃ ┠────────┼────┴──────┬──────────┬─────────────────┨ ┃차량번호 │ │차종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범칙자) (서명) ┃ ┃ ┃ ┃1)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2) 「경범죄처벌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 ┗━━━━━━━━━━━━━━━━━━━━━━━━━━━━━━━━━━━━━━━━━━━━━━━━━┛ 범칙금영수증서 ┏━━━━━━━━┯━━━━━┯━━┯━━━━━━━━━━━━┯━━━━━━━━┯━━━━━━━━━┓ ┃통고서(고지서) │ │회계│경찰청 소관 │수입징수관서 │경찰서 ┃ ┃번호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 ┠────────┼─────┴──┼────────────┼────────┴─────────┨ ┃납부고지일 │년 월 일 │계좌번호 │ ┃ ┠────────┼────────┼────────────┼──────────────────┨ ┃납부기한(1차) │년 월 일 │금액 │ 원 ┃ ┠────────┼────────┼────────────┼──────────────────┨ ┃납부기한(2차) │년 월 일 │가산금액 │ 원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인터넷ㆍ폰뱅킹등 입금계좌 : ┃ ┗━━━━━━━━━━━━━━━━━━━━━━━━━━━━━━━━━━━━━━━━━━━━━━━━━┛ ※ 인터넷ㆍ폰뱅킹등 납부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자인│취급점영수인┃ ┠────┼──────┨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 │ ┃ 은행 지점 ┃ │ ┃ ┗━━━━┷━━━━━━┛ (적색) <절취선> ───────────────── ───────────────────────────── 범칙금 납부통고서 (은행용) ┏━━━━━━━┯━━━━━━┯━━┯━━━━━━━━━━━┯━━━━━━━━━┯━━━━━━━━━┓ ┃통고서(고지서)│ │회계│경찰청 소관 │수입징수관서 │경찰서 ┃ ┃번호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 ┠───────┼──────┴──┼───────────┼─────────┴─────────┨ ┃납부고지일 │년 월 일 │계좌번호 │ ┃ ┠───────┼─────────┼───────────┼───────────────────┨ ┃납부기한(1차) │년 월 일 │금액 │ 원 ┃ ┠───────┼─────────┼───────────┼───────────────────┨ ┃납부기한(2차) │년 월 일 │가산금액 │ 원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경 찰 서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납자인 ┃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은행 지점 118㎜×85㎜(특수감열지) (뒤쪽) 범칙금 부과처분 안내 □ 운전자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 ┃ ┃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 ┃납부하셔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3.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운전면허증 관련 통지서가 귀 ┃ ┃하에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실제 거 ┃ ┃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계)[자치경찰대]에 가셔서 재발급 ┃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의 교통 ┃ ┃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 ┃6.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보행자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 ┃ ┃한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 ┃ ┃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이 면제 또는 취소됩니다. ┃ ┃3.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통고처분 관련 통지서가 귀하 ┃ ┃에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실제 거주 ┃ ┃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계)[자치경찰대]에 가셔서 재발급 ┃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의 교통 ┃ ┃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 ┃6.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경범죄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2. 2차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 ┃ ┃라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이 면제 또는 취소 ┃ ┃됩니다. ┃ ┃3.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단속지 경찰서(생활질서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가 ┃ ┃셔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4.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160호서식] <개정 2008.6.20> (앞쪽) 범칙금 영수증서(운전자) Traffic Citation Fine Receipt(Vehicle Operator) (운전자용) ┏━━━━━━━━━━━━━━━┯━━┯━━━━━━━┯━━━━━━┯━━━━━━━┯━━━━━━━━┓ ┃통고서번호 │ │회계 │경찰청 소관 │세입징수관서 │경찰서 ┃ ┃Report Number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납부고지일 │년(Y) 월(M) 일(D)│계좌번호 │ ┃ ┃Payment Notification Date │ │ │ ┃ ┠───────────────┼──────────┼──────┼────────────────┨ ┃납부기한(1차) │년(Y) 월(M) 일(D)│금액 │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Amount │ ┃ ┠───────────────┼──────────┼──────┼────────────────┨ ┃납부기한(2차) │년(Y) 월(M) 일(D)│가산금액 │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Additional Amount│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Name │ │ID Number │ ┃ ┗━━━━━━━━━━━━━━━┷━━━━━━━━━━┷━━━━━━┷━━━━━━━━━━━━━━━━┛ ※ 1차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20일) 이내에는 20/100 가산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수납자인│취급점영수인┃ Receipt of payment acknowledged ┃ │ ┃ ┠────┼──────┨ 년(Y) 월(M) 일(D) ┃ │ ┃ ┃ │ ┃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 ┃ │ ┃ [제주특별자지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 │ ┃ 은행 지점 ┃ │ ┃ ┗━━━━┷━━━━━━┛ (백색) ※ 인터넷 납부는 고지일로부터 3일 경과후 납부 가능(http://www.giro.or.kr) ┏━━━━━━━━━━━━━━━━━━━━━━━━━━━━━━━━━━━━━━━━━━━━━━━━━━┓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 ┃ ┃Notice of Penalty Fine(Vehicle Operator) ┃ ┃통고서번호(Report Number) ┃ ┠───────────────┬────────────┬─────┬───────────────┨ ┃(1차) 납부기한 │ 년(Y) 월(M) 일(D)│금액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Amount │ ┃ ┠───────────────┼────────────┼─────┼───────────────┨ ┃(2차) 납부기한 │ 년(Y) 월(M) 일(D)│가산금액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Additional Amount│ ┃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범칙내용 │ ┃ ┃Applicable Law │ Traffic Law │Description of violation│ ┃ ┠───────────────┼───┬────────┼─────┼───────────────┨ ┃범칙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Offender │Name │ │ID Number │ ┃ ┃ ├───┼────────┴─────┴─────┬───┬─────┨ ┃ │면허번호│ │전화 │ ┃ ┃ │Drivers license No.│ │ │ ┃ ┃ ├───┼────────────────────┴───┴─────┨ ┃ │주소 │ ┃ ┃ │Address│ ┃ ┠───────────────┼───┼──────────────────────────────┨ ┃범칙행위 │일시 │ 년(Y) 월(M) 일(D) : ┃ ┃Details of Violation │Date of violation│ ┃ ┃ ├───┼──────────────────────────────┨ ┃ │장소 │ ┃ ┃ │Place of violation│ ┃ ┠───────────────┼───┼─────────┬──────────┬───┬─────┨ ┃차량번호 │ │차종 │승용, 승합, 화물, │용도 │사업용, ┃ ┃Number of Vehicle │ │Model of vehicle │특수, 건설기계, 이륜│Use │비사업용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범칙자) : (서명 또는 지장) ┃ ┃ I affirm and sign to the facts as stated above. Offender Signature ┃ ┃ ┃ ┃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Payment of penalty fined(lev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3 of Road Traffic Act), as cited in ┃ ┃this traffic ticket until the set deadline date. ┃ ┃ ┃ ┃년(Y) 월(M) 일(D) ┃ ┃ ┌─┐ ┃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 ┃ └─┘ ┃ ┃ Chief of a Police Station(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 21026-32843일 (적색) 160㎜×195㎜ 94. 1.20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뒤쪽) ┏━━━━━━━━━━━━━━━━━━━━━━━━━━━━━━━━━━━━━━━━━━━┓ ┃ ┃ ┃┌──────────┐ ┃ ┃│범칙금 통고처분 알림│ ┃ ┃│Notice │ ┃ ┃└──────────┘ ┃ ┃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 ┃ If the fine is not paid before the first deadline date, you must pay an additional ┃ ┃charge of 20% within 20 days(The date following the date of the first deadline ┃ ┃date up to the date of the second deadline date). ┃ ┃ ┃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 ┃받게 됩니다. ┃ ┃ If the fine is not paid before the date, you must be present at the summary ┃ ┃court hearing at the applicable police stat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y ┃ ┃following the date of the second deadline date or pay an additional charge ┃ ┃amounting to 50% of the fined amount. ┃ ┃ ┃ ┃3.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운전면허증 관련 통지 ┃ ┃서가 귀하에게 도달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10조 ┃ ┃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리거나 손상시켜 못 쓰게 된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 ┃ ┃계)[자치경찰대]에 가셔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If the citation is lost, displaced or damaged, you must have it reissued at a ┃ ┃police station(at a municipal police force office). ┃ ┃ ┃ ┃5.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 ┃ ┃서의 교통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 ┃ ┃판을 받게 됩니다. ┃ ┃ If you wish to appeal your case, you can file for an appeal at the district police ┃ ┃station(Division of Traffic Affairs)[at the district municipal police force office] ┃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is notice. In this case, your appeal ┃ ┃will be tried in court. ┃ ┃ ┃ ┃6.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You must keep this "traffic citation fine notice" for 3 years. ┃ ┃ ┃ ┗━━━━━━━━━━━━━━━━━━━━━━━━━━━━━━━━━━━━━━━━━━━┛ [별지 제161호서식] <개정 2008.6.20> (앞쪽) 범칙금 영수증서(보행자 등) Traffic Citation Fine Receipt(Pedestrians. etc) (보행자 등 용) ┏━━━━━━━━━━━━━━━┯━━━┯━━━━━━┯━━━━━━━┯━━━━━━┯━━━━━━━━━━━━━━━┓ ┃통고서번호 │ │회계 │경찰청 소관 │세입징수관서│경찰서 ┃ ┃Report Number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 ┃납부고지일 │년(Y) 월(M) 일(D)│계좌번호 │ ┃ ┃Payment Notification Date │ │ │ ┃ ┠───────────────┼──────────┼───────┼──────────────────────┨ ┃납부기한(1차) │년(Y) 월(M) 일(D)│금액 │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Amount │ ┃ ┠───────────────┼──────────┼───────┼──────────────────────┨ ┃납부기한(2차) │년(Y) 월(M) 일(D)│가산금액 │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Additional Amount│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Name │ │ID Number │ ┃ ┗━━━━━━━━━━━━━━━┷━━━━━━━━━━┷━━━━━━━┷━━━━━━━━━━━━━━━━━━━━━━┛ ※ 1차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20일) 이내에는 20/100의 가산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수납자인│취급점영수인 ┃ Receipt of payment acknowledged. ┠────┼─────────────┨ 년(Y) 월(M) 일(D) ┃ │ ┃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은행 지점 ┃ │ ┃ ┗━━━━┷━━━━━━━━━━━━━┛ (백색) ※ 인터넷 납부는 고지일부터 3일 경과 후 납부 가능(http://www.giro.or.kr) ┏━━━━━━━━━━━━━━━━━━━━━━━━━━━━━━━━━━━━━━━━━━━━━━━━━━━━━━━━━┓ ┃범칙금납부통고서(보행자 등) ┃ ┃Notice of Penalty Fine(Pedestrians. etc) ┃ ┃통고서번호(Report Number) ┃ ┠───────────────┬───────────────┬────────────┬────────────┨ ┃(1차) 납부기한 │ 년(Y) 월(M) 일(D) │금액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Amount │ ┃ ┠───────────────┼───────────────┼────────────┼────────────┨ ┃(2차) 납부기한 │ 년(Y) 월(M) 일(D) │가산금액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Additional Amount │ ┃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 │범칙내용 │ ┃ ┃Applicable Law │ Traffic Law │Description of violation│ ┃ ┠─────┬─────────┴┬───┬──────────┼────────┬───┼────────────┨ ┃범칙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직업 │ ┃ ┃Offender │Name │ │ID Number │ │Job │ ┃ ┃ ├──────────┼───┴──────────┼────────┼───┴────────────┨ ┃ │주 소 │ │전화 │ ┃ ┃ │Address │ │Telephone Number│ ┃ ┠─────┼──────────┼──────────────┴────────┴────────────────┨ ┃범칙행위 │일 시 │ 년(Y) 월(M) 일(D) : ┃ ┃Details │Date of violation │ ┃ ┃of ├──────────┼────────────────────────────────────────┨ ┃Violation │장 소 │ ┃ ┃ │Place of violation │ ┃ ┃ ├──────────┴─────────────┬──────────────────────────┨ ┃ │□ ①신호·지시위반 │□ ⑨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보호 의무위반 ┃ ┃ │□ ②통행금지·제한위반 │ (보호자에 한한다) ┃ ┃ │□ ③혼잡완화조치위반 │□ ⑩안전운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불이행 ┃ ┃ │□ ④차도보행·차도에서 차를 잡는 행위 │□ ⑪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 ┃ │□ ⑤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위반 │□ ⑫교통이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 ┃ │□ ⑥행렬 등의 차도 우측통행위반 │행위 ┃ ┃ │ (지휘자를 포함한다) │□ ⑬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 ┃ ┃ │□ ⑦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무단횡단 │□ ⑭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 ┃ │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 횡단 포함)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 │□ ⑧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단횡단 │ (차마로부터 던지는 행위 포함) ┃ ┃ │ (차의 바로 앞·뒤의 횡단금지위반 포함) │□ ⑮진행 중인 차마에 뛰어타거나 매달리거나 뛰어내 ┃ ┃ │ │리는 행위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범칙자) : (서명 또는 지장) ┃ ┃ I affirm and sign to the facts as stated above. Offender Signature ┃ ┃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Payment of penalty fined(lev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3 of Road Traffic Act), as cited in this traffic ┃ ┃ticket until the set deadline date. ┃ ┃ ┃ ┃년(Y) 월(M) 일(D) ┃ ┃ ┃ ┃ ┌─────┐ ┃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 ┃ ┃ └─────┘ ┃ ┃Chief of a Police Station(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 21026-32843일 (적색) 160㎜×195㎜ 94. 1.20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뒤쪽) ┏━━━━━━━━━━━━━━━━━━━━━━━━━━━━━━━━━━━━━━━━━━━┓ ┃ ┃ ┃┌──────────┐ ┃ ┃│범칙금 통고처분 알림│ ┃ ┃│Notice │ ┃ ┃└──────────┘ ┃ ┃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 ┃ If the fine is not paid before the first deadline date, you must pay an additional ┃ ┃charge of 20% within 20 days(The date following the date of the first deadline ┃ ┃date up to the date of the second deadline date). ┃ ┃ ┃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 ┃받게 됩니다. ┃ ┃ If the fine is not paid before the date, you must be present at the summary ┃ ┃court hearing at the applicable police stat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y ┃ ┃following the date of the second deadline date or pay an additional charge ┃ ┃amounting to 50% of the fined amount. ┃ ┃ ┃ ┃3.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통고처분 관련 통지서 ┃ ┃가 귀하에게 도달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 ┃따라 실제 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리거나 손상시켜 못 쓰게 된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 ┃ ┃계)[자치경찰대]에 가셔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If the citation is lost, displaced or damaged, you must have it reissued at a ┃ ┃police station(at a municipal police force office). ┃ ┃ ┃ ┃5.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 ┃ ┃서의 교통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 ┃ ┃판을 받게 됩니다. ┃ ┃ If you wish to appeal your case, you can file for an appeal at the district police ┃ ┃station(Division of Traffic Affairs)[at the district municipal police force office] ┃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is notice. In this case, your appeal ┃ ┃will be tried in court. ┃ ┃ ┃ ┃6.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You must keep this "traffic citation fine notice" for 3 years. ┃ ┃ ┃ ┗━━━━━━━━━━━━━━━━━━━━━━━━━━━━━━━━━━━━━━━━━━━┛ [별지 제162호서식] <개정 2008.6.20> 범칙금납부고지서(운전자) Traffic Citation Fine Notice(Vehicle Operator) ※ 취급주의 : 수납기관에서는 통고서번호를 전산입력하여야 합니다. (은행용) ┏━━━━━━━━━━━━━┯┳━━━━━━━━━┯━━━━━━━━━━┯━━━━━━┯━━━━━━━━┓ ┃통고서번호 │┃회계 │경찰청소관 │세입징수관서│경찰서 ┃ ┃Report Number │┃ │(제주특별자치도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납부고지일 │년(Y) 월(M) 일(D) ┃계좌번호 │ ┃ ┃Payment Deadline Date │ ┃ │ ┃ ┣━━━━━━━━━━━━━┿━━━━━━━━━━╃──────────┼───────────────┨ ┃(1차) 납부기한 │년(Y) 월(M) 일(D) │금액 │ 원(￦) ┃ ┃Payment Deadline Date(1st)│ │Amount │ ┃ ┠─────────────┼──────────┼──────────┼───────────────┨ ┃(2차) 납부기한 │년(Y) 월(M) 일(D) │가산금액 │ 원(￦) ┃ ┃Payment Deadline Date(2nd)│ │Additional Amount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Name │ │ID Number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 │인│┃수납자인 ┃ └─┘┠───────────┨ ┃ ┃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 은행 지점 ┃ ┃ ┗━━━━━━━━━━━┛ 21026-32844일 160㎜×85㎜ 94. 1.20 승인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63호서식] <개정 2008.6.20> 범칙금납부고지서(보행자 등) Traffic Citation Fine Notice(Pedestrians. etc) ※ 취급주의 : 수납기관에서는 통고서번호를 전산입력하여야 합니다. (은행용) ┏━━━━━━━━━━━━━┯┳━━━━━━━━━┯━━━━━━━━━┯━━━━━━┯━━━━━━━━┓ ┃통고서번호 │┃회계 │경찰청소관 │세입징수관서│경찰서 ┃ ┃Report Number │┃ │(제주특별자치도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납부고지일 │년(Y) 월(M) 일(D) ┃계좌번호 │ ┃ ┃Payment Deadline Date │ ┃ │ ┃ ┣━━━━━━━━━━━━━┿━━━━━━━━━━╃─────────┼───────────────┨ ┃(1차) 납부기한 │년(Y) 월(M) 일(D) │금액 │ 원(￦) ┃ ┃Payment Deadline Date(1st)│ │Amount │ ┃ ┠─────────────┼──────────┼─────────┼───────────────┨ ┃(2차) 납부기한 │년(Y) 월(M) 일(D) │가산금액 │ 원(￦) ┃ ┃Payment Deadline Date(2nd)│ │Additional Amount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Name │ │ID Number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수납자인 ┃ └─┘ ┠───────────┨ ┃ ┃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은행 지점 ┃ ┃ ┗━━━━━━━━━━━┛ 21026-33244일 160㎜×85㎜ 94. 1.20 승인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64호서식] <개정 2006.10.19>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운전자) Traffic Citation Fine Notice(Vehicle Operator) (운전자용) ┏━━━━━━━━━━━━━━━┯━━┯━━━━━━━┯━━━━━━━━━┯━━━━━━┯━━━━━━━━┓ ┃통고서번호 │ │회계 │경찰청소관 │세입징수관서│경찰서 ┃ ┃Report Number │ │ │(제주특별자치도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납부고지일 │년(Y) 월(M) 일(D)│계좌번호 │ ┃ ┃Payment Notification Date │ │ │ ┃ ┠───────────────┼──────────┼─────────┼───────────────┨ ┃납부기한(1차) │년(Y) 월(M) 일(D)│금액 │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Amount │ ┃ ┠───────────────┼──────────┼─────────┼───────────────┨ ┃납부기한(2차) │년(Y) 월(M) 일(D)│가산금액 │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Additional Amount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Name │ │ID Number │ ┃ ┗━━━━━━━━━━━━━━━┷━━━━━━━━━━┷━━━━━━━━━┷━━━━━━━━━━━━━━━┛ 범칙금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납을 확인함. 년(Y) 월(M) 일(D) (백색) ┏━━━━━━━━━━━━━━━━━━━━━━━━━━━━┯━━━━━━━━┯━━━━━━┯━━━━━━━┓ ┃범칙자적발보고서(운전자) │계장(팀장) │과장(대장) │서장(도지사) ┃ ┃Report of Traffic Law Violator(Vehicle Operator) ├────────┼──────┼───────┨ ┃통고서번호(Report Number) │ │ │ ┃ ┠───────────────┬────────────┼────────┴─┬────┴───────┨ ┃(1차) 납부기한 │ 년(Y) 월(M) 일(D)│금액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Amount │ ┃ ┠───────────────┼────────────┼──────────┼────────────┨ ┃(2차) 납부기한 │ 년(Y) 월(M) 일(D)│가산금액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Additional Amount │ ┃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범칙내용 │ ┃ ┃Applicable Law │ Traffic Law Act │Description of violation│ ┃ ┠───────────────┼───┬────────┼──────────┼────────────┨ ┃범칙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Offender │Name │ │ID Number │ ┃ ┃ ├───┼────────┴────────┬─┴─────┬──────┨ ┃ │면허번호│ │전화 │ ┃ ┃ │Drivers license No.│ │Telephone No │ ┃ ┃ ├───┼─────────────────┴───────┴──────┨ ┃ │주소 │ ┃ ┃ │Address│ ┃ ┠───────────────┼───┼────────────────────────────────┨ ┃범칙행위 │일시 │ 년(Y) 월(M) 일(D) : ┃ ┃Details of Violation │Date of violation│ ┃ ┃ ├───┼────────────────────────────────┨ ┃ │장소 │ ┃ ┃ │Place of violation│ ┃ ┠───────────────┼─┬─┴───────┬──────────┬───────┬─────┨ ┃차량번호 │ │차종 │승용, 승합, 화물, │용도 │사업용, ┃ ┃Number of Vehicle │ │Model of vehicle │특수, 건설기계, 이륜│Use │비사업용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범칙자) : (서명 또는 지장) ┃ ┃ I affirm and sign to the facts as stated above. Offender Signature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 ┃Chief of a Police Station(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위와 같이 교통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기 보고합니다. ┃ ┃경찰서장 귀하 년 월 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고자) 경 (서명 또는 인) ┃ ┃ (자치경찰대 자치경 ) ┃ ┗━━━━━━━━━━━━━━━━━━━━━━━━━━━━━━━━━━━━━━━━━━━━━━━━━━━━┛ 21026-32841일 (녹색) 160㎜×195㎜ 94. 1.20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65호서식] <개정 2006.10.19> (제149조)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보행자 등) Traffic Citation Fine Notice(Pedestrians. etc) (보행자 등 용) ┏━━━━━━━━━━━━━━━┯━━━┯━━━━━━┯━━━━━━┯━━━━━━━┯━━━━━━━━━┓ ┃통고서번호 │ │회계 │경찰청 소관 │세입징수관서 │경찰서 ┃ ┃Report Number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 ┃납부고지일 │년(Y) 월(M) 일(D)│계좌번호 │ ┃ ┃Payment Notification Date │ │ │ ┃ ┠───────────────┼──────────┼──────┼─────────────────┨ ┃납부기한(1차) │년(Y) 월(M) 일(D)│금액 │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Amount │ ┃ ┠───────────────┼──────────┼──────┼─────────────────┨ ┃납부기한(2차) │년(Y) 월(M) 일(D)│가산금액 │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Additional Amount│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Name │ │ID Number │ ┃ ┗━━━━━━━━━━━━━━━┷━━━━━━━━━━┷━━━━━━┷━━━━━━━━━━━━━━━━━┛ 범칙금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납을 확인함. 년(Y) 월(M) 일(D) (백색) ┏━━━━━━━━━━━━━━━━━━━━━━━━━━━━━━━┯━━━━━┯━━━━━━┯━━━━━━┓ ┃범칙자적발보고서(보행자 등) │계장(팀장)│과장(대장) │서장(도지사)┃ ┃Report of Traffic Law Violator(Pedestrians. etc) ├─────┼──────┼──────┨ ┃ 통고서번호(Report Number) │ │ │ ┃ ┠───────────────┬───────────────┼─────┴─────┬┴──────┨ ┃(1차) 납부기한 │ 년(Y) 월(M) 일(D) │금액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Amount │ ┃ ┠───────────────┼───────────────┼───────────┼───────┨ ┃(2차) 납부기한 │ 년(Y) 월(M) 일(D) │가산금액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Additional Amount │ ┃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 │범칙내용 │ ┃ ┃Applicable Law │ Traffic Law │Description of violation│ ┃ ┠─────┬─────────┴┬───┬────────┬─┴──┬───────┬┴───────┨ ┃범칙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 ┃Offender │Name │ │ID Number │ │Job │ ┃ ┃ ├──────────┼───┴────────┴─┬──┴───────┼────────┨ ┃ │주소 │ │전화 │ ┃ ┃ │Address │ │Telephone Number │ ┃ ┠─────┼──────────┼──────────────┴──────────┴────────┨ ┃범칙행위 │일시 │ 년(Y) 월(M) 일(D) : ┃ ┃Details │Date of violation │ ┃ ┃of ├──────────┼──────────────────────────────────┨ ┃Violation │장소 │ ┃ ┃ │Place of violation │ ┃ ┃ ├──────────┴───────────┬──────────────────────┨ ┃ │□ ①신호·지시위반 │□ ⑨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보호 의무 ┃ ┃ │□ ②통행금지·제한위반 │위반 ┃ ┃ │□ ③혼잡완화조치위반 │ (보호자에 한한다) ┃ ┃ │□ ④차도보행·차도에서 차를 잡는 행위 │□ ⑩안전운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불이행 ┃ ┃ │□ ⑤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위반 │□ ⑪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 ┃ │□ ⑥행렬 등의 차도 우측통행위반 │□ ⑫교통이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 ┃ │ (지휘자를 포함한다) │서있는 행위 ┃ ┃ │□ ⑦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무단횡단 │□ ⑬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 ┃ │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 횡단 │□ ⑭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 ┃ ┃ │포함) │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 │□ ⑧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 │ (차마로부터 던지는 행위 포함) ┃ ┃ │단횡단 │□ ⑮진행 중인 차마에 뛰어타거나 매달리거나 ┃ ┃ │ (차의 바로 앞·뒤의 횡단금지위반 포함) │뛰어내리는 행위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범칙자) : (서명 또는 지장) ┃ ┃ I affirm and sign to the facts as stated above. Offender Signature ┃ ┃ ┌─┐ ┃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 ┃ └─┘ ┃ ┃Chief of a Police Station(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위와 같이 교통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기 보고합니다. ┃ ┃경찰서장 귀하 년 월 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고자) 경 (서명 또는 인) ┃ ┃ (자치경찰대 자치경 ) ┃ ┗━━━━━━━━━━━━━━━━━━━━━━━━━━━━━━━━━━━━━━━━━━━━━━━━━━━┛ 21026-33241일 (하늘색) 160㎜×195㎜ 95. 6.23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66호서식]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관)(항)(목) ┏━━━━┯━━━┯━━━━━━┯━━━━┯━━━━━━┯━━━━━┓ ┃①연월일│②적요│③징수결정액│④수납액│⑤불납결손액│⑥미수납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144A 205㎜×294㎜ 81. 9.10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67호서식] ○○경찰서 ┏━━━━━━━━━━━━━━━━━━━━━━━━━━━━━━━━━━━━━━━━┓ ┃우) 000-000 주소 /전화(일반) ( ) 000-000/ 팩스( )000-000 ┃ ┃ ┃ ┃ ○○ 과 과장 ○ ○ ○ 계장 ○ ○ ○ (담당자 ○ ○ ○) ┃ ┗━━━━━━━━━━━━━━━━━━━━━━━━━━━━━━━━━━━━━━━━┛ ┏━━━━━━━━━━━━━━━━━━━━━━━━━━━━━━━━━━━━━━━━┓ ┃수신 지방법원 지원장 ┃ ┃ ┃ ┃제목 즉결심판청구(제 호) ┃ ┣━━━━┯━━━━┯━━━━━━━━━━━━━━━━━━━━━━━━━━━━━━┫ ┃청구 │적용법조│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제 호) ┃ ┃사유 ├────┼──────────────────────────────┨ ┃ │내용 │ ┃ ┠────┼────┼─────┬──────┬─────────┬──┬────┨ ┃위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성별│ ┃ ┃ ├────┼─────┴──────┼────┬────┼──┼────┨ ┃ │면허번호│ │위반차량│ │직업│ ┃ ┃ ├────┼────────────┴────┴────┴──┴────┨ ┃ │주소 │ ┃ ┃ ├────┼──────────────────────────────┨ ┃ │본적 │ ┃ ┠────┼────┼──────────────────────────────┨ ┃위반내용│일시 │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경 ┃ ┃ ├────┼──────────────────────────────┨ ┃ │장소 │ ┃ ┃ ├────┼──────────────────────────────┨ ┃ │내용 │ ┃ ┃ ├────┼──────────────┬────┬──────────┨ ┃ │적용법조│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범칙금액│ 원 ┃ ┠────┴────┴──────────────┴────┴──────────┨ ┃ ┃ ┃ ┃ ┃위와 같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경찰서장 │인 │ ┃ ┃ └───┘ ┃ ┃ ┃ ┠────┬───────────────────────────────────┨ ┃변호인 │ ┃ ┠────┼───────────────────────────────────┨ ┃붙임 │ ┃ ┗━━━━┷━━━━━━━━━━━━━━━━━━━━━━━━━━━━━━━━━━━┛ 210㎜×297㎜(보존용지(1급) 70g/㎡) [별지 제168호서식] <개정 2008.6.20> ┏━━━━━━━━━━━━━━━━━━━━━━━━━━━━━━┓ ┃ 우체국 ┃ ┃ ┃ ┃ 보내는 사람 ┃ ┃ 요금후납 ┃ ┃ ○○경찰서장 ┃ ┃ ┃ ┃ 주소 ┃ ┃ ┃ ┃ (담당 ○○○, ☎ - ) ┃ ┃ ┃ ┃ □□□-□□□ ┃ ┃ ┃ ┃ 받는 사람 ┃ ┃ ┃ ┃ 귀하 ┃ ┃ ┃ ┃ □□□-□□□ ┃ ┃ ┃ ┃ ┃ ┗━━━━━━━━━━━━━━━━━━━━━━━━━━━━━━┛ ┏━━━━━━━━━━━━━━━━━━━━━━━━━━━━━━┓ ┃ 제 호 ┃ ┃ ┃ ┃- 즉결심판출석통지서 - ┃ ┠─────┬───┬─┬────┬─────────────┨ ┃출석대상자│성명 │ │생년월일│- ┃ ┠─────┴──┬┴─┴────┴─────────────┨ ┃즉결심판 │ ┃ ┃회부사유 │ ┃ ┠──┬─────┼─────────────────────┨ ┃출석│(예정)일시│ ┃ ┃ ├─────┼─────────────────────┨ ┃ │장소 │ ┃ ┠──┼─────┼─────────────────────┨ ┃위반│일시 │ ┃ ┃사항├─────┼─────────────────────┨ ┃ │장소 │ ┃ ┃ ├─────┼─────────────────────┨ ┃ │내용 │ ┃ ┗━━┷━━━━━┷━━━━━━━━━━━━━━━━━━━━━┛ ┏━━━━━━━━━━━━━━━━━━━━━━━━━━━━━━┓ ┃□ 귀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출석일시에 즉결심판에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위 출석일에 출석하기 곤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 ┃전화·우편통지 또는 직접 출석하여 다음 심판일 또는 예정일 이전의 심판일로 조┃ ┃정하시기 바랍니다. ┃ ┃□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하여 4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경찰서장 │인│ ┃ ┃ └─┘ ┃ ┃ ┃ ┗━━━━━━━━━━━━━━━━━━━━━━━━━━━━━━┛ (주) 밑줄 친 부분의 글자색은 적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한다. 210㎜×297㎜(보존용지(1급) 70g/㎡) [별지 제169호서식] <개정 2008.6.20> ┏━━━━━━━━━━━━━━━━━━━━━━━━━━━━━━┓ ┃ 우체국 ┃ ┃ ┃ ┃ 보내는 사람 요금후납 ┃ ┃ ┃ ┃ ○○경찰서장 ┃ ┃ ┃ ┃ 주소 ┃ ┃ ┃ ┃ (담당 ○○○, ☎ - ) ┃ ┃ ┃ ┃ □□□-□□□ ┃ ┃ ┃ ┃ 받는 사람 ┃ ┃ ┃ ┃ 귀하 ┃ ┃ ┃ ┃ □□□-□□□ ┃ ┃ ┃ ┃ ┃ ┗━━━━━━━━━━━━━━━━━━━━━━━━━━━━━━┛ ┏━━━━━━━━━━━━━━━━━━━━━━━━━━━━━━┓ ┃ 제 호 ┃ ┃ ┃ ┃- 즉결심판출석최고서 - ┃ ┠─────┬───┬─┬────┬─────────────┨ ┃출석대상자│성명 │ │생년월일│ ┃ ┠─────┴──┬┴─┴────┴─────────────┨ ┃즉결심판 │ ┃ ┃회부사유 │ ┃ ┠──┬─────┼─────────────────────┨ ┃출석│(예정)일시│ ┃ ┃ ├─────┼─────────────────────┨ ┃ │장소 │ ┃ ┠──┼─────┼─────────────────────┨ ┃위반│일시 │ ┃ ┃사항├─────┼─────────────────────┨ ┃ │장소 │ ┃ ┃ ├─────┼─────────────────────┨ ┃ │내용 │ ┃ ┗━━┷━━━━━┷━━━━━━━━━━━━━━━━━━━━━┛ ┏━━━━━━━━━━━━━━━━━━━━━━━━━━━━━━┓ ┃□ 귀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출석일시에 즉결심판에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위 출석일에 출석하기 곤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 ┃전화·우편통지 또는 직접 출석하여 다음 심판일 또는 예정일 이전의 심판일로 조┃ ┃정하시기 바랍니다. ┃ ┃□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하여 4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경찰서장 │인│ ┃ ┃ └─┘ ┃ ┃ ┃ ┗━━━━━━━━━━━━━━━━━━━━━━━━━━━━━━┛ (주) 밑줄 친 부분의 글자색은 적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한다. 210㎜×297㎜(보존용지(1급) 70g/㎡) [별지 제170호서식]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 보내는 사람 □□□-□□□ 우체국 요금후납 받는 사람 □□□-□□□ 접는선 ─────────────────────────── ──────────────────────────── 경찰청 즉결심판출석통지서(최고서) 범칙금 등 영수증(납부자용) 통고서번호 : ┏━━━━━━━━┯━━━━━━━┯━━━━━━┯━━━━━━━━━━━┓┏━━━━━━┯━━━━━━━━━━━━━━━━━━━━┓ ┃교통범칙금미납자│ │주민등록번호│ ┃┃통지서번호 │ ┃ ┠────────┼───────┼──────┼───────────┨┠──────┼────────────────────┨ ┃즉결심판예정일 │. . . │즉결심판소 │ ┃┃회계 │ (경찰청 소관) ┃ ┠────────┼───────┼──────┼───────────┨┠──────┼────────────────────┨ ┃범칙금등납부기한│. . . │범칙금등 │ 원 ┃┃세입징수관서│ ┃ ┠──┬─────┼───────┴──────┴───────────┨┠──────┼────────────────────┨ ┃위반│위반일시 │ ┃┃계좌번호 │ ┃ ┃사항├─────┼──────────────────────────┨┠──────┼────────────────────┨ ┃ │위반장소 │ ┃┃납부금액 │ ┃ ┃ ├─────┼──────────────────────────┨┠──────┼────────────────────┨ ┃ │위반내용 │ ┃┃납부기한 │ ┃ ┃ ├─────┼──────┬────────┬──────────┨┠──────┼────────────────────┨ ┃ │범칙금 │ 원│범칙금통고서번호│ ┃┃납부자 │ ┃ ┗━━┷━━━━━┷━━━━━━┷━━━━━━━━┷━━━━━━━━━━┛┠──────┼────────────────────┨ ┃생년월일 │ ┃ ·· 귀하께서는 교통범칙금을 미납하여 즉결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 ·· 귀하께서 원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통 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더한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위 범칙금등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즉결심판법정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우편으로 또는 경 년 월 일 찰서에 출석하여 귀하께서 출석하기 편리한 날짜로 즉결심판기일을 조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 귀하께서 위 범칙금 등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는 (수납자인) (취급점영수인) 물론, 「도로교통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정지(40일) 행정처 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수납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본 통지서가 도달될 수 있으니 범칙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금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범칙금 영수증서를 FAX(000-000-0000)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관인) 접는선 ──────────────────────────── ──────────────────────────── ┏━━━━━┯━━━━━━━━━━━━━━━━━━━━━┯━━━━━━━━━━┯━━━━━━━━━━━━━━━━━━━━━━━━━┓ ┃통고서번호│ │회계 │ ┃ ┠─────┼─────────────────────┼──────────┼─────────────────────────┨ ┃계좌번호 │ │세입징수관서 │ ┃ ┠─────┼─────────────────────┼──────────┼─────────────────────────┨ ┃납부금액 │ │납부기한 │ ┃ ┠─────┼─────────────────────┼──────────┼─────────────────────────┨ ┃납부자 │ │생년월일 │ ┃ ┗━━━━━┷━━━━━━━━━━━━━━━━━━━━━┷━━━━━━━━━━┷━━━━━━━━━━━━━━━━━━━━━━━━━┛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경찰서장 은행(우체국) (수납인) (주) 음영부분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밑줄 친 부분의 글자색은 적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한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71호서식] <개정 2008.6.20> 즉결심판통지예고서 제 - 호 귀하 ┏━━━━┯━━━━━━━━━━━━━━━━━━━━━━━━━━━━━━━┓ ┃예고내용│귀하께서는 「도로교통법」 제165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 ┃ │즉결심판출석을 통지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위반자 │성명 │ │생년월일│ │직업│ ┃ ┃ ├────┼───────┴────┴┬────┼──┴────┨ ┃ │면허번호│ │위반차량│ ┃ ┃ ├────┼─────────────┼────┼───────┨ ┃ │주소 │ │전화 │ ┃ ┃ ├────┼─────────────┴────┴───────┨ ┃ │본적 │ ┃ ┠────┼────┼──────────────────────────┨ ┃위반 │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 ┃ ├────┼──────────────────────────┨ ┃ │장소 │ ┃ ┠────┼────┴──────────────────────────┨ ┃위반내용│ ┃ ┠────┼────────────┬────┬─────────────┨ ┃적용법조│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범칙금액│ 원 ┃ ┗━━━━┷━━━━━━━━━━━━┷━━━━┷━━━━━━━━━━━━━┛ 년 월 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 210㎜×297㎜ (보존용지(1종) 34g/㎡) [별지 제172호서식] <신설 2006.10.19>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 수신 : 경찰서장 제 - 호 전산 : (제주특별자치도) ┏━━━━┯━━━━━━━━━━━━━━━━━━━━━━━━━┳━━━┓ ┃통보내용│「도로교통법」 제165조에 따른 즉결심판대상자 통보 ┃도지사┃ ┃ │ ┠───┨ ┃ │ ┃ ┃ ┠────┼────┬─┬────────┬───┬──┬──┨ ┃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 │- │직업│ ┃ ┃ ┃ │ │ │번호 │ │ │ ┃ ┃ ┃ ├────┼─┴────────┴┬──┴─┬┴──┨ ┃ ┃ │면허번호│ │위반차량│ ┃ ┃ ┃ ├────┼───────────┼────┼───╂───┨ ┃ │주소 │ │전화 │ ┃대장 ┃ ┃ ├────┼───────────┴────┴───╂───┨ ┃ │본적 │ ┃ ┃ ┠────┼────┼────────────────────┨ ┃ ┃위반 │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 ┃ ┃ ├────┼────────────────────╂───┨ ┃ │장소 │ ┃팀장 ┃ ┠────┼────┴────────────────────╂───┨ ┃위반내용│ ┃ ┃ ┃ │ 위 대상자 ┃ ┃ ┃ │ ┠───┨ ┃ │ ┃취급자┃ ┃ │ ┠───┨ ┃ │ ┃ ┃ ┃ │ ┃ ┃ ┠────┼────────────┬────┬───────╊━━━┛ ┃적용법조│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 │범칙금액│ 원┃ ┠────┴────────────┴────┴───────┨ ┃ 위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같으므로 서명·날인합니다.┃ ┃ ┃ ┃년 월 일 ┃ ┃대상자 (서명 또는 인) ┃ ┠──────────────────────────────┨ ┃ 위와 같이 적발하여 즉결심판대상자를 통보합니다. ┃ ┃년 월 일 ┃ ┃ ┃ ┃ 검인 ┃ ┃┌────┐ ┃ ┃│ │자치경찰대 팀 (서명 또는 인)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 ┃ └─┘ ┃ ┃증거관계 ┃ ┠──────────────────────────────┨ ┃적발경위 : ┃ ┃증거물 : ┃ ┃소속 자치경찰대 팀 (서명 또는 인) ┃ ┠──┬───────────────────────────┨ ┃비고│ ┃ ┗━━┷━━━━━━━━━━━━━━━━━━━━━━━━━━━┛ 210㎜×297㎜(보존용지(1종) 34g/㎡)